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답변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제24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회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구정질문 실시를 위해 지난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1년 3월 19일 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4분의 의원님께서 27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14분의 의원님께서 39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4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66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고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마경남 의원입니다. 소통과 참여, 협치를 바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문화도시 부평과 뉴노멀시대의 행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합니다. 차준택 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좌측 발언대로 나옴) 먼저 문화도시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비단계 이후 저희가 본 사업을 드디어 획득하게 됐습니다. 청장님, 문화도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인.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의원님 비롯한 구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법정문화도시 지정이 올해 1월 6일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앞으로 총 사업비 190억 원 정도로 부평구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진행중이고요 현재는 시의 투자심사가 완료돼야 되는데 5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 15억은 올해 사업비 내시가 됐고 나머지 지방비 부분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6월부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문화도시라는 것을 저희가 되고 나서 온 동네 시끄럽게 현수막을 붙여가면서 문화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축제를 하는 것 같이 부평구민들이 다 행복해하고 즐거워했던 사업을 드디어 저희가 성취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일련의 과정 중 그런 과정이 흐르는 이 시간까지 저희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희라고 하면 구에서?

네.

저희들이 지금 지정되고 저희 검토한 것이 문화도시추진위원회도 조례에 의거해서 꾸려야 되고 하는데 검토 중에 사실은 추진위원회가 사업내용도 심의하고 기금 관련해서 그 내용도 심의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문화진흥법과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사업주체가 기금까지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지금 현재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두 위원회를 분리해서 6월 정도쯤에 의회에 제출하면 그런 내용들이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문화도시센터 출범한 이후에 총괄기획가 중심으로 인력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예비사업 추진하던 것은 12월 31일 자로 임기직으로 있던 직원들이 계약이 종료돼서 새롭게 공모해서 뽑고 문화재단 내에서도 인적자원, 기존에 있던 정규직원들을 채워넣고 최근에 이사회에서 문화도시센터 인원을 현재 정원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할 사업들을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 확정 이후 인력의 배치,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청장님, 종전 음악도시 사업 후 문화도시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음악도시도 성공시키지 못했는데 문화도시가 무엇인가라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성공의 기준 보는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낮고 높고 이 차이가 있겠지만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성공도 못 했는데 그다음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을 빚는 것은 구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문화도시를 거쳐서 법정문화도시까지 추진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런 일부 비판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저희들이 향후 사업 진행할 때 반영할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비판은 발전을 위해서 겸허히 수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음악도시사업이 그런 불협화음을 냈던 이유 중의 가장 큰 원인이 사업의 축을 이루고 있던 담당자들의 잦은 부재, 그리고 최근 기획자들이 자꾸 바뀌고 그로 인해서 구민들은 중심을 이루는 주체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다시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음악도시가 실패한 사업이라고 말하는 내용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문화도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직원들, 현재 그 자리에 없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직원들의 부재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문화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받아왔고 그 결과에 대해서 축제만 했을뿐 이와 같은 사업을 만들어놓은 중심축이 되었던 청년 실행자들, 그들은 얼마나 좌절을 했을까. 그리고 문화도시사업이 예비사업을 거쳐서 본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속에서 시민들과 하는 거버넌스 구축, 그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8명의 직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민들과의 끈끈한 거버넌스들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이상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실제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부재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문화도시 지정되면서 사실은 기존에 사업 준비를 해왔던 직원들 그리고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진행이 되려면 인적자원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데는 다들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8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1명이 문화재단 일반직 직원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7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간제로 있던 직원 1명이 재고용돼서 배치가 됐고요 나머지는 타 기관에 취업을 했고, 취업 응시할 마음이 없던 직원 1명 그리고 합격을 했는데 나중에 본인이 포기한 경우 그렇게 1명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방법을 모색을 했는데 이 인적자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노무사 자문을 통했는데 일단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 그리고 특별채용이 가능한 지 2가지를 검토했습니다. 노무사 자문을 통해서. 그런데 임기직 직원 같은 경우는 채용 당시에 사업의 완료 등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정규직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직무수행 특성상 특정자격이나 경력요건이 요구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공개채용을 하는 게 맞다라는 자문을 얻었고요. 또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도 사업의 종료기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국고보조사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문화도시센터 정규직 임기직 채용할 때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한테 안내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들로 본인들은 다른 데 이미 취업이 된 경우도 있고 개인사정으로 본인은 이 자리에는 안 오겠다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지금 기존에 있던 직원들 중에는 재단 직원 외에는 1명이 문화도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중심축이 됐던 청년 실행자들을 다시 재취업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청에서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축제에 가려져서 실제 이것을 시행하고 있던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아카이빙의 그런 스토리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놨던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벌써 한 고비를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본 의원은 아직 성사시키지도 못하고 실행이 제대로 되고 완성되지도 못했던 문화도시에 대한 고민이, 걱정이 지금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지금 문화도시 관련해서는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고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정비 중이고 지금 문화도시센터장이나 나머지 임기직 직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시 투자심사가 확정되고 예산 편성이 되면 5월 중에 확정되면 채용해서 6월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본 의원은 문화도시를 획득한 그날 너무나 기뻐서 실제 그 실행을 하고 있는 실행자들 몇몇에게 축하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떡하지요. 저 다른 데 일하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는 직원들이 많았고 “얼마나 잘해서 옮겨진 거예요?” 이랬더니 “아니요 저희들은 계약이 끝나서 마무리했습니다”라고 말을 듣는 그 순간 아, 이러다 문화도시도 기존에 음악도시처럼 실패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도시사업을 진행을 하고 종료를 해야 되는 상황속에서 음악도시 사례처럼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평구민들의 삶속에 문화가 넘치고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정말 부디 성공적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청장님 또한 선행적으로 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취지에 공감하고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 심사가 원래 12월에 있었어야 되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계약기간은 12월 말에 종료가 되는 거고 발표는 사실은 그때는 저희도 문화도시 선정 지정이 될지 안 될지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도 있고 아까 그런 설명드린 것처럼 그 직원들이 계속 이 업무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5년이라는 이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채워지는 인원들과 기존의 재단 직원들과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무엇이 제일 현실속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많은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면하고 접촉하는 게 가장 많이 축소되고 없어지고 이런 게 제일 큰 변화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도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있고 눈을 크게 치켜떠도 입으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만큼 힘든 상황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들 중에 뉴노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장님 혹시 뉴노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뉴노멀은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노멀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뉴노멀이라는 것은 지금 변화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새롭게 정착이 되는 표준 이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뉴노멀이라는 뜻은 경제용어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고 경제불황을 극복하는 그런 행위들, 그게 뉴노멀이라고 칭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뉴노멀이라는 키워드를 던졌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듦 속에 있지만 이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원년이 되는 봄이 될 텐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뉴노멀을 위해서 행정적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사실은 이 상황이 작년부터 그때는 사실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나 행사, 회의 같은 것도 사실 취소, 연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려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도 고민들이 있었지만 작년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한테도 새로운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제안을 접수받고 그중에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은 포스트코로나시대에서도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계속 변질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민제안 같은 경우는 99건 정도 제안을 받았고 23건 채택이 됐는데 16건이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4건이 앞으로 올해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세 가지 정도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의 변화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예는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홍보분야에서는 지금 대면으로 진행 못 하는 게 있어서 홍보동영상 제작하는 사업을 지난 연말에 예산 의회에서 통과해 주셔서 1억 원 예산으로 홍보동영상 제작하고 그리고 실시간회의 중개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당근마켓이라고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정 관련된, 구의 일방적인 정책 소개가 아니라 그것을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실행하려고 얘기가 긍정적으로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다 말씀드릴까요?

