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홍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규하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류규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환경위원장이신 홍준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은 총 61건 중 조치 완료된 사항 27건, 진행 중인 사항 27건, 향후 조치 예정인 사항 7건으로 부서별 처리결과를 2020년 10월 20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보충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구청 소속(출자 출연기관 포함) 직원의 복무기강’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소속 공무원 복무기강 점검 및 확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공정하고 청렴한 근무 자세를 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시로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에는 더욱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감사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각 부서에서도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서장 책임 하에 자율적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복무기강확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방역지침 위반이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복무기강 점검 및 확립방안입니다. 중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는 현재 환경 공무직을 제외하고 83명으로 전화교환원, 행정보조원, 현장인력 등 다양한 직종이 사업별로 해당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무직 근로자의 연가‧병가‧공가 등 복무기록 일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복무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외출·무단 이석·사적용무 행위 등 기강 해이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별로 철저한 지도‧ 감독 및 수시 복무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직 복무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은 상임이사 1명, 직원 9명으로 총 10명의 임·직원이 도심재생문화팀 5명, 패션주얼리전문타운팀 4명으로 나누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단 복무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근태관리는 출·퇴근 시간 준수, 시간 외 근무나 출장 시 사전명령 확행, 연가·병가 사전 결재 원칙, 지각·조퇴·외출 시 근태 시스템 지문 등록 관리로 허위출장이나 불필요한 초과 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지 무단이탈, 보안서류 방치, 코로나19 복무지침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 직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상임이사 주관의 복무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관리감독 기관인 구에서는 수시로 복무상황 확인을 하고 복무관리 전반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점검, 연말연시 및 명절 전후 등 관리가 취약한 시기에 중점 점검을 하도록 하며 재단 임·직원의 공직기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홍준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국장인 권영학 국장님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환경자원과 청소차량의 정비 및 유류비 예산의 집행현황, 문제점, 예산절감 등 개선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정비로 2016년 2억2,400만원, 2017년 2억1,700만원, 2018년 2억800만원, 2019년 2억4,900만원, 2020년 1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유류비로 2016년 1억7,900만원, 2017년 1억8,700만원, 2018년 1억9,300만원, 2019년 1억8,800만원, 2020년 1억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준연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청소차량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꾸준하게 지적하여 주셔서 2020년도부터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만 청소차량은 차량의 노후화와 시 매립장의 진입 노면의 비포장으로 인한 타이어 파손, 폐기물을 운반하는 특수차량인 점 등으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청소차량의 고장은 주민의 생활 편의와 맞물려 있어 소모성 부품이나 엔진오일 등을 적시에 교체하여 고장을 사전 예방하는 정비 비용이 필요함에 따라 절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자원과에서는 차량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청소차량 현장경험이 있는 운전직공무원을 현장감독으로 배치하여 차량의 사고, 고장 시 감독 확인 후 수리토록 하였으며 매월 운전 및 승차 공무직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고지에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비가 과다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차량은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으며 차량소모품과 세차비는 금년에 1톤 이하와 3.5톤 이상 차량으로 구분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류비는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유류전용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3.04% 금액할인과 1.1% 포인트 적립을 하고 있는 등 차량 관련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홍준연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일부 미비한 점은 권영학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규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준연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홍준연의원 답변자와 답변방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규하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만요? 그럼 홍준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건 예비후보자 할 때하고 본 후보자일 때하고 다르다고 저는 알고.

홍의원님, 그거는 제가 선관위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관위에서 그렇게 해석을.

그건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입니다. 본 후보자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선관위에 물어서 선관위에 상세하게 그 조항을 해서 홍의원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홍의원님 그때 판단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정확한 답변은.

제가 알고 있는 건 분명히 ‘종교시설 안’ 하는 건 마당을 제외하고 성당 같으면 그 성당 안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관위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전에는 마당에도 못 들어갔는데 지난번 우리 지방선거 할 때부터는 마당까지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근거 조항을 가지고 홍의원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음에 질문하시면 되잖아요.

구정질문 하시면 되잖아요. 그지요.

저는 분명히.

아까 답변 내용에서 예비후보 선거 때는 언급이 안 됐고 제가 “본 선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기록에 한번 보십시오. “본 선거”라고 딱.

한번 띄어보세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 안에, 예비후보 선거가 아니고 본 선거 기간 안에, 선거 기간 하는 건.

아니, 예비후보 때는 안 들어갔습니다.

예. 예.

제가 분명히 바뀐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뭡니까? 그 서류로 제출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뭐 허위서류를 제출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제가 그때 가봐야 알겠지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그분한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자료상 맞는 거 같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먼저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준연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는 제가 처음 보는 자료로서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사실 그 내용이 맞다면 가혹 조건보다는 훨씬 더 많은 교체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매뉴얼대로는 지키지 못하고요.

더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예.

답변드리면요. 제가 실제 환경담당 국장으로 와보니까 아까 가혹 조건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제조사에 가혹 조건보다 훨씬 더 현장은 더 가혹했습니다.

예. 가 봤습니다.

잠깐만요.

예.

가봤습니다. 지금 5톤 차량은 18대인데 쓰레기 수거차 1대, 5톤 내용은 나오는데 여기.

10대로 나옵니다.

예.

예.

예.

성서에 있습니다.

예. 방문했습니다.

소각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매립장.

매립장은 입구에서부터는 비포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포장은 입구까지 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매립장.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아, 그런 건 아니죠.

맞습니다.

예.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차만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지내온 전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엔진 이런 원칙들이 사실은 서류로 찾아서 회사에서 받은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비담당자가 자기들의 경험이나 또 카센터나 이런 데 경험을 가지고 자기 딴에는 잘 한다고 이렇게 해 왔는 거라서 그런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변명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위법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예.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잉집행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고 저희들도 그런 비판을 충분히 받아드리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도 개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뭐, 예.

예산 낭비라고 말씀을 하시고 과잉정비라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도둑이 매를 든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현재 실무 부서에서 이게 잘 됐다고 주장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때 면밀하지 못했다 정도 아니면 또 조금 더 면밀하게 살폈어야 된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연의원, 보충질문 시간이.

예.

예. 차근차근 다 챙기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홍준연의원과 류규하 구청장, 권영학 국장, 김대홍 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준연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도심재생문화재단 체제 전환에 따라 재단 임원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우리 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양성평등주간을 여권통문의 날인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에 따른 보상금 신고 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추가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1인 발의) 7.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준연의원 외 1인 발의) 8.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숙의원 외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홍준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민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605억4,100만원보다 125억8,500만원 증액된 2,731억2,600만원이며 일반회계 2,711억원, 특별회계 20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요구액 2,711억원 중 2억7,642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요구액 20억2,600만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 1억6,400만원, 재정안정화 계정 567억5,800만원 조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서(안))

이정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홍준연의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