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박병수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특별위원회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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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민인숙의사팀장

의사팀장 민인숙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9시 34분 개회

병수

박병수위원장직무대행

임시위원장 박병수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09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열 위원님.

승열

서승열위원

이맹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위원께서 이맹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승열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맹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맹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맹석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장직무대행, 이맹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 o 위원장(이맹석) 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석

이맹석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부위원장선임의건

09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임달희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방금 김경수 위원님께서 임달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수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달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달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달희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o 부위원장(임달희) 인사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희

임달희위원

임달희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임달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9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맹석

이맹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각 부서장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삭감액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관실 소관 부서 순서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202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맹석

이맹석위원장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우리 예결위원장님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또는 과장님, 위원장님한테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1회 추경예산을 하는데 이 추경예산을 왜 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시민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급한 데는 빨리 해서 해 줘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해서 필요 없는 것은 삭감하고 해야지요?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의결해 주면 삭감된 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우리 예산 심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금 3년에 걸쳐서 예산 심의합니다마는 이것은 공주시민의 혈세고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각자 개개인 열심히 공부하고 밤잠도 못 자면서 이것을 체크하고 옵니다. 그런데 꼭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 보면 당리당략을 떠나서 해야 되는데 당을 따져서…… 우리 의원들이 각자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 보면 당리당략으로 다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 시간낭비하면서 여기에서 질의답변하면서 통과시킬 것을 시간낭비하면서 뭐하러 하느냐 이거지요. 다 통과시켜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여기 바빠 죽겠는 양반들이 전부 다 나와서 시간낭비해서 예산 심의하면서 결국은 의원들이 각자 개개인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것을 의원들이 서로 이야기들 않고서 전부 다 통과시켜요. 그러면 뭐하려고 지적하고 시간낭비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오느냐. 이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예, 이창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모두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듣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일단은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우리 담당 부서장님들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원 개개인 간에 그 의사를 어떤 삭감을 한다든가 가결을 시킬 때 충분히 반영들 하셔서 그렇게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왜냐하면 짤막하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를 보낼 때는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대신해서 감독ㆍ견제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독ㆍ견제하기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의 감독ㆍ견제가 안 되고 통과를 시켜주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그리고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736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금액의 3% 범위인 262억 800만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27억 4563만 9000원입니다. 9쪽 예산규모입니다. 기정 7509억 원에서 1227억 원이 증가한 8736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6805억 원에서 1085억 원이 증가한 7890억 원으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521억 원에서 100억 원이 증가한 621억 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183억 원에서 42억 원이 증가한 22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행복에 중점을 두어서 가용재원을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세입총괄입니다. 기정 7509억 원에서 1227억 원이 증가한 8736억 원의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수입으로 지방소비세 10억 원이 추가 반영하였고요. 세외수입분야는 전년도에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사용료수입금 37억 원을 감 조정하였고요.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사업으로 시군분담금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 내시된 부동산교부세 36억 원과 시군조정교부금 81억 원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국도비보조금은 본예산 2379억 원에서 742억 원을 증가한 3121억 원이며, 보전수입은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1억 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9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8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로 예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내역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28억 원으로 당초보다 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관지구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0억 원, 오곡ㆍ반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11억 원으로 당초보다 36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감영 생생마을 조성에 41억 원, 백제문화 이음길 조성사업에 27억 원, 호서극장 시민플랫폼 조성에 25억 원, 책공방 북아트 조성 부지 매입비에 13억 원 등 역사문화도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251억 원으로 당초보다 1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12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2억 원, 웅진지구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4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에 28억 원 등 주로 정부 그린뉴딜정책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종합사회복지관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사업에 8억 원을 증액하였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정에 2001억 원에서 62억 원이 증가한 2063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보건분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력 운영 등 예방접종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포함해서 182억 원으로 당초보다 32억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46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요. 농촌자원복합화 지원사업에 5억 원, 자연학습 힐링정원 조성사업에 9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646억 원에서 47.8%가 증가한 954억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하고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176억 원에서 26억 원이 증가한 202억 원으로, 공주페이 할인율 지원에 100억 원,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소망대출 특례보증 지원에 3억 원, 유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4억 4000만 원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도시발전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에 33억 원, 옥룡ㆍ중학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76억 원, 신관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2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정 533억 원보다 345억 원이 증가한 878억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부족한 가용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삭감했고요. 정책사업으로 재배정하여 기정액 616억 원에서 223억 원으로 393억 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없어서 바로 주요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 상단에 보면 시정기획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은 주요 시책사업 기획이라든가 시정 자료제작 및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서 금년도 내 추가 소요될 금액을 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보면 207-01 긴급 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은 기정 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시의 현안사업 등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포괄예산으로 책공방과 함께 하는 북메이커아트 조성사업 연구용역 등 3건에 5300만 원 정도가 벌써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2020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준비 등을 감안해서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있는 법무 및 통계관리 201-01은 통계연보 제작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통계연보 발행주기가 2019년에 제26회 통계연보를 금년 3월에 발행하는 등 이렇게 너무 늦게 발행하고 있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27회 통계연보를 제작하고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특화통계도 금년 내에 이렇게 발행해서 활용도를 높여나가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특화통계 조사 위탁비 600만 원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경비가 증가되어서 6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정책개발 201-01 주요 현안과제 정책 컨설팅비 2000만 원은 시의 현안과제인 역사문화관광 고도화사업이라든가 공주역 혁신발전방안 그리고 권역별 로컬푸드 연계방안 등을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시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맞춤형 지역혁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상단 207-01 지역균형뉴딜 전략수립 및 사업발굴 용역비 2200만 원은 현재 정부 공모사업이 균형발전 뉴딜사업에 이렇게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국판 뉴딜하고 충남형 뉴딜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시 여건과 현황을 진단해서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우리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가 발굴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에 공주, 부여, 청양 생활권협의회 201-02 부담금 3000만 원은 금강국가정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9000만 원에 3개 시군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우리시 분담금인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공공기관 유치사업은 지난 임시회에 통과된 공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활동에 필요한 유치위원회 활동비를 지원하여 활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 직접사업을 전개하고자 201-01 사무관리비와 307-02 민간경상사업비 보조금을 각각 3000만 원씩 이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재난ㆍ재해목적 예비비 355억 원과 본예산 삭감분인 내부유보금 38억 원은 세입ㆍ세출 정리에 따라서 감액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시의 미래발전사업 투자 등의 예산으로 재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부터 시작되는 읍면동 사업예산은 유구읍 등 16개 읍면동에 반영한 내용으로써 주로 청사 유지관리사업으로 34건에 2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저 1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수

김경수위원

예산서 77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 중에 주요 현안과제 정책혁신 컨설팅비가 어떤 사업비인가요?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의 현안과제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시에 가장 시급한…… 역사문화관광도시잖아요. 이 사업을 좀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요. 공주역이 지금 활성화가 몇 년째 안 되고 있는데 전문가 등을 모시고 혁신방안이 없느냐, 공주시에서 어떻게 해야 만이 공주역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것하고요. 세 번째로는 로컬푸드를 권역별로 해서 대전이라든가 세종까지 확대해 나가서 지역의 농특산물 판로를 좀 개척해야 되는데, 이런 3가지 방안을 집중적으로 전문가하고 시민들과 이렇게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 현안과제를 해법을 찾아나가려고 컨설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아니고 전문가들하고 공무원들 담당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따져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쭙느냐면 사실은 이게 용역이 아니라서 다행인데, 사실은 모든 전반적인 업무에 용역을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용역이 정답일수도 없는 거고, 참고를 하는 거잖아요. 참고자료로 넣은 건데, 사실은 실무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공주시에 맞는 어떤 정책들을 스스로 발굴해서 반영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에 절대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공주역 같은 경우도 전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시정질의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쪽에 어쨌든 개발을 해서 인구를 유입을 시킬 건지 아니면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을 봐서 개발을 할 건지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에 한 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컨벤션센터나 어떤 박람회나 이런 시설이 어쨌든 우리 한반도의 가운데 정도의 위치에, 지리적으로 좀 유리한 여건이 돼서 그런 시설을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 기업박람회라든지 요즘 대전에서도 무역센터 같은 데 이런 데서도 박람회 같은 것을 하잖아요, 컨벤션도 열리고. 그런 시설을 유치해 주면 저 밑에 하여튼 경상도지방이든 강원도지방이든 오는데 지리적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일산의 그 킨텍스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제주도에서도 킨텍스 일산까지 가려고 하면 굉장히 거리적으로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가보면 진짜 성업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70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아무튼 그런 시설물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공주시에서 그런 것도…… 그 정도 규모의 시설이 아니더라도, 반 정도의 시설 규모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지금 공주역 같은 경우는요, 저희하고 SRT에서…… 그 사업본부라든가 그 사업 같은 게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하고 차량정비기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SRT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1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협업 우수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8개월 동안 80만 원이지요?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숙

오희숙위원

예산이 80만 원 섰는데, 그러면 이것을 매월 협업을 잘한 우수공무원을 선정해가지고 포인트를 준다는 건데, 사실 이 협업 포인트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직원 간 소통을 잘하고 또 부서 간 협업을 잘하는 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포인트제.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요, 저희가 중점과제로 각 실과하고 협업할 수 있는 6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 6개 과제를 리더적으로 잘 추진하는 직원을 이렇게 매월 한 차례씩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6개 과제가 뭐, 뭐인가요, 그러면? 인구유입이나 뭐 이런 거……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인구하고 공공기관하고요, 그다음에 푸드플랜. 뭐 여러 가지 6개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6개 과제인가 뭔가 과장님,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오늘 최종적으로 현안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일단 우수공무원을 이제 매월 선정을 해가지고 1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선정되면?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달에.

희숙

오희숙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한 달에 10만 원…… 계속 사람 바꿔가면서 주는 건데요. 연말에 또 최종적으로 실적가산점도 주고요. 또 부서에 100만 원도 연말에 가서는 평가를 해서 또 주고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소통을 잘하고 일단 협업을 잘하는 그 우수공무원한테 그러니까 포인트를 주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래서 매월도 하고 연말에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또 준다는 거지요?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예산이 포함 안 된 건가요?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당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본예산에 해서?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그때는 얼마 정도 주는 건가요?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100만 원입니다, 부서.

희숙

오희숙위원

100만 원이에요?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 다른 데도 보니까 개인 간 우수공무원 포인트도 이렇게 주던데, 보니까 우수부서도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러면 우수부서도 하는 거지요?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연말에.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개인뿐 아니라 우수부서도 선정을 해가지고 포인트도 좀 적립해 주고, 그렇게 하면 또 사기진작도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제가 또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덕근

최덕근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전문위원님의 검토 결과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빅데이터 현안 분석 2억 6000만 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빅데이터는 특정지역의 유동인구, 연령대별 그분들의 소비 및 이동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그리고 또는 사업 시행 후 성과분석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인구와 지역상권의 영향분석 그리고 주요 관광지 관광객들의 이동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주페이 충전 및 소비현황에 대한 사항 그리고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소비현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사업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수당 그리고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1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4쪽 중간에 지역정보화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을 당초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삭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연장됨으로써 2021년도 정보화위원회의 위촉과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삭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11월까지 정부에서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회의를 개최하고자 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점 외람된 말씀이지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빅데이터 현안 분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빅데이터 현안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 데이터는 어디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빅데이터는 KT는 유동인구 그리고 KB는 카드매출. 카드이용 상황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KT하고 KB 카드매출이면 국민은행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예?

종순

정종순위원

카드매출이라고 하는, KB 카드매출이요?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예, KB은행의 카드.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 카드나 다른 통신사하고는 안 하시는 건가요?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이것이 그 데이터 비용이 워낙 비싸서 다른 카드를 다 하지를 못하고, 이 카드마다 점유량이 있습니다. 그 점유량을 가지고 기타 카드 것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KT랑 KB 카드매출을 가장 기본 데이터로 보고, 나머지는 거기에 점유비율에 따라서 그냥 %로 들어가는 걸로 하시겠네요?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예, 점유량으로써……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렇게 해서 교통이랑 민원, 관광, 복지에 대해서 각각 네 분야로 나누어서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이것 분석은 누가 하게 되지요? 용역으로 맡기나요?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제가 이것을 하는 기관은…… 그 분석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GDS컨설팅그룹이라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데이터를 구매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 데이터를 하시는 거겠네요?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제가 따로 더 궁금한 게 있으니까요, 끝나고 나서 담당자분하고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1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시민의 대리인이면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예, 그 옴부즈만은 저희들이 지금 충남 같은 경우 아산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공갈등이라든가 고충민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는 현재……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없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제대로 왜 운영이 안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예?

희숙

오희숙위원

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옴부즈만 제도가 그 실효성의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 것들이 공무원 어떤 조직 내에서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된 부분을 갖다가 그분들이, 민간인이 이것을 해결한다고 했을 때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적인 해결 이런 거 이외에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일단 우리시에서 이것을 이제 구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7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분야가 세무ㆍ회계ㆍ법무ㆍ토목이라든지 이런 각 분야별로 7명인가요, 1명씩?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저희는 1명만 위촉을……

희숙

오희숙위원

1명만 하고, 그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위촉하지 않고 1명만 위촉하는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추진위원회 7명을 구성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그것하고는…… 그분들은 어떤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옴부즈만은 1명만……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수당만 주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는 1명만 하는 거지요?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자문은 따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위촉을 하고.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분들은…… 추진위원은 그냥 일반인들 구성을 해가지고 뭐 회의하는 회의수당 주는 거예요?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그것은 따로 구성을 또 하고, 우선 옴부즈만은 1명만 위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1명하고 추진위원회 7명 수당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7명이 어떤 분들인가 저는 궁금해가지고요.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옴부즈만은……

희숙

오희숙위원

설명서 1페이지 보면 ‘추진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일단 7명이에요.

원규

박원규감사팀장

(공무원석에서)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원규

박원규감사팀장

(공무원석에서)위원장을 뽑기 위한 추진위원을 7명으로 구성한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 그러면 일시적으로?

원규

박원규감사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게 1회만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회 회의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추진위원회라는 표현이 조금……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옴부즈만을 추천하기 위한, 선정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누가, 어떤 분을 선정할지 그 선정하는 과정 기간만 운영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그 1명이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시에서도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1명이 분야가 변호사 쪽이에요? 어떤 쪽이에요?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우리 관련 조례에서는……

희숙

오희숙위원

고충처리 이렇게 하려고 하면 변호사 쪽 아닌가요?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예, 저희 조례에서는 자격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운영이. 아산도 있기는 한데, 이게 좀 잘 운영을 하면…… 각 분야별 해서 전문가들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시의 이런 고충처리라든지 민원 같은 것…… 이런 게 오랫동안 또 해결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써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이것은 안 된다,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보다는 좀 선도적으로 공주시에서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좀 선정을 해서.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일단 저희 시에서도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또 이렇게 위촉을 하고자 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산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그때그때 건에 따라서만 이렇게 수당을 드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도 되잖아요.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예.

희숙

오희숙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주병학감사정보담당관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자치국 순서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조중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중범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상단에 행정능률역량과제 추진 연구용역비 보고서 매뉴얼 고도화 용역입니다. 이것은 보고서 매뉴얼을 지난해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보고서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이것을 체크를 해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보고서를 더욱 내실 있고 그리고 또 편리하게 이렇게 고도화시키려는 그 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가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은 컨텍센터를 활용해서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분석해서 피드백 하는 데까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 내용을 분석해서 직원들 컨설팅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운데에 일반보전금으로써 행사실비지원금 생활공감모니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생활공감모니터를 운영하는데 우리시에 7명입니다. 7명이 세미나라든가 워크숍을 참석하는 그 비용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에서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5000만 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증가하고 또 암 진단비가 전에는 25000만 원까지 보장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약 1000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약 5000만 원을 증액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돼서 직원 단체보험은 약 4억 400만 원인데 1억 원을 증가한 5억 400만 원. 보험료요율이 좀 올랐고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 의원님들, 기간제 다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보험요율도 증가했고, 아까 말씀드린 암 진단비가 지금 현재 1000만 원인데 2500만 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복지증진에 공공운영비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입니다. 이것은 직무수행 중에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보상한도가 조금 낮아서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을 약 600만 원 더 추가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무원노조 사무실 사무기기 구입은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무용품 복합기 등을 3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구입해 주려는 사항이고요. 사무관리비 공무원 자체교육비 지원은 지금 현재 지난해에도 신규 직원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또 직렬별ㆍ사무별로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서 강사료나 교재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직렬별로 한 6회 정도 이렇게 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약 1500만 원 가량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보면 성립전예산으로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387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소규모 단위로 있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고, 대규모로 있는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음식점을 관리하는 이런 데에서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립전예산을 도비가 2350만 원이 왔는데 이것은 성립전예산을 사용해서 기 지급한 부분을 지금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보면 회의실 비말차단 가림막 구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구입을 해서 했는데 파손 등으로 인해서 교체 구입이 필요하고요. 또 신규로 조금 확대 설치가 필요해서 700만 원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이상률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총괄예산으로 세출 본예산 대비 99.52% 증액된 68억 13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단위사업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60억 5600만 원,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에 5억 5900만 원, 인적재난 예방 875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8068만 원과 민방위 운영 2억 2070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소방능력 강화 3억 915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재무활동비 23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보고에 앞서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재해취약지구 정비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풍수해생활권 안전검검 및 타당성조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국도비 매칭사업비 40억 원과 연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401-01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오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국도비 매칭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8쪽 상단부에 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장기계속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01-01 시설비로 5억 원과 둔치주차장 차량 알림시스템 구축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풍수해보험 추진을 위해 401-01 시설비로 풍수해보험료 추가 지원금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율방재단 장비보강 1억 300만 원과 401-01 시설비로 지역자율방재단 방재물품 보관 및 회의장소 제공을 위한 창고 설치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성립전예산 401-01 시설비로 방풍시설 설치비 900만 원과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취약계층 방한물품(핫팩) 구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적재난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201-02 공공운영비로 시민안전보험 가입보조금 8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0쪽입니다. 하단부에 민방위 운영에 따른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을 위해 301-03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의용소방대 활동지원금 500만 원과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의용소방대 컨테이너 구입비 8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소방청사 신축지원사업으로 401-01 시설비로 이인면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행정운영경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자 및 수납가구 구입 150만 원과 재무활동비 802-01과 02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20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방한물품(핫팩) 구입 있잖아요. 핫팩 구입을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는가요? 지금 날씨가 이런데 핫팩 구입을 왜 하시는 거지요?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이것은 도비 저기로 해가지고요, 1월 말에서 2월 초에 미리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겁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창고 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저번에 ’19년도 추경인가에도 한 번 이것 올라와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컨테이너 하나에……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이게 지금 3 x 6 사이즈로 알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3 x 6 사이즈의 컨테이너 1대에 1500만 원이면 저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150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컨테이너 구입비에다가요, 그 안에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설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중창이라든지 출입문, 전등, 합판, 도배 뭐 이렇게 사무실로 꾸며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가격이…… 지금 컨테이너 같은 거 보면 4 x 8짜리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것, 사이즈가. 조금 큰 것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주택을 꾸며놔도 2000만 원 안쪽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물론 시에서 구매를 하면 조금 더 가격은 올라가기는 하지만 너무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예, 이 금액 문제는요,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성립하면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19년도에도 창고 이것 구입을 할 때 1500만 원 다 주고 구입을 하셨나요? 그때 구입한 게 어떻게 그것 구입하셨지요?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렇고, 여기에 보면 또 의용소방대 컨테이너.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창고만 쓰는 건가요? 창고로만 써서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것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850이고 추경에 850이면……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그것 몇 페이지인가 몰라서.

