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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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할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위기로부터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하여 군포시민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본 위원장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한데 모아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담당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담당관, 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4월 5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4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회의진행 시 방역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에 해당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따르고자 해당 안건 관련 국장, 부서장, 각 팀장을 제외하고는 회의장에 입장하지 마시고 외부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자 간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입장 시 손 소독을 하여 주시고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 중 1시간이 지난 후에 환기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신금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금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2건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5.1% 증가한 2,080억 7,494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4.5% 증가한 209억 1,267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1% 증액된 2,080억 7,494만원으로 보통교부세 8억 8,500을 감액하고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7억 1,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175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73억 3,1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5% 증액된 209억 1,267만원으로 업무성과와 대규모 재원 확보 시 보상체계 도입을 위한 성과시상금 2,500만원, 도시공사 전출금 6억 9,732만원, 예비비 19억 1,419만원과 상하수도 경영평가 인센티브에 대한 특별회계 전출금 2,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부서 정원 조정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797만원을 감액하여 총 26억 4,8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추경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 재정안정화계정의 2021년 기금 규모는 예치금 회수수입 502억 3,800만원 등 총 506억 4,00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및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예치금 175억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3억 3,173만 5,000원 증액된 2,080억 7,4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4,854만원 증액된 209억 1,2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성과시상금 2,500만원, 군포도시공사 운영 6억 9,731만 7,000원, 예비비 19억 1,419만 3,000원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쪽입니다. 본 기금은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6억 3,990만 4,000원 중 175억원을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및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것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원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144페이지 가로변 전력시설 정비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 28개를 완료했고, 그러면 총 남아있는 게 15개인가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것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분전반?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분전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한전 재산이다, 그렇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협의를 해서 한전 재산이기 때문에 한전이 추천하는 정비업체하고 계약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그 재산이 한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협의가 다 이건 되신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협의가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브랜드디자인 교체 계속 진행해 오고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몇 % 정도 진행이 완료된 건가요? 아직 남아있는, 예산이 더 필요한 곳들이 있나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각종 시설 일부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부서에서 아직 정비가 안 된 사항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향후에 조금 조금씩 계속 올라오겠네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존 예산 일부, 도시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1년 넘게 계속 브랜드 교체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는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한 80% 정도 정비를 했고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80%?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언제쯤 이게, 올해 안에 맞춰지나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안에 마무리 정비,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할 때는 본예산에 없는 것들은 추경으로 계속 올라오겠네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도,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올해 안에 이 사업들이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체 파악을 해 주시고, 아직도 교체가 안 된 곳들은 올해를 넘기지 말고 다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주요예산 설명에 4페이지에 보시면 144쪽 보시면 포상금 있습니다. 성과시상금에서 저번에 저희가 조례 제정이 됐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조례 제정할 때 시정발전 분야하고 국도비 확보 분야, 외부평가 분야 이렇게 기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정발전 분야에 어떠한 것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설명 좀 필요합니다.

신규 시책발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시민의 삶 질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정한 기준은 아니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시정발전 분야는 그 기준을,

신금자위원

시에서 정한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준이 시에서 정한, 저희가 정한 기준입니다.

신금자위원

도에서 기준이 정해져 내려온 게 아니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도내 15개 시군이 성과시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저희가 반영도 하고 또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세부기준을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평가했을 때 연도별로 1월하고 7월에 지급을 한다 그랬잖아요? 대상을 선정한다고 하셨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단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단기적으로,

신금자위원

단기적 평가를 받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시책발굴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공무원들 기준에서 볼 때는 단기적인 것을 하고 싶을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성과가 나온 경우에 그 기간에 맞추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포상금제도가 사실은 공무원들에게 동기 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금제도를 하는 것은 맞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포상금 기준도 까다롭고 이러한 시정발전, 신규사업이라든가 경기도 최초 사업 같은 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시상금이 지급되지만. 그래서 국도비사업 같은 데도 사실은 팀으로 이루어져서 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시상금이 팀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성과도에 따라서 개인별로 시상금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개인 현업 부서 간 추진이 됩니다. 전체 평가 기여율에 따라서 개인별로 지급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시상금 제도가 진행될 때 사실은 공무원들한테도 기준도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어떠한 시책발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어떤 분야에 도전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이들에게 홍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만 이 성과시상금 제도가 성공을 할 수 있잖아요, 성과가. 이러한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신청이 없고 공무원들의 참여가 없으면 이러한 것이 발전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업무도 과다하게 많은데 이러한 것을 해서 과연 내가 여기에 도전을 할 것인가, 그게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공무원들에게도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되고 시상금도 앞으로는 계속 상향이 될 것이라고, 도전이 많으면 상향이 될 것이잖아요? 타 시하고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딱 이 금액에서 계속 가실 건 아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각 시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군포시도 도전이 많으면 상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차차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은 추가적으로 정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예산이 편성되면 앞으로 많은 홍보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더 넓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소요예산이 4,0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추경에 2,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추경에 2,500 해서 4,000만원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내년 소요예산은 한 4,000만원 예상하고 지났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는 2,500만원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올해 진행을 해서 내년도에 평가를 하시는 거죠? 선정기준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신금자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총괄표 15쪽을 보면 중간에 224 기타수입이 많이 증가했어요. 내용이 어떤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잠시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내용 나중에 확인하구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수입이 이렇게 들어오면 추경예산에 세입을 잡을 게 아니라 본예산에 잡아야 맞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마다 세부 운영수입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홍경호위원

그래도 238%가 증가했으면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게 맞구요. 그걸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본위원 생각에는 본예산에 잡아야 맞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각 부서별로 조금씩 확인해서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16쪽에 보면 711 잉여금이 100억이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잉여금 100억 이 정도 나오면 적당한 거예요, 우리 시 입장에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418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300억원 반영을 했구요. 금년도 추경에 100억원 반영하고 남은 한 10%는 2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잉여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남아도 안 되는 거고, 없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군포시의 재정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있어야 적당한가, 질의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매년 600억 정도 규모로 순세계잉여금이,

홍경호위원

17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224 기타수입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여기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본예산에 반영해야 재정의 효율성이 원활하게 잘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앞으로 좀 검토해 주세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24쪽에 143번 보면 산업단지에 세출내용이 어떤 거예요? 수영장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몇 쪽.

홍경호위원

24쪽 산업단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24쪽요?

홍경호위원

24쪽에 보면 239%가 증가했는데 내용이 뭐예요? 세출내용이. 기정액 대비 239%가 증액됐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나중에 별도로 알려주세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40쪽에 보면 207-02에 전산개발비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이유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산업단지 전산개발 이것도 각 부서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소된 내용이나 증액된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42쪽에 보면 405-01 보면 재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81%가 증가해서 19억 1,389만 7,000원이 자산취득비인데 송부동 물품구입비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마다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마다,

홍경호위원

부서마다 틀려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확인을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밑에 보면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이 있잖아요? 그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인가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타회계 전출금요?

홍경호위원

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정확히 어떤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각 부서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54쪽 721 전입금 이것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인가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하고 액수가 조금 차이가 나요. 기금 13쪽에 175억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액수가 조금 차이 나는데. 2,000만원 차이 나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 오는 건 175억원이구요, 나머지 잔액은 아마 기타 다른 데에서 전입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별도 확인해서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66쪽 중간에 보면 재무활동 안전총괄과에 내부거래지출 이것도 67% 증가해서 111억 1,000만원 이것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코로나19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안전총괄과 재난지원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이쪽 재난안전기금에 전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21쪽에 나온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기금 책자에 21쪽에서 111억하고 66쪽 여기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68쪽에 보면 그림책박물관공원 액수가 679% 증액이 됐어요. 우리가 계속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추경에,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에 전부 사업비를 다 편성한 게 아니고 일부만 편성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를 본예산에 다 편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여러 가지 신속집행 관련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도 그림책박물관을 조성하는데 본예산에 세우는데 이렇게 추경에 43억씩 올라온다면 작은 액수가 아닌데,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라서 홍경호 위원님께서 체크를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은 디테일한 사업은 해당 부서할 때 질의를 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을 보시는 우리 담당 과에서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자료를 준비하셔서 홍경호 위원님께 자료 제공을 해 주시고 답변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소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실 기획예산담당과에서 총괄을 하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왜냐하면 다른 주무부서에는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을 보고 질의하는데 총괄부서기 때문에 크게 증가한 내용들 확인 좀 해 보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이것도 43억이 올라온 것은 총괄부서에서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께서 각 실과소에 질의를 하라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도 필요가 없네요. 144쪽에 추경예산에 공사본부 전출금 있잖아요? 공기관 위탁사업비.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도시공사로 나가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인원이 증가되어서 인건비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정원 7명 증원 채용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부곡스포츠센터 관리 전환에 따른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혹시 도시공사로 체육시설이 이동하면서 인원을 새로 뽑는 겁니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관리전환 되면서 새로 도시공사 측에서는 신규로 잡히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산업진흥원에 수영장이나 헬스장이 도시공사로 넘어가면 그 인원들이 그대로 전환해서 채용이 되는 겁니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승계된다고,

홍경호위원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군포시 전체 재정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사실 앞에 총괄 분포도는 거기다 물어보는 게 맞긴 한데 아무래도 다 자료를 하나하나 봐야 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총괄 부서에서 큰 액수 증감은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군포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상황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이 맞으신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진흥원 안에 있는 수영장 그다음에 헬스장 여기의 인원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하셨거든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진흥원에서 시험을 봐서 신규로 채용한다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승계가 아니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신규로 채용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시험을 봐서 공정하게 어쨌든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따로 올라오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승계는 아닌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세입 총괄표하고 세출 총괄표에 보면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그러더라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그러더라고, 기사에 보면. 그렇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무슨 예산요?

이희재위원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요, 경제성장률이. 그런데 경제성장률 1위 한 게 마이너스 1%예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가 1등 한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세입 총괄표하고 세출 총괄표에 보면 우리가 세출 총괄표가 5.3% 증가했어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증가하는 게 상식에 맞나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코로나19 위기극복 예산이 68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투자사업, 이것은 본예산에 다 포함해서 않고 단계별로, 신속집행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편성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얼마 증액했다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코로나, 금년도만 총 한 68억원 정도,

이희재위원

우리 총예산의 10% 같으면 한 700억 되는 거죠? 5% 증가하면,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일반 기타가 6,870억,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체 총액에 영향을 미치기는 아주 미미한 숫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코로나 시국에 세입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뭐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니,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 1%인데 세입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안고 있는 고충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한 것 같아요.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반값 운동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볼 때 세입이 늘어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재산,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정책적으로 감안할 때 기획예산팀에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5쪽 보면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기본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45쪽에, 145.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60%는 왜 한 겁니까? 기본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곱하기 60을 한 것 같더라고. 60% 된 것 같더라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금번 조직개편으로 각 부서마다 정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본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일괄적으로 60%,

이희재위원

조정이 돼서 우리는 인원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기획예산담당 경우에는 인원이 5명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축소? 그럼 예산이 많아서 줄였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인데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인원이 20명입니다, 현재.

이희재위원

그런데 20분의 5면 60%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비 운영을 집행하다 보니까 60% 정도 절감 차원에서 적정하다 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60%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전 부서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비율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비율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부서마다,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 인원수에 비해서 줄어든 비율하고 이 감액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제로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업무추진비가. 증액이나 감액이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원이 줄어 들어가 다른 부서에 가면 다른 부서에 늘어나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줄어든 숫자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감액한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 이게 뭐 근거를 가지고 한 거예요? 60%?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마다 저희가 정원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60%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더하면 제로가 되겠네요? 플러스마이너스 되니까. 인원이 줄어든 데는 마이너스고 인원이 늘어난 데는 플러스 되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보통 재난관리기금을 얼마나 집행하나요? 코로나 시절 말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 행복지원자금으로 11억 집행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통상 평소에? 작년도 말고 평상시에 얼마 집행하는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평상시 재난안전기금으로 부서에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재난기금이 보통 얼마나 있죠?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금이 40억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저는 기금 조성하는 금액이 연도보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2021년도 조성금액이. 아니, 코로나 시국이 이번에 백신을 맞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지, 올해 정리가 되잖아요. 되면 꼭 재난안전기금을 이렇게 더 적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기금 규모액 같은 것은 아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건 과장님 부서가 아니니까,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그건 별도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계속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박상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5% 증액된 3,851만원으로 미디어센터 대관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300만원과 2020년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집행잔액 1,353만원을 포함해서 총 1,6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8% 증액된 72억 3,679만원으로 방송홍보비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DB보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2,235만원, 미디어센터 영상송출장비 구입비 831만원, 1인미디어실 공사 및 장비 구입비 등 2,75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2억 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송홍보를 통한 군포시 인지도 상승과 1인미디어실 설치를 통한 미디어 시민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53만 3,000원 증액된 3,85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4만원 증액된 72억 3,679만 8,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군포뉴스 등 영상물 제작 1억 2,500만원, 지역정보화 운영 5,816만 2,000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박상규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미디어센터 세입에 대관사용료 50만원하고 교육수강료 250만원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1년간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저희가 일단 1년간 예상을 한 거구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좀 소극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강이라든지 대관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으신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수입은 일단 우리 과에서 다 직접 받나요? 프로그램, 어쨌든 프로그램을 하면 교육수강료를, 그게 좀 어떻게 시스템이 되는지, 뭐냐 하면 미디어센터가 수강료를 받아서 과로 넘기는 건가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스템이?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미디어센터에서 일단 수입을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가 징수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50페이지에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보완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런 것들. 그러면 지금 미디어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수강 홍보하고 그다음에 접수할 때 어떻게 받나요? 유선상으로 받나요? 아니면 홈페이지상에 직접 접수해서,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홈페이지상,

우천

이우천위원

결제까지?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홈페이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홈페이지상에 접수와 결제까지 다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에 따라서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1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안,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안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 구입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정홍보비가 2019년부터 쭉 예산을 보면 거의 두 배씩 계속 증가를 해왔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9년도에 3,000만원에서 20년도에 6,000만원 그리고 21년도 본예산에 1억 1,000만원. 거의 두 배씩 이렇게 증가가 됐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지금 추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왜, 우리 브랜드 그다음에 군포시에 대한 시정홍보와 이런 게 필요해서 올렸다고는 하시는데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예전에 너무 소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건가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이번 사업은 그동안에 저희가 중앙방송에 저희 군포시가 노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산의 문화역사 관광자원에 대해서 좀 더 다큐 형식으로 제작해서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그것을 전국 방송에 방송함으로써 시의 이미지도 좀 제고시킬 겸해가지고 이번에 1억 2,500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부서도 바뀌고 홍보정보담당관이기는 하지만 본예산에 아예 이런 것들을 처음에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정보담당관이 새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그런 게 시를 좀 더 이미지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제출돼서 한번 전국 방송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해보자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내년이나,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그러면 책정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좀 특별한 건가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이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매년 이런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전국단위 홍보를 하면 저희 시 이미지도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한번 계상을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방송홍보 중에 라디오 광고, 이건 매년 해오던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작년에 호응이 좋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CBS인가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TBS.