아닙니다. 뉴노멀에 관련해서 행정의 변화, 말씀의 중심은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을 활용한 행정활동을 진행하겠다, 특히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규모의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소규모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중고거래를 많이 하는 게 당근마켓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당근마켓을 활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친근한 행정을 해보겠다는 의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부평의 다양한 아카이빙을 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청장님은 아카이빙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축적이 앞으로 진행할 때 미래에 저희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축적해 놓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카이빙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업에 투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것은 기록에 그치고 자료에 그치는 겁니다. 아카이빙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소스를 얻는 것이 저는 아카이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놓은 다양한 아카이빙을 가지고 부평형 사업이 기획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뉴노멀시대를 대비하는 것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합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평이 가지고 있는 아카이빙 자료를 통해서 부평형 사업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성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장기적인 부평을 기획할 수 있는 플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욱 더 그런 부분들 지금 있는 것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향후에 그런 플랫폼이 됐던 말씀하신 아카이브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변화를 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더군다나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 의원님들 18분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의원님들이 각자 위원회에서 대단히 왕성하게 구민을 대표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혹시 청장님은 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말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직원 분들을 통해서 다 보고를 받습니까?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지요.

사람마다 그 중요한 사안이 대단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청장님은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어찌됐던 듣는다, 중요한 사안은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부구청장님 나와주십시오. (부구청장 좌측 발언대로 나옴) 부구청장님, 저희 부평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8개월 됐습니다.

8개월쯤이면 물어봐도 다 대답하실 정도의 업무파악은 다 되신 거지요?

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구청장님이 기존에 다양한 글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책도 만드셨고, 기존에 부구청장님이 쓰셨던 2012년 1월 20일에 게재됐던 인천일보에 게재됐던 내용입니다. ‘온기 있는 조직이 일을 한다’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쓰셨더라고요.

네.