달희

임달희위원

100페이지, 설명서는 26쪽이에요.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이것은 사무실 공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도. 대기장소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일부는 창고 쓰고 일부는 대기장소, 의용소방대원들.

달희

임달희위원

이것도 내내 사무실이잖아요.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이것도 3 x 6짜리인데 가격이 좀 틀리네요?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인테리어에 조금…… 자율방재단은 거의 주 사무실이고요, 의용소방대는 주 사무실은 아니고 임시적으로 이렇게……

달희

임달희위원

어쨌든 꾸미기 나름이겠지만 이것은 방재단보다는 조금 적게 꾸민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이것은 비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이거 방재단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 어쨌든 필요해서 올리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가격이 너무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19년도에 구입했던 내역을 오늘 내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확인을 해 보고 하기 때문에.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저는 1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시설비 중에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가요?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그게 통합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차가 들어오면 그 시스템에서 차를 인식하고, 장기간 주차하고 예를 들어서 범람했을 경우에 연락…… 차 소유주를 다 파악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스템에 그 소유주가 다 인적사항이 뜹니다, 몇 시에 나가고 하는 것.

경수

김경수위원

침수도 인지를 하는 건가요, 시스템에서? 그것은 육안으로 해야 되는 거고?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침수되면 별도 차량만이라도 인식하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위원

차량 연락처만 공유하는 시스템?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공주시에서 차량 조회하면 인적이 다 뜨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고 이쪽에 전송하는 시스템이 5억이나 돼요?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둔치공원에…… 차량이 침수를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외지차량…… 대형차량이 많이 있지요?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불법이잖아요.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그렇지요, 장기 주차하는 경우에는……

이창선위원

원래 거기에 외지에서 오는 대형차량은 거기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차고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불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침수가 됐을 때는, 이래도 이것을 물어줘야 돼요?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보상 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선위원

예.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비하기……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 예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동으로 해가지고 연락을 취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창선위원

지금 어차피 여기에서 알림시스템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법주차라고 알림해서 받치면 안 된다고 이것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하여튼 그것은 검토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량 해당 관련 부서하고 불법여부에 대해서요.

이창선위원

이런 침수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을 했을 때, 이것 잘못되면 침수됐을 때 또 물어줘야 할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불법으로 했는데도 물어주면 안 되니까 이것을 불법을 아예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했을 때 빨리 찾아가지고, 어차피 여기에 지금 앞에 말씀대로 번호판이 다 나온다며, 누구 건가.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이것 불법이니까 안 된다고 딱지를 떼든지 해서 그런 침수를 우리가 물어주는 것이…… 또 어쨌거나 불법으로 받쳤어도 침수될 때 이것 물어주기 위해 그만큼 손실이 또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시스템에서 연락해서 안 대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더 많이 손실이 안 되지 않느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집중호우 시에만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보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도 불법 주차여부가 판단되면 해당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조기에…… 이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예, 같이 병행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컨테이너 부분이 3 x 6짜리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3 x 9짜리 가격으로 알고 있어요. 참고로 지난해 우성에 우성방재단이 그 창고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장

지붕까지 해서 내부 장식까지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3 x 9짜리를 들여왔고. 3 x 9짜리이다 보니까 일부 한쪽을 창고로 쓰면서 나머지 또 사무실 부분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각 읍면동에 방재단이 다 있어요. 읍면동에 방재단이 있다 보니까 사무실 없는 읍면동이 돌아가며 이렇게 사무실 겸 창고로 아마 몇 개씩 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 그 부분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가격에 대한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안 갈 수 있도록 여러 업체를 잘 살피셔가지고 선정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이상률시민안전과장

예, 검토해가지고요,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입니다. 주민공동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15억 8934만 5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전체 예산은 193억 6045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양화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사후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화권역 사업부지는 사유지로 토지 승낙을 20년간 받아 사용 중에 있으며, 마을 영농법인에서 운영 중으로 사용기간 만료 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시설물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복지자치 협력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편성, 공모사업을 통해 돌봄, 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 5000만 원은 주민자치 시범 2년차 이상인 반포ㆍ정안 주민자치 고도화사업입니다. 108쪽 중학동 개방형 동장 시범지역 인센티브 순 도비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 축제ㆍ지역경제 활성화ㆍ주민자치ㆍ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 지원하겠습니다. 109쪽 범죄피해 예방지원으로 부족분 1500만 원을 계상, 지원하겠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비 700만 원, 양화권역 종합개발사업 부지 매입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2600만 원을 계상,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읍면동 자율공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000만 원을 계상,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재도약 지원사업 4500만 원을 계상해서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신규 마을지원사업 7500만 원을 계상, 신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주시 사회적경제 일자리 500만 원을 계상,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요? 108쪽에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에 147 다문화 음식축제.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거 가지고 지금 다문화 몇 명 정도 거기 참여를 해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그것 일단 저희가 중학동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이제 중학동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최대한 그 다문화축제가 잘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중학동 동장님이 오셨는데.

홍남

전홍남중학동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여기 지금 이 축제에 보면 실지 축제에 노래라든지 가수들 뭐 이런 분들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홍남

전홍남중학동장

(공무원석에서)그분들도 포함시킵니다.

이창선위원

여기에 그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홍남

전홍남중학동장

(공무원석에서)그분들도 포함시키고요. 다문화축제 쪽에는 공주에 오신 다문화 우리 주민들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분들이 음식도 만들고, 그분들이 주관이 되어서 축제를 주관하는 거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타지에 있는 다문화 주민들,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이쪽에 와서 관광도 하고 같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거 가지고 과연 충분한가요, 이게?

홍남

전홍남중학동장

(공무원석에서)모자랍니다.

이창선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연예인들 부르고 그러면, 그런 쪽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축제에 들어가는 돈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벤트 쪽으로, 그런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거든요.

홍남

전홍남중학동장

(공무원석에서)예, 아무래도 그쪽으로는 음식. 그분들이 고향에서 즐겨먹었던 음식이라든가 문화 이쪽에 치중해서 축제를 진행하지, 왜 연예인을 초청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는 많이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그런 쪽의 행사를 하려면 보여주기 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성대하게 해서…… 이거는 참…… 우리 동장님이 오셔서 처음 시행하는 거죠?

홍남

전홍남중학동장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이런 거를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이 건의를 하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이창선위원

우리 공주시군에 있는 읍면동장이 우리 중학동의 전홍남 동장님한테 좀 배우라 그래 좀. 견학 좀.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왜냐하면 이 중동에 있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거 보셨나? 옛날에는 보고 지금은 안 볼 거야, 아마. 출산하면 이렇게, 딸을 낳으면 숯을 걸어놓고 아들을 낳으면 고추를 달아놓고 이런 전통례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못 본다고. 그렇죠? 우리 중학동 동장님이 중동에 있는 모 집에 가서 애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다고 숯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이게…… 저도 이거 오늘 아침에 내가 보고 사진을 찍어왔어요. 너무 특이해서. 이거 우리 특급뉴스 사장님도 뭘 주는 걸 사진을 봤는데, 이런 게 보기…… 이거 본 지가 한 10년도 넘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우리 과장님도.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참 이거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참 동장님한테 칭찬해주고 싶어, 이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런 거는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각 읍면동의 이런 옛날, 옛것을 찾기 위해서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런 출산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을 더 세워서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오늘 감동 받았어요, 내가 이거 사진을 보고. 그래서 꼭 좀 더 확대를 해서 했으면 공주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공주의 인구 늘리는 것도 이런 이벤트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동 동장님한테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각 읍면동장한테 좀 와서 이런 걸 좀 배우라고 그래.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신규로 중학동 축제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누들축제, 깍두기축제, 147거리 활성화 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거의 다 신규로 하는 거죠?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그럼 중학동장님이 다 제안하신 건가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특히 중학동 거가 가장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다른 동도 좀 더 축제를 개발해야 되는 건지…… 예산을 조금씩 하면서도 많지도 않고 500만 원씩이에요. 하면서, 일단 이렇게 활성화 조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상가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동네 소식지도 또 발간을 하네요, 중학동?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다른 동은 안 해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저희 중학동이 개방형 동제로 해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금년에 2억 5000, 내년에 1억 5000 해서 4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침에도 어떻게 하다 페이북을 언뜻 보니까 중학동장님이 뭘 하나 올리셨는데 자전거에다가 민원 뭐 그걸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잘 못 봤는데…… 동장님, 중학동장님. 자전거에다 뭘 이렇게 달아가지고 민원 접수한다라는 그런 뜻인지…… 저도 언뜻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중학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도 확대시켜가지고 원도심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중학동에 누들축제, 깍두기축제……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그쪽 관련해서 한 78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147거리에. 그런데 사실 이게 누들축제, 공주칼국수가 의외로 다른 지자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고 유명해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칼국수를 드시면 깍두기도 드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분산하지 말고, 지금 보니까 4월부터 한 12월까지 봄부터 겨울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거를 단일화해서……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주체는…… 운영위원회가 새로 설립이 될 건가요? 아니면……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죠?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이거 제목도 그렇고 여기에 적합한 명을 좀 찾으셔가지고 집중을 좀 하시는 게…… 기간이 좀 늘더라도. 저희 동료 의원들도 옛날에 울릉도 같은 데 가서 칼국수를 먹어보면 진짜 젓가락이 안 갈 정도로 맛이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돼서 공주에서 와보면 칼국수는 진짜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깍두기로 갈 건지, 누들축제로 갈 건지 이거를 정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어쨌든 두 가지가 공주의 전통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맹석

이맹석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중학동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중에서 108쪽에 보면 작은서점 활성화 및 개인정원 공유지원 해가지고서 예산을 4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그건 동장님이……

홍남

전홍남중학동장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배려, 또 이벤트 차원인데요. 우리 중학동이나 반죽동, 봉황동 이쪽 일대에 개인적으로 정원을 잘 가꾸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쯤 대문을 좀 오픈해주면 금·토·일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때 지나가면서 골목투어를 하면서 ‘아, 이 집에 들어가서 한번 봐볼까?’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대문을 열고 관광객들에게 자기 정원을 오픈하는 그런 행사고요. 이럴 때 약간씩의 도움을 주고 싶어서 소량이나마 책정을 해놓았고…… 또 한 가지는 중학동 일대에 지금 작은 책방들이 6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역으로 유치하려면 굉장히 큰 금액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분들이 공주의 가능성을 보고 와서 자기들이 조그만 책방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되는 대로 들르셔서 한 권이든 두 권이든 읽어보시고 구매해주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 자리에 남아서 공주시민이 되고, 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3대 위기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영위할 수 있게끔 약간의 책도 팔아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동에서도 손님들이 오시고 하면 기념품으로 이분들의 물건을 구매해서 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지금 동장님께서 설명해주신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특히 작은서점 활성화 같은 경우는 우리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학동 관내에 보면 6개의 작은 책방들이, 동네 책방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내용도 다르면서도 가보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책 공방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취득하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개인정원은 저도 가끔 다녀보면 예쁜 정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닫혀서 들여다보기가 좀 안 좋은, 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장님께서 직접 나셔서가지고 집주인들과 대화를 나눠서 한번 개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주셨다니까 좋은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혹시 그 개인정원을 가꾸는 그런 분들한테 사업비 내에서 꽃묘라든지 아니면 꽃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아니면 그 주변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같이 제공해준다면 더 좋은 사업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147거리 다문화 음식축제하고 147거리 등 이벤트 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147이라는 골목을 가보면 거기 타이틀이 있어요. 147 낭만골목으로 돼 있죠?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여기도 147거리로 하지 말고 ‘147 낭만골목 다문화 음식축제 운영’ 이런 식으로 축제 명칭을, 사업명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개방형 동장님이 되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우리 중학동 관내를 좀 활성화시키고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방문객들에 대한 즐거움을 만들어주시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올해가 2억 5000만 원이에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내년에는 1억 5000.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 이후로는 계획이 없는 거죠?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이게 잘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계속 다른 동 전파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번 시행해보시고 만약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좋은 반응이 온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1억 5000이 아니라 따로 시비라도 보태서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또 좋은 사업 있고 반응이 좀 덜 된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것 중에서 좋은 사업들은 발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한 가지 제가 좀 놓친 것 같아서 추가 첨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원이 잘 돼 있어서 관광객들한테 그걸 좀 보여주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기존에 살고 계신 주민들과 같이 연계된 사업을 해야 주민들도 환영을 할 거라고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가족 단위 오시는 분들이 하루 저녁 자고 싶은데, 사실은 숙박시설에 가서 주무시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나 한옥마을에 가서 주무시는 건데…… 중학동이든지 중동이든지 야행을 하고 있는 권역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약간의 시설개선에 도움을 주면, 홈스테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정취도 느낄 수 있는, 하루 저녁 잘 수 있는. 또 민박비 지불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들도 이런 사업에 동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효과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운영비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 앞으로 같이 포함되게 될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단체나 이런 건 어떻게 되죠?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지금 원래 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2019년 7월에 출범했는데요. 당초에는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했는데 금년부터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금은 행정지형인데 법인을 설립해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장, 임달희 위원과 사회 교대)

종순

정종순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그건 도시정책과에서 2024년에 가능하다고 해서 도시재생은 2024년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도시재생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그쪽도 이쪽으로 같이 포함되게 되는 건가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제가 아까 지금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은데, 지원센터가 후에 재단으로 가게 되나요?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재단 가려고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재단은 언제쯤 만들어지는 걸로……

세종

김세종주민공동체과장

내년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 정도에 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일단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일단 도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석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총계로 본예산보다 23억 7503만 8000원을 감액한 714억 4967만 원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상단부, 행정물품·장비구입 및 관리인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405-01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과 신설 부서의 차량구입에 따른 예산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7페이지 중간 부분 차량 유지관리 및 구입인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인 201-02 노후 관용차량 친환경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에 8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인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405-01은 전기 관용차량 승용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교동별관 외부 리모델링 및 창호수선에 따른 사업예산 부족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환경관리인 101의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 101-04는 5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인 집현실 리모델링 공사에 2000만 원, 영상회의실 외 2개소 노후 냉난방기 교체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읍면동 청사 신·증축인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인 401-01은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 감정평가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석면 철거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인 시설비 중 401-01인 본청 및 읍면동 석면 철거공사 설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8페이지 하단부인 청사 옥상정원 조성인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인 401-01은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민원동 옥상 녹화사업비 국비 포함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상단 부분에 인건비 중 보수인 101-01인 31억 1382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19페이지 하단부인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405-01인 노후 된 제본천공기 교체에 따른 천공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기분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부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공주대학교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상단의 308-11 공주대학교 둘레길 조성사업은 2020년 5월 8일 공주시와 공주대학교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주대학교 캠퍼스를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열린 공유공간으로 화백나무 군락지와 소나무 숲길 등을 연계한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 6억 원 중 시비 3억 원, 자부담 3억 원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5.3km로 웅비길, 곰솔길, 다슬길 3개 노선으로 공주시민과 대학 구성원의 힐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9억 3754만 4000원이 증액된 114억 813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중간 부분에 307-02 행복교육지구사업 마을주도형 늘품학교 운영비는 도비가 1070만 원 감액되어서 9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207-01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상단에 201-01 영어 스마트사업 지원운영비 1억 원은 계약방식을 조달구매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아래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쪽에 307-02 민주시민교육 운영지원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상단에 201-01 평생학습 특성화, 평생학습센터 강사료 1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206-01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2000만 원을 증액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401-01 마을학습공간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302-02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01 학습공동체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308-08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800만 원을 감액해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401-01 영상스튜디오 조성 공사비 2000만 원을 증액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101-04 신바람북카페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341만 원을 증액한 21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201-01 시청 앞 스마트 무인도서관 장비 이전설치에 따른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401-01 시설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하단에 403-02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공주대학교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그럼 사업비가 6억 원이죠?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3억 부담하고 공주대에서 3억 자부담한다는 거죠?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1월 달에 용역 완료된 거죠?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지금 공주대에서 용역을 줘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혹시 그 용역자료 시에서도 있나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없어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공주대에서.