우천

이우천위원

TBS? TBS 교통방송에,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도 TBS,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올해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계약은 안 했지만 TBS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거기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 그것 할 때 계약할 예정이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우리 홍보하는 것 중에 제가 좀 알아봐달라고는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정홍보나 이런 것 할 때 아파트단지 내에 엘리베이터 요즘에는 LCD 화면들이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데를 우리 시정홍보나 이런 걸 하려면 계약을 어디 그 업체와 해야 되는 건가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그것 알아보셨나요? 단가나.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저희가 그건 알아보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요즘에 아파트에 이런 것들이 다 엘리베이터마다 있더라구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화면을 자꾸 보게 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향후에 예산 세우실 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간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홍보제작 하시는 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수리산의 다큐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수리산의 다큐 제작만 하실 건가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수리산의 생태 다큐는 지금 생태공원녹지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구요. 그것 하는 와중에 저희가 수리산에 분포돼 있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군포를 알리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지역방송사하고 지상파 방송사 라디오 광고를 한다는 것이 방송사들하고 어떠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방송사, 어느 특정한 방송사를 정하셔야 되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저희는 지금 EBS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구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상파 방송은?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게 EBS입니다.

신금자위원

지역방송,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지역방송은 저희가 SK브로드밴드 ABC방송하고 저희가 제작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똑같은 수리산의 다큐 제작을 방송사로 다 똑같은 걸 내보낸다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아니, 다릅니다. 수리산의 생태 다큐는 OBS에서 진행을 하구요.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EBS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요즘에는 홍보매체가 다양화됐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시정홍보를 많이 하는 지역들이, 타 시가 많아요. 그런데 군포시는 아직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군포시만의 특성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홍보를 많이 해야만 타 시에서도 군포시가 사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군포시가 작은 도시다 보니까 수리산의 다큐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군포시만의 특성이 있는 것을 좀 찾으셔서 이러한 계획이 하루아침에 딱 하셔서 내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다큐를 하시려면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것이 그동안에 계획이 계속 있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다큐 제작을 어떻게 하셔서 군포를 알릴 것인가 그러한 계획도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군포를 알릴 때는 타 시에서도 산을 그러한, 시마다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생태에 대해서 많이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군포시도 그렇게 비슷하게 따라가서 제작을 하는 것보다는 군포시만의 수리산의 생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제작을 해야만 타 시하고 구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심하게 세우셔서, 사실은 이렇게 내보낸다 해서 국민들이 다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고 군포시민들이 먼저 홍보를 해서 군포시민들이 다 군포시의 이러한 수리산의 생태가 이렇게 다큐로 제작되었구나, 이러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그래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적극 디테일하게 세워 주셔야만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신금자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50쪽 아래에 청소년 드론 교육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이길호위원

이게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아이들이 신청해서 교육받을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저희가 현재 계획은 4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40명인데 지금 예산이 7억이에요? 7억에서 삭감돼서 6억, 거의 7억이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아니요, 청소년 드론 교육 2,000만원입니다.

이길호위원

아, 지금 민간위탁 예산이 6억 9,000이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게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청소년 드론 교육 예산과목을 잘못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인데 행사운영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구요. 그 민간위탁금은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2,000에서, 지금 교육을 전혀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이길호위원

도비가 삭감된 거예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아니요. 도비, 시비 똑같은데 과목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다시 한번 설명,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당초에 과목이 민간위탁금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2,000만원이. 그런데 그게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과목이 맞지 않아가지고 행사운영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아이들, 청소년 드론 교육이 얼마 책정돼 있는 거라구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2,000만원입니다.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길호위원

여기서는 이 목에서는 삭감이 됐고 다른 쪽에 편성이 됐다는 얘기에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바로 위에 행사운영비에 지금 2,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길호위원

아, 그러네요. 지금 드론 교육이 우리 홍보정보담당관 쪽에서만 해요? 아니면 안전총괄과라든지 또 지역경제과라든지 이쪽에도 드론 교육이 있나 몰라.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저희가 총괄하지만 사업별로 드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녹지과에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산불방지 그것을 촬영한다거나 일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여기 청소년 드론 교육은 아이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기본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기본교육?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이길호위원

작동요? 아니면 뭐,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이론부터 조립부터 실기까지.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예산이 한 72억 정도 되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72억,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그래도 조금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1인당 홍보비용이 우리 군포시민을 상대로 하면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건 계산 안 해봤습니다.

이희재위원

보통 경기도가 아주 낮다고 하는데 1인당 홍보비용이 한 1,870원, 서울이 한 5,700원 되더라구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공보에서 홍보로 바뀐 지가 좀 됐잖아요. 공보하고 홍보는 차이가 많은데 우리가 홍보로 바뀌었으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체 72억 예산 중에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지금 방송홍보 말고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없거든요. 그럼 뭔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군포시라 하면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앞으로 비전 가능성이 많잖아요. GTX 들어오고,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우리 군포시가 참 가치가 높은 도시라고 알리는 데 홍보,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TBS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기업체에서도 마케팅부서가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인삼하고 진생이라는 물건 팔았을 때 일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진생을 만드는 이유는 마케팅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가 고려인삼이 일본보다 좋다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일본의 진생이 더 많이 홍보된 이유는 마케팅을 잘해서, 홍보를 잘해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홍보예산이 72억이 경기도 평균과 서울 평균 봤을 때 적당한 것인지, 또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게 너무 빈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은 잘하실 것 같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앞으로 홍보가 우리 시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홍보도 두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부고객을 위한 홍보도 있고 외부고객을 위한 홍보도 있는데 군포시민을 위한 홍보도 어떤 차원에서 해야 되고 외부고객, 군포시민 외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홍보를 해야 되면 그걸 체계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면 방송홍보는 아마 외부고객을 위한 홍보 같고 내부고객을 위해서 하는 홍보도 하나도 없어요, 예산에.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지금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구요. 이것은 추경이니까 특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조금 내부고객, 외부고객을 좀 디테일하게 나눠가지고 내부고객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외부고객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좀 전략을 잘 짜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면 실제로 군포의 가치만큼은 평가, 최소한 가치만큼 평가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계획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수리산을 홍보하고 이러는 것은 도에서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도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리산이 군포시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70%를 저희 군포시가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군포시에서도 우리 군포시의 소중한 자연 자산이니까 군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도비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그런 사항도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이게 도립공원인데 시비만 100% 해가지고 이런 홍보를 하는 게, 하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고 혹시 이게 만약에 홍보를 해갖고 수리산에 많이 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1박2일 코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날 당일 다녀가는 건데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셨어요? 홍보를 했을 때.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했구요. 어쨌든 외부인들이 많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군포시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승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단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만큼 많이 오면 산이 많이 망가지고 그러면 휴식년도 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보한 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와 협조를 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박상규홍보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백인엽입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16만 8,000원이 감액된 8,573만 8,000원으로 주요 감액 세부내역은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급양비 604만 8,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52만원을 각각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1월 8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행정운영경비 조정안을 편성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를 직제개편에 따라 조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백인엽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원래 감사담당관실에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현원은 11명입니다.

이희재위원

전에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정원은 12명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제가 왜 물어보려고 그러냐 하면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이것도 60% 감액됐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감액된 거예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예산편성 당시에는,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책감사실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1년도 1월 8일자로 해서 감사담당관과 자치분권과로 과가 분할되면서 예산이 거기 인원수에 맞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몇 명 줄었는데요? 지금 현재 12명이더라구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전에 있던 정책감사실 총원을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감사담당관실이 현재 현원 11명으로 되어 있고 자치분권과가 별도로 인원이 업무에 맞게 조정되어서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18명에서 12명으로 줄었잖아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업무추진비 60% 하면 60% 더 있어야 되잖아.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기본업무추진, 이건 여비입니다.

이희재위원

여비는 플렉스 플러스 할 수 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이건 업무추진여비기 때문에 여비를 60% 반영한 사유는 감사담당관실의 특성상 현장을 확인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적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아까 홍보정보담당관께서도 하시던 말이 인원이 축소돼가지고 업무추진비 예산을 60% 감액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비율이 잘 안 맞더라고. 지금 우리 과장님도 비율이 잘 안 맞잖아요. 18명에서 12명으로 줄었는데, 6명밖에 안 줄었는데 60%밖에 안 하잖아.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원래 60% 여기 표시된 것은 원래 100%가 반영되는 게 예산편성지침에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100%인데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부서의 인원이 줄었잖아요. 18명에서 12명으로 줄었잖아. 그래서 60%만 받는다는 거잖아요? 아까 홍보정보담당관도 60%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게 18명에서 12명으로 줄은 게 60%가 돼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구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감사실하고 현원을 기준으로 잡은 건데 감사담당관실에 정원이 12명입니다. 12명에서 12월분을 따졌을 때 전체 100%를 잡으면 현재 예산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편성되는 건데 60%를 반영한 이유는 감사담당관실의 업무 특성상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하는 업무가, 그래서 60%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건 그거네. 인원도 줄어서 그만큼 감소하지만 업무 특성상 어떤 여비 때문에 감소했다 이 말이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60%로 잡은 것은 인원에 비례해서 잡은 게 아니구요, 업무의 특성상 감안해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아까 예산담당관님은 인원에 비해서 감했다 그러던데.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아니요. 정상적으로 하자면 다른 타 부서 같은 경우는 100%,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100%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을 잘못한 거예요? 얘기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 이 예산서를 짤 때 각 부서마다 짜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짜서 기획예산담당관에 올리는 거죠? 추경.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이 하는데 이것 무슨 기준 같은 것 내려줬나요? 60% 하라 고 본청에서.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일괄적으로 예산팀에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남은 것은 올라가는 부서가 많겠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일단은 올라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인원이 어딘가는 갔잖아요? 갔으면 그만큼 예산이 따라갈 것 아니에요?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건 그냥 딱 맞지는 않지만 본청에서 그냥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서 검토하시면서 다 보셨겠지만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업무추진비 내역들이 변동이 있고 전액 삭감하고 새롭게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께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핸들링 해주셨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성질에서 업무추진비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한 1.13% 1,100여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서 질의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같이 보시고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인엽