저는 그 기고문을 보면서 마음을 딱 때리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조직의 온기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공명이라는 것이고 회의에서는 스스로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작은 쓸모가 큰 쓸모가 된다. 스스로 토해낸 열변들 고스란히 일에 대한 열정으로 진화되고 조직은 후끈 달아오른다” 직접 쓰신 거지요?

네. 제가 쓴 겁니다.

그러면 제가 부구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말을 하고 있는 얘기들이 직원들을 통해서 과연 부구청장님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방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하시고 있는 수많은 말들이 전달되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을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게 힘듦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왜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느낄까요?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답변이. 실제로 저도 20년 이상 공무원 생활 해봤고 여기 있는 의회와 주로 상대하는 팀장님들,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2, 30년씩을 공무원 생활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방의회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쉽게 허투루 들을 수 있는 간부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미진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좀 더 저희가 저부터 해서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고 혹시나 빠진 목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 그런 게 소통되지 않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얼마 전 제가 부구청장님과 직접 대면을 해서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기억합니다.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느꼈던 마음은 저는 정말 부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떡하면 부평이 잘 살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젊은 의원, 젊은 청장님으로서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실패를 할까봐 두려워서 계속 추이를 보는 듯한 느낌 등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느끼는 감정일까요?

저부터 일단 소통을 하겠고 의회랑 소통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평상시에 마경남 의원님 같은 경우도 특별히 부평구만의 차별화된 정책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차별화된 정책을 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차별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조금 서로 간에 완전히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평구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최종 책임자 분, 그리고 그 정책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직원들의 노력, 그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이 의원님들이 일일이 대면하지 않고도 다양한 의견 등을 나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들, 이런 목소리들은 보다 더 섬세하게 상부로 전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번 어느 선에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일은 뭐하러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앞으로 부구청장님이 책에 쓰시고 기고문에 쓰신 것처럼 “조직의 혈맥을 소통시키는 온기는 그래서 위기 앞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쓰신 이 글귀처럼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부구청장님의 행정에 대해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명하고 계십니까?