희숙

오희숙위원

공주대에서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도 시에서도 좀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역한 거니까.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하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지금 4월이고, 일단 1월에 용역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그 용역자료 혹시 받으시면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그쪽 수영장 쪽에 편백나무 있는 데 그쪽인가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화백나무 군락지…… 솔밭 연계해서 그쪽……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수영장 있고 공주학연구원 있는 데. 그 편백나무숲 있는 데.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위치가 거기 맞나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거기 맞나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지금도 거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벤치 같은 게 좀 낡고 이래가지고 운동하는 데는 좋은데 앉아있고 이런 부분, 쉼터 이런 게 조성이 잘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거기를 그럼 더 확대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무슨 길? 다슬길, 곰솔길, 웅비길 해가지고 지금 5.3km죠?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5.3km를 더 확대해가지고 지금 조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다 100% 개방을 하는 거죠?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개방해서, 예.

희숙

오희숙위원

시민들이 어차피…… 공주대 같은 경우에 지금도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공주대에서도 3억 원 자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용역자료를 좀 저도 보고 싶고요. 이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그럼 상생협약의……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제 중의 하나인거죠? 이 부분에서. 상생협약도 맺고 했으니까 저는 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공주대에서도 개방을 해서…… 그쪽 편백나무도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이용하는 게 거기에 무슨 막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무슨 병도 치유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던데……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자료 좀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9페이지에 스마트 무인도서관 부스 이전설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현재 여기 시청 앞에 있는 그 무인도서관 옮기시는 거죠?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이게 위치가 법원 앞이면…… 지금 여기도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자리라서 사실 놓을 때, 설치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곳이잖아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지금 법원 앞은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더 없을 텐데요.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있잖아요.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걷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원래 종합버스터미널하고 다른 데…… 공주대학교 앞길, 숲길에도 검토를 해봤는데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버스터미널 측에서 조경도 훼손되고, 또 거기가 장소가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안 됐고…… 법원 같은 앞에는 장소가 시유지가 있고 이전 설치하는 것도 좀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했는데…… 그쪽 보면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다니는 것 같긴 한데……

종순

정종순위원

혹시 둔치 같은 데는 차라리 지금 봄 같은 때나 이럴 때는 둔치에 가족 단위로 많이들 나오시거나 쉬러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종일 텐트치고 거기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차라리 거기서 종일 텐트치고 치킨 먹고 보통 하루 종일 노는 경우들 많은데, 거기서……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아, 둔치요?

종순

정종순위원

차라리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이 자리는 정말 사람들 안 지나다니는 위치예요. 산책도 이쪽으로 다닐 위치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길이. 아시다시피.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종순

정종순위원

네, 장소를 한번 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위치보다 사람이 더 안 지나다닐 위치라서 조금 우려가 돼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분

김기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설명서 23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지금 여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는 겁니까? 설명서 23쪽. 예산서는 130페이지예요. 307-10.

인규

황인규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예, 말씀해 주시죠.

인규

황인규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평생교육과 청소년팀장 황인규입니다. 지금 학교 밖 지원센터는 공주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여기 말고도 또 다른 곳에도 있잖아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인규

황인규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문화센터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아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는 곳. 뭐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곳도 있잖아요.

인규

황인규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아, 예. 대안학교……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대안학교 같은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반포 같은 데에 대안학교 있잖아요.

인규

황인규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햇살학교인가요? 그렇죠?

인규

황인규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꽃피는학교……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꽃피는학교?

인규

황인규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반포 같은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규

황인규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관여라고 그럴까요? 업무가 없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충남도 조례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금 도 조례가 있잖아요.

인규

황인규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그래서 거기도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규

황인규청소년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차후 여건이 마련되면 검토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최재철입니다. 민원토지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상단 201-02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등기우편 요금으로 특별조치법 신청 토지의 이해관계인인 상속자나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1 무인비행장치인 드론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점차 공공분야 확대가 예상되어 신규직원의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경비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401-01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및 사물주소판 354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 특교세 2000만 원과 시비 부족분 등 시설비로 7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401-01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제조사 용역과 망실분 재설치 시설비로 2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역도로망 관리 401-01, 광역도로의 도로명판 30개소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설치하고자 시설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401-01입니다. 건물이 없는 산악, 하천, 들판 등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가지점번호판 22개소 설치로 도비 포함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홍보 201-01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복지국 순서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황의정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사업 부담금 5억 원은 지난해 2회 추경의 5억 원과 3회 추경의 도비 15억 원, 올 본예산의 5억 원, 그리고 금회 5억 원 해서 총 30억 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설명드렸듯이 박물관 수목생 등 조경과 진입로 계단 변경, 주차장 개선, 박물관 전시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쪽 제40회 대한민국 국악제 개최 1억 원은 공주의 국악 열기와 단체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 유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코로나로 인하여 지역단체의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고 신영희·박춘맹 춘향가 한마당, 박상일·박애리 심청가, 송소희 공연 등 명인·명창들의 공연은 물론, 공주 농악 무형문화재 봉현 상여소리, 선학 지게놀이, 의당 집터다지기 등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쪽 공주 국민체육센터 전면 리모델링 사업 20억 원은 2003년 준공된 노후시설로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며 금년 중에는 보수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주요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145쪽 중간 민간행사보조사업 2021년 대한민국 청소년축제 영페스타는 도비 2500, 시비 2500만 원으로 여름축제 기간 중이나 전국 규모의 청소년들의 경연대회를 10회에 걸쳐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 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최하단입니다. 시설비, 신관동 야외무대 전기시설 보수는 전선 노후화 등 누전 및 조명교체가 필요한 사업으로 1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46쪽 중간 행사운영비입니다. 판페라 무령 기획공연 2억 원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 판페라 무령 기획공연 출연료 보상 6000만 원 행사지원비를 삭감해서 변경해서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총 5회 사업비를 추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1차를 7월 24일에서 25일까지 2회 공연하고, 2차는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회 공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부입니다. 강북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화장실 리모델링비 5500만 원, 실내현수막 게시대 2000만 원, 또 집기류 구입비를 35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147쪽 상단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공주 전국 어린이 국악 경연대회입니다. 작년에 1회를 개최하면서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24개 팀이 참여를 해서 좋은 결과를 했습니다. 국악 꿈나무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2021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과 그 밑에 홍보 활성화 지원사업은 충청남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국민속예술제 충청남도 대표 참가팀 지원 2000만 원은 상반기에 국도비를 반영하고 시비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중간부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215개소에 대해서 시비 반영분 50%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 장애인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은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37회 하고 공연관람회, 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자신감을 기르고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행사보조사업 제25회 전국 청소년연극제 2억 원은 한국연극협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전국 청소년 및 방문객에게 공주의 지역문화예술 이미지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7000만 원은 반영…… 국비 기금 7000만 원은 여기에 했는데요. 이건 한국연극협회로 직접 교부하는 사항이고 충청남도 도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쪽 하단입니다. 교향악단 시설유지보수비 4500만 원입니다. 이건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마는, 교향악단의 시설이 열악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5000만 원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추후 교향악단과 협의해서 적극적인 개선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연정국악원 시설유지보수비 3500만 원은 본예산에 5500만 원을 반영했던 사업입니다마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종합연습실 천장 부분과 냉난방기 교체가 필요함으로써 같이 3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50쪽입니다. 계룡산 철화분청사기 공모전 2000만 원은 전국 젊은 작가 대상으로 철화분청사기 공모전을 개최해서 전국의 우리 젊은 작가들을 위해서 도예문화를 활성화하고 철화분청사기를 위한 위상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호서극장 시민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호서극장 아카이브 연구용역에 6000만 원, 그 밑에 시설비 호서극장 시민 플랫폼 조성으로 23억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책공방 북 아트센터 조성 13억 원은 드림마트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삼례문화예술촌에 입주되었던 책공방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문화시설 고마 운영 민간위탁비 1억 2520만 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문예회관에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던 공공요금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7250만 원과 지역작가를 작품초대전 3000만 원을 반영해서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고마 1층 미술도서관 설치사업은 리셉션 룸의 변화를 통한 고마 활성화를 위해서 2억 9000만 원과 2층 전시관 카페테리아 9000만 원, 로비 및 전시관 6000만 원, 고마 역사인물전시관 리모델링에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문예회관 조명 장비 구입비는,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문예회관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백색조명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공연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조명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문화재단 운영지원 사업비 2100만 원은 2021년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공모사업으로 문화재단에서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3000만 원을 매칭하는 2100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하단에 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유구테니스장 조명시설 공사에 4500만 원, 시립테니스장 차광막 설치에 1억 원, 시립테니스장 심판대 및 충격방지대 설치에 4500만 원, 시립탁구장 옆에 아스콘 포장으로 2500만 원, 우드볼 경기장 비가림시설 설치로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시설비 신풍면 조평2리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 외 4건 6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54쪽 중상단입니다. 계룡면 하대리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는 1억 원을 지난 2020년도에 균특사업으로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족으로 1억 원을 추가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립테니스장 이게 규격이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공무원석을 향해)뭐지? 인증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걸 그렇게 국제경기라든가 유치해서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달희 위원, 이맹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경수

김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붕공사도 한 30억 들여서 했고, 차광막 시설, 심판대…… 어쨌든 그걸 야심차게 좀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테니스동호회가 사용하기에는…… 공주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도 하지만, 그분들만 전용으로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참고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활용을 좀 해주시고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한 가지는 신관동 야외무대 전기 보수공사비가 1400만 원이 올라와있어요. 그 시설물 관리책임자가 누구인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우리 시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시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 전에 제가 사진도 찍고 동료 의원들 몇 분 계셨었는데, 각종 행사들 열쇠 관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배전함이 열려 있고 조명도 들어와 있는 상태…… 그냥 덜렁덜렁거리고, 조명도 안 꺼져서 있는 상황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신관동 쪽에 직원분들이 상주해서 관리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운영 관리는……

경수

김경수위원

주체를 좀 정하셔서……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운영 주체는 강북상인연합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경수

김경수위원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전기요금 같은 것도 시에서 다 내주고 있잖아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전기요금 물론 다 받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그쪽의 지역상권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문화향유도 필요하지만 그 상인들한테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일정 부분 책임을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배전판…… 전기가 제가 봤을 때는 100A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조명하고 무대 음향을 쓰니까. 그런데 열려있어서 그냥 벌렁벌렁거리고…… 그때 한번 예결위원장님하고 같이 있었을 거야, 아마. 이게 관리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렇다 보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이거를 지워서, 안전문제도 있고 비용문제도 있지만 감전사고라도 나면 이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정을 좀 하셔서 주 관리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한국예총 공주지회 지원에서, 예총 사무실이 저쪽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지금 임대료하고 임차료하고 공공요금이 증액된 거예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쪽 임차료가 얼마예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 부과는 안 된 상태고요. 한 700∼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저는 그쪽 시스템을 아직 몰라가지고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그쪽에 시에서 8억 원 들여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예총 사무실 8개 지부 이제 그쪽에…… 그리고 또 공연장도 있고. 이사를 왔는데…… 그럼 시에서 예총에 통째로 해가지고 임차료를 받는 건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임차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임차료는 당연히……

희숙

오희숙위원

시에서 지원을…… 그러니까 시에서 8억 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8개 예총 8개 지부가 들어와 있잖아요. 사무실도 쓰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시에서 지금 임차료를 850만 원 그리고 운영비 해가지고 또 150만 원 해가지고 그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고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8억 원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 전문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여기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보다는 예총의 활성화나 예술인의 복지증진에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임차료는 그럼 연 85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럼 그 임차료는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물론 시…… 납부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다시 또 그게 시로 들어오는 거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게 저는 궁금해가지고, 글쎄. 그럴 거 같으면 아예 무료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무료 대상은 아니니까요. 감면 대상은 아니니까요.

희숙

오희숙위원

감면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원을 해주고 다시 시에서 또 받는다는 거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시스템이 이상하게 돼 있어…… 전기세 같은 것도 그러면 일단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다시 그걸 또 받는 거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전기세는 한전에 납부하는 거고……

희숙

오희숙위원

어차피 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고, 임차료 부분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럼 나중에 그걸 또 무상임대 해가지고 조례로 또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나중 되면 무료로 임대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면 조례로 또 제정을 해가지고 무료로…… 어차피 시에서 줬다가 다시 또 들어오는 거니까 지금도 무료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판페라 무령기획공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백제전이 2023년으로 미뤄졌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이번에는 못 하는 거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백제문화제가 있고요.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도 할 거고요. 판페라는 꼭…… 물론 대백제전하고도 같이 연결돼서 우리 전통 판타지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가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이 판페라를 통해서 지역작가들이나 지역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 상설 공연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상설 공연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공연단은 다 구성이 돼 있나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구성은 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죠.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물론 우선 올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들이 다 같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원래는 대백제전이 9월 달에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공연단이 구성이 안 돼 있고 이렇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만약 연기되기 전이었다고 하면, 9월 달에 해야 될 입장이면 당연히 벌써 다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연습하고 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다 정비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7월 24일 날 첫 공연을 추진을 할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7월 달 그때 할 수 있나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는 구성은 안 됐지만 주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같이 연습을 하고 있고요,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판소리하고 오페라하고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협업하는 건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판페라라고 해서 판소리하고…… 판소리 우리 전통공연하고 오페라 형태를 같이 형태로 가는 거죠.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같이 협업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판소리는 그러면 뭐 어떻게, 지역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직이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것도 공모……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우선 주연급은 그래도 유명한 분을 초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공모해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공연하시는 분을 공모해가지고, 전국 공모를 해서……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박승희 원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박승희 원장님이 총괄해서 총연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직 어느 분이 한다, 어느 단체가 한다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오페라도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오페라도?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게 판페라라고 해서 같은 내용으로 가야지……

희숙

오희숙위원

같은 내용?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따로 구별되는 건……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어차피 분야가 다르니까. 오페라하고 판소리하고 분야가 다르니까 어차피 분야를 나눠가지고 일단 모집을 해서 일단 공연을 같이……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오페라 형식을 띈 판소리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페라하고 판소리하고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구별되는 건 아닌데, 어차피 판소리하는 분하고 오페라하는 분하고 같이 해서 판페라로 하는 거잖아요.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니, 오페라 형식을 띈 판소리로 주관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악 형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국악 형태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국악 쪽만 그러면 모집하는 건가요? 그분들만 구성돼 있는 건가요, 국악 쪽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그건 세부적으로 되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판페라’ 이러면 오페라하고 판소리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판페라로 하면서 국악 쪽으로만…… 당연히 국악 그런 쪽으로 가겠지만 협업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오페라 형식으로 노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하는 것이 서양음악이 아닌 우리 국악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니, 저는 그걸 꼭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일단 9월 달에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이게 아직도 구성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럼 이번에 이게 공연이 어느 정도 되면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상설공연으로 혹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한다는 거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렇게까지는 아직은요. 우선 공연하고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요. 올 1년차 사업으로 유명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추진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정국악단에서 그 일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설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공주도 제대로 공연을 좀 만들어가지고 상설화시켜서 그거 가지고도 공연 하나로도 보러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 전에 2010년 대백제전 때도 무령 그거 만들었잖아요. 무령노래인가? 무령왕인가? 저쪽 공주보에서 했을 때. 그것도 막대한 예산 했는데도 그 기간만 하고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거를 야심차게 준비한다고 하면 예산 들여서 하니까 이거를 좀 상설 공연화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에 보면 박승환 판소리 아까 말씀하시던데……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어디 말씀……

이창선위원

아까 박승환 판소리 그분 행사 뭐 얘기 안 하셨어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창선위원

거기에 지금도 그분이 이쪽 시 것 쓰고 계신가?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임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계속 쓰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교육시간만 교육하시는, 강의하시는 거죠.

이창선위원

그분이 거기서 무슨 교육을 해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국악…… 뭐지?

만호

정만호문화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문화정책팀장 정만호입니다. 중고제 판소리 강습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팀장님이셔, 거기?

만호

정만호문화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중고제에 대해서 알아요?

만호

정만호문화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

이창선위원

그분이 중고제 하고 하죠? 거기다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분이 충청남도에서 중고제 가지고 문화재를 신청해서 두 번 다 빠꾸 당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서류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내가 받은 거.

만호

정만호문화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알고 있죠?

만호

정만호문화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자격이 안 된다고 빠꾸 당했는데 왜 자꾸 그 사람한테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런 걸 주냐 이거죠. 예?

만호

정만호문화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아니, 거기가 저기……

이창선위원

우리 시장님하고 가깝다고 그래서 주는 거예요?

만호

정만호문화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거기가……

이창선위원

시장님의 지시예요?

만호

정만호문화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 국악원 유치 이번에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그것만 하는 게……

이창선위원

국악원 유치하고 그 양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얘기지. 예? 국악원유치추진위원장을 그럼 거기다 사무실 쓴다고 하든지. 지금 서산 쪽에서도 국악원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만호

정만호문화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중앙에서는 생각도 안 한대요, 제가 물어보면. 홍문표 의원하고도 내가 통화를 해 봤는데, 홍문표 의원하고 저하고 자별한데…… 올 생각도 안 해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자꾸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거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아까 오희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주예총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게 대개 어떤 지원해요, 이 돈을? 지원하는 게? 운영지원을.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는……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선위원

상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74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선위원

예.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 7400만 원은 실질적으로는 거기 사무장 인건비하고 포함됩니다.