백인엽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시민중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시민중심국장 성백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6% 증가한 299억 5,157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3.3% 증가한 827억 4,73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 감액된 11억 6,888만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분 3,325만원 신규 편성 및 금년도 1월 조직개편과 관련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인 새마을회관 임대료 6,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2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5% 증액된 58억 2,927만원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등 사업비 2,051만원, 마을커뮤니티센터 자산취득 및 공사비 등 11억 980만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 3억 4,081만원 소통협력사업비 3,085만원 등 총 12억 9,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10% 증액된 17억 3,634만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및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세입 총 13억 1,2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3.5% 증액된 17억 2,520만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업비 4억 3,618만원 등 총 4억 3,2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04% 감액된 82억 8,397만원으로 보조사업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을 1,135만원 감액, 기금보조금 확정 내시분 81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3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6% 증액된 151억 8,678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 등 15억 6,149만원, 반월호수 쓰레기 수거용역 1,000만원 등 신규 편성하여 총 15억 8,1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9% 증액된 93억 4,609만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사업 5,520만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으로 1억 2,71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분 3,833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7,2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7% 증액된 325억 7,787만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으로 1억 2,713만원,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사업비 1억 3,040만원, 아이스팩 순환사업 3,3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2억 2,6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 감액된 4억 6,936만원으로 조직개편 후 여객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등을 반영하여 총 7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2.7% 증액된 174억 209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등 총 6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 증액된 89억 4,692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세입 총 1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 증액된 100억 2,613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를 포함한 군포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추가 설치에 따른 사업비 5억 1,080만원 및 불법 주차단속을 위한 주행형 CCTV 부착 단속차량과 단속용 전기차량 구입비 9,621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억 7,93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시민중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15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275만원이 감액된 11억 6,888만 8,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한마음등산대회 민간위탁금,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하고 광정동 주민커뮤니티 건립비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2억 9,339만 8,000원이 증액된 58억 2,9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광정동 주민커뮤니티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광정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에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서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용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161쪽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1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1,286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3,63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3,244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2,520만 1,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7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24만 6,000원이 감액된 82억 8,39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1.6% 증가한 151억 8,678만 2,000원으로 15억 8,159만 3,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인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지원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비 등 국도비가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183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7,242만원이 증액된 93억 4,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7% 증가한 325억 7,7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억 2,60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립전 예산인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보상금 등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19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30만원 감액된 4억 6,9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차량등록민원실 연간 임차료를 감액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52.7% 증가한 174억 2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0억 51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증액 편성된 유가보조금 60여억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일괄 편성하지 아니하고 이번 추경에 분할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19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특별교부세 1억 4,400만원을 교부받아 89억 4,6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예비비 및 인건비를 감액하고 특별교부세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비가 증액되어 기존 예산보다 1.5% 증가한 100억 2,6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인 196쪽 주민신고제 주정차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신청하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본1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원래 사업비가 특조금 포함해서 10억 책정됐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 소진하셨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전액 다 소진했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앰프라든지 이렇게 올라오는 것 이외에 2층에 단체사무실을 공사를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단체 사무실의 규모가 당초에 협의했던 것보다 실제 그 규모에 대해 해당 사용할 단체들의 의견이 좀 부정적이어서 그 부분을 수용해서 공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사를 마쳤는데 마음에 안 든다, 지금 한 게. 다시 해 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맞아요? 사전에 예를 들어서 공사 전에 충분한 협의와 이런 게, 물론 그때 과장님이 계시던 과가 협의했나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들어오는데요, 그 단체를 관리하는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었고, 산본1동 커뮤니티센터를 설계하고 건축하는 것은 당시 정책감사실이 맡았는데 정책감사실과 자치행정과가 협의를 하면서 단체 사무실의 축소는 불가피한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부분을 자치행정과가 그 해당 단체랑 협의를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 당시에는 자치행정과가 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단체 사무실은 좀 적더라도 그 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회의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2층의 공간을 사무실 2개와 회의시설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무실 공간이 나중에 보니까 너무 적어서 도저히 단체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서 단체들과 협의해서 사무공간을 넓히고 회의공간을 없애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것 예산 낭비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 해놓고서 다시 뜯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이나 보면.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협의는 됐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협의내용이 이해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와서 보니 사무실이 작다 이거 아니에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 정도로 작은지 아마 잘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협의할 당시에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 해주면 못 들어오겠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표현하기가….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10억이나 들여서 커뮤니티센터를 만드는데 어쨌든 2층에 단체를 들어오게 해서 입주시켜서 배려를 해서 2층에다 단체사무실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1,600만원의 예산을 또 써야 된다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죄송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자치분권과가 계속 광정동이나 이런 데도 앞으로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잖아요, 우리 과가.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그 당시에는 논의는 다른 과였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이전에서 우리 과가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맡던 새마을, 바르게, 자총, 민주평통까지인가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민주평통은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민주평통은 그대로 자치분권과가,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민주평통은 원래부터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부터?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자치분권과 예산에 민주평통자문회 군포시협의회 운영비가 여기에 돼 있는데요? 원래부터가 아니었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업무분장 상으로는 민주평통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예산서 상에 표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을 못 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민주평통은 원래부터 저희 업무가 아니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아니었는데 지금 162페이지에는 이게 돼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아마도 이 예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단체들에 지원되는 금액이 행정지원과에 포함돼 있던 것들과 우리 자치행정과에 포함돼 있던 것들을 다 그냥 섞어서 넘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원래는 우리 자치분권과가 새마을과 바르게와 자총, 법정단체 여기를 맡기로 했다가 지금은 다시 행정지원과로 이관이 된 상황이에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관이 왜 됐는지,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이 특별히 있으셨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 하면서 원래 이렇게 자치분권과가 여기를 맡아서 업무와 이런 것들을 조직을 개편한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다시 행정지원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설명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갑자기 바뀐 거잖아요, 지금.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저희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이것이 조례로 의원님들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내부 논의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이 법정단체 세 곳의 업무를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사실 자치분권과에도 현재 결원이 있고 그리고 이 3개 단체의 관리업무까지 하려다 보니까 너무 좀 업무에 대한 부담이 과중해지고 단체 관리에 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서 행정지원과랑 협의를 해서 업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 조직개편안을 가져와서 동의를 의회에서 받으신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설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업무가 바뀌면 최소한 설명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간담회장에서. 그런 설명 없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내용 바뀐 걸로 올라온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뭐 조직개편 이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어려워서 다른 과에 넘기겠다, 이 설명은 잘 납득되지 않아요, 사실은.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조직개편상 자치분권과 내에 있는 소통협력팀의 업무로 단체관리를 하고 그리고 소통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큰 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해야 할 단체의 일부를 행정지원과랑 협의해가지고 넘기는 것이어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부분에서 좀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저희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인원 정원이 축소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보다 지금 현재 실제 운영하고 있는 현원이 적죠, 정원에 비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도 적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포시청 내에 공무원들이 휴직도 많고 대체로 모든 과의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저희도 결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64페이지에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도비로 받으신 거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비로,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그전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것 쉼미당 이야기하시는 거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쉼미당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것도 업무이관이,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사회적경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사회적경제 업무가 전체가,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업무와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센터, 마을공동체센터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도 여기로 온 건가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청년일자리 사업은 아니구요. 사회적경제 업무에서 이 청춘쉼미당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회적경제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이 쉼미당 업무도 같이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청년 관련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자치분권과가 맡아서 한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저희 자치분권과에서 수용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청청과가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청소년청년정책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청년,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가 지금 이 과로 넘어오다 보니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과에서 담당하기로 된 거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62쪽에 보면요. 새마을회관 보수가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아까 이우천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새마을회와 관련된 업무가 행정지원과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일부는 예산이 집행을 하는데,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우리 자치분권과가 생기고 나서 각 단체에 보조해줄 돈들을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상반기 예산을. 그래서 집행한 것을 저희 예산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를 지금 다 이관시킨 겁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의 주체는 누구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시에서?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운영위원들 회의수당이 책정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16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급량비.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거나 할 때 먹는 식대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해석을 식대가 8,000원 곱하기 16명 곱하기 8일 곱하기 12월, 어떻게 해석합니까?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16명은 정원이구요. 8일은 초과근무를 하는 날수를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게 곱하기 12가 있는 것은 한 달에 8일,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한 달에 8일,

이희재위원

평균적으로?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밑에는 뭐예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휴일은 별도로 편성을 해놓은 것이죠.

이희재위원

휴일은, 대략 추정치를,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희재위원

내가 이것 부서마다 물어봤는데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 밑에 기본업무추진비. 여기도 60%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본 것은 다 60%인데, 인원이 줄어서. 기본업무추진비 그 밑에 164쪽.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정원감소에 비례하지는 않더라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사실 제가 좀 더 소상히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만 보통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편성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짚어보거나 협의를 하지는,

이희재위원

정원이 줄었죠?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저희는 지금 신생 과여서 정원이 줄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기존에 예산 편성할 때 기본업무추진비가 60%밖에 안 되면 줄은 것 아니에요? 기정액이 8,640만원이 있는데.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희재위원

기정액이 8,640만원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희재위원

거기에서 60%를 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기정액 대비 좀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증가한 걸로?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이게 어디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조직개편 하기 이전에 있었던 어떤 특정 과랑 비교를 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라든가 위생자원과라든가 그런 데랑 비교했을 때 우리의 정원이 좀 늘어나면 금액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되구요. 그래서 이게 어느 과랑 비교,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일일이 사실은 협의를 하지는 않구요. 인원 대비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게 곱하기 하면 맞아요, 금액이? 10만원 곱하기 16 곱하기 12 곱하기 60% 하면 이 금액이 나와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죄송합니다. 계산기를 좀,

이희재위원

이것 한번 체크해가지구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 60%더라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지금 계산은 일단 이 수식에 따른 금액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정리해가지고, 누구 시켜가지고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부서가 이러니까.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61쪽 민간위탁금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지원, 공익활동지원센터 물품구입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내부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거기에 들어갈 시설 등을 설치를 하구요. 센터를 운영할 운영주체는 지난주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회에서 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금액을 결정을 해주시면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일할 직원들을 선발하고 해서 5월 정도에는 센터가 본격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지금 민간위탁 일정 공고를 했는데 재공고까지 했는데 한 군데밖에 신청을 안 한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걸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않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어떤 특정 단체를 줄 수밖에 없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어느 쪽입니까?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보기에 따라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다소 생소한 개념이고 이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도 일반 단체들이 특별히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단체가 나서서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우리가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참여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구요.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정말 운영 목적에 맞게 정확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5월 1일날 개관식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예산이 통과하면 4월 7일인데 그때 인원을 뽑아서 위탁업체가 물품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늦지 않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조금, 5월 1일이 다소 좀 준비 정도에 비해서 빠르게 우리가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날짜는 상황에 맞춰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월 7일날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준비해서 개관식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 있는 거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8,000만원 있다면 예산이 통과한 다음부터 사실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날짜가 안 맞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민원이 많이 있던 부분인데 군포시민대상 있잖아요? 162쪽에는 심사료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대상이 원래 5개 분야에서 3개 분야로 줄었잖아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민들이 이왕이면 군포시민 27만 5,000 정도 되는 시민에서 시민으로서는 시민대상이 가장 큰 상인데 5개 분야에서 3개 분야로 줄면서 시민들이 그런 쪽의 시민대상을 받고자 했던 그런, 나름대로 준비해오고 봉사해온 사람들 말씀에 의하면 그런 시민대상은 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5개 분야를 주던 걸 3명으로 줄여서 주는 것은 오히려 행정상 시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이 시민대상에 대해서 지난 역사라든가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파악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5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준 이유를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해서 위원님께 적절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구요.

홍경호위원

과장님, 우리 중식 시간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5개 분야에서 5명 시민대상 주던 것을 3개 분야로 줄인 이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구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또 하나는 이게 가장 핵심인데 보통 시민대상을 받는 사람들은 밖에 어떤 기관의 활동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인데 지난번에 시민대상을 신청한 분 중에 이런 분이 찾아왔어요. 자기는 밖에 활동도 않고 안 했는데 정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알려지지 않는 숨은 그림자의 군포의 봉사자다, 그분이 그런 것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추천해서 넣었는데 그분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찾아가 보니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수년 동안 해왔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름 있는 단체, 관변단체에서 큰일을 한 사람들은 시민대상을 받고 보여지지 않는 시민 속에 숨은 그림자 같은 봉사자들은 아무리 갖다 내도 거기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명백하게 선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해달라,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우천 위원님 추가 질의이신가요?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료 좀 제출 요구를 드리려구요. 아까 말씀드린 산본1동 마을커뮤니티 관련한 상세내역하고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지금 어쨌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상세내역,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크게만 있거든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가전구입비 이렇게만 있어서 상세내역을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우리 자치분권과장께서는 이우천 위원께서 요구하신 산본1동 커뮤니티센터 공사 세부내역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계획안 같이 해서 특위 마무리 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최재인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70쪽 하단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 있잖아요?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구요. 2015년부터 시작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지금 설명서를 보면 당동2지구 이쪽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보상금?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네. 면적이 축소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보상하는,

홍경호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예요?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SK벤티움하구요,

홍경호위원

SK?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네, 거기 캐피코 그 사이.

홍경호위원

그럼 여기 이쪽에 7필지 면적을 토지보상 해주는,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7필지에 대해서는 면적이 줄어서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거구요. 23필지는 세입으로 세운 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주한테 돈을 받아서 13억 정도 세입 세운 걸로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런 예산은 원래 본예산에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요?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가 올해 끝났기 때문에 올해 세운 겁니다.

홍경호위원

조사하는 기간이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내용을 한번 위원장님,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견행위원

지적재조사 현황도요?

홍경호위원

보상 내역하고 23필지하고 7필지에 대한 것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만 한 가지 할게요. 과장님, 지적재조사가 국비보조로 해가지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측량비만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측량을 해가지고 그 필지에 대해서 늘어난 데는 우리가 받고, 공시지가로 받습니까? 아니면,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감정평가,

경민

장경민위원

이것은 일반회계에 기타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보상금으로 그냥 기타보상금으로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까? 별도로 관리를 안 하고?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아니, 별도로 예산을 세입하고 세출하고 따로 별도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이게 2015년부터 했나요?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2015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지금 몇 % 정도나 했어요?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까지 추진 완료된 게 17% 정도 했구요. 4개 지구 556필지 정도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빨리 할 수도 없는 거네요? 측량비를 국비로 해 주니까,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장께서는 홍경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들 있죠? 징수금액하고 지급금액,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필지별로 이렇게 구획선 정리된 것,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서 자료제출을 하셔서, 또 따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세요. 위원회 자료제출 하시고,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인

최재인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상률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77쪽에 보니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예산이 줄었어요. 117쪽.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준 이유가 뭐예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의 관계가 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국비가 준 것 같은데, 이게 전기차를 활성화하는 국가시책 아닌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

이희재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국가에서 줄었다고 보고, 우리가 전기자동차 구입하면 지원금이 차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평균 우리가 몇 대 정도 지원해요? 이 예산으로.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다시 한번 말씀 좀,

이희재위원

이 예산으로 몇 대의 차량을 지원하냐고. 대략, 대략.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사업량이 254대로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38억이잖아요. 그러면 한 대당 평균 얼마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작년도까지 대당 700이 됐었는데 100만원 더 해서 8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지원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구매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잉여금이 있어요? 지원하고. 작년에는 결과가 어때요? 작년에 재원이 남았어요, 부족했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작년에 남았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예산보다 적게 했다는 거예요? 군포시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작년에 몇 대나 지원했습니까? 대략, 대략, 대략.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115대라고 합니다.

이희재위원

반밖에 지원 안 했네요? 올해 250대 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비슷할 것 아니에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예산이 추가된 겁니다.

