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1건이 2021년 3월 22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서영배 위원장 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2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당초 계획이 지금 4월 7일부터 16일까지 되어있었죠?

8일부터 16일이었나요?

그러면 추경을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 협의가 있었습니까?

통보도 있었습니까?

예산실장님.

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추경이 계획되어 있던 게 지금 없는 겁니까?

추경은 6월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6월경에 있으면 우리 의장님한테, 운영위원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협의가 돼가지고 일정 조율이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받고 협의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직원들 속에서 4월달에 추경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이게 집행부와 의회 간에 정상적인 관계인지. 우리 일정변경 없이 그대로 가면 어쩔 겁니까, 그러면?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게, 그게 경우가 이해가 되고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기 집행부는 다들 6월에 있을 것으로 다들 공유를 하면서. 일정변경 안 해주면 어쩔 거예요, 추경을? 사무국장님 거기에 관련돼서 설명할 것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놓쳤던 부분에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이 의장님한테 양해를 못 구했으면, 아니면 부시장이 됐든 우리 과장님이 됐든 운영위원장한테 이런 공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협의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정상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더욱더 조심하겠습니다. 주의하고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중복된 부탁일 수도 있지만 의사국장이 실수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회기가 예산실장께서는, 회기가 이미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 회기의 포인트가 뭐다. 이번 회기는 포인트가 뭐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대비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회기를 설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번 우리 집행부의 변동으로 인해서 의회 운영이 변동이 예상이 되는 것은 사전에 문서 하나로써 무슨 무슨 사유로 이번 추경이 불가하오니 회기 관리, 한 장 토스만 해줘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전혀 경험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총체적으로 이것은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윗선이 그렇기 때문에 문서 안 보내도 된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비약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회기를 결정을 해놓고, 추경 예산안 심사해주기 위해서 개인적인 일정, 의회사무국의 모든 일정을 다 스톱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말 한마디 없이 변경,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 없이, 전언에 의하면 의장께서 확인하니까 이렇게 됐다. 그것은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라고 생각하니까 회기 일정을 놓고 사전에, 이번에는 뭐가 있다. 이런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획실장님은 제출하는 안건도 조정도 해주셔야 돼요. 회기가 짧거나 길면 빨리 독촉을 해서 이번 회기 때 내라, 하고 각 실과 간에 독려도 해주고 너무 많은 안건이 폭주가 되면 선별해서, 급한 대로 이것은 회기 때 넘기고, 이렇게 조정도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의회법무팀장을 통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요구는 안 하지만 회기결정을, 회기에 대해서 평상시에 했던 안건마저도 토론을 못 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회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이번에 그러면 8일부터 13일까지로 회의 결정을 하면 상정되는 안건이 몇 건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안건이 8건 정도 넘어와 있습니다. 조례안건 4건하고 일반안건 4건하고 그렇게 지금 8건.

상임위별로는요? 4건, 4건씩?

상임위별로는 총무위가 1건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총무위 1건이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까지는 아직 구분을 안 했는데요.

굳이 13일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 안건이 몇 건 정도 되니까 이렇게 회기를 설정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