이창선위원

사무장 인건비를 왜 우리 시에서 줘야 돼요? 예총의 8개 단체에서 돈을 받아서 회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사무국장이나 인건비 나가듯이 거기 예총도 같이……

이창선위원

아니, 문화원 나가면 예총도 나가야 되냐 얘기죠. 어차피 예총의 각자 8개 단체에서 자기 필요한 거에 의해서 사무실 만들고 하는 건데 그분들이 회비 걷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네 회비 걷어서 뭐해? 자기들 각자 먹고 쓰는 거여?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각자의 회비는 각자의 역할이 있을 테고……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자기네 각자 역할을 한단 말이여.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술인의 지원 부분에서 같이 총괄하고 같이 가는 것……

이창선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만약에 그 집이 2억 정도 간다 해요. 2억 정도.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부동산 업자를. 2억짜리 가는…… 만약에 예를 들자면 얘기예요. 과장님 집이라면 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겠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합시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 날도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준공식, 개관식 때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건물을 집이라고 했을 때 2억짜리에다가 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겠냐는 그 얘기를 난 묻는 거야, 지금.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금액이 2억이든 1억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호서극장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그 호서극장의 가치를 따진다고 하면 2000만 원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이창선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8억을 들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효과가. 8억에 대한 그 이상의 효과를 뭐가 보겠느냐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금액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효율성을 활용을 하는 거죠.

이창선위원

거기에 몇 명 안 갑…… 처음에 그거 할 때 제가 사거리에서 단식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미술 전시관도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날 저도 개통식 가봤지만, 의원들. 거기 전시관 되겠어요? 안 됐어요. 다른 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을 계속…… 요새 선거판에 보면 후보들 선거에 말 바꾸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말 바꾸듯 하는데, 제발 좀 우리 시민의 혈세 갖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과장님. 8개 단체가 거기 어느 단체라고 제가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체가…… 거기 혹시 8개 단체 전부 다 정관 봤어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정관까지는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창선위원

해봤어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직 못해봤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다 했거든요? 정관이 막말로 개판이에요. 거기 정관에 의해서 여기 공주시 지부장 뽑는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투표를 했어요. 김두영이라는 사람한테 투표권을 던졌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잘 보시고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7페이지 사립미술관하고 시립미술관 이게 몇 군데 정도 돼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동산박물관하고 임립미술관, 한국민속극박물관……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립은 몇 개?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선위원

여기에 지금 147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사립미술관하고 시립미술 운영지원 있잖아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사립박물관하고 사립미술관이거든요.

이창선위원

예, 예.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동산박물관은……

이창선위원

이거를 홍보하는 거하고 운영지원금 두 군데 양쪽에 있잖아요, 지금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거를 지금 사립박물관은 몇 군데고 사립미술관은 몇 군데냐 이거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박물관이 3개소고요, 미술관이 1개소입니다.

이창선위원

사립박물관이 세 군데라고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동산박물관, 민속극박물관, 자연사박물관 해서 세 군데입니다.

이창선위원

이거를 누가 담당 팀장이신가? 이거 사립박물관 세 군데를 따로따로 거기 예산 지원하는 거를 정산서를 저한테 줘보세요.

경희

이경희문화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다음에 사립미술관에 대해서 정산서를 줘보시고요.

경희

이경희문화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2년 치요. 나는 이 사립 같은 데는, 시립은 몰라도 사립 같은 데는 우리가 홍보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립은.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이게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미술관이라는 것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공주시에서 돈을 안 주잖아요. 이분들이 도에다 로비해서 도비를 갖고 와서 대응투자를 하게끔 해요. 국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많아요. 필요 없는데도 인맥관계로 인해서. 이거 잘 보셔야 돼, 과장님.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걸 자세히 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한국민속예술제 대표 참가팀 이게 몇 팀이에요, 이것도?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이건 한 팀입니다.

이창선위원

한 팀 어디예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충청남도 대표팀이고요. 공주 농악보존회입니다.

이창선위원

농악보존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한 팀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충청남도 대표 팀으로……

이창선위원

기금하고 도비 들어가서 그러나?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 148쪽에 공주아리랑 전수사업이 있는데 이건 누구예요? 어디? 아리랑…… 남은혜 씨예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2400이 돼 있는데요. 이번에 사업비 부족하시다고 그래서 300만 원 더 반영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걸 전수사업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떻게 사업을?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리랑제하고요, 아리랑 경창대회 그다음에 예술단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아리랑에 대해서 여기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공주아리랑에 대해서……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공주아리랑의 노래 부르는 거에 대해서만 하는 행사란 얘기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있다. 강원도아리랑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공주아리랑을 불러야 된다는 얘기네?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공주아리랑제에서 행사에 강원도아리랑을 불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와서 행사 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확실히 몰라갖고……

이창선위원

모르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지. 세부사항 알고 예산 세워야지.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니, 사실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이게 전에 작년까지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3000만 원으로 추진하다가 도비가 자부담 분을 들고 얘기를 해서 재작년에 같이 했던 3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여기의 모든 사업이 여기뿐만 아니라 자부담한다 해놓고 그냥 명목상 자부담해놓지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공주아리랑 전수사업에 있어서 공주아리랑을 전부 다 부르는 사람에 한해서 거기서 경창대회에서 1·2·3위를 뽑는 것인지, 아니면 남은혜 씨 혼자의 아리랑 전수사업으로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인지, 전국에 있는 아리랑…… 강원도아리랑, 뭐 정선아리랑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리랑 하는 사람들이 각자 지역의 아리랑을 해서 여기서 경창대회를 하는 건지. 이게 전수사업이라고 했는데, 전수사업은 공주아리랑을 전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국적인 공주아리랑 전수하는 이런 사업이냐 이거죠. 그럼 전국적으로 공주아리랑만 불러야 된다는 얘기거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저도 제 친동생이 이런 아리랑 민요를 하거든요, 천안에서. 그런데 이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개인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이거를 잘 한번 보시고요. 물론 공주아리랑 전수해서 전국적으로 아리랑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좀 확인 좀 해보셔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다음에 충남교향악단에 대해서…… 우리 종호 씨가 담당이신가, 여기?

종호

김종호문화예술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지금 여기 안정됐습니까? 정상화됐어요? 이분들 지금 노조에 가입했어요?

종호

김종호문화예술팀장

(공무원석에서)지금 단원들 전부 다 100%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여기 지금 이성복 씨인가? 현재 있는 사람이?

종호

김종호문화예술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성복 씨……

이창선위원

이분의 역할은 지금 뭐예요, 여기서?

종호

김종호문화예술팀장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운영요원으로서요, 거기에서 직원들 휴가라든가 뭐……

이창선위원

이분이 정식 공무원이에요?

종호

김종호문화예술팀장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아니죠?

종호

김종호문화예술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호칭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이분들한테 권한을 많이 주면 안 돼. 갑질해. 그래서 지난번 시끄러웠던 거죠? 그렇죠?

종호

김종호문화예술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이분한테는 심부름만 시키면 돼. 우리 종호 씨 잘 아시니까, 의회에서 있어 봤으니까 아시잖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종호

김종호문화예술팀장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래야 이쪽 노조에서 또 안 시끄러워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 걸 안 하면 정상적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감사로 인해서 바뀌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50쪽에 철화분청사기 공모전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젊은 작가들 대상으로 철화분청에 대한 홍보를 하고 싶은 생각에 전체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철화분청사기 공모전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철화분청사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여러 번 했잖아요, 이거를.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이건 공모전은 처음으로……

이창선위원

공모전 처음이라 이거죠?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김해에,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백파산 분청사기.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김해……

이창선위원

거기도 내내 이거 비슷하더라고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백……

이창선위원

백파산 분청사기.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백파산?

이창선위원

예. 여기도 철화를 하는데, 여기 행사 커요. 그런데 여기는 행사도 안 되고 이거 공모전 해봐야 작가들 이름만 비싸가지고 안 팔려. 생활도자기가 없어. 그래서 이런 공모전 할 때는 철화분청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철화분청사기 뿌리서부터 쭉 KBS에서 방영을 한번 하더라고요, 이게. 한 40분 정도 하는데…… 이거를 생활도자기로 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한번 해보라고 해요. 생활도자기로.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래야지, 이거 철화분청사기를 좋은데 왔다 보면 생활도자기가 아니니까 비싸다고 해서 안 하더라고. 그런데 이분들은 작가 이름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해, 또. 그러다 보면 헛돈만 내버린다는 얘기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한번 생활도자기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호서극장 아카이브에서 연구용역 하는데 이것 지난번에 용역비 안 섰었나?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호서극장 아카이브구축 연구용역비는 호서극장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평수나…… 그림을 그려보는 거지요. 그렇게 만들어놓은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창선위원

그런데 저도 이 공주극장하고, 공주극장이 옛날 그 아카데미극장.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 호서극장을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공주극장은 지금 안전도검사에서 AㆍBㆍCㆍD중에 D를 받아가지고 어차피 그것은 리모델링이 안 되고 부숴야 되는데 여기는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건물주가 누구인지 아세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몇 명이에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건물주는 누구 외 1인으로 돼 있었고요. 토지는 6명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이 지주를 좀 아는데, 우리 선배님도 계시고 뭐 교수님도 계시고 있는데 이분들…… 이것 용역비 그냥 버리는 것 아니에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풀었고요. 그 부분은 풀어서 매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이창선위원

그러면 호서극장 이름을……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호서극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살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분 지주들은 호서극장의 명칭을 살려서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욕이 없어, 별로. 그런데 의욕이 없는데 용역비만 해가지고, 의욕이 없는데 안 한다고 그랬을 때 용역비만 헛돈 내버리는 것 아닌가.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사업추진 말아야지요. 그 부분은 사업추진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이분하고는…… 내 친구들의 전부 다 식구들이기 때문에 통화를 해 보거든요, 제가. 하는데 별 의사가 없어. 그러니까 의사가 있을 때 용역비를 하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의사가 없는데 용역비만 하면 용역비만 낭비되잖아요. 그렇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은 잘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래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잘되기를 바라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다음에 고마에…… 고마2층 도서관에 설치공사를 하는데, 미술도서관 설치.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것을 처음부터 이준원 전 시장 있을 때 내가 항상 이것은 참 많이 이야기를, 지적했었는데 이것 돈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 전시관 같은 게 과연 리모델링해서 얼마만큼 활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 설계변경 같은 것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태묵 전 국장 있을 때 이게 안 된다고 했어, 설계변경이 이미.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고마 전체를 미술관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여기에 맞게끔, 전시에 맞게끔 하는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거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재단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문화재단에서 적극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소방시설…… 소방법서부터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시관에 맞는 전기가 따로 있어요. 이게 무조건 전기를 막 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맞는, 전시관에 맞는 그림에 비추는 것 같은 것 전기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이라든가 도자기라는 것은 금액이 없어요. 그렇지요? 부르는 게 돈입니다. 운반비하려면 보험도 많이 들어가요, 그것 전시회를 위해서 빌려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림을 한 200여 점 이상을 내가 가지고 보관하고 수집을 하는데, 이것을 했을 때 만약에 이 그림작가가 내가 임대를 하거나 여기 들어왔을 때 만약에 손실이…… 전기로 인해서 이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림은. 돌도 변하는데, 그랬을 때 책임. 그래서 전기를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 돼요. 그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시회 할 때는 그런…… 어떤 그림에 따라서 이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과장님.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거기다가 여기에 지금 스프링클러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이 전시회를 하려면. 아세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스프링클러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왜 제거를 해야 되느냐? 스프링클러를 제거 안 하고 전시회를 했다가 이게 만약에 화재 시, 무슨 발생이 될 때 오작동 됐을 때도 그림에 전부 다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가잖아요. 다 물어줘야 돼.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제거해야 되는데, 스프링클러를 제거하면 소방법에 저촉이 됩니다. 기예요. 그렇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아요.

이창선위원

그래서 이것 신중하게 봐야 돼. 내가 이것 잘 알아요, 지금.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몰라서 문화재단하고…… 문화재단이 또 그쪽에 전문역할이 있을 테니까요.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하고 소방법하고 같이 봐야 돼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맞는 스프링클러를 저촉되지 않게끔 했기 때문에 그것을 뜯으면 공주소방서에서 터치를 또 받아요, 소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참 이것 질문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아. 내가 줄여서 해 볼게요, 우선은.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제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공주 체육회 회장이 시장이었다가 이제 민간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것 민간으로 넘어가서 체육회장배가 이제 파크, 우드볼, 축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대회에…… 제가 그 대회를 우리 파워뉴스배를 치렀는데 1000만 원이 조금 넘게 들어갔어요, 1000만 원이. 그런데 이것 350만 원씩 줘가지고 대회 치르겠어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이게 파크골프하고 우드하고 축구하고 배드민턴만 4개가 500만 원씩 체육회장배를 본예산에 세워줬던 겁니다. 세워주신 사항인데 이제 게이트볼 하나를 추가해서 같은 돈으로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이거든요.

이창선위원

그러면 지난번 500하고 이것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그 2000만 원을 다 깎아서 나누어진 거지요.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한 대회에 35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것 갖고는 어렵다라는 얘기지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체육회도 어렵고, 저희들도 재원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창선위원

남북교류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모든 게 세계적으로 교류를 뭘로 시작해요? 문화예술, 체육으로 교류를 합니다. 그렇지요? 보시면.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남북교류도 뭐 농구 같은 것 가잖아요, 축구하고. 이렇듯이 문화예술, 체육 가지고 남북교류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때 뭐합니까? 체육인들. 박세리, 박찬호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문화예술 쪽도,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교류를 해서 공주를 홍보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적다라는 표현을 제가 해서…… 아쉽다는 얘기예요, 너무 적어서.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체육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그래서 체육회 예산을 체육회의 안하는 대회를 조금 줄이고, 이런 대회를…… 지금 보니까 여기 한 클럽당 몇백 명씩, 막 몇천 명씩 돼요. 지금 배드민턴 이런 데도, 축구도 막 1000명이 넘는다고. 그렇지요? 파크와 우드볼은 뭐 200명 정도가 지금 넘고요. 이러니까 이 많이 하는 쪽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되겠어요, 부탁을 드려서?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아니, 체육회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나는 직원들 협의, 검토라는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 밥맛 떨어지는 소리야, 그게.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체육회하고 같이 또 얘기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웃음

이창선위원

제가 4대째 검토하고 이 4년 끝나니까…… 검토가 그때까지도 안 되더라고. 검토라는 뜻을 한번 해석해 보면 안 그래요. 세밀하게 빨리 보고한다는 얘기인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고. 저쪽 둔치서부터 이쪽 곰나루까지 공주는 4대강 사업으로 참 잘 돼 있습니다. 공주는 그걸로 복 받은 지역이야. 그런데 이 둔치서부터 이쪽 곰나루까지 하고 하려면 항상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돼요. 그렇지요? 심의를. 그러니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더라고. 그런데 다른 지역은 잘 돼. 한강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되더라고. 부여도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주만 하려면 좀 까다로운데, 지금 우드볼ㆍ파크볼 이런 쪽에 심의받는 것 있지요? 국토관리청하고 화장실 관계.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것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이창선위원

잘 돼 가고 있어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잘되는 경우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것 되도록이면…… 거기에 둔치서부터 이쪽 걷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많이 운동을 해요, 지금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다 나오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 또 지금 그 고마열차 하는 사람도 그렇고 많이 필요로 해요, 많이들 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고생하시는데 국토관리청에다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조를 받아서 좀 빠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한 번 더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장시간 동안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검토한다니까 잘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6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이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쪽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계룡저수지 산책로 조성에 5억과 163쪽에 있는 반포면 용수천 학봉리 무풍공원 건설 조성공사에 13억 5100만 원의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2단계에 걸쳐서 2.6㎞ 산책로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4㎞에 대해서 2단계에 걸쳐서 28억으로 조성이 완료되고, 현재 미설치된 배수로와 수변지역에 한 230m의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추가로 설치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3쪽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반포면 용수천 학봉리 무풍공원 조성공사 시설비 13억 5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에 설계용역비로 1억 79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이미 설계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속집행과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미편성한 사업비로 총예산 28억 5100만 원 중에 본예산에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본 추경에 특별교부세 6억, 특별조정교부금 4억 등을 포함해서 1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중간 부분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관광 홍보용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공산성과 왕릉, 제민천, 한옥마을 등 4개소에 관광정보와 안내를 위하여 디스플레이를 352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설치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세종시에서 현재도 공주IC로 6차선이 30일 날 계통이 되었습니다만 그곳뿐만 아니라 월송교차로 또 반포교차로 외 갑사와 신원사 가는 관광안내 표지판이 전무합니다. 또한 박물관의 표지판도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부에 보시면 401-01 시설비 두 번째 동학사 온천지구 도시계획도로에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봉리 일원에 동학사 온천지구 온천개발계획이 2017년도에 수립이 되고, 그곳에 도시계획도로가 약 110m가 포장이 안 되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포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맨 위에 백제문화 이음길 조성사업에 26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총 95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현재는 설계비가 이미 계상이 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 공공건축기획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5000만 원 이상 건축 설계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 있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반포면 학봉리 온천자원 검사용역비로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온천보호지구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온천전문기관의 검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그때 이행이 안 되어서 이번에 검사보고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방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162쪽 시설비에서 계룡저수지 산책로 조성, 이게 지금 설명서에 보면 입구서부터 이게 뭘로 하는 거예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것 데크로 조성합니다. 그것 수변에다가 해야 됩니다, 좁아서. 거기가 한 230m가 지금 남아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창선위원

하다가 말기는 해 놨던데, 이 데크를 지금 뭘로 합니까? 어떤 데크예요? 데크 종류가 20가지가 넘는데 어떤 데크로 하는 거예요, 이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래서 거기 할 때는 그게 조달청에 의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조달에 등록된, 그 나라장터에. 돼 있는 데도 여러 개 업체거든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제품은 끼워 넣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딱 그걸로?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액수가 크고 할 때는 데크 공법선정위원회가 도에 한 70～80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 의뢰를 해서 우리 지역에 하는 사업에 제일 적합한 공법을 선정해 달라, 해서 그것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조달을 의뢰합니다.