이희재위원

추가돼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100대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럼 전기차를 지금도 올해도 벌써 한, 작년하고 비슷하면 전기차를 지원금을 대부분 받을 수 있겠네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한 100만원가량?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줄어든 이유는 뭔지 모르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179페이지에 지금 민간이전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이래서 돼 있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환경보전금이나 그런 건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한강유역환경청 기금,

우천

이우천위원

한강? 유역관리청?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기금.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 기금?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건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군포환경자치 거기에,

우천

이우천위원

아, 환경자치시민회에 이 기금을 지원했다는 거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공모하는 건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모해서 하는 건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1개 업체만 공모에 참여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가 이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810만원을 받아왔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179페이지하고 180페이지 보니까 지금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장치비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2019년도 이렇게 보니까.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하게 되면 조기폐차 지원이 안 돼서 조기폐차로 많이 넘어가서 지금 이렇게 잔액들이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2019년도 무렵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절관리제가 11월부터 20년도 3월까지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우천

이우천위원

그 당시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슈가 이렇게 해서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67억이 내려왔었어요, 다 소진 못 하고. 그래서 남을 것을,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거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77쪽에 제일 하단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있잖아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계획이?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당초에 21대로 계약을 했는데 4대가 늘어나서 25대로 하고 있구요. 사업을 할 때는,

홍경호위원

25대로?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 지원 방향은 어떻게 할 거예요? LPG로 전환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경유차량을 LPG로 한다는 거예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기존에 운행하던 경유차를 가지고 LPG로 전환할 때 그때 지원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본인이 LPG 차로 바꿀 때 지원해 주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어린이 통학차량 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태권도장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렇습니까?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신청을 받은 게 25대라는 거예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사업량이 내시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25대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21대를 지원하려다 25대를 해 준다 그랬잖아요. 신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선지급하는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당초에 21대로 내시가 내려왔는데 사업량이 늘어나가지고 다시 내시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하는 데는 이런 내용 있는 것을 다 홍보하셨겠네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보를 다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신청받은 데 우선 지급한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네.

홍경호위원

이건 좀 모르는 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홍보 좀 하셔가지고 이런 데, 이왕이면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의미처럼 이것도 경유차를 LPG로 바꾸게 해주는 거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런 것도 전기차 지원해 주는 만큼 다시 해달라는 민원이 있더라구요, 액수가. 그렇게 해서 어린이 자동차 운전하는 기관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179쪽 상단에 반월호수 쓰레기 수거용역요, 과장님.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 용역하기로 했는데 단체나 이런 데 정해진 게 있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없구요.

이길호위원

기존에 해병대전우회에서 주기적으로 거기 반월호수 저기를 했었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것과 연관되어서 실제 호수 안까지 쭉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럼 기존에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따로 하는 전문업체들이 있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지금 전문업체가 방제업체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방제업체 따로 있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용역 선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공고를 내서 하시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공고를 해서 공모에 참여했을 때,

이길호위원

특별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병대전우회에서 해왔었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해병대전우회가 봉사활동도 많이 해왔고 기존에 반월호수 정화작업도 해왔죠? 또 기존 장비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기존에 저기를 활용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뭐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만 한 가지 할게요. 178쪽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국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감액을 시키는 것 같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본예산 때는 예상을 국비가 2억 7,800 이렇게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세웠던 거잖아요? 아니면 신청을 받은 건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 가내시가 내려와서 만들거든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럼 신청을 받았어요? 아니면 보일러를 교체할 신청자.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신청을 먼저 받는 건 아닙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액수에 맞춰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액수에 맞춰서 신청을 받으면 민원 같은 건 없겠네요. 저는 본예산에 맞춰서 신청이 돼 있는데 변경내시가 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변경내시 된 액수만큼 신청을 받아서 교체를 해주면 되는 거네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마는 수요가 상당히 늘어난다고 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바꿀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는 거면 액수가 적으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교체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과장님, 178쪽에 도량복원 시범사업 내역은 예산부기가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7대 3으로 했다가 3대 7로 바꾸는 거예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당초에 예산 책정할 때 70대 30이 잘못,

이견행위원장

잘못 산정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애초에 도비가 70이 아니라 30인데 우리가 예산부기를 잘못했던 거예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런 착오는 있으면 안 되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다음에 수소차도 우리 환경과 담당이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우리 시가 예산이 지난 본예산에 46대를 세웠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우리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시에.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현재 19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19대?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신청 들어온 게?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16대를 지원했는데 전입한 분까지 해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수가 19대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등록 대수가?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아니아니, 우리가 예산을 46대로 새로 예산을 편성해놨잖아요? 46대 편성한 것은 올해 수소차 계약을 하시는 우리 시민들한테 46대를 공급하겠다는 거잖아.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현재까지 우리 시에 신청 들어온 게 몇 대냐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현재까지 5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5대?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많이 신청이 저조하네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저조합니다.

이견행위원장

홍보 좀 해야 되겠네, 그럼. 그게 저조한 게 우리 시에 수소충전소 계획 갖고 계세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지난번에 시장님하고도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복합물류센터에 국가적으로도 상용차들을 수소차로 대체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래서 알아봤는데 거기도 주유소 바로 옆에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가 적지인데 거기가 대한통운에 5년간 계약이 또 별도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견행위원장

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대한통운에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이견행위원장

전기차충전소?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수소충전소는 다시 주변에 알아보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괜찮다고 하는 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안성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민간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충전소를 건설하더라구요. 그래갖고 어제 준공했다고 뉴스가 나온 것을 내가 봤는데 복합물류 쪽하고도 한번 그런 논의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승용차가 아니라 상용차들을 수소차로 대체할 경우에 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복합물류의 대형 차량들이 우리 도심 통행을 하면서 내뿜는 매연이라든가 그걸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심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도 한 번 했었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복합물류 측하고 협의해서 의무적으로 당신들이 그러한 친환경 차량들을 의무적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들을 우리 시에서 요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런 부분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위생자원과장 한재수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가 많이 감액됐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홍경호위원

사유가 뭔가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작년에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 때문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사업을 굉장히 강화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지원해 줬던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조정해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그 밑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지출을 했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그것은 성립전 예산이 아니구요.

홍경호위원

그럼 이게 어떤 돈인가요, 325만원이?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물품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는 그런 업종에. 예를 들면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타인하고 접촉이 되지 않게끔 수저·젓가락 집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모범업체에 한 업소당 최고가 20만원씩인가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20만원 정도 됩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예산을 좀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수칙을 일부러 잘 지키라고 권유도 하지만 행정명령도 하고 또 단속도 나가는데 이런 것은 지원을 늘리면서 스스로 지켜서 이런 물품 지원도 받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185쪽에 상단에 보면 위생업소 포장용기 지원 1,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장경민 위원님께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는데 그 조례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신규사업이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주로 어떤 위생업소에 이런 위생용기를 지급하나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우리 시에 위생단체가 10개 단체가 됩니다. 그중에 떡류, 압착 식용유라는 위생단체가 있습니다. 업소 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중에 착유를 하는 기름집입니다. 참기름, 들기름 하는 기름집이 한 열다섯 군데 정도 되거든요. 열다섯 군데를 대상으로 저희가 쉽게 말하면 기름병하고 그다음에 기름병에 붙일 라벨지를 새로 도안해서, 우리 시 로고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병하고 라벨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생단체가 군포시에는 10개 단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 1,000만원은 떡, 압착유, 예를 들어서 떡집이나 기름집단체를 갖고 있는 단체한테, 15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겠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떡하고 압착유하고 같은 단체로 묶여 있습니다, 업소 수가 많지 않아서.

홍경호위원

같은 단체인데 10개 중에 한 단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지원한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홍경호위원

앞으로도 10개 단체가 있다면 올해는 떡·압착유 단체한테 했다면 내년에는 다른 단체, 이렇게 향후 지급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선별기준이 어떤 겁니까?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선별기준은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가지고 단체하고 저희가 간담회나 협의를 해가면서 필요한 지원 항목을 발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코로나19로 이런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할 텐데 이런 조례도 제정이 됐지만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특히 우선 선정을 한다면 제일 소외되는 단체부터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세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밑에 계란 냉장차량 지원 3,000만원이 있어요. 원래 기존에 있던 예산 아닌가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국비 보조사업이 조금 변경이 됐구요. 차량은 두 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것도 계란 업계에 필요한 신청을 받으면 차를 2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1,500씩?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런 업종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계란 수집 운반을 하시는 업체는 저희 관내에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에 국비 보조 내려온 게 2대뿐이라서 그중에서 시설이 없는 업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것도 경쟁을 할 것 같은데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경호위원

이것도 어려운 사람 먼저 선정하는 거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홍경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9개 업체가 있으면 올해 2대를 지원하면 앞으로 9명을 다 지원하는 건가요, 점차적으로?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시설을 이미 갖춘 업체도 있구요. 좀 부족한 업체도 있고 그중에서 부족한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경호위원

쉽게 생각하면 가게가 있는 사람들은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차량이 일반차량은 가지고 있는데 냉장차량을 갖추지 못하시는 업체가 있을 수 있어서,

홍경호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분쟁이 있을 것 같아서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188쪽에 꼭대기에 보면 시설비에서 쓰레기 상습투기 장소를 꽃박스로 바꾸는 거잖아요, 설명서에 보니까.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답변을,

홍경호위원

네, 답변을 해주세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이 예산은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에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쓰레기 상습투기 장소에 꽃박스를 설치해 주겠다고 편성했던 예산인데 그 업무 자체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위생자원과로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방침을 세웠던 것을 이동용 CCTV 설치비용으로 전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조직개편으로?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위생자원과로 하면서 그 전에 청소행정과의 업무까지 많이 일이 더 늘어났는데요, 아무튼 코로나19로 위생과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일은 많이 늘어났지만 좀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187페이지에 도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아이스팩을 재활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잖아요. 3,300만원.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수거부터 세척 소독까지 다 하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세척까지 해서 저희가 배달을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거도 하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수거함은 따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각 동사무소하고 필요한 장소를 선정해서 수거함을 설치를,

우천

이우천위원

수거함?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전용수거함을 설치를 따로 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재활용률이 얼마나 돼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도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배정을 받은 거라서 일단은 시행해 봐야 결과를 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거할 때 수거함만 놔서는 그게 그렇게 많이 수거될지, 그다음에 어쨌든 수거해서 그것을 소독 세척해서 필요한 곳이 있어야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필요한 곳이 없다라든지, 왜냐하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아이스팩이 워낙 싸기 때문에 굳이 소독 세척한 것을 신청해서 업소에서 이것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비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언론보도를 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사업을 해가지고 아이스팩 처리도 못 하고 그냥 막 쌓여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도비이긴 하지만 이 사업을 잘못 운영하면 오히려 도비 갖다 예산 쓰고 골치 아파질 가능성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수거함을 설치하면 이 도비가 매년 내시되는 거예요? 아니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는 내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수거함 설치해서 하면 이 사업을 계속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세워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운영을 해보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거함이라는 건 어쨌든 제작해서 놓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년하고 그다음에 없어지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환경보호하고 이런 내용으로 사실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면밀하게 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수거함만 놓지 마시고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환경관련 단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단체들 있잖아요? 새마을이라든가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하셔가지고 수거를 해서, 기왕 사업을 하실 거면 그렇게 해서 수거하시고 향후에 이것을 배포하는 것도 배포계획이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신청하면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누가 신청하겠냐는 거죠. 특히나 개인들은 신청 안 할 거고 필요한 데들은 예를 들어서 대형 포장 배송업체라든지 아니면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데들은 일부 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요예측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쓸 데가 없는데 그냥 수거만 해서 세척만 해놓으면 향후에 쌓이면 다시 쓰레기로 다 갖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여러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관련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주민이나 단체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들을 기왕 시작하시는 거니까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쓰레기 상습투기 장소에 대동에서 꽃박스를 놨었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사업이 일이 년 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수년 동안, 왜냐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대동 때 질의하면 “이게 효과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효과가 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던 거거든요. 지금 과가 통합을 하면서 이 예산을 물론 아까 전환을 하신다고 했지만 꽃박스 설치사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좀, 예를 들어서 그전에 했던 대동지역이라든지, 아마 대동 행정에서만 하지 않았을 건데 예를 들어 주민자치와 같이 연계하던 사업이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논의나 이런 것들을 하셨나요? 이 사업을 전환을 CCTV로 한다고 했을 때.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을 한 사항이 없구요. 일단 구도심 지역에 이런 지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에 의외로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저희 본청에 예산 200만원 정도만 아주 필요한 장소에 이 꽃박스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 이동형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그전에 대동이 할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우고, 1년만 한 게 아니고 수년 동안 이 사업을 지속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과가 통합되면서 예를 들어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대동에서 했을 때는 이 예산이 필요했던 건데 지금 과가 합쳐지면서는 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지금 화단을 설치해놓으면 위에 또 쓰레기를 버린다, 이거잖아요. 원래 목적은 이게 깨끗하고 예쁘게 해놓으면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꽃 있는 데다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예전에 사업했던 대동 쪽이나, 아니면 그쪽에 주민자치회나 이야기를,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구요, 구도심 지역에 주민자치나 동사무소 동장님들하고 다시 의논해서 주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는 제가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해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얘기를 먼저 듣고 이 예산을 추경에 삭감한다든지 이랬을 것 같은데 그쪽 이 사업을 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뀌더니 이 사업이 없어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결정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됐던 예산을 저희가 임의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요청을 하긴 했는데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우리 과장님이 위생뿐만 아니고 어쨌든 청소 관련한 것까지 같이 통합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대동, 그러니까 쓰레기투기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신도심보다 지금 기존도심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향후에 이 기존도심에 쓰레기투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편성도 하시고 사업을 새로운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주셨으면,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84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지원식당을 지원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한 업체에 20만원씩 지원하면 몇 군데나 지원합니까?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65개소 정도,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게 숫자를 보면 20만원이 딱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뭘 지원, 돈으로 지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돈으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뭘로 지원했어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식당에서 필요한, 주로 젓가락, 숟가락을 분리해서 따로 넣을 수 있는 수저집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비싼데?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종이수저집,

이희재위원

종이수저집을 했는데 1회용이에요, 종이수저집은?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1회용을 많게 해가지고 집집마다 20만원씩 지원했다는 거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대부분 소모성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약 20만원이니까 350이면…… 제가 궁금한 게 두 개 있는데요. 우리 전체 식당업체가 몇 개 있어요? 군포에.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전체 식당은 저희가 위생업소가 5,000개가 넘습니다. 식품공중 하면.