네. 저부터도 주신 말씀대로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지요. 앞서 본 의원은 부평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차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떡하면 부평이 다른 지자체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일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해드렸고요. 그리고 언택트 환경을 넘어선 뉴노멀이라는 키워드를 던져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 그것이 결국 부평구민들을 위한 변화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부평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부평을 아주 직접적으로 느끼며 현재의 부평이 앞으로의 백년을 살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고 그것이 우리가 후손들에 대해 해줄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것이 부평이 진정한 정주도시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머물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이 공명의 힘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경남 의원님과 차준택 구청장님, 김상섭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고 계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동, 부평4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애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평구 청사 지하주차장이 이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심각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사 지하주차장이 복잡하고 협소한 관계로 주차하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주차장 부족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5부제를 시행하던 직원들은 2부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주차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의 업무공간 부족으로 증축을 진행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공간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어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주차로 인한 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육안으로 주차구역에 주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반복적으로 회전해야 하며 주차를 하더라도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다른 차량은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또 다시 회전하다 주차를 못 하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비되고 혼잡이 유발되고 있어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매우 많은 상태입니다. 요즘 대형마트 주차장에는 주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즉 초음파감지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가면 바로 육안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곳이 파악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평구 청사 지하주차장에도 주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초음파감지기와 더불어 잔여 주차공간을 알려주는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주차로 인한 고충을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지며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0만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2동, 청천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과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으로 구분되고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별도로 배치되었습니다.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휴게시간과 수업 준비시간을 확보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맞벌이 부모들도 눈치 보지 않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입니다.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반에 배치된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담임교사와 마찬가지로 연장보육시간의 아동교육과 안전 등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습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돌보게 됩니다. 연장반 교사 1명 당 아동정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0세부터 2세까지는 5명, 3세에서 5세 반은 15명이 원칙입니다. 긴급한 상황이 생겨 연장보육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1·2세 반은 2명, 3∼5세 반까지는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장반이 구성되고 연장보육교사가 채용되면 1인당 4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담임수당 11만 원이 포함된 월 111만 2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 하원시간에 상관 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보육료를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함으로써 보호자가 자녀를 다른 아이보다 더 오래 맡겨 눈치봐야 하는 부담도 덜고자 하였습니다. 편리한 보육료 산출을 위해 자동전자출결시스템도 도입하여 출결시스템을 통해 기록된 아동의 하원시간에 따른 연장보육료가 지급됨으로써 연장보육 유용에 따른 부모의 추가부담도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장보육교사 배치사업은 작년 시행에 이어 올해로 두 해째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연장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가장 어려운 게 교사 채용이라며 현재 보육교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전담교사 일자리를 안내해서 취업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방법과 내년도 배출될 4만 명 신규교사에 해당 일자리에 대해 적극 알릴 예정이라는 박인석 보육정책관의 말이 무색하게 채용 확정된 연장전담교사를 예산 부족으로 채용 취소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교사 1명당 돌봄인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5세는 20명입니다. 초과인원 지침에 따라 연령대마다 두세 명의 아이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많게는 교사 1인당 23명까지 돌봐야 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처우도 매우 열악합니다. 2020년 7월 20일 베이비뉴스 기사속에 “10년을 일해도 15년을 일해도 매해 최저임금, 항상 맥 풀리는 최저임금 인생입니다”라는 한 보육교사의 인터뷰 기사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보육교사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에 가깝습니다. 2018년 보육실태조사결과 보육교사는 하루 평균 9시간 17분을 일하고 기본급으로 168만 9000원을 받았으며 같은 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월급 157만 3770원이었습니다.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부모들도 한두 명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힘들어하는데 한꺼번에 십여 명을 돌봐야 하는 열악한 보육현실 및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아동학대를 불러오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조교사를 두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조교사에 대한 인력지원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1인당 돌봄인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충분한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보조교사의 배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부평이 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질문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진영 의원님의 질문 2건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 및 시간 관리를 위해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차준택 구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 차준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답변에 앞서 항상 구민과 소통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홍순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운영 전반에 걸쳐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애경 의원님의 청사 지하주차장 주차표시등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대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빌딩 등에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초음파센서나 종합안내판이 주차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지하주차장은 5개 블록으로 현재 직원 주차 134면, 민원주차 88면, 관용주차 10면, 장애인주차 4면 등 총 236면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2부제를 운영중임에도 직원용 차량은 퇴근 시까지 장시간 주차가 많고 그래서 중간에 업무를 보러 나갈 때는 다시 돌아왔을 때 주차하기가 힘든 여건이고 이중주차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표시등의 경우 설치했을 때 적은 주차면수에 가격 대비 효과 그리고 우리 청사 지하 시공방법 등 이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당장 설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추후에 구청사 증축이 완료됐을 때 필요할지 그리고 근본적인 아까 주차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신트리공원 지하주차장을 지금 현재 계획상 2022년 6월에 준공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직원차량은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말씀하신 주차유도 관제시스템을 저희가 설치할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주차면의 여유라든지 이중주차가 지속되는지 여부 그리고 타 지자체나 건물의 설치된 운영 사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설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경희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영상도 보여주시고 많은 관심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 먼저 발달장애인식 공감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교육으로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구 소속 공무원 그리고 산하기관, 단체 소속 근로자들, 장애인시설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매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청소년들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별도 체험교육을 마련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중지되어 있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향후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교육과 홍보를 위해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아까 보여주신 동영상이라든가 연관된 자료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강사가 실시하는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편성 등과 함께 청내 엘리베이터 내에 그리고 각종 게시판에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물을 게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자조모임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문화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자조모임 이외에도 20대에서 40대 청년 발달장애인의 기초자립생활을 위한 청년배움터, 여성 발달장애인의 기초영어교육을 위한 영어교실 그리고 여성 발달장애인의 오감, 건강관리 등을 위한 디딤돌 열린교실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구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자기결정권 교육 등을 추가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과의 의견교류, 타 시·도 우수사례 등을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중심의 모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친화가게 안산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선정하는 문제와 발달장애인 접근성 커뮤니티 맵핑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방문하기 편리한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업소나 시설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행정적으로 검토한 후에 구 실정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8년도부터 매년 부평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유관기관과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그리고 사단법인 장애인부모회와의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쉬운 발달장애인 안내책자를 인천시 최초로 제작해서 관공서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말씀주신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타 지자체의 모범적인 사례를 확인하여 부평구 지역 실정에 맞는 발달장애인 친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확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아동학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 저희 구에서도 아동보호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근본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로 보조교사나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확대가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교사나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신청받아서 자격요건 갖춘 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327명이 신청해서 261명이 지원받고 있고 45명은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장보육 전담교사 같은 경우도 296명이 지원해서 214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 41명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 기준으로 사업비가 총 60억 8200만 원이 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국·시·구비 매칭비율은 60 대 28 대 12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지원 45명, 41명 이 인력을 지원하려면 11억 정도의 총 예산이 소요됩니다, 구비 포함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인천시 보육정책과에 올해 2월 초에 예산 추가편성 등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반영은 안 된 상태고요 시 보육정책과에서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보육전담교사 예산의 추가지원 및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린이집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시비 예산 편성을 위해 시와 다각적인 검토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애경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마경남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시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마경남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공현택 오흥수 유정옥 유경희 정고만 김유순 나상길 신진영 엄익용 김환연 이제승 최용복 마경남 우명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김상섭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박순일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보건소장 박영애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이승근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세무1과장 한경찬 하나로민원과장 김재수 문화관광과장 이진섭 체육진흥과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최호식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