이창선위원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하는데도 몇 년 못 가더라고요. 그것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정할 때 선정위원들이 시원찮은 사람들인가, 데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인가? 제가 예를 들게요. 인도네시아 태권도회 회장이 데크공장을 하는데 직원만 5000명이고, 내가 거기 가봤거든요. 그런데도 그 데크가 5년 이상을 못 버티더라고요. 본 위원이 금강둔치공원에 데크를 할 때 지금 국장이신 분이 내가 “이것 데크하면 안 됩니다.” 했더니 여기다가 페인트라든가 방수 그것 하면 된대. 되기는 뭐가 돼? 안 됐어요. 그것도 결국은 뜯어냈잖아요. 지금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세계에서 특허 낸 데크가 초를 먹인 게 있더라고요, 초. 초에다가 물을 먹여서 데크의 속에까지, 그 초가 안에까지 먹어서 벌레도 안 생긴다는 그런…… 얼마 전에 그것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세계적인 특허라고 하더라고. 그게 서울인가 어디서 있던데, 업체는 잘 모르겠는데 언론에서 한 번 봤는데, 그런 것이 다른 수십 개 업체들 중에 그것이 세계적인 특허이기 때문에 그것 한번 어디인가 알아보세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언론에 한 번 보도됐었는데, 내가 한 번 봤는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데크에 대해서…… 둔치공원서부터 이쪽 산성공원 앞에 다 뜯어버렸잖아요. 이것 오일 발라도 3년 이상을 못 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좀 보시고. 석장리 구석기 이것 올해 합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올해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뭐가 있어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 축제를 한 3개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방문객수를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 그 기간에 많이 왔어요. 와서 식당도 이용을 했고, 우리시의 인구가 이제 10만이지마는 지난해에 관광객이 240만이 다녀갔습니다. 24배……

이창선위원

그런데 그것 오는 것 관광객수 다 거짓말이라고 하던데?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아니, 지금은 무인계측기로 해서 사람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파악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곳은 그런 입장료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부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지금은 맞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지역 주민들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 집에 막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밑에 계룡산 벚꽃축제는 안 하니까 제외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벚꽃축제를 안 해도 꽃은 피기 때문에 행락질서는 지금 우리 조 편성해서 관광과가 현재 나가 있고요. 잡상인 단속하고, 교통질서는 경찰서와 협력해서 지난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꽃이 일찍 개화하는 관계로 이번 주부터 해서 주말까지.

이창선위원

거기 지역 상인연합회인가? 거기서 우리 농산물을 판다고 허가를 냈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안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허가를 냈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것을 지난번에 회의해서 이제 일절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이창선위원

그런데 상인연합회에서 우리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해서 그것을,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 위쪽에 번영회 쪽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거기는 이게 도로변도 아니고 또 농지도 아닌 데에 그러니까 대지에 이렇게 그런 무슨 가공한 것이 아니라 일반 농산물 판매하고 하는 것은 뭐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도 . 그래서 그쪽은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꼭대기 쪽에서.

이창선위원

아니, 그 농산물 판매를 한다라고 해 놓고 변칙을 해서 다른 걸로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것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라는 얘기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농산물을 허가를 냈으면 농산물을 팔아야 되고. 농산물 일부 갖다놓고 다른 것 장사하면 변칙이니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것을 한번 제대로 단속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용 중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172페이지 상단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사업비입니다. 공주 문화예산 디지털산업전 개최를 위하여 2억 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재 관련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과 민간의 문화재 일자리 창출 및 문화재 산업분야의 기술 개발과 투자 확대, 문화재 관련 규제 개혁 등을 목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고도 공주시가 중부권 문화유산산업의 중심도시 및 문화재 산업분야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공주대학교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발굴기관 2개 단체 등 문화예술 디지털 관련 기업,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구축으로 상생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3/4분기 중에 고마에서 IT기술을 활용한 문화예산의 수리, 복원, 보존처리 및 실감콘텐츠, 디지털 복원, 아카이브구축사업 등을 전시ㆍ홍보하여 우리시의 문화예산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산서 176쪽 하단에 401-01 시설비입니다. 충청감영 생생마을 조성사업비 38억 19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충청감영 생생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유교문화의 체험과 이해를 확산하고 주변 관광자원인 송산리고분군ㆍ정지산 등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웅진동 325-11번지 한옥마을 후편에 남동쪽 국궁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국비 균특회계입니다. 국비 45억 2000만 원과 도비 9억 400만 원, 시비 36억 1000만 원 등 총예상사업비 90억 4000만 원을 투입, 교육체험실, 유교문화체험실, 감영체험실, 누각, 전시실, 지원실 등 약 7동에 1000㎡의 유교문화시설과 충효정원, 교육마당 등 충청유교내용을 관람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0년 국도비 포함 약 6억 5000만 원을 계상, 설계공모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로 금회 추경에 38억 19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2022년 약 43억 원을 투입, 2023년까지 완공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19년 2월 생생마을 기본계획 승인을 문체부로부터 득하였으며 ’19년 6월 지방재정투자 심사 승인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년 8월에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작년 11월 설계공모 추진 및 당선작을 선정하여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행정절차인 일상감사, 계약심사, 현상변경 등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21년 금년 10월에 착공, ’23년 10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활용방안으로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충청감영이 추정부지인 현 공주사대부고로 이전하기 전까지 인근의 선화당과 같은 문화재와 함께 충청감영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고,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 소관 1회 추경 전체 총예산은 당초 대비 약 87%에 해당하는 230억 30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대비 증가 세부내용으로는 예산의 신속집행실적 제고를 위하여 1/4분기에 집행이 여의치 않은 국도비 보조사업 약 23건에 202억 9000만 원과 금년도 본예산 성립 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결정된 사업 3건에 대한 7억 1500만 원 그리고 2017년부터 ’19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집행입찰잔액, 집행잔액 약 7억 2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3개 항목 요구내용이 약 217억 1700만 원으로 추가 예산요구액 약 230억의 약 95%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169쪽 중간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종합정비계획 수립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401-01 고도 이주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요구 사항은 23일 날 간담회 시 보고드렸던 사항마냥 공산성 내 거점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매입하는 공원빌리지 인근의 이주정착 대비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총 예상사업비가 약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회 추경에는 약 10억과 감정평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지금 예전에 웅진동사무소 옆에 스포츠센터가 되겠습니다. 삼성레포츠타운 건물입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402-02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도이미지찾기사업 당초예산에 5억이었고 금회에 5억 8900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옥신축지원 보조사업과 경관개선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401-01 시설비로 수촌리 고분군 정비사업은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는 바람에 당초예산 4억 4800만 원 대비 1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공주 석장리 유적 방문자센터 건립사업은 금회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장리 정문 우측에 지상 1층에 약 850㎡의 방문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30억 중 1차분 11억 4000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잔여 사업은 공기에 맞춰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석장리 유적 토지 매입입니다. 석장리 유적을 기준으로 동남쪽에 위치한 주유소 하단부에 보호구역 추가 지정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총 32필지에 2만 214㎡ 정도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정지산 유적 토지 매입비입니다. 당초예산 5억에 추경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정지산 비둘기아파트 후면의 노인병원 뒤에 추가 지정된 구역에 대한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71쪽 상단 401-01 청량사지 오층석탑 주변정비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남매탑 인근의 석축의 교란으로 인하여 약 10m 정도를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공주 계룡산 중악단 보수정비사업으로 2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문과 문간채, 기와담장 부분이 노후ㆍ타락되어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월인석보목판 정밀진단사업비로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월인석보목판 46판에 대한 정밀진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402-02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룡산 중악단 주변정비 사전설계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금강철교 경관조명 보수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전기 선로 절연 불량 및 경관조명 교체보수의 필요성이 있어 일부 구간은 조명 개선 및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2쪽에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주 반출문화유산 실태조사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소재 국내외에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환수운동 추진에 앞서 반출문화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환수운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반죽동 역사공원 조성사업 철거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매입한 선교센터를 철거하고, 향후 역사공원 조성을 통해 하숙마을과 반죽동 당간지주, 제일교회 등 단절을 복원하여 하숙마을 일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철거비로 2억입니다. 401-01 공주향교 긴급보수정비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성전과 명륜당 인근의 포장 부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과 대성전 보 부분 균열보수를 위한 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 401-01 공주 공산성 토지 매입비로 40억 98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과장님!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장

새로운 사업하고 아주 중요한 사업 부분 그 부분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드린 공산성과 그 토지 매입비는 옥녀봉성 포함, 추가되는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신원사 공양간 개축사업과 응향각 보수사업비는 국비 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청량사지 오층석탑 IOT 구축사업으로 8000만 원을 구축하였습니다. 이것은 침입감지용 지능형 복합센서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상단부 207-01입니다. 연구용역비로다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룡산성 문화재지정 심의 결과 보완사항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401-01 무령왕 동상 건립 지원사업으로 당초 대비 9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에 행사운영비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는 부분은 문화재 야행에 대한 계약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세출예산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401-01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의료원의 지상층 복원에 따른 지하층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중간에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은 충청오현 중에 한 분인 기호 이유태 선생 학술세미나 지원을 위하여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감영 생생마을 조성사업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중 이달의 역사인물 운영도 계약 관계에 따라서 세출예산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산성에서 세계유산 관련 IT를 활용한 미디어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상단부에 307-02번으로 경상사업보조로 갑사 개산대재, 마곡사 김구 선생 추모제, 신원사의 명성황후 추모제, 영산대재에 대한 지원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401-01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작성 용역은 석장리박물관의 방문자센터와 석장리 구석기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우리 문화재과장님, 여기가 너무 예산이…… 문화재 쪽이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가요, 이게?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대개가 국비 포지션이 70%가 되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15% 매칭이 기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있어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는 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다가 익년도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선위원

고마나루 수목보호가 이것 소나무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거기 여론 좀 들어봤어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어떤 여론 말씀하시는 건지.

이창선위원

이 수목원 소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들어봤느냐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그것은 제가……

이창선위원

못 들었어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못 듣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해. 지금 고마나루에 있는 솔밭이 나무가 상당히 오래됐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지금 이쪽 앞에는 거기에 그 열차 때문에 돌고 있지요? 운행 열차 때문에.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쪽에는 나무가 심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렇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주차장 부분에 추가로 소나무 식재를 하고, 과수원 부분 그런 쪽까지……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저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소나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균형이 안 맞아서 왜 이것을 심었느냐라고 전부 다 비판하고 있어요. 균형이 좀 맞았어야 되는데, 아예 그러면 소나무를 저쪽하고 엇비슷하게 조금 굵은 나무를 갖다가, 오래된 나무를 갖다가 사가지고 심든지 했어야 하는데 너무 애송이 갖다놓으니까 균형이 안 맞으니까 모양새가 저쪽까지 버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국에서 오는 사진작가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대. 아침 새벽에 저도 한 번 나가봤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수목보호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 좀 해 보시고 하시고. 금강철교를 경관조명 보수하잖아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경관이 중요해요, 거미줄이 중요해요? 거기 한번 다녀보세요, 거미줄이 얼마나 많은가. 거미줄 때문에 보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거미줄 비추려고 경관조명 하나? 불…… 조명하나, 거미줄 보여주려고?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것을 잘 좀…… 거미줄을 자주 떼든지, 경관을…… 아주 그냥 불을 없애든지, 안 보이게. 지금 공산성하고 보면 거기에 정비사업이 많은데, 거기 배불림 현상이 일어난 것 보셨지요? 공산성에. 거기에 지금 보수하는 겁니까?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공산성의 연지 부분 지금 말씀하시나요?

이창선위원

성곽은?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성곽은 지금 현재는 모니터링을 해서 등급별로 5개 등급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등급이 정리된 것은……

이창선위원

거기 배불림 현상이 몇 군데나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지금 저희가 계측하고 있는 게, 계측기가 21대인데 약간……

이창선위원

20개예요, 20개. 20개 정도.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수평계ㆍ수직계 해서 한 20개 정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거기를 배불림 현상을 돌고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20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등이 있지요, 등?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등을 원래 몇 m 파가지고 등을 달게 돼 있어요, 규정이? 1m 이상은 파야 돼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아, 경관조명에 등 매립해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창선위원

예, 왜냐하면 너무 얕게 묻다 보니까 하나가 무너지잖아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얕아서 전부 다 한꺼번에 줄줄줄 나와. 무슨 칡넝쿨 따라 나오듯이 전부 따라 나와서 안 된다고. 그리고 그게 전부 다 LED로 했어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공산성 성벽은 지금 전 구간을 LED 등으로다가 교체를 다……

이창선위원

왜 LED로 해?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기존의 등이 전체적인 전기세도 일부 있고, 낙엽이 위에 얹히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해서 LED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지난번에 그쪽 공산성 안에 약 한 몇 m 정도 이렇게 낙엽에 일반 등에 의해 화재가 나서 한 번 그것 소방서 출동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LED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나무 같은 것도 그렇고 정비사업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주변에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솎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공주시장보다 나이 더 먹은 나무 많아요. 그 나무를 지금…… 엊그제도 보니까 식목일 날을 좀 바꾸자고 그러는데, 식목일 날 나무 심기도 하는데 우리 나이보다 더 먹은 나무를 베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공산성을 보이게 하는 것은 좋지만 큰 나무는 베지 말고 작은 나무를 베야 돼요, 솎아서. 그래야지 경관도 살고 나무도 사는 거지,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다 베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과장님?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맞아요, 이제 우기 때 슬라이딩이나 뭐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산성에 수목정비를 하는 부분은 물론 가시권 확보라는 개념도 있고, 전체적인 식생을 위해서 하층정비를 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의 전통수종이 아닌 부분은 제거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청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물론 받아야 되겠지요. 받는데 솎아야 될 필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공산성에 들쥐가 있어요, 없어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있어요. 두더지도 있고 들쥐도 있어요. 두더지가 다니는 굴은 흙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흙이. 두더지도 마찬가지고 들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벽 따라서 돌아보면, 성벽 몇 바퀴 돌아봤어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많이 돌아봤습니다.

이창선위원

저도 많이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면 들쥐나 두더지가 돌아서 흙이 올라오니까 갈라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로 뭐가 들어가요? 빗물이 들어가서 그 안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러면 성벽이 또 무너질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솎으면 안 돼, 조금씩 솎아야 돼. 왜냐하면 많이 솎으면 빗물이 들어가서 그만큼 지반이 약해져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덜 솎아내야 돼. 왜? 갈라진데다가 비가 오면 침수가 돼서 빗물이 큰 나무에 떨어지고, 중간나무에 떨어지고, 밑에 잔디에 떨어지면 그만큼 빗물에 약해지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싹 베어버리면 위에서 나오는 빗물이 직접 떨어지면 그만큼 파여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만큼 지반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전깃줄이 한 번 무너지면 전부 다 따라서 쭉 무너지기 때문에 다 망가져요.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1m 이상은 선을 묻고, 솎을 때는 많이 솎지 말고, 진짜 오래된 나무는…… 우리가 나무 심기해서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보다 나이 먹은 그런 나무를 싹 베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그만 것을 하더라도.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공산성 그 주변에 웬만한 집을 다 사놨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분들한테 이것 반대하면 내가 보상받고 나가려고 하니까 저 새끼 반대한다고 이렇게 욕을 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강남권의 땅이 전부 다 식당 되겠어, 사가지고. 미리 저 강북으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점점점 인구가 주는데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강남에는 노인들만 살아요. 집이 없어져, 자꾸. 다 사가지고 식당 돼서 막 주차장 만들지, 이런 공원 때문에 다 개발행위를 할 수도 없지,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런 공원지역 웬만하면 풀었으면 좋겠어요,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하도록. 웬만하면 다 묶여가지고 고치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런 현상이 나서 좀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 좀 생각해 보시고요. 170쪽에 석장리 유적 매입하는 거 있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토지 매입……

이창선위원

그게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저쪽 끄트머리에 보면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왼쪽에 대전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쪽 있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쪽까지입니까, 거기까지? 자전거 타고 밑으로 가다 보면 올라가는 쪽 있잖아요, 대전 올라가는 쪽하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지금 주유소 밑에 하단으로 도로가 이렇게 꺾인 부분이 있습니다, 석장리 쪽하고. 거기를 석장리 부분부터 밀고 나가는 겁니다, 보호구역 추가 지정이 돼서.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추가 지정이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 지금 거기 올라가는 쪽까지 된 것 같은데?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다가, 구역도면은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이게 문화재로 지정을 해 주고 나면 이런 분들한테 보상을 빨리 해서 이주비용을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해 줘야지 거주지를 어디 이사를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뜸들이면 이 사람들도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그렇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래서 어차피 문화재로 묶어서 지정을 해 주면 이주를 빨리 할 수 있게끔 통보를 해서 시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장님이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을 하는데 너무 여기 찔끔, 찔끔 한다는 얘기지요. 한 구역을 완전히 개발해 놓고 다른 지역 해야 되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표 관리하려고 그러나, 벌써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 한 군데에 몰아서 예산을 세워서 완전히 개발해 놓고 다른 지역을 하셔야지 조금, 조금 해 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불만만 더 생겨서 시장님 표 떨어져.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진정 시장님을 도와주려면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한 군데 먼저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을 토지 매입비를 좀 충분하게 해서 빨리빨리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서,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리고 공산성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배불림 현상이라든지 또는 수목 같은 것 이런 것 좀 잘 다시 한번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또 잔소리 했지,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즉, 시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맨 검토한다고, 잘하겠다고 하고 돌아서면 안 해.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강철교 경관조명 보수 이것 나온 김에 저는 제2금강교 추진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그것은 지금…… 2금강교는 건설과에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부 지금 지원을 조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 상황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는지 그러면 과장님은 답변이 안 되시나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그것은 정확히 지금…… 그 설계가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행복도시건설청하고 관계라든가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는 정확히 지금 파악이……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도 이게 어차피 부서끼리 저는 같이 공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공주 문화유산 디지털산업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아까 보고드렸던 사항 말씀하시는……