이희재위원

그러면 20개면 몇 %나 돼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식품접객업소 중에 안심식당으로 지정한 업소를 그중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스무 곳 지원했잖아요. 그럼 5,000개 중에서 몇 %나 돼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5,000개 중에 저희가 식품위생업소가 3,5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아주 미미한 거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볼 수 있나.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안심식당이라는 것이 대부분 손님들이 많이 가는 식당입니다. 규모가 좀 있는 식당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의 식당을 지원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안심식당은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 군포시에 몇 군데나.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지금 65군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 이것이 전체 식당 수가 그렇게 많은데 50개가 몇 % 차지하지 않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내가 왜 질문했냐면 안심식당을 선정하는 기준도 그렇고 이것 지원하는 금액도 잘 안 맞아가지고 질의했는데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물품으로 지원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약 20만원이니까. 그리고 그 옆에 185쪽에 보면 계란냉장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은 왜 국도비로 특별히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저희가 축산물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것을,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줄 업체들이 엄청 많고 종류도 엄청 많을 텐데 특별히 계란냉장차량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데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계란이 일반적으로 보면 국민식품이라고 판단이 되구요. 그렇게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식품이나 축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운반이나 판매나 유통하는 과정들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계란운반시설들은 조금, 대부분 자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실온에서 운반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책사업인데 우리 시도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특별히 계란을 특정하는 이유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것 말고도 냉장차량이 필요한 데도 많을 것 아니에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보통 계란이 실온으로 유통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더 운반방법을 강화를 해서 냉장유통을 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냉장차량을 지원,

이희재위원

과장님 무슨 말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시민한테 특히나 상인들한테 지원할 게 많은데 특별히 계란을 지원했냐 이걸 물어보는, 그것은 과장님 잘 모르신다는 거죠?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그건 정부 방침이 그렇게 된 거구요. 가능하면 저희도 지원해줄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정부에서도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저희는 현재까지 두 대만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유는 잘 모른다? 187쪽 하단에 보니까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예산이 줄었어요. 50% 이상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이희재위원

187쪽 맨 하단에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예산이 50% 이상 줄었더라구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조직개편 되기 전까지는 군포1·2·대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도심은 무단투기 단속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올해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저희한테, 위생자원과로 합쳐지면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합쳐지면 늘어나야지 어떻게 줄어들어, 합치면 늘어나야지 줄어드는 건 반대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일부는 생태공원과로 아마 업무가,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예산이 50% 이상 줄었잖아요. 일부 간 게 아니잖아, 그러면.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이희재위원

말고 187쪽 제일 하단에 보면요.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이라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 50% 이상 줄었잖아요. 일부가 다른 부서로 갔다손 치더라도 너무 많이 줄었잖아. 반 이상 줄었는데?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공원이나 이런 데는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구요. 일반 생활쓰레기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불법투기 단속이 있고 저희가 하는 단속이 있고, 과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이 돼서 같이 다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분리가 됐다고 보시면,

이희재위원

과장님,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비용이 구체적으로 따지면 인건비죠? 집행하는 비용이 내역이 뭐예요? 집행내역이 어떻게,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집행내역은 저희가 따로 찾아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구요. 현재는 차량유지비하고 꽃박스 비용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이 더 확산돼야 되는데 줄어든 것에는 좀 의심쩍어서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검토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한번 팀장님이 과장님이나 시간 날 때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재수

한재수위생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이남구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뭐 질의는 아니구요. 어쨌든 지금 차량등록민원실이 외부에 위치하면서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본위원뿐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 차량, 옛날에 등록과였죠? 차량관리과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셔가지고 월 200여만원의 세금을 아끼신 거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1년에 2,400여만원이라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고생하셨고 감사드린다고,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우천 위원님 질의한 것과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만약에 사무실을 우리 시 공간에 확보를 할 수가 있다면 굳이 임차료를 내고 외부에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차량을 등록하고 번호판을 달아주고 하는 그런 업무가 시에 있을 때도 사실은 지금 현재 산본중심상가 상인회에서 주차문제로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는 그 장소에 별도로 있었습니다. 별도로 있었는데 그 장소가 주차장 건립으로 인해가지고 장소를 제공하면서 사무실이 갈 곳이 없어서 부곡동에 당초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그 자리에 우리 사무소가 들어가고자 바로 맞닿은 연접한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가게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사무실을 만약에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시에 원래 있던 건물에다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은 오히려 시민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쓰기 위해서는 그런 우리 시 건물로 들어오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뜻을 같이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없느냐고 묻고 싶어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임대료를 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축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에 우리 사무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가 있는지 계속 보고, 신축되는 건물이 있는지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옛날에 영어마을 하는 곳 있잖아요. 영어마을, 영어마을.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오히려 그런 공간에 확보해서 들어갈 수는 없나요? 그것뿐만 아니고 다각도로 검토해가지고, 저기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시민들도 거리상 위치상으로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가 부곡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좀 다각도로 검토해서 어떤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지만 매월 매년 이렇게 임대료를 내고 운영한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건물이 신축되거나 혹은 신축이 아니더라도 어느 특정 공간이 나와서 시민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영어마을 이런 데는 교육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민원인이 북적북적해야 되는 이런 장소라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장소는 어렵구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건물이 나오면 옮기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 해서 동사무소도 지었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새롭게, 지금 예를 들어서 부곡, 대야미 같은 경우에는 새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획을 갖고,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명실상부한, 자리를 잡아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남의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할 것 같지 않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92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0억 있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것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금액인데,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조직개편 되면서 옮겨진 거예요, 뭐예요? 원래 교통과에서,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유가보조금이 143억이 되겠습니다. 143억이고 이 유가보조금에는 경유차량도 있고 LPG차량도 있습니다. 또 화물도 있고 여객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우리 과하고 업무가 분리가 되고 교통과에서 화물차량에 관한 사항을 우리 차량관리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연간,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가보조금,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런 걸 저희들이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객으로 인한 게 한 20억 가까이 되고 또 우리 화물차로 지급돼야 될 게 한 130억가량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전년도에도 그 정도 125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조기집행이라는 아주 국가적인 명제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확보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매달 나가는 그런 사항, 매달 10억가량이 나갑니다. 매달 10억 가량이 나가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조기집행에 관한 그런 실적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저희들도 사실은 불필요한 예산을 그만큼 많이 갑자기 확보를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맞지 않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세우고 지금 이번에 다시 또 부족한, 이제는 한 9월경 되면 저희들이 예산, 추경을 또 하게 되면 좋은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도 조금 덜 세우고 차기 추경에 좀 더 세우면 저희들은 사실은 그게 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9월경 되면 예산 조기집행에 관한 사항은 평가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혹시라도 그때 혹시 추경이 없으면 시민들한테 보조를 해줘야 될 돈을 확보를 못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1년간 전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통과하고 조직개편이 되면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지금 여기 부기에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첫째로는 아까 답변은 들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구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지금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우리 차량관리과에서 담당해서 지급하고,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다른 차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여객에 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게 좀, 의회에서도 차량 유가보조금은 한쪽에서 다 해야지, 일부 어떤 차는 이쪽에서 하고 일부 어떤 차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좀 불편을 겪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까 생각을 해서,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시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업무가 교통행정과에 소속된 업무가 여객업무가 거기에 다 있구요. 저희들은 화물 업무만 이쪽으로 이관이 돼서 타 과의 업무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또 맞지 않습니다. 향후에 조직을 다시 개편한다면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업무를 동일한 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97쪽 상단에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도 원래는 옛날에는 교통과에서 이런 부분을 했었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부분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죠?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통행정과에 있던 업무 중에 주정차업무, 화물 업무 그런 업무가 우리 차량관리과 전신인 차량등록과 업무에 더해서 차량관리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업무가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CCTV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초등학교가 27개가 있고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8개 해서 47개, 대학교 빼고 있는데 거의 이렇게 주 출입구에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개는 어느 학교 쪽에, 지금 안 세워져 있는 데에다 세우는 거예요? 있는데 보강하는 거예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 전부 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홍경호위원

그냥 초등학교?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초등학교만 대상이고,

홍경호위원

아직 안 세워진 데가 있다는 얘기죠?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유치원 앞, 유아원 앞 이런 데가 대규모 유아원이나 애기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장소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만 추가로 하는 거구요.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과거에 많은 CCTV가 지금 사실은 두 가지 논란이잖아요. CCTV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너무 노출되는 부분, 또 하나는 안전을 생각하면 CCTV를 많이 세워야 되는 부분 양면의 민원이 있는데 아무튼 이 예산은 3억 9,600이라는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가 위험한 곳에 CCTV와 자가통신망을 설치하는 예산이다 이거죠?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예산도 사실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이것도 조기집행 때문에 감안해서 추경에 넣으신 건가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이 부분은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홍경호위원

국비 때문에?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50% 지원이 돼가지고 내시가 내려와서 보시면 세입에 불법주정차 단속도 50%분은 이번에 함께 반영했습니다. 국비 50, 우리 시비 50.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량등록과도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만 확인드릴게요. 196페이지에 지금 자산취득비에 단속차량 전기차 구입 5,700여만원 있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가격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기차 지원을 받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관공서에서 차를 사더라도 보조금을 지원받잖아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걸 빼고 하신 건지 아니면,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높죠. 그 예산은 뭔가 하면 저희들은 차량만 가지고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에 부착하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량에 부착하는 장비대금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장비?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장비를 부착하는 거치대 이런,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카메라 이런 것 다 포함이라는,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아니요, 그 거치대.

우천

이우천위원

거치대?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그리고 위에 경광등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라서 아마 타 과보다도 금액이 살짝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약 220여만원 정도가 포함이 돼서 보시기에 보조금을 포함해서 세운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

우천

이우천위원

220만원 정도가 장비,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보조는 800만원인데 나중에, 이게 보조금이 차량을 사고 난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조금이 나오면 이건 별도로 세입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건 별도로?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약간 비싸게 보이는 이유는 부착하는 거치대 이런 비용이라는 얘기시죠?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광등 뭐 이런 거?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이남구차량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미래성장국장 박중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 증액된 274억 81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 증액된 604억 7,35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7% 증액된 12억 2,646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426만원 등 총 8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1% 증액된 6억 5,357만원으로 2030 군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5,4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7% 증액된 31억 7,005만원으로 도시재생센터 공공운영비 450만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2,068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금정역 통합역사 구상관련 사무관리비 및 연구용역비 2억 505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 1,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과 동일한 4,672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2,255만원을 감액하여 대야미동 체비지 정비공사 및 경계복원 측량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0.5% 증액된 40억 5,768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6,0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생드림플라자 설계공모 심사수당 161만원, 도시재생 현장센터 간판 설치 및 물품취득비 1,90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6% 증액된 32억 9,499만원으로 풍수해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등 도비보조금 4억 5,6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7% 증액된 130억 6,348만원으로 산본고가교 당동지하차도 보수보강 실시설계 4,500만원, 군포 당동배수지 진입로 개선공사 1억 5,000만원, 산본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전략 환경영향평가용역 7,000만원 등 총 8억 9,7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 증액된 119억 3,925만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시특법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용역비 8,500만원을 편성하고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비 및 건축물 안전점검 등 수당 2,037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2,4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62% 증액된 26억 8,316만원으로 지역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9억 9,942만원 등 총 10억 2,3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1% 증액된 198억 3,474만원으로 코로나19 관련 대중교통 지원 1억 4,242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11억 4,000만원 등 총 19억 5,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미래성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미래성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201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은 기존 예산보다 826만원이 증액된 12억 2,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및 여비를 일부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 20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5,452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5,3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를 감액하고 연구용역비 및 특별회계 전출금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7.4% 증가한 31억 7,005만원을 편성하였고, 2억 1,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인 207쪽 통합역사 구상 기본계획 및 전략화 방안수립 관련 비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 2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감액해서 대야미동 체비지 정비공사 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 215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68만원이 증액된 40억 5,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19쪽입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16.1% 증가한 32억 9,499만원으로 4억 5,6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대동 안전환경과로 편성되어 있던 시설관리 단위사업을 삭감하고 도로유지사업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4% 증가한 130억 6,3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억 9,7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도비보조금 증액 및 조직개편으로 인해 안전환경과에서 건설과로 예산을 재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신규사업인 222쪽 군포 당동배수지 진입로 개선공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31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은 본예산 대비 2% 증가한 119억 3,9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억 2,4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동 민원행정과 건축허가팀 업무가 건축과로 통합되면서 기타보상금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35쪽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16.6% 증가한 26억 8,31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0억 2,3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약 11% 증가한 198억 3,4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억 5,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노인보호구역 방호울타리 등 시설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를 감액하고 도비 지원사업인 택시 방역차단막 설치지원,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국비 사업인 성립전 예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최만조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조