희숙

오희숙위원

예.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그게 지금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지금 디지털산업전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위치가 지금 고마 일원이라고 했거든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고마센터에서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시기에 건축박람회전 식으로다가 문화유산에 대한 박람회를 하되 전체 경주권에서 하고 있는데 중부권은 그래도 공주시가 백제역사유적지구로써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도 대전ㆍ충남권에 있고 해서 중부권에 대한 부분을 공주시가 선발대로 좀 유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공주대하고 전통대하고 역사문화연구원하고 한 5개의 기관에서 IT기술을 활용해서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보존하고, 전시,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국도비를 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순 시비로……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지금 경주에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역 하나로 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좀 하고 나면 진행하는 경과를 보고서 문화재청에 국도비 지원을 좀 요청할 계획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경주도 그냥 순 시비로 하나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경주는 아마 일부가 지원이 조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그러니까 당연히 시도 저는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문화재잖아요. 문화재청이…… 하여튼 이번에 예산 세우셨으니까 뭐 이렇게 하고, 추후라도 국도비를 꼭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우선적으로 국도비 지원 없이라도 우선 의욕을 보여서 공주권이 그래도 이 중부권에서 선두로 좀 가고 있다라고 해서 한번 관람을 하고, 청에다가 이렇게 해서 작년에 해 보니 좋으니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건의드리는 목적도 조금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반대로 생각한 게 국도비 확보해서 했으면 했는데 일단 추경에 올려가지고 일단 개최를 하고, 국도비를 잘 하셔가지고 확보하는 방안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공주 반출문화유산 실태조사.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저희가 저번에 의정토론회를 했잖아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그것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일단 반출문화유산의 실태조사를 이제 착수하는 거잖아요, 착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환수운동도 해야 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비지요? 이게 어디 용역을 주는 거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지금 저희가 6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공기관대행으로 줘서 한 4000만 원 정도는 학술연구용역을 하고, 백제문화제기간 같은 행사기간 때 부스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일반적인 디지털…… 정식화된 디지털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어떤 유형에 있는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 이벤트도 좀 2000만 원을 계획해서 6000을 계상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그전에 저희 의정토론회 할 때도 전문 교수님들도 참석하셨잖아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분들도 참 이게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일본에 많이 가 있는데, 그쪽하고의 이런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일본에서는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일단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이것도 하나의 그 일환인데, 그 조례는 그러면 어떻게……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조례는 지금 초안 손을 보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조례 제정할 거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조례 제정하고. 그 의정토론회 때 제가 제안을 좀 했었는데, 일단 로드맵을 완성한 다음에 그 연구모임을 구성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했었잖아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환수운동이나 이런 것 할 때도 전문가그룹도 있고 또 시민들도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연구모임 같은 것도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근거가 되는 지원 조례…… 이제 학술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환수대상이 몇 점이 되고, 명확히 한 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전체적인 연구모임이 됐건 어떤 기본적인 근거는 가지고 가야 돼서 지원 조례 제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연구모임도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디지털산업전에 연관돼서 혹시 그 반가사유상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도 이게 공주산성 부근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일본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혹시 디지털 귀환전? 그것 실체는 못 가져오더라도 이것을 디지털화해서 뭐 그렇게 미디어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백제문화제 때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하고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체적인 디지털 복원 귀환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저희가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 용역을 발주해서 어느 정도 진행경과를 봐가면서 기회가 되면 디지털 환수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올해는 안 되더라도 ’23년 대백제전 때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 무령왕 동상 원래 올해 하기로 했는데, 이게 그러면 제막식은 그냥 올해 하는 거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9월 달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말～9월 초.

희숙

오희숙위원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실시설계하고 있나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조형물 심의하고 고도 심의는 이미 완료가 된 상태고요. 지금 실시설계도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리고 ‘무령왕 탄생 전승지 조사 연구’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용역 하는 거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사실 무령왕 탄생지로 전해지는 일본 사가현 가카라시마의 그 섬 거기가 탄생지로 일본 서기에도 나와 있고 해가지고 매년 시민들 모집해서 가잖아요, 탄생지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저도 가봤지만 동굴에 나무 판때기로 돼가지고 그냥 ‘백제 25대 무령왕 탄생지’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일본사람들이 제를 지내던 중에 공주시민들도 모집해서 매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인가 무령왕 국제네트워크협의회에서 정진석 의원님한테 요구를 해서 거기다 비석을 세웠죠? 세웠는데 그거 말고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전체적인 근원 내지는 학술적인 부분부터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희숙

오희숙위원

백제 25대 무령왕 탄생지라고 전해지는 거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접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무령왕 탄생 50주년 기념해가지고 기념사업으로 하는 거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그 일환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오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심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사찰 문화재 관련해서 보수나 이런 각종 사업들이 금액이 큰 사업들이 많잖아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지금 시에서 시설비로 발주하는 부분은, 수의계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차피 계약……

경수

김경수위원

수의계약은 금액이 어느 정도?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수의계약이 공사 2200까지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럼 그 이상은?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그 이상은 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혹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금액이 좀 큰데 특허나 그런 문화재 보수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공주에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업체들한테는 인센티브 같은 걸 조금이라도 적용되는 건 있나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지금 입찰 참가자격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문화재 보수단청업을 가진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공주에 그런 업체가……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는 건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지역가산점…… 그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역가산점을 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창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금강교 조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처음에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경주에 자꾸 비교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5억인데 이것도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업체 선정을.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자격을 좀…… 어쨌든 돈이 들어가서 선로가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모르겠어요. 조명이 적합할까,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전에도 한번 넘어올 때 보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차선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런데 또 없어졌더라고요. 우리 문화재하고 잘 맞는 조명인지도 모르겠지만 색깔이 너무 화려한 거 같기도 하고. 빨강, 파랑 뭐 이런……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저희 지금 계획에는 공산성하고 금강철교하고 지금 공주중학교 앞에 해랑, 당산 그런 연출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그분들이 시공한 이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좀 보시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가격경쟁만 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 하나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주가 역사·문화도시기 때문에 문화재로 해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옛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 27일 날 김종서 장군 선양사업회 창립총회가 있었잖아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의당면에서. 의당면에 있는 그 생가지 장소에 있는 데가 가보면…… 혹시 가보셨어요, 과장님?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가보면 길도 굉장히 좁고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가서도 주차할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공주시에서는 어쨌든 생가지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추진할 때도 일단은 거기를 발전을 시키려면 주차장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동네 어르신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생가지 터 앞에 보면 논이 지금 몇 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팔려고 예전에 추진을 한번 하려다가 못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주차장부터 먼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드립니다.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종합정비계획 수립 때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임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산성동에 구 터미널 인근에 토지 매입절차는 어떻게…… 보상절차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나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빅토리아 토지소유…… 덕성공원빌리지 밑에 하단부 말씀하시나요, 부의장님?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 nbsp; 거기는 지금 보상이 나가 있고 중토위에 이의신청까지 갔다가 각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거의……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그리고 보석사우나 길로 올라가면 오른쪽 정도에 지금 이번에 예산 요구한 금액 중에 3필지인가 4필지가 매입해야 될 게 있고 추가 지정된 옥녀봉성이 1필지인가 3필지 정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까지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169쪽에 고도 이주단지 기반 조성사업 그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 그러면 나머지 공원빌리지만 남았네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공원빌리지하고…… 일부 큰 도로변에 지금 철거 발주된 거하고 빌리지하고 한 두세 필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공원빌리지말고도.

기영

박기영위원

그 앞쪽에 있는 4층짜리인가 건물 그 뒤쪽……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그건 샀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까지는 했고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거기에 식당도 다 됐나요? 뒤에 식당……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뒤에……

기영

박기영위원

아리랑식당인가 무슨 식당 있었……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전에 장어식당 있던 부분까지 매입……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까지는 다 됐어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결국에는 그 길의 왼쪽으로 보면 공원빌리지 외에는 거의 다 됐다고 보시나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고도 이주단지 기반 조성사업은 공원빌리지에 사실 분들의 어떤 이주대책을 위해서 여기를 매입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공원빌리지도 고도보존법상의 이주대책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교동 6-1번지 버스타운 있는 부분도 고도지역이다보니 기존에 매입하고 나서 심의위원회에서 불허가가 되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서 2개가 충요만족이 되는 지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절차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여쭙는 거는 만약에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쪽에 미리 자리를 선점해놓는 거라는 말씀……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이주대책 지원도 하고 만약에 이주대책을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한옥 지원사업이라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분할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여기 혹시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한 2000평 정도 안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33억이 사업비예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토지매입비?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매입비 계략 추정금액이 30억, 철거비까지 해서 한 33억 정도 소요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철거비까지인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33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33억이면 평당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계산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대략 계산해보니까 33억으로 치니까 평당 한 26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 철거하고 이런 비용까지 다 합쳤다는 말씀이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지금 33억 범위 내에서는……

기영

박기영위원

33억 범위 내에서? 추가될 소지는 없어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그거는 가감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정을 하면 약간의 변동 폭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공원빌리지에 지금 현재 거주자가 몇 분이나 되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65세대 정도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65세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혹시 그 입주세대 중에 시에서 이런 이주대책을 세워주면 그쪽으로 갈 의향이 있는 사람 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기존에 설명회를 할 적에 내부적으로 전체 몇 세대가 이주를 하겠다고 하는 건 안 나왔지만 이주대책을 법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대책 단지를 요청을 한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공원빌리지 주민들이.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로 이렇게 이주대책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간다고 대답을 들은 것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쪽이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죠, 아직은?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그거는……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대책을 위해서 미리 사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혹시 그래서 65세대 중에서 가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선 여기다 넣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이분들이 얼마나 보상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최소한 한 100평씩 정도는 요구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저희가 봤을 때 약 2000평 정도로 봤을 때 한 가구당 8가구에서 한 10가구 정도는 전체적인 대지규모를 어떻게 쪼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는 획지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글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분들이 토지매입비 정도만 해도 상당할 것 같아요. 100평만 해도 300만 원 치면 3억이에요. 그렇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에 건축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지금 40평대, 50평대 이렇게 사시고 계신데 그분들이 얼마만큼의 보상비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과연 그거 가지고 여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해서 이주하려고 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본인들이 만족을 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혹시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단지조성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온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고도지구다 보니까 한옥 지원사업 대상구역이 됩니다. 그러면 한옥 지원을 위해서 매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분할을 해서 좀 팔아가지고 한옥 지원사업을 육성을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가 지가가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이 들 것 같거든요, 최종적으로.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내가 어떤 영업행위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한옥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한옥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원해요. 제민천변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 그런데 여기는 거의 택지로밖에는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이렇게 한 3억씩 들여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여기다 이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 건가. 그래서 만약에 없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옥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따로 또 분양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은 여기에다가…… 지금 일반 근처에 개인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대개 한 150만 원∼200만 원 그 선에서 거래되는 그런 집을 매입해서 리뉴얼하든지 한옥으로 짓든지 그런 추세인데, 여기에 300만 원 이상이 드는 토지를 매입해서 한옥을 여기다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 건지. 물론 수도권에서 오는 사람들은 평당 300만 원이면 돈도 아닐 텐데, 실제 지역민들이 여기 하기에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됐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그냥 놀려버릴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구상이. 계획이 있어야 이 부분도 추진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희들이 어제 행복위에서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으로 동의는 해드렸지만 과연 저는 사실 이게 그 부분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잘 안됐을 경우에, 뭐 잘 되면 좋은데, 잘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구상도 먼저 미리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도이미지 찾기사업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저희가 ’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6년째 하고 있나요, 그러면?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비교적 고도이미지 찾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태 지자체보다는 잘되고 있는 그런 추세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런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혹시 예상하세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청의 고도과도 마찬가지고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예산의 꼭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몇 년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단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청하고 협의해서 좀 길게 끌고 가고 싶은 의지는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한옥 신축사업 아니면 담장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왔는데 지금쯤은 과연 그 사업이 계속 진행해야 될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멈춰야 될 건지에 대한 중간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금전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또 부정적인 얘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기형적인 한옥을 짓고 있다”, “평수가 너무 적어서 모양도 예쁘지 않다”, 또 “씀씀이가, 활용도가 없어서 빈집들이, 비어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한옥담장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2000만 원인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이 한옥담장이 양옥집에서 신청을 해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양옥집. 2층 양옥집인데 담장은 한옥담장이에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가로경관 정비 차원에서 지원을……

기영

박기영위원

이거는 아니죠. 아니, 안에는 2층 양옥집인데…… 시청 앞에서부터 사대부고 쪽 가다 보면 그런 집들이 몇 집 있어요. 사람들이 웃어요. 저게 뭐 하는…… 갓 쓰고서 양복 입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심의위원도 해봤지만 그런 부분들은 가려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마나루 수목보호사업.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꼭 필요하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죠? 거기에 이제…… 물론 고마열차도 거기까지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여기 또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수목도 있고 예쁘고 경관도 좋다고 다녀오시고도 하고 그러는데…… 먼저 바로 전에 관광과에서 백제문화 이음길 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한 95억 정도 들여가지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어디냐면, 백제 큰길 그 다리 밑으로 시작해서 제민천 끝나는 그 시점으로 해서 돌아서 고마나루 솔밭까지 가는 그런 데크길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2023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1단계 사업으로 해서 26억 90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그 고마나루 솔밭부터 그 위쪽에 보면, 동북쪽 위쪽으로 보면 배나무 단지가 있죠? 배나무 농원.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게 사유지인가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기존에 매입을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다 했어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100%? 지금 농사짓고 있는 것 같던데?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지금 소나무 추가 심은 부분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그쪽 말고. 구미관광단지 건너편 주차장 출입구. 진출입구 하는 데. 그 건너편 보면 배나무가 아직도 심어 있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 것 같더라고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거기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는 아니죠?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만약에 지금 사유지라면, 지금 우리 문화재과에서 여러 군데의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 이 백제문화 이음길이 완공이 되면 여기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을 거고 많은 관광객들이 줄을 이을 것 같아요. 상당히 거기 경관이 멋있거든요. 터널 옆으로 해서 금강변으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 종착지가 어디냐면 여기 고마나루 솔밭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배나무 농장이 만약에 사유지라면…… 사유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농사짓는 거 보니까. 만약에 그쪽이 사람들이, 또 방문객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민원 소지도 발생될 것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오히려 꽃 단지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볼거리를 예쁘게 만들어서 소나무 단지와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관광지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한번 배 농장 그 부분에 사유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혹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아,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거든 한번 그쪽을 추진해보는 그런 연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철

조병철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홍민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민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총 예산이 311억 6600만 원으로, 2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1억 6700여만 원을 증액 요청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생계비 지원 대상자가 전년보다 지금 78명이 증가해서 한 30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내용이고요. 다음 쪽 187쪽 보시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을 3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 수와 격리기간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지원인데요.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가 12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8억 3400만 원을 보조금 결정에 따라서 저희 시 매칭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상반기 신속집행에 따라서 본예산에서 분할 요구로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차량유지 등 공공요금, 또 재능나눔봉사단 운영비로 사용이 됩니다. 아래 보면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에 724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는데요. 현재 거점캠프가 작년도에 5개소에서 올해 1개소가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유구 지역이 확대되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공주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신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난해 도지사께서 순방하셨을 때 저희 보훈단체장님들의 건의사항으로 채택된 도비 특정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교부금 1억과 시비 1억을 해서 매칭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보면 유관순 열사 순국 101주년 추모제 사업입니다. 매년 9월 28일이 유관순 열사 순국일인데요, 유관순 열사를 추모하는 그런 추모제 행사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5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밑에 보시면 코로나19 열화상 체온계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에서 목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비접촉 열화상 체온계 사양을 좀 고급 사양으로 구입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운영 급식조리 재료비를 1200만 원을 감액을 하였는데요. 지난 1∼2월에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8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는데요. 국도비 지원금 수정내시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본예산에 신속집행으로 본예산에서 분할해서 반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30% 반영했고 이번 추경에 70%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1층의 전체 리모델링사업이 되겠는데요. 주요 내용은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이 되는데요. 창호교체와 석면제거, 폐열회수 환기장치 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97쪽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이 1321억 98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526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으로 경로당 물품 및 환경개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경로당 물품 및 환경개선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203개소의 경로당과 신축 경로당에 필요 물품 냉장고나 에어컨, 안마의자 등을 3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난해 여름부터 겨울까지 계속된 장마와 겨울한파, 코로나로 인한 운영중지 등으로 냉난방시설인 에어컨, 보일러, 수도 동파 등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와 교체비가 많아 긴급지원비로 20개소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준공 예정인 8개소에 경로당 물품지원비 20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잔액이 2700여만 원으로 올 하반기 부족분에 대해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쪽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인회관 신축 사업, 노인회관 신축 감리비는 4월 준공 예정으로 지난해 여름 긴 장마와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지난 연말 국도비 위주로 집행하였고 미집행된 시비에 대해 공사비 4억 5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비는 치매질환 장기 요양시설인 공주원로원아담스하우스의 치매전담실 360㎡에 대해 별도 증개축 사업으로 5억 8320만 원과 화재 취약시설인 공주실버랜드의 화재안전창문 설치 지원비 1455만 원으로, 총 5억 9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중간 부분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BF인증시설 조사 및 설치비는 2015년 7월 이후 공공기관의 BF인증시설 설치는 공주시 의무사항 이행으로 노유자시설인 신풍면 산정1리 경로당 외 4개소 미취득 건물에 대한 BF예비인증 및 본인증 취득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중간 부분 201-02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해 11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욕구조사 결과, 목욕시설에 대한 안전문제로 장애인들과 보호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실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5개 영역 프로그램 운영 시 대기자가 200여 명으로 이용의 문턱이 높다는 여론이 있어 이번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목욕시설을 프로그램실 리모델링으로 대기자를 줄이고 장애인 활동프로그램 확대 추진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203쪽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난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은 잔여 국도비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놀이터 춘수정 리모델링비 올라와 있잖아요. 편의시설 확충하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놀이터 이거 어떤 리모델링인가요? 편의시설하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어르신놀이터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거는 ‘재미있는재단’으로부터 무료로 기증 받아서 설치했고요. 그 옆에 있는 춘수정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놀이터 설치비 5억 중에 이 리모델링 예산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춘수정도 지금…… 아, 춘수정을 지금 리모델링한다는 건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희숙