최만조미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김철수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206페이지에 GTX 통합역사 구상 관련해서 용역하고 자문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외부 전문가 자문을 24회를 받겠다는 거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GTX-C노선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할 때 필요한 자문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자문,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 금정역사에 대해서 통합역사를 구축하는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GTX-C노선이 5월 말경쯤에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6월 말에는 선정이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월 말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 선정되는 업체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선정된 업체하고 금정역 통합역사 설치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저희가 기본안을 기초로 해가지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자 본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월부터 여기는 자문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6월 말에 행정이 된다면서요? 민간사업자가 6월 말에 결정된다면서요? 그런데 자문은 5월부터,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6월 21일자로 민간사업자가 지정되는 걸로 저희가 일정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문가 자문비는 5월부터 산정된 건가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선정되기 전에 자문을 또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기본구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가능한 방안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은 용역대로 하는 거고 법률이라든지 회계라든지 기술자문을 외부에서 받겠다는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꼭 자문이나 이런 게 필요한가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역사 관련된, 일반 건축하고 역사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건축비도 일반 건축비의 3 내지 5배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이 역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보다 특수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 분야에 법률자문도 일반 법률자문보다는 철도와 관련되는, 역사와 관련되는 법률, 그쪽 분야라든지 회계도 일반 회계보다는 그쪽 전문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문을 받는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로펌과 계약을 맺거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쪽 전문업체를 섭외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몇 개 업체에다 복수 자문을 실시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복수로 다양하게 자문을 받으실 예정이신 거라구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비용은 자문 비용에 맞추어서 비용 산정하신 거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이 산정기준은 저희가 법률 같은 경우에는 정부법무공단 법률자문료가 시간당 보통 15만원에서 4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평균적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평균적으로?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전에 로펌이나 이야기를 나누어서 산정한 게 아니고 대략 중간 정도로 잡으신 건가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법률은 그렇게 저희가 산정을 했구요. 회계 분야는 한 3개 사 정도 개략적인 견적을 받아가지고 평균을 산정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후에 돈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렇지는 않겠네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 여기 횟수로 24회를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대야미동 체비지 정비공사가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가 미매각된 곳인가요? 대야미동 641-1번지가?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 체비지로서 미 매각지입니다. 대야미지구에 체비지가 현재 5개 필지가 존재하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5개?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본 부지는 약 69제곱미터 정도 체비지로 현재 남아 있는데 위치는 현대아이파크상가 남측 끝부분에 바로 도로 건너편에 빌라가 있는데 그 옆 측면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약간 경사가 져가지고 그 부분에 이용하는 데 주변에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펜스도 치고 좀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불법 경작도 하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나 보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나머지 총 5개라 그랬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는 곳인가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나머지 부분은 일부 큰 문제는 저희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보상 끝나고 LH가 개발하기 전에 혹시 이런 불법 쓰레기 투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은 현재 없나요? 보상이 끝나고 개발하기 전에 그 시간에 쓰레기를 거기 다 투기한다든지, 불법으로, 이런 문제들은 현재는 없나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 이 체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유일빌라 가동 주차장하고 같이 접해 있습니다. 거의 유일빌라 주차장하고 접해 있는 부분에 도로하고 경사가 져가지고 현재 빌라 측에서 거의 관리는 되고 있는데 일부 경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을 좀 정비해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신 거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우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문비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할게요, 자문비. 법률 자문비와 회계 자문비, 기술 자문비가 있는데 명확하게 근거는 없다는 말이죠? 근거는 명확하게 없다는 거죠? 근거. 명확하게 법률 자문비를 지급하는 근거는 없다는 거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 그냥 보면 얼마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2시간씩 자문하는 데 50만원이 넘는다는 건 꽤 큰 돈이잖아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런 규정이 있어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기술 분야는 2021년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에 기술사 1일 8근무시간 비용을 추계해가지고 산정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시간당 단가로 따지면 기술사 자문비가 제일 싸고, 그다음 법률 자문비가 그다음이고 회계 자문비가 제일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 법률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26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구요. 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개 업체 견적을 받은 게 시간당 36만 6,000원으로 산정을 했고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1일당 37만원으로 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맨 밑에 기술 자문비는 시간이 안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제일 단가가 싼 것 같구요. 그다음에 회계 자문비가 제일 비싼 것 같은데 자문하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24회 같으면 두 달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큰 비용을 지불하는 건 좀 크지 않나요? 근거도 없이.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이걸 지급하라는 근거는 없죠? 나와 있지 않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간당 변호사 법률 자문이라든가 회계, 법률, 기술 이 분야는 객관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게 이 자료를 법무공단 자문료라든가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견적을 받은 평균,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엔지니어링 단가기준을 모든 이용 측면에서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희재위원

지금 보면 기술 자문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싸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과장님,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아니, 법률 자문비, 회계 자문비가 1시간당 36만원 한다는 것은, 그러면 보통 8시간 근무하면 하루에 240만원씩 버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보통 법률 자문 같은 경우에는 법률 자문사항이 생겼을 때는 미리 자문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사전 답사해서 실질적으로 보통 1시간 이내에는 충분히 구두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자문료를 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우리 시청에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의회도 있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사람들은 수당을 받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얼마나 지급하는데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그 분야도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저희도,

이희재위원

얼마 안 되잖아요, 비용이?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거기도 한 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이희재위원

하루에?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하루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많지 않아. 제가 알기로는 오전에 변호사나 법무사, 오후에 변호사나 법무사 하는데 그렇게 많이 지급하지 않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이게 저희가 시에 오셔가지고 법률 자문하는 것하고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자료를 사전에 보내드리고 해서 건당 자문 수수료가 이삼십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보면 법률 자문비를 24회 1시간당 26만 5,000원씩 준다는 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평균 8시간 근무한다면 돈 하루에 얼마 버는 거예요? 물론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GTX 통합역사를 구상하는 게 좋지만 이것은 좀, 예산은 이렇지만 집행할 때는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컨텍해서 집행할 것 아니에요. 집행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한 기준이. 공무원 노임단가를 보든지, 아니면 단가를 봐가지고 공무원 노임단가에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나 회계사나 다 평균 노임이 나오거든요, 소득 노임이. 그것 하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얼마 한다는 게 대충 나올 수 있으니까 근거해서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법률 자문만 해도 충분히 법 먹고 살잖아요, 변호사나 회계사님들. 이건 집행할 때 과장님이,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간 개념을 철저하게 준수해가지고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통합역사가 실질적으로 GTX_C노선 역사하고 통합을 안 하면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GTX_C노선이 금정역 남부역사 남측으로 통합역사가,

경민

장경민위원

지금 현재는 여기서 얼마나 군포 쪽으로 떨어져요? GTX_C노선 역사가 떨어져서 설치되는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현재 남측 역사하고 붙어가지고 약 역사면적이 1,600제곱미터 정도 구상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측 역사가 있으면 통로 있지 않습니까? 통로 남측으로 해가지고 2층에 약 1,600제곱미터 정도로 대광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경민

장경민위원

예를 들어서 통합역사가 결정되어서 어떻게 시에서 공사비 부담은 하나요?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공사비 부분은 아직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민자사업자하고 시하고 코레일하고 대광이 전체적으로 상호협의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이후에 사업비는 추계가 되어야 될 걸로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이견행위원장

네.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광에 회의를 갔다 왔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지금 GTX-C를 추진하는 국토부에서는 통합역사가 아니고 일반역사로 추진을 합니다. 아까 GTX 대합실은 저희 남부역사 남쪽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후 역사 개량, 기존에 있는 역사에 대한 개량은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한 것은 이 노후 역사를 좀 개량해 달라, 이것은 철도청 철도공사가 부담해서 하는 걸로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통합역사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시기적으로 현재로서는 6월에 공모, 민자역사 제안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시기적으로 맞출 수도 없고, 또 이게 통합역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1안으로 갔을 때는 한 500억 정도 들어간다면 통합역사로 가면 1,000억이 훨씬 넘어가는 어마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비용에 대한 분담이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이 통합역사의 저희 시 접근방법은 우선 GTX_C노선 민자사업자가 결정되면 그 사업자와 우리가 투트랙으로 별도로 저희가 협의하려고 이 예산을 잡아 놓은 거구요. 이 용역비도 필요할 때 쓰겠다는 게 그 의미기 때문에 이 통합역사는 민자역사가 결정되고 민자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 업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겁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할 예산은 그때 돼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합역사는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통합역사를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환승센터하고 연계를 분명히 할 거라구요. 그렇죠?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그런 관계도 잘 정립을 하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당정역하고 수리산역을 다 시에서 예산 들여서 공사를 했잖아요?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결국은 또 거기에 용역비가 들어가면 시를 끌어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협의하셔가지고 우리가 환승센터는 우리 돈으로 하지만,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통합역사는 철도청이나 여기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저희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이우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대야미 체비지 매각 그냥 해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그 용도가, 지금 체비지 용도가 뭘로 돼 있어요?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그것도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이견행위원장

네.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지금 체비지가 매각할 수 있는 건 다 매각이 됐구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쓸모가 없는 자투리땅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각해도 누가 사려고 하는 땅들은 아닙니다.

이견행위원장

그 용도는 지금 뭘로 돼 있어요?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그래서 지금 일부는 저희가 다른 데는 나무도 심고 화단도 설치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구요. 이 부지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정비하려고 하는 계획,

이견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체비지가 거기 할 수 있는 용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면 사회복지시설로 그 용도를 지정해 놓는데 그 용도가 지정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네, 그렇게 그 정도의 규모의 토지도 아니고 쓸모없는, 길쭉하고 별로 쓸모없는 땅들이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수

김철수신성장전략과장

이 면적기준이 보통 한 30평에서, 큰 것은 한 150평 정도 이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주변의 이용사항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금 산본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해서 7,000만원 올라왔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기정액으로 1억 8,000 잡혀있는 건 뭐죠? 이게 7,000만원 추가되는 게 아니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수행을 하고 있구요.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7,000만원이고 1억 8,000은 기본계획?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하천정비 기본계획,

우천

이우천위원

기본계획 용역비 세워져 있던 것?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본예산에 같이 안 세우시고 이게 급하게 추경으로 된 이유가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우선 조기집행 관계도 좀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조기집행?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리고 우선,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이 사업이 하나인 사업이라 어쨌든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용역은 별도 발주가 되는데 지금 당초 본예산에 한꺼번에 올렸다가 저희 자체 예산부서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추경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라구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본예산에 세워도 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따로따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아래 도비로 당정천 풍수해예방 소규모 준설공사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당정천 전 구간인가요? 아니면 일부, 복개구간까지 다 포함한 건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전 구간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박스 구간에 퇴적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박스 전체 구간을 준설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단 도로 아래,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우천

이우천위원

도로로 사용되는 그 아래까지, 당정천 시작 지점부터 그러면 다 하는 건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철도 부분에 좀 퇴적 부분이 있구요. 그다음에 하류 부분에 박스 안에 퇴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 준설을 위해서 용역비를,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전체 준설, 전체를 다 하시는 거네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20쪽에요. 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 건데 위에요. 시설비.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비. 이게 설명서도 없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설명 좀 해주세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목은 당초에는 도로 및 노점상 정비 부분에 반영됐던 목입니다. 이번에 국공유재산 관리 목으로 바꿨고 이 소송보상금은 저희가 소송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자,

이길호위원

패소했다는 얘기에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국도47호 부분에 미불용지 토지입니다. 도로개설은 기존에 끝났는데 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들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소송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도로가 나면서 수용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국도47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다 개설이 끝났는데 구간에 그때 당시에 보상, 공사 시점에 보상이 안 됐던 토지들 이런 것들이,

이길호위원

협의가 안 돼서 안 됐던 것들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때 원인은 토지소유자가 명확지 않아서 보상을 못 했다든지 또 보상협의가 안 돼서 누락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공탁을 걸거나 이렇게 해놓지 않고 공사를, 공탁을 걸거나,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시에서 사업을 한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등기상에도 시나 국가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사항이고 그 사람들이 소유권 확인 소송을 통해서 보상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이길호위원

그 당시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된 불명확한 토지를 수용해서 도로개설을 했는데 그 후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재판을 통해서 시가 패소해서 그 저기란 말이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보상 여부 조회하고 보상되지 않은 걸 확인하고 지금,

이길호위원

소송보상비라면 정확하게 토지에 대한,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 이런 개념인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국도47호에 편입돼 있는, 지금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소송보상금이라기보다는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가를 지불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국장님 맞아요?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네.

이길호위원

설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간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222페이지 보시면 금당터널-당동보도육교 보도정비공사가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게 현재 당동보도육교 공사 중에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당동보도육교 철거공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구간 철거가 끝났구요. 지금 저희가 승강기 설치를 위해서 하수관 이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이설부분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승강기를 그쪽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성당 쪽에 있는 부분을 경사로를 철거하고 그 부분에 철거한 부분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쪽 반대쪽에는 보도육교를 철거를 안 하고 한쪽에는 철거가 됐더라구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지금 저희가 사업비, 두 군데 다 철거를 하고 승강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 관계 때문에 성당 쪽에만 우선 철거를 하고 나머지 무지개대림아파트 쪽으로는 추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철거하고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그쪽에 현재 한쪽에는 철거가 됐는데 한쪽에는 추후에 철거를 한다는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지금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우선 한쪽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쪽에 통행하는 시민들이나 계속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지금 현재도, 저번에 홍경호 위원님이 안전망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공사현장 주변에 당정초등학교, 당동중학교 학생들이 거기를 이용해요. 그런데 그 안전거리하고 안전휀스 이런 것들이, 한번 현장을 방문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안전하게 안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하고 나중에 반대편도 철거를 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도 거기에 사업기간을 보니까, 언제까지죠? 기간이 좀 오래 정해져 있던데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저희가 6월까지 공사,

신금자위원

그러니까요. 그 공사진행이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주변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에 가셔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승강기를 한 번에 양쪽을 공사를 하셔서 설치를 하셔야지, 이쪽에 해놓고 또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반대편을 또 하게 되면 이중의 시간과 불편이 계속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잘 계획을 하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나가서 확인 좀 해보시기 바라겠구요. 그 중심에 보시면 사실은 건설과에서 정비해야 될 곳이 많기는 하지만 로데오거리를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 볼라드, 바닥 이런 것들이 깨진 곳도 많고 또 보도블록이 파인 곳도 많고 볼라드들이 흔들리는 곳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곳도 좀 철저하게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현장에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확인해서 정비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당동보도육교는 한번 나가셔서 확인 꼭 부탁하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당동보도육교는 지금 철거하고 통학시간에 통학에 불편이 있어서 이번 주부터 통학도우미를 좀 배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유모차 끌고 계단 올라가기 힘들어서 같이 들어서 통학시간에는 배치를 해서 도우미를,

신금자위원

사실 반쪽을 철거를 해서 상가 쪽이 도로하고 환하게 가로막혔던 답답함과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해소가 돼서 주변의 상인들은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사에 대한 불편함은 계속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신금자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22쪽에 보면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추경에 된 이유는 224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이 삭감돼서 그런 건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1월 8일자 조직개편 때문에 군포1동에서 수행하던 단가계약 예산입니다. 그것을 군포1동 예산에서 삭감하고 건설과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새로 반영된 사항은 아니구요.