오희숙위원

편의시설도 춘수정이에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춘수정은 2층의 경로당이고 1층에……

희숙

오희숙위원

거기다 편의시설을 지금……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1층에는……

희숙

오희숙위원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무료 경로식당하고 교육시설을 겸비한 편의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당연히 춘수정 어르신놀이터 몇 번 가보셨겠지만, 저도 어떤 분이 글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운동시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운동시설에 대해서 사용법 같은 거 안내판 해놨는데, 그게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안 보이…… 너무 작아가지고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사용하시기 어렵다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좀 안 느끼셨어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게 지금 설치 중에 있고 완공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춘수정도 리모델링을 하지만 그 주변에 족욕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을 또 같이 하는 거라서 다 완공될 시에는 그거를 글씨를 저희가 보고 키우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 거는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크게, 사용하기 쉽게 안내판 설치하셨으면 좋겠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리고 벤치가 이 주변에 있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럼 벤치 같은 것도 좀 편의시설에 설치를 할 거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할 거죠.

희숙

오희숙위원

할 때, 그러니까 등받이가 없는 게 지금 설치가 돼 있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 거는 사실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이왕에 하실 때 등받이 있는 걸로 해주셨으면……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어르신들도 기대면서 좀 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에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이왕에 리모델링하시고 편의시설 확충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보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애경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5.62%, 21억 7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별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내시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하였다는 말씀드리며, 설명은 신규 및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산장려금 지원이 일시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이기 때문에 분할 지급분 등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부터 다음 쪽 210쪽까지는 각종 청년정책의 신규 사업으로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12 기타보상금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자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정책 활성화 공모사업은 관 주도형 청년사업이 아닌 청년들의 참신한 정책을 공모를 통해 직접 반영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착근형 청년육성 프로그램 운영은 21년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상생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청년 프로그램으로 청년학교과 청년커뮤니티 추진 운영으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그 아래 청년멘토 육성 지원사업 역시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관내 청년활동가 및 지역인재를 활용한 멘토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 공유공간 2개소를 통한 개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중간 201-01 사무관리비 청년 공유공간 관리운영 2900만 원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는 다목적 청년 활력공간을 강남·강북에 각 1개소씩 조성·운영하고자 임차료 및 관리비,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청년 공유공간 조성사업은 2020년 도 공모사업으로 충남 청년멘토 육성지원 사업 일환이며, 사업예산은 9044만 원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7개월입니다만, 지속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강남·강북에 각 1개소씩 임차계약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02 공공운영비 청년 공유공간 조성 6240만 원은 임차계약한 청년 공유공간 2개소의 리모델링비 6000만 원과 공과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301-12 기타보상금 청년 공유공간 운영은 청년 공유공간 시설관리 도우미 고용 및 수당 지급분으로 180만 원을, 그 아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년 공유공간의 집기 및 가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406-01 기타자본이전 청년 공유공간 임차보증금 2300만 원은 강북지점 임차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고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를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청년 공유공간 임차보증금은 강남지역은 1500만 원, 강북지역은 3744만 원입니다. (이맹석 위원장, 임달희 위원과 사회 교대) 그다음에 211쪽 상단 401-01 시설비 여성회관 보수공사는 여성회관의 주방환경 개선공사 등 보수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 행복빨래터 운영 홍보 등은 행복빨래터 인증현판 제작 및 운영결과 홍보물 제작을 위해 1000만 원을, 그 아래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성평등 인형극단 운영은 성평등 인형극단 1개 마을 신규 추가 창설을 위한 사업운영비와 극단원 특수복장 피복비와 교육교재,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201-01 사무관리비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자 양성평등 집중홍보를 위한 포스터, 동영상 제작 등에 따른 추가분 10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상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정 가사지원 서비스사업은 도민참여예산 신규 사업이나 도비 전액 삭감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하단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족 사각지대 발굴 실태조사는 2019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시 조사기피한 154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하단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은 학대 피해아동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3860여만 원을 증액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17쪽 상단 307-01 의료 및 구료비 피해아동 치료비 및 구료비는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학대 피해아동에게 의료비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동학대 업무용 휴대폰 구입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3명의 업무용 휴대폰 구입을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인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비는 하반기 여아쉼터 추가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억 6500만 원을 증액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그 아래 401-01 시설비 학대 피해아동 쉼터 조성은 여아쉼터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비로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18쪽 상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 활성화 지원은 초등학생 대상 돌봄사업이 가능한 마을학교 등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병천마을학교와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 충남도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1억 1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부터 223쪽 중간 부분까지는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조정회계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하였기에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23쪽 하단,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여성가족과 사무실 청소기 구입을 위해 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부터 226쪽까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국도비 반환금으로 3억 19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창선위원

환경개선비는 어떻게 쓰여져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선위원

예.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저희가 올해 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과 그리고 보존용 냉장고가 있습니다. 아이들 급식에 대한 보존식 냉장고를 1차적으로 구입을 해주고 나머지는 필요에 의한 환경개선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창선위원

환경개선비가 어디서 나와요, 돈이?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고요, 저희 시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개인 돈이에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아까 어린이집이라고 했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창선위원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은 시청에서 업무를 주고받는 곳이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창선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저희가 일단은……

이창선위원

보육통합시스템을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을 하나요, 시스템을?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보육통합시스템이요?

이창선위원

예.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보육통합시스템은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요, 보육팀의 팀장을 비롯해서 팀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누구, 어떤 팀장이? 어떻게 관리하세요? 어린이집하고 소통이 잘 돼요?

혜경

강혜경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어떤 소통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창선위원

어린이집 소통에 대해서. 보육.

혜경

강혜경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가 보육통합시스템을 주로 관리하는 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회복지통합시스템 쓰듯이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해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공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문서24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수시로 점검합니까, 시스템을?

혜경

강혜경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오늘 점검해보셨어요?

혜경

강혜경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어떤 거에 대한 점검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창선위원

어린이 보육시스템에 대해서 들어가서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체크를 해보셨냐고.

혜경

강혜경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급여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어린이집 원장 회장이 누구예요?

혜경

강혜경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햇살어린이집……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류근선 씨……

혜경

강혜경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류근선 회장님이십니다.

이창선위원

오늘 내려가시면 고발하세요. 예? 고발 안 하면 제가 고발합니다. 자, 공개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육어린이집시스템에서 어린이 지원시스템 원장들과 시청 담당자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곳인데,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 줄 알아요? 햇살어린이 원장 회장이 원장님들 전체에다가 “원장님, 최훈 도의원님과 임달희 의원님께서 부탁을 했어. 저희가 임원들께 환경개선비를 여러 도움을 받고 있다” 이거야. 두 분한테. 그래서 원장님이 어린이들한테 원장님도 전부 도와줘야 될 것 같대.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교직원들께 최대한 많이 받아주세요.” 뭐를 받아가냐? “표시한 것만 쓰시면 되고 한 달에 당원비 1000원씩 빠져나갑니다. 연말정산에 100% 환급도 된다고 하네요. 열 번만 나가고 해지하셔도 되니 어렵지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힘껏 돕겠다고 하십니다. 내일까지 부탁드려요. 첨부. 권리당원신청서” 이렇게 해갖고 다 보냈어요. 이거를 햇살어린이집 원장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어린이통합관리시스템에 이걸 다 올려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위반이에요.

혜경

강혜경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이창선위원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혜경

강혜경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한번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이창선위원

아니, 뽑았다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개인이 주는 겁니까? 이거 확인하세요.

혜경

강혜경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분명히 저는 이거…… 고발하세요. 저는 이거 선거법으로 고발할랍니다.

혜경

강혜경보육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오늘 여러 가지 많은데, 저 이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가 1부 복사해서 받으면 안 될까요?

이창선위원

들어가 보세요. 이거 있어요. 저는 이걸로도 받고 핸드폰으로도 받았어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궁금하시면 핸드폰 내가 보여드릴게. 핸드폰으로도 받았으니까. 이렇게.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이창선 위원님, 예산심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말씀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여기에, 업무에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환경개선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예산에서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은……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라고.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창선위원

이런 거 예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잘 하고 하시라고. 이 예산 하나만 얘기할게요.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설명서 15페이지요?

경수

김경수위원

15페이지.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비 있잖아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이거 직업훈련 과정이 2개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과정이에요? 어느 과예요? 어느 어느 과.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5개 가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 멀티 사회복지전문가 양성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ERP 실무자 양성과정 이런 5개 과정을 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줄어가지고 2개 과정을 하려고……

경수

김경수위원

2개 과정이 뭐……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아직은 과목이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 선정이 안 돼 있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4페이지에……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64페이지요?

경수

김경수위원

64페이지.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1명 거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분이 활동하는 영역이 어떻게 되나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업무가 저희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전담공무원 3명하고 전담요원 공무직 1명 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 공무원 3명은 피해조사, 현장조사를 주로 하고 여기서는 내부 사무적인 일을 이 전담요원이……

경수

김경수위원

사무적인 일만?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요즘 각종 매스컴에 보면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화돼 있어서 선제적으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선제적이라고 저희가 예방활동하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못 하고요.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담공무원 3명도 지금 그거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교육을 받으러 계속 사무실에 거의 없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직원들도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익숙해지고 정착이 되면 저희가 선제적 예방활동을 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지금은……

경수

김경수위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공주시 관내에 아동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어떤 사례들이 좀 있나요? 가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뉴스를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어떻게 그런 분들이 아동 관련해서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나 좀 걱정……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저희 그런 종사자는 없고요. 아동학대 사건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 그래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고발조치하고 뭐 그런 거 있었나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고발조치까지는 아니어도 아이들을 부모하고 분리 조치해서…… 특히 여아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없어가지고 타 시군에다가 보내서 분리 조치하고 있는 아동도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이분들이 자기들 설 자리가 진짜 없어지는 건데…… 왜냐하면 그렇게 부모들이 믿고 맡기지 못할 기관들이라고 하고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하면 어쨌든 이게 그러면 또 관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말씀이 드려서…… 전담요원이 있길래 이분의 역할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위주로 일단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설명서 1페이지. 출산장려금이 지금 2억 5000이 증액됐거든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이게 출산율이 증가됐다는 건가요? 높아졌다는 건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 출생아 출산장려금이 468명이 나갔고요. 이게 분할 지급을 하다보니까 기존 출생아와 신규 출생아를 같이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신규 468명, 분할 지급자 533명 해서 한 1001명에 대한 10억 53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더 출산율이 떨어질 걸로 봐서 저희가 375명을 계상한 신규자와 분할 지급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희숙

오희숙위원

좀 아이러니하네요. 떨어질 거 예상해가지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당초 본예산에 신규자하고 분할 지급분을 100% 다 못 세웠기 때문에 하반기 지급분을……

희숙

오희숙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편성하는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청년정책으로 연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금 소요되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 예산은 솔직히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이라는 사업이 그렇게 부각된 적도 없었고 최근 들어……

희숙

오희숙위원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충남도 공모사업만을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더 지역의 청년들의 어떤 활성화될 수 있는 거를 해보자 해서 저희가 시 자체 사업하고 청년들의 그런 자유로운 공간도 좀 조성해주자 해서 공간조성 같은 걸 해가지고 사업비가 좀 섰습니다. 전체 금액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나중에 한번 좀 주세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맹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청년정책을 시에서 예산을 증액하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건 좋아요. 좋은 건데, 일단 이거는 청년인구 유출을 감소시키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그래서 여기 지역에 정착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이런 차원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산도 더 많이 투입하고 사업들, 프로그램이 많은 만큼 정말 청년들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 공유공간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공유공간이 지금 어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강남은 중동인데요, 블랙야크 앞에 맞은편 2층이고요. 강북지역은 다숲아파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상가건물 1층.

희숙

오희숙위원

이거 어떻게, 홍보 좀 많이 했나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으면 청년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임차계약만 해놓고 막상 들어가서 하려다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워낙에 중동지역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물이라서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 공간을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그런 거 다 준비해서 한 6월 쯤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6월쯤?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그때는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하여튼 홍보도 많이 하고 청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리모델링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하고…… 설명서 17페이지 보면 성평등 인형극단 운영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은 아니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네, 작년에 사곡면 계실리에 1개 마을 했습니다. 신바람……

희숙

오희숙위원

1개 마을 하고 이게 또 다른 마을 하려고 지금……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계룡면 경천리에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형극을 하려고 하면 공연을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어떤 단체……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이제 나중에 공연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성평등 교육이 들어오는 경로당이나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희숙

오희숙위원

아니, 공연하는 사람들이요. 단체.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하는 사람들은 마을주민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네, 마을주민 15명을 양성을 하는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저는 극단 같은 걸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마을 가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옷 같은 게 구입비가 올라와 있길래 옷을 뭐…… 있을 건데……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작년에 했던 분하고 올해 추가로 양성하실 그분들이…… 인형극은 왜, 뒤에서 이렇게 막대로 이렇게 올리잖……

희숙

오희숙위원

예, 천 앞에 이렇게 하고……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분들 안 보이게 하려면 검정색 의상 상의하고 모자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복비……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마다 하면 마을마다 다 나중에 확대하면 계속 사줘야 돼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게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희숙

오희숙위원

예, 글쎄 알고 있는데……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마을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를 들어서 일단 두 곳이잖아요. 특화사업으로.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럼 또 아무래도 한두 개라도 더 확대할 거잖아요. 그러면 마을마다 이거를 옷을 또 이렇게 사야 되는 건지.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극단 단원에 대한 피복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작년 사곡면 계실리를 처음 발족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공연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 코로나가 좀 잠재되면 이분들의 활동 실적을 봐가면서 내년도에는 더 추가를 할지, 말지는 활동사항을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지금 하는 건데, 인형극 이게 어떤 마을 어르신들이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물품비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걸 마을단위로 확대하게 되면 계속 사야 되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극단에서 이거를 공연을 해가지고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해주는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아,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마을마다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소모품이잖아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소모품이라기보다는, 작년에 사곡면 계실리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인형극 하는 인형극 자체도 다 같이 강사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간에 서로 화합도 되고 그리고 자부심도 되게…… 자긍심도 갖게 되고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좋은 시책사업 같다라는 저의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예산 투입하는 거에는 더 뭐라고는 안 하겠는데 혹시 저는 이거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극단을 구성해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거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올라와 있길래 질문드린 거고요. 하여튼 효용성 있다고 하면 더 확대를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성평등 인형극단 시나리오는 누가 작성하나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시나리오는 저희 마을에서 어떤 아이템을 준다거나 동네 어르신들끼리 상의를 해서 그 동네에 대한 어떤 특정 전설이라든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것을 들어서 선택을 하죠.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그 시나리오가 동네마다 따로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다를 수가 있지요.

종순

정종순위원

감수는 어떻게 받으시나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감수를 받지 않으시나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여기에 보면 거기에 그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하고 보조강사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인건비로 이렇게 나가지요.

종순

정종순위원

아니, 인형극은 당연히 강의가 필요하실 텐데, 이게 지금 주제가 성 평등이잖아요. 그냥 동네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수를 따로 받으실 것 같은데. 어디서 내용이 성 평등한지, 이 내용이 진짜 거기 주제에 맞는지 확인받지 않으시나요?

안명

안명여성다문화팀장

(공무원석에서)여성다문화팀장 안명입니다. 대신 보조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순

정종순위원

예.