이희재위원

그럼 224쪽에 있는 게 군포1동 예산이라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군포1동에서 삭감을 하고 지금 224페이지 예산은 군포1동 예산입니다.

이희재위원

이것 다 계약한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연간단가계약은 보통 조달청에서 하는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조달청에서 하지는 않구요, 저희 시,

이희재위원

우리가 직접 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도로점용료 허가증 및 사무용품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왜 감액했습니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이것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군포1동에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도 동별로 대동하고 분리돼가지고,

이희재위원

이중으로 올라와있던,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점용허가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도로점용 업무도 전부 다 건설과로 이관됐습니다.

이희재위원

도로점용허가는 보면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이 허가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간혹가다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건 단속 안 해요? 신고와 민원이 들어와야 단속합니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점용허가를 하면서 민원이 점용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구요. 점용허가를 받고 하더라도 통행에 불편 때문에 신고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어디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우리가 노점상 하는 것을 단속하는 용역 준 업체가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업체에서 여기까지 더불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담당자가 이런 민원전화가 오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점용 여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도로점용이라는 게 보통 저희가 과태료나 벌칙 이런 행정조치가 계고조치 하고 절차를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희재위원

도로점용허가를 1시간에 보통 얼마나 돼요? 규모에 따라서.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보통 저희가 공사할 때 점용하는 경우는, 공사할 때 레미콘 타설이라든지 자재인양 이럴 경우 합니다. 그런데 보통 신고는 며칠씩 신고도 하지면 저희가 하루에서 이틀 사이면 최소화해가지고 점용허가를 하고 있구요.

이희재위원

지금 점용허가를 할 때 헤베당 얼마인지는 기억 안 나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헤베당 단가 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고 보통 2만원, 1만원에서 3만원, 5만원 내외입니다.

이희재위원

크지는 않네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을 좀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하는 데도 많고 특히 8단지 앞에 거기는 도로에 별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최소한 1시간 이상이라도 도로점용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수시로 그냥 허가받지 않고 하더라고. 아니, 우리 관공서에서 KT나 전기공사 이런 관공서에서 하는 것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굴착허가하고 점용허가하고,

이희재위원

거기는 수시로 하던데. 전기공사도 하고 뭐.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도로에, 지금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굴착허가 심의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또 경찰서 신고가 다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사항은 무단으로 하는 경우는 없는데 짐 싣고 내리면서 도로변 점용하고 안 받고 하는 경우가,

이희재위원

아니,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푯말 같은 것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신고를 해야 되네요? 아니, 점용허가를 받았으면 이게 안내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 안내판이 없으면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은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꼭 그렇지는 않구요. 일시 점용 같은 경우는 점용허가를 하게 되면, 장기 같은 경우는 점용허가 사항을 부착하도록 돼 있는데 일시 점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착할 수 없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일시적이라 하면 몇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하루나 서너 시간이라든지 두세 시간 이내로 하는,

이희재위원

한 시간, 두세 시간 일시적이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4쪽에 보면 도로조명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을 예산을 줄였는데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이희재위원

도로조명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 단가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도로조명 유지보수 교체공사 단가계약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했으면 없애면 어떻게 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이것도 도로조명 유지보수도 군포1동 예산이 건설과로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이희재위원

몇 페이지 봤어요? 그럼 계약 해지된 건 아니고 그대로 유지하는데 부서만 바뀌었다는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부서로 도로 보안등까지 전부 다 해서 군포1동 예산에서 삭감하고 건설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관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증액됐어요? 그만큼.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224페이지 도로조명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 말씀하시는 건,

이희재위원

감액됐는데 이관된 게 어디, 우리는 증액이 될 것 아니에요? 한 곳은.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이게 군포1동 예산으로 해서 예산액이 0으로 전체가 감액이 됐고,

이희재위원

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 있는데요?

이견행위원장

221쪽.

이희재

의의 221쪽? 아, 여기 있네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221페이지로,

이희재위원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도로점용허가 받는 것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것 좀 유심히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 안내판이라도 해서 무슨 공사를 한다, 기간은 언제다라는 걸 해야지, 조금 전에 말할 때 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일시적인 공사는 안 받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시적 공사라는 건 한두 시간 얘기하는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 시간을 애매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3시간, 4시간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이 어떤 단체를 통해서라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8단지 앞에는 늘 공사하고 있어요, 늘. 그런데 공사한다는 표시도 없고 그냥 일시적으로 한두 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222쪽 하단에 군포 당동배수지 진입로 개설공사 1억 5,000 있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 아닌가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다시 올린 이유가 뭐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이 부분이 시설이 노후되고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작년 본예산 세울 때 현장을 나가서 우리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과도 끝까지 걸어 올라갔다 내려와 봤는데 멀쩡하던데. 우리 위원님들 다 거기 계단 끝까지 올라갔다 왔거든요. 거기가 저기잖아요. 금당터널 넘어가면 엘지아파트 계단 올라가는 데 거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가봤습니다.

홍경호위원

노후됐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지금 여기가 계단에 좀 가장 문제점이 계단 폭이 안 맞아서,

홍경호위원

보폭이 안 맞는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보폭이 좀 안 맞는 부분하고 어둡고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홍경호위원

다른 데, 본위원이 여기 한얼초등학교에 e편한세상 올라가는 데도 계단을 가보니까 그 시절에는 보폭을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몇 계단 올라가다 넓게 해놨잖아요. 그것은 경사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더라구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면 경사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경사도를 그렇게 두 칸씩 중간중간 한 건데 그게 보폭이 안 맞는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맞는데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래서 계단을 설치할 때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계단참을 설치해서 중간중간 경사를 맞추는데 지금 당동배수지 진입로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75센티 폭으로 맞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로 걸을 수가 없고 한 번씩 디뎠다가 또 걷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다른 시군에도 본위원이 좀 확인했는데, 오늘 그걸 찍어서 못 갖고 와서 출력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건데 보폭이 중간에 가다 넓게 만든 것은 안전을 위한 거고 경사도를 줄이는 내용이더라구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작년에 현장을 가봤던 예산인데 삭감이 됐는데 다시 올라온 거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계수조정 때 판단하는 걸로 하구요. 한 가지만 더, 226쪽에 시설비에서 산본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 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7,000만원을 증가시킨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보니까 똑같은 구간인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이게 지금 같은 내용에서 용역비가 7,000이 는 것 같은데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이것은 증가된 것은 아니구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천 기본계획이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래서 변경된 게 1억 8,000에서 7,000을 증가해서 2억 5,000으로 만든 내용이 정확히 뭐냐는 거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저희가 산본천 기본계획 변경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1억 5,000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본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추진해야 될 용역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한꺼번에 하는 게 맞는데 본예산 때 이 부분을 한꺼번에 반영을 못 하고 별도로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전반을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안전환경과에 있었던 예산들이 다시 이쪽으로 오고 감액되고 다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많이 혼동스럽기는 한데, 원래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놓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이 돼서 이렇게 목이 계속 바뀌고 한다면 전년도 예산 책자를 사실 이 바뀐 목을 해서 새로 만들어줘야 위원들이 추경예산이라든가 1년 예산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가 다르기 때문에 저쪽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이것 모니터링을 하면 참고를 하시고 허영미 팀장이 참고하시면 되는데 작년 예산하고 지금 안전환경과에 있던 게 이리로 많이 왔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것처럼 전 실과소 예산들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보기조차 힘들고 부서에서도 힘든데 시민들은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에서 전년도 예산 책자를 조직개편이 된 걸 다시 정리해서 만들어다 줘야 되는 게 맞아요. 허영미 팀장님 그것 참고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는데 엄청나게 지금 머리가 두 배로 아프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새로 되시고 건설과 큰 과에 업무가 많은 과이기도 하지만 안전환경과에서 넘어와서 일이 더 많아졌는데 군포시에서 건설과가 보여지는, 건축과도 마찬가지지만 보여지는 군포시의 얼굴이에요. 심도 깊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대동에서 이관된 사업들이 많아요, 건설과가 특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관된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중복, 특히 단가계약한다든가 이런 것 중복사업은 사실 이관이 되어서 합쳐지면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늘었어요. 대동이 생기기 전의 예산보다도. 물론 시간적인 그것도 있고 물가상승분도 물론 있겠지만 예산이 대폭 늘었단 말이죠. 중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 시행을 하실 때 예산을 점검 다시 하셔서 금액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게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다 느끼시는 부분이 우리 예산팀 이번 추경에서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들이 다 정리가 되나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 추경에까지 이런 일은 없는 거죠?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예산서에다가 그것 좀 부기를 해줬으면 이런 혼동이 안 생길 텐데 혼동이 생기는 거거든. 그 혼동이 생기는 데다가 아까 또 당동배수지 건은 슬쩍 하나 또 껴들어 간 거야. 직제개편에 따른 이동이 아니라 그건 새롭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혼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이 직제개편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또 당동배수지 진입로 공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다 나가 보셨어요. 나가 보시고 했는데 거기가 사람들 통행량에 비해서 그 폭이 너무 넓어. 실질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몇 분 안 되시는데. 거기 하루종일 다녀봐야 몇 분 다니겠어요? 그런데 계단은 거의 몇 미터 돼요? 한 5미터 그 정도 되나요? 폭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그 계단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3류로 되어 있어서,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더더군다나 계단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설계를 왜 그렇게 했어.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구획정리사업 때 개설이 된 도로인데요, 도시계획도로로 6미터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게 계단은 아직 낡지는 않았는데 보폭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오기도 했고 이랬던 사업이에요. 본예산 때는 좀 더 쓰자 해서 삭감을 했던 건데 이곳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특위에 제출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갈 건지. 되겠어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지금 개략적인 계획은 나와 있구요.

이견행위원장

그럼 그것 한번 제출해 주세요, 특위에다. 위원님들 그것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고민할 테니까.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님들 환기 잠깐 하고 갈까요, 아니며 그냥 갈까요? 환기할까요? 실내 환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완균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철하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 중간에 일반택시기사 고용안정지원금 30만원씩 해서 75만원 예산이 법인택시 지급하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237쪽에 보면 일반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700은 미리 국비 내려와서 지급한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과장님도 민원을 받아보셨을 텐데 개인택시는 국가재난기금으로 작년에 100만원을 받았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일단 답변하세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올해 또 100만원 받았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국가에서 주는 것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법인택시는 100만원 한 번 받고 50만원 한 번 받고, 그래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차이가 있어서 이 30만원을 더 지급하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또 국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줄 예정이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개인택시는 100만원이구요, 법인택시 일반택시기사는 70만원 정도 주는 걸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의 핵심적인 질의는 뭐냐,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각지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보험 FC라든가 개인사업자 쭉 해서 예산이 본위원이 정확한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약 49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금액인데 거기에 법인이 됐든 개인택시가 됐든 그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것 말고는 군포시의 재난기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업종별로 분류해서 받은 적은 없구요, 개인적으로 1차 정부재난지원금 줄 때 경기도에서 예산편성하고 저희 시 대응사업비로 해서 개인 자격으로 준 적은 있는데 업체별로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업체별이란, 아니, 다른 업체 말고 그냥 택시만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저희 시 예산으로,

홍경호위원

시예산으로 준 적 없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 민원을 과장님도 받아보셨겠지만 유난히, 31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 정도가 지급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인택시 준,

홍경호위원

개인택로만 한다고 하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두 군데로 질의하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군포는 안 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9억 속에 다른 업종들이 들어갔는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만 지급이 안 됐다, 그래서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안 됐다고. 그런데 31개 시군에 열여섯 군데가 지급했어요, 액수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과천시 같은 경우는 100만원을 지급했구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31개 시군의 반 이상이 지급을 했다면 그 2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만 빼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분들이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받아본 내용인데 왜 그런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빼고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업종 또한 시 예산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그 예산을 제외해서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한 적은 없구요. 다른 시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 9개 시군에서 지급을 했구요. 말씀하신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열여섯 군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의 재정규모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수가 있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세 규모라든가 따졌을 때 저희 시보다 월등하게 재정적으로 안정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택시당 100만원을 지급해도 재정을 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구요. 저희가 4개 시가 택시가 한 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양·군포·의왕 3개 시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사유는 실질적으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택시만 지급했을 경우에 나머지 업종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대적인 민원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택시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3개 시 공동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전반적인 행정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49억이라는 군포시 예산을 세워서 사각지대 있는 부분까지 지급을 해줬는데 액수를 떠나서 그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도 반영을, 꼭 100만원 아니더라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는 빼놨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빼놓은 게 아니구요.