안명

안명여성다문화팀장

(공무원석에서)일단 저희가 1기는 사곡 계실리에 성 평등 인형극단을 했는데, 사곡에서 내려오는 홍길순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대본에 대한 감수는 한국양성평등위원회 거기랑 저희가 시민참여단 중에서 성평등분과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참여단의 의견이랑 한국양성평등위원회의 감수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행복빨래터는 이것은 어디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행복빨래터는 사실은 이게 그 마을에서 빨래터를 조성을 하고, 나머지 세탁기나 건조기 그리고 세제 같은 것은 저희가 후원자를 연결시켜 줘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행복도랑에서 그렇게 빨래터를 조성을 하면 세탁기와 건조기를 후원해 주겠다 해서 처음 했던 겁니다. 그래서 1호점을 사곡면 계실리에다 했거든요.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후원을 행복도랑에서 하신 건가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그 빨래터 조성은 마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 빨래터 안에 들어가는 세탁기와 건조기는 행복도랑에서 지원을 해 줬고요, 후원을 해 줬고. 그리고 세제 같은 것은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들, 저희 시내의. 이런 분들이 연계시켜 줘서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동네에 빨래터를 해 주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성 평등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이게 성 평등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도 여자들이 손빨래하는 것은 아닐 텐데?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빨래가 집에서 있으면 여성의 전유물이잖아요.

종순

정종순위원

요즘도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마을에 그렇게 해 놓게 되면 독거노인 같은 경우 계시면 마을에 부녀회장님이라든지 이렇게 단체 분들이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남자 지소장님들이 빨래를 갖다가 줘서 해서 다 말리면 갖다 주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꼭 이 빨래라는 일을 여자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 그 주민 남자분들도 마을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널리 봐서 이게 성 평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넣은 거예요.

종순

정종순위원

아니, 너무 폭넓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일 것 같은데.

웃음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안명

안명여성다문화팀장

(공무원석에서)위원님, 죄송한데 그것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순

정종순위원

예, 말씀하세요, 팀장님.

안명

안명여성다문화팀장

(공무원석에서)행복빨래터는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13개 군데에서 행복빨래터를 하고 싶다고 읍면동에서 들어왔는데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사전에 양성평등교육을 의무적으로 5회 이상 받아야 되고, 마을 자체에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해 나갈 일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장소가 갖추어진 곳을…… 갖추어져야지만 저희가 현장 출장 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네들이 자생적으로ㆍ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보고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사주고, 세제는 관내 기관ㆍ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월 3만 원 이내로 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성평등 교육을 사전에 5회 이상 받아야 된다는 게 주안점에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래터를 조성해 주셨으니까 교육받으러 오라고 하면 세탁기랑 건조기 사용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줄 알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갔더니 갑자기 평등 얘기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우선은 사업 자체는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해서 챙기신다고 하면 사업목적이야 저희가 말릴 이유가 없는데 이게 친화도시 사업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항목이 조금 생소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앞으로 그러면 세탁기랑 건조기가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수리는 마을 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자가 그 수선비까지, 그 마을 세탁기 수리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그렇지요. 수리나 이런 것은 다시 경로장애인과에 물품지원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실시하고 아직은 안 해 봐서……

웃음

종순

정종순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예, 정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우리 정종순 위원님께서 그 행복빨래터 말씀을 하시기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교육을 이수를 하고, 장소가 있는 곳에 이렇게 해 준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선정을.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 이것 때문에 저랑 같이 다녔는데 시유지 부지에다가 어르신들이 그냥 임의로 건물을 지었어요, 빨래터를 하겠다고. 그런데 그 마을회관이 좁다고 생각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수도공사도 해야 되고 건물도 짓고 전기공사도 해야 되고. 비용은 비용이지만, 지금 어쨌든 우리 회계과장님이 편리를 봐 주셔서 원래는 먼저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거였는데 그것은 어르신들이니까,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편리를 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공문이 뭐냐 하면 가설물 짓는 걸 해야 되고,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기타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선정을 하실 때…… 어떤 노인회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건물도 한 1000만 원 이상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공간이 있는 곳을 선정하셔서 이런 불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앞으로 가설물 신고도 해야 되고요, 화재보험도 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이제 노령화돼서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남성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빨래인지 새 옷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축이 되는 게 마을 부녀회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실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선정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애경

손애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인규입니다. 231쪽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액보다 127.2%가 증가한 125억 900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기질 개선 관련 친환경차 구입이라든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각종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대폭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중간 부분 야생동물질병관리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비로 2600만 원, 피해방지단 단체수렵보험 가입비로 1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지원금 증가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자동차 보급 30대 증가분에 대한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48대 증가분에 대해서 1억 9200만 원, 중간 부분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화물차 보급 20대분 증가분 5억 원, 하단 부분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100대분 증가분에 17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상단 부분에 401-01 시설비 미세먼지 알림판 3대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랫부분에 401-01 시설비로 유구읍 석남리 생태놀이터 조성비로 2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207-01 연구용역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랫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굴착기 6대 보급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4쪽 중간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5개소에 1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로 350대분 추가분 13억 3000만 원을, 하단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사업 추가분 14대에 2억 3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상단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3개소에 2550만 원, 중간 부분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6쪽 상단 부분 401-01 시설비로 웅진지구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정부의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내년 연말까지 웅진동 일원에 빗물ㆍ하수처리수 재이용 저류조 설치, 쿨링&클린로드 설치, 생태습지 조성, 스마트 클린버스쉘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307-05 민간위탁금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에 미편성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운영비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301-12 기타보상금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인근인 평목리 주민 건강검진비로 2450만 원, 하단 부분에 401-0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는 기술진단 결과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비로 5억 2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4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207-01 연구용역비로 잔액인 금강수계관리기금인 배출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용역비에 101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401-0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기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양희진입니다. 자원순환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3억 1670여만 원이 증액한 93억 125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6곳에 대해서 폐기물 수거용기 등을 구입ㆍ지원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01 포상금으로 2020년도 자원순환분야 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충청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시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비로 신속집행 제고를 위하여 본예산에 일부 반영한 것으로써 3억 4000만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 납부필증 인쇄비 19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로 쓰레기 규격 봉투 제작과 재활용품 전용 봉투 제작을 위해서 1억 9800만 원을 증액한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읍면동에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로써 2013년도 슬레이트 실태조사 후 슬레이트 전수 재조사에 의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조사원 인건비 2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자원순환센터의 민간위탁금으로 신속집행 제고를 위하여 본예산에 일부 반영한 것으로써 3억 7000만 원을 증액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자원순환센터는 2014년도 4월에 준공하여 사용하는 시설로 노후 된 장치인 플라스틱 압축기 교체 등의 사업비로 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05-01 자산ㆍ물품취득비로 자원순환센터의 식당 및 휴게공간 개선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전보건공단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미세플라스틱 유발 등 환경오염 원인이 되는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으로 플라스틱 줄이기 시민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인증 이벤트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그 환경쉼터는 환경미화원의 사무실 및 휴게공간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입니다. 환경쉼터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401-01 시설비로 환경쉼터 샤워실 및 사무실 개선공사로 2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쉼터 리모델링비를 본예산에 7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설계용역 결과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405-01 자산ㆍ물품취득비로 환경미화원의 안전화, 건조기 2대 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검상동 위생매립장 경비용역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위생매립장의 당직근무를 민간용역으로 전환하여 직원의 숙직 후 대체휴무에 따른 업무공백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52쪽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처리비 4억 9800만 원을 증액한 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써 신속집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한 것으로써 9억 원을 증액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국도비 매칭에 따라 추가분 일부 2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은 162억 원으로 공사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111억을 확보하였으나 총사업비의 변경 승인에 따라 51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다른 것은…… 이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실태조사 용역을 2410만 원에 한다는 거지요?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 2013년에 했을 때 양이 얼마 정도 돼 있었어요? 양으로 하나, 어떻게 하나?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대상 석면 건축물이 10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승열

서승열위원

101개소요?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써 공공기관에 37개소, 공기업에 3개소 그다음에 농ㆍ축협, 새마을금고 등 특수법인에 22개소, 노인시설ㆍ병원을 포함해서 3개소가 있고, 유치원ㆍ어린이집은 13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다중이용시설이 23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그 민간시설에 대해서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혹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24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기간제를 써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재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승열

서승열위원

공공건물을 제외하고 민간들, 개인 주택들 전부 조사한다는 거지요?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지요.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사는 했는데, 이것을 무슨 그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한 출구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민간인들한테?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우리 허가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도비……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슬레이트를 지금 현재 민간인들 있잖아요. 집에 설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들이 그 사업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슬레이트가 조금 있든 많이 있든 그게 비싸요, 처리하려는 게.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함부로 처리 못하고요, 전문업체에……

승열

서승열위원

예, 함부로 처리 못한다는 법 때문에 어떤 일정의 그 자격기준을 갖춘 위탁업체에게 맡겨야 만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개인이 그 민간 위탁업자한테 맡기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승열

서승열위원

그리고 그 비용을 내서 처리를 해 봤지만 그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최소 300만 원까지 부르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많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시에서 풀어…… 어차피 슬레이트사업도 하는 거고,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면 그 전수조사 물량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집을 철거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이것을 어느 정도 1년에 처리하는 예산을 세우셔서, 1억을 세우든 2억을 세워서 그것을 공개입찰을 하세요, 공개입찰.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것은요, 위원님. 정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실태조사 하는 이유도 지원사업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승열

서승열위원

그렇지요. 전체 해서 그것을 처리하겠다는 사람의 의사도 조사를 하면 되잖아요, 이번에 하는 김에.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누락분을 같이 조사를 해서 그것을 보고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판단할 자료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렇지요?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렇게 한 다음에 공주시에서 이 자체 예산이라도 세워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빈집들이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가지고 쓰레기차에 버리라고 하면 그것은 해요. 그런데 이 쓰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가 혼자 부수려고 해도 못 부숴요, 집을. 신고하고 내가 그냥 부수려고 하는데 거기 슬레이트가 얹어 있기 때문에 못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업자들이 와서 돈을 많이 불러요. 그렇지요?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실제 처리하는 것은 사람 몇 명이 와가지고 뜯어가 버리면 간단한 건데,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용이…… 그것 내가 300만 원 주고도 해 봤거든요.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그게 100만 원 정도나 200만 원이면 할 것 같아요, 보기에. 그런데 어떤 놈은 1000만 원까지 불러요, 와서.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게요, 위원님.

승열

서승열위원

예.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그 슬레이트가 인체에 엄청 해롭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처리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그렇지요.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전문업체들 나름대로 그런 단가가 있을 텐데 그것을 시에서 개입할 수도 없는 거고, 지원……

승열

서승열위원

시에서 어차피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니까 전체 물량이 나오면 전체 물량이 나온 순서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세운만큼 한 사람한테 입찰을 주라는 얘기지요. 입찰을 줘서 그 사람이 나오는 족족…… 처리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조사를 하면.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물량에 맞춰서 처리를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해 버리라는 거지요. 그러면 빈집 철거도 쉬워져요.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리고 이 슬레이트도 처리를 하는데, 이게 옛날에 잘못된 공공정책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면?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니까 전체 물량을 확인하시고,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우리 공주시에 세울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업자한테 해가지고 저가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싹 치워버리라는 거지요. 그래야지 기다리고 있다가는 계속 빈집만 있어요.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슬레이트가 상당히 저희 공주시 읍면동에 많은데, 민간시설도 많은데 이것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황을 파악해서 중앙정부가 국도비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이거 뭐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일반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황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자원순환과 예산으로 하고, 이것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것은 허가건축과에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하여튼 허가건축과에서 하든……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될 문제예요, 그 처리는.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현재 보조금이 허가과로 나오니까 거기서…… 얼마 나오지를 않아요. 그것 해 달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집 좀 해 달라, 우리 집 좀 해 달라…… 그런데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데 어디다 끼워 넣어요, 그렇지요? 뒤에 신청한 사람들. 그러지 못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게 개별로 시키면 돈이 비싸요. 그렇지요?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한 집, 한 집 시켜주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거기로 다 들어가, 슬레이트 비용으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모아서 1년에 10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1000개를 하든 할 수 있는 양을 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의사가 있는 사람은 다 처리해 주면 되잖아요.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허가건축과에서 아마 그런 쪽으로, 이게 전문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아마 그렇게 연결해서……

승열

서승열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개별적으로 허가건축과에서도 200만 원만 주고 처리를 개별적으로 하라고 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 모자라니까 안 해요, 또. 그러니까 슬레이트를 철거하겠다는 의사만 있는 집은 슬레이트만 철거하는 전문업체를 2000만 원을 하든 1억을 하든 세운 다음에 그 물량을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데로 지급을 하면 되지.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읍면동에서 이게 상당히 지원해서 처리해야 할 그 수요량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일정 부분 사업비를 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물량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도 지금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승열

서승열위원

그것 허가과에서 그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세우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그것 해 달라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고 기다려요, 지금. 그때만 기다리고 빈집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허가과만 기다리지 말고 자원순환과에서 한꺼번에 조사한 데에서 세워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아니에요,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도를 거쳐서 중앙정부에다가 이 현황사항을 보고를 하면 그 사항을 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슬레이트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해서 아마 내려 보낼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할…… 그래서 이게 현재 이런 것들이 누락이 안 되게끔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은.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 중앙만 믿지 마시고 시에서도…… 이게 다 어려운 대부분의 농촌주택들이 많이 있고, 도시의 주택에도 많이 끼어 있어요, 이게. 그렇지요?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비용 부담이 많이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 물량이 나와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연차적으로 몇 번에 해서 할 수 있는 양을 세우면, 다른 돈을 비우고서라도 이 사업부터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농촌환경도 좋아지고, 동네마다 다니면 빈집들이 철거를 하고 싶은데 그 슬레이트 때문에 못해요. 그것을 이번에 조사해 보시면 알 겁니다.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것을 면사무소에서 10개씩인가 몇 개씩 지원해 준다는데, 그것 기다리는데 그것도 다 처리를 못해요, 그 돈 갖고. 200만 원씩 주면 그것을 그 슬레이트 치우는 사람이 홀랑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비어 있어요, 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조사하는 길에, 용역 하는 길에 전체 물량이 얼마이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대략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계산해 보셔서 국가에 요청을 하든 시에 예산을 세우든 해서 얼른 처리를 해 버리면 좋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서승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저는 1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저번에 불법투기 폐기물 때문에 민원 해결해 주셔서 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또 쌓여 있습니다, 폐기물이.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어제, 그저께 제가 직접 계룡ㆍ반포 쪽으로 한번…… 동학사 쪽으로, 갑사ㆍ신원사를 한번 다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는데 지금 불법 쓰레기가 현재…… 그전에 읍면동에서 소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각하면 저희가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 소각을 못해요, 농산물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 수거는 하고 있는데, 적정 처리 안 되면. 그래서 주민들 의식이 개선이 돼야 돼요, 첫째. 어차피 처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9000만 원이 서 있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분들 인식이…… 지금은 그것 몇 곳은 이제 CCTV를 해서 이장님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동네분이니까 신고도 못하는 거예요.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환경미화원이나 저희 계룡면 팀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시에서 처리는 해 주되, 이번에 한해서 처리해 주되 만약 앞으로 나타난 것은 마을 기금으로 적정 분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시에서 처리해야 할…… 수거를 해 간다,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보기 싫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의식을 안 깨우쳐 주면 시가 자꾸 비용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불법투기 쓰레기가 종량제봉투에 담아져 있고 아무 데나 버리는 것도 불법투기라고 봐야 돼요, 안 돼요?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지금 동 같은 데는 적정 장소에 쓰레기 버리는 장소를 지정을 했는데 읍면동은 저희 마을 이장님이 어디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저희가 그 읍면동 구역별로 환경미화원 운전기사가, 청소차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알려주면, 그렇게 마을별로 대표적인 데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엊그제 그쪽 해당 이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잡고 보니 동네사람이라 고발조치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다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순회를 해서 수거해 가지요?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그 가정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쓰레기는 아닐 거예요, 시골이. 놓아져 있으니까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갖다놔서 그러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 수거하는 날을 불편하지만 당분간만이라도 그냥 이렇게 들고 나오게끔 방송을 좀 해 주고, 지금 버리는 장소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포상금 제도도 있는데 사실 그것을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난 다음이면 잘못 버리다 걸리면 누군가 신고를 하면 그 부과금액의 지금 5～50% 정도 포상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알리려면 일단 우리시에서 각 읍면동으로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다 공문을 발송하셔서 몇 월 며칠 며칠부터는 과태료를 무조건 이제 부과를 하는데 누구 불특정 다수의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심을 해서 이제 안내 홍보를 좀 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부터 버리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누군가는 꼭 신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떤 사전에 공문을 보내든 이것 홍보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2번 정도니까 2번 정도 들고 나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것 감수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뭐냐 하면 이 장소가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이상하게 애매모호한 그런 장소가 정해진 데가 있어요. 거기에 뭐 그냥 우리 계룡 쪽은 논산하고도 가까운 데는 논산에서도 가서 버리고 가는 거예요. 화물차를 막 놓고 가는 거예요, 건축 폐기물이니 뭐니. 이것을 어떻게 잡느냐고요. 잡아도 카메라도 없는 방향 또 카메라 방향을 틀어놔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지역 주민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서 이것을 한번 특정 날짜를 잡아서 홍보를 좀 하셔서 몇 날 며칠 이후에는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서 부과하겠다는 것을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어마무시할 정도로, 그냥 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쓰레기 치우는 것도, 쌓아놓는 게 보니까.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이장님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나 새마을 같은 데 가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계룡면에 저희 엊그저께 나가봤더니 장기 적정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룡면하고 상의를 해서 이장단이라든지 주민자치회의 때 얘기를 하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배출일자를 정하는 문제는 계룡면하고 저희하고 이장님들하고 상의가 돼야 돼요. 그런 것은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이장님들이 받아볼 수 있게 공문 발송해서 며칠 이후에는 이렇게 단속을 한다,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적발할 거다라는 것을 해 주면 이장님이 방송을 할 것 아니에요, 마을 가서.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그렇게 좀 할 수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그 면대에 가서 특정 장소 정해주면 엄청나게 많이 쌓인다고.

희진

양희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