홍경호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건 이렇게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과천시는 부자기 때문에 100만원씩 줬고 군포시는 가난해서 못 주고, 다른 16개 시군은 그다음에 지급을 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16개 시군은 법인택시 고용안정지원금, 저희 지금 30만원 이번에 올린 예산 똑같은 예산이구요. 개인택시에 지급한 시군은 9개 시군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49억의 재난기금을 군포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재난안전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기금하고 합쳐서 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에서 그 두 군데 법인하고 개인이 빠진 건 맞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업종만 빠진 게 아니라 일반 업종 전체가 다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건 집합금지 제한 업종이라든가 이런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집합금지나 집합금지 완화조치에 해당되는 업종만 지급이 됐지 실질적으로 나머지,

홍경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자구요.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49억의 예산을 지급한 업종이라든가 대상자를 출력해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미팅을 합시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 좀 상관없기도 하지만 송정지구 5단지하고 4단지에서 국민신문고에다 민원을 제시했고 우리 과장님 과에도 민원을 제시해서 이 자료를 제가 다 받았는데 본위원도 송정지구로 가서 살다 보니까 저희 집 앞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저한테 많이, 제가 지역구도 아닌데, 뭐 잘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제가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이런 전광판이 시대에 맞는 전광판입니까, 아니면 요즘 말로 구형입니까? 신형이에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신형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신형이라면 예를 들면 그쪽에 입주민들이 마을버스 하나만 더 넣어달라고 했는데도 검토했는데도 아무튼 2년 동안 안 되는데, 저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100번 따복버스를 시간을 당겨서 거기로 넣어준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해서 그건 넘어가는데 여기에 시민들이, 자 한번 보세요. 이것 보셨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저도 요즘 버스 타고 다닙니다. 거기에 어떤 버스들이 몇 번에 몇 정거장 후에 오고 몇 분 후에 도착한다, 보통 버스정류장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시청 앞에서 매일 버스 탑니다. 그럼 거기에 노선이 쭉 있어요. 거기 앤드 군포에 만약에 철쭉축제가 있다, 철쭉축제의 소식, 어디 무슨 강좌의 소식, 그런 모든 정보가 그 전광판 안에 다 나오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여기는 달랑 몇 정거장도 없이 대야미역, 산본역 두 가지만 뜨거든요.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몇 정거장이 남았는지, 시민들의 알권리가, 거기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그런데 답변이 뭐라 그랬냐 하면 기가 막힌 답변을 하셨더만요. “주민을 위해서 그나마 설치해 준 것이다. 버스가 한 대밖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오는 방향이 하나기 때문에 보기 좋게 설치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리해서 얘기합시다. 처음부터 보통 버스정류장에 있는 전광판 그런 설치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기 우체국 앞에 서는 전광판 하나로 보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대략적으로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홍경호위원

하나에?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버스정류장 하나?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이건 얼마 듭니까?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그건 이삼백 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홍경호위원

200하고 300하고 굉장히 큰 겁니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 규모에 따라서 공사하는 구간이 넓은가, 아니면 자가통신망을 포설하는 구간이 길 경우, 이럴 경우에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구요.

홍경호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 버스가 한 대밖에 안 다녀서 민원도 있지만 한 대가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타요. 그럼 설치를 처음부터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 새로 생긴 신도시에 두 정거장만, 4단지, 5단지 두 군데만 이렇게 해 주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국민신문고까지 민원을 넣고 난리법석하고 동대표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가관이잖아요. “그나마 설치해 줬다, 버스 한 대밖에 안 다니기 때문에”, 그것도 풀어서 얘기하면 “감지덕지해라, 그 제품이 한 군데 보이기 좋게 해준 거다, 코로나로 인해서 줄서기 좋게 해줬다” 이런 게 답변이 맞냐구요. 지금 시민을 데리고 장난하는 거예요? 네? 답변서가 온대로 받았는데 이게 교통과 주무부서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교통이 부족하고 하는데 전광판마저도 그렇게, 새로 생기나 어쨌거나 군포로 하면 최고 늦게 들어간 신도시 아닙니까? 그럼 다른 도시보다 더 좋은 걸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게 구형이라면, 만약에 우체국 앞에 있는 게 구형이라면 새로 생긴 도시는 새로 나온 신형으로 세워주는 게 보통 행정에서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해 준, 몇 정거장 어디서 7번 하나 오면 보통 3분 후에 도착합니다, 5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 버스가 어디에 있습니다, 이것도 없잖아요. 달랑 7번 대야미역, 또 있다 7번 산본역, 그것만 딱 나오죠.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몇 분 후에 도착은 표시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저랑 내기 한번 할래요? 제가 매일 거기에서 타는 사람이에요. 있다구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계속 지난번에도 100번 따복버스 분명히 내방에서 거기에 넣어준다고 하더니,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이렇게 좀 과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까지 했냐 하면 “과장님이 만약에 따복버스 거기에 작은 버스기 때문에 초막골 들어가는 걸 빼고 거기로 경유를 하겠다” 그래 제가 메모를 했는데 그 메모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진짜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 이렇게 안 했다면 제가 배지 떼겠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 답변 뭐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말했으면 저 공무원 때려치우겠습니다.” 그랬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그런 대화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내가 메모를 다, 저는 과장님이 해주는 메모를 어떤 과장님들이 와도 저는 일지에다 다 씁니다. 그런데 그때는 A4에다 써가지고 증거물이 없었는데 오죽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도, 저도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따복버스가 거기 당겨서 코스를 하거나 들어가 준다 했는데 그것을 검토해 준 다 했죠? 초막골에 들어가서 한 7분 정도 되는 것을 7번 버스노선이 거기 하나만 더 원하니까 들어가 준다고 했는데 “나는 그 앞으로 지나가는 버스 간격시간만 당겨준다고 했지 거기 들어간다는 말은 안 했다”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진짜 과장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진짜 안 했으면 저 진짜 의원 배지 떼겠습니다.” 하니까 과장님은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 얘기 했으면 공무원 때려치겠습니다.” 기가 막힌 대화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주민들이 지금 화가 다 나 있는데 아니 이 전광판이, 이게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군포시 내에 버스정류장 안내기가 24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LCD 지금 시청 앞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곳, 그리고 버스가 많이 경유하는 곳에는 약 174개가 LCD 전광판으로 운영 중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LED 전광판은 7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게 구형이 아니고 그 목적에 맞게끔, 규모에 맞게끔 설치된 것이지 그게 구형이 아닙니다.

홍경호위원

뭔 목적과 규모가 어디에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이 적기 때문에 표시하는 양 또한 적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버스노선이 작으면 군포시에 알림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포시에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뭐하고, 우리 버스만 타도 버스 안에 전광판에 시장님들이 활동한 내용, 의원님들이 활동한 내용, 어디 축제가 있는 내용, 어디에 무슨 행사가 있는 내용, 버스만 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는 뭔 규모가 작기에 아무것도 없느냐, 물론 여기 수리산역 가기 직전에 5단지에서 오른쪽으로 딱 틀면 거기는 이런 것 자체도 없습니다. 없는 건 없지만 만약에 설치를 해준다면 최신형으로 요즘은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해주잖아요. 그런데 새로 아파트 입주해서 설치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최신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고 어디 정거장에 온다는 내용 자체도 없는, 군포시 알림도 없는 게 최신형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냐고. 뭔 규모가 뭐가 거기가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해줬냐구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재정 규모가 되고 여건이 된다면 저희도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 형편이라는 것이 다 한 군데 모두 할 수는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여보세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적정 규모에 맞게끔 설치가 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모든 게 점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도 그늘막을 세우면 자 여기 시청 앞이나 한숲사거리 이런 데 가면 그늘막 세우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세운다고 했어요. 점차적으로 세웠지만 사람 없는 곳도 그늘막을 세워줬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 적은 데는 사람 아닙니까? 만 명 있는 데는 사람이고 백 명 있는 데는 사람 아닙니까?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그늘막 설치도 50인 용이 있고 30인 용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용도에 맞게끔 크기에 맞게끔 설치하는 것이지,

홍경호위원

송정지구는 여기 전체적으로 최신형 전광판을 군포시 알림 소식까지 했는데 이 두 군데만 이렇게 해 준 것은 규모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줬다구요? 그 법률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LCD 전광판의 목적은 버스노선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견행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홍경호위원

아니, 이런 근거가 어디 있냐고.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과장님!

홍경호위원

이걸로 해 줄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어요?

이견행위원장

잠깐만요. 홍경호 위원님! 지금 두 분이 대화하시는 게 이 특위와 관련해서 대화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다르게 더 긴밀하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 같으니까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 추경 건과 관련된 질의를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왜냐하면 본위원이 여기 특위장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과장님하고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동대표님들이 국민신문고에 계속 노크를 하고 과장님한테도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설치할 때 이런 걸로 만약에, 이것 보세요. 위원장님, 이것 보세요. 이것 그냥 달랑 위에 “마 7번 대야미역 곧 도착” 그다음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또 인접해서 “마 7번 산본역 도착” 그것만 나오는데 차가 가까이 오지 않으면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지금 우리 홍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1일 탑승인원들, 이용객들 현황 있죠? 그것 파악할 수 있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탑승객이 많다고 해서 LCD 전광판을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럼 그 관련된 근거를 제출하세요. 아시겠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저도 BIS가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쉘터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서 아마도 부서에서는 그렇게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 관련된 근거를 제출하세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행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기준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부서에서는 그 기준을 제출해 주시면 돼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것 제출받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합시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죠?

홍경호위원

네, 마지막으로 과장님! 과가 이름이 바뀌어서 교통행정과죠? 교통과 있을 때부터 교통과가 민원도 많고 힘들다는 것 알고 있어요. 당연히 민원이 많은 과는 일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 사실 그만큼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저도 의원인데 과장님하고 과장님 과에 민원 많이 받고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칭찬해 주고 싶지, 나가시면 제 욕할 것 아니에요. 칭찬하고 싶지 누가 지적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얘기하고 과에 얘기해도, 그러면 예를 들어 과장님이 그럼 이렇게 했어야지. 여기를 진짜로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4단지, 5단지, 6단지 거기가 총 7개 단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의 반이 차지하는 단지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입주자대표라든가 해서 여기는 효율적으로 전광판을 이런 것을 세우려고 하는데 1안이 있고 2안이 있다, 물론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좋은 걸로 해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입주자대표가 왜 있고 의회가 왜 있고 대표가 왜 있어요.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라면 의견을 거쳐야 돼요. 왜, 잘 해줘서 시비는 없잖아요. 그런데 더 약한 걸로 해줬을 때는 분명히 민원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그런 내용을 거쳐야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람이 많이 타고 이런 걸로 저걸로 해 주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 그럴수록 시민과 소통을 해야죠. 아니, 과에서 그것 과장님 돈이에요? 다 시민들이 낸 돈인데 시민들에게 이왕 해주면 만족하는 걸로 해줘야지 해 주고 욕 먹을 거면 뭐하러 해요. 이걸 안 달고 있으면 ‘아, 아직까지 안 달아줬구나’ 해서 사람들이 ‘해주세요, 해주세요’만 하지만 달아줬을 때는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그 기준 제출받고 나서 이야기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될 게 아닌 것 같구요. 질의 마치셨나요?

홍경호위원

아니에요. 아무튼 이 부분은 어떤 전체, 군포시 전체의 전광판 현황을 갖고 와서 어떤 근거로 어디는 자막이 나오고, 사실은 우리가 아까 다른 과에도 홍보비를 많이 제작해서 라디오도 나간다고 하고 뭐도 나간다고 군포시를 알리기 위해서, 또 군포시 하는 행정을 알리기 위해서, 아니, 라디오에다 전국에다 쏘아주는 판국에 거기도 인구가 만명이 사는데 군포소식을 안 알려줄 이유가 뭐 있어요?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지. 아무튼 그 자료를 한번 제대로 한번 의논해 보자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지급한 고용안전지원금 기준을 우리 교통과에서 알 건 아니고 예산팀에서 그 담당부서, 일자리과인가요? 지역경제과인가요? 그것 해서 특위로 그 고용안전지원금 지원내역들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38쪽 한번 볼까요? 238쪽을 보면 예산의 목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의 정의는 뭐예요? 정의?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희재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는 정의, 정의. 규정을 어떻게 하냐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은 매년 경기도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곳으로 선정해서 각 시군별로 1개소에 대해서 교통사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중앙공원사거리 그곳이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가 개선될 것이다 해서 그 사업비를 국비 50% 지원받고 저희 시비 대응사업비로 해서 세워서 지금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은 우리가 정의하는 게 아니고 교통공단에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정의는 뭔지 모르겠다? 1년에 몇 건이 교통사고 나야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가장 많은 곳입니다. 군포시에서,

이희재위원

많은 곳이 몇 건이에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중앙공원사거리가 총 발생 건수는 6건이 있었습니다. 차대 사람 1건, 차대 차 5건.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그것밖에 없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경미한 교통사고는 제외되구요. 인명피해라든가 재산, 물적 피해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기준으로 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규정은 없고 일단 1년에 몇 건 이상 이런 규정은 없다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가장 높은 곳을 선정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냥 대략 봤을 때 좀 많이 났다고 생각하면 서너 건 이렇게 하면 지정하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 사고 건수를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제일 많은 건수가 있는 장소를 교통안전공단에다 제출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그 장소에 나와서 장소를 협의합니다.

이희재위원

우리는 몇 곳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는 몇 곳이, 우리 시에 몇 곳이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1개소씩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시군에 1개소씩 교통사고 많은 곳을 한 곳을 지정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냥 목적달성을 하는 게 아니고 목적달성 중에서 일부만 완수하는 거,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다, 교통사고 많은 곳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군포시에서 가장, 한 곳을 지정해서 가장 심한 곳을 한 곳을 지정해서 매년 그곳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희재위원

그러면 정의가, 교통사고 잦은 곳의 정의가 개념이 그 시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 중 한 곳이네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게 우리는 한숲사거리,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중앙공원사거리입니다.

이희재위원

뭘 개선해야 되는데 2억 9,000만원이나 들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내용이 좀 많습니다. 무인카메라도 설치하고 또 도로노면 같은 경우에 굴곡이라든가 횡단보도 이설이라든가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가 CCTV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이희재위원

검토해도 한 곳이 2억 9,000이면 많은 것 아니에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한 곳에 2억 9,000만원이 많은 것 아니에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필요하시면 소요예산은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산출한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내역서 한번 제출,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위원장님 내역서 한번 제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내역.

이견행위원장

교통사고?

이희재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내역,

이견행위원장

네.

이희재위원

그 한 곳만 하는데 2억 9,000만원이 든다는 거,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보통 거기에서 1년에 우리 같은 경우 몇 건 나요? 평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1년에 평균 몇 건이나 사고가 나요? 그 앞에서.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경찰서에 접수된 사고건수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총 6건이 났습니다.

이희재위원

6건?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는 거기 말고는 특별히 신경 쓸 게 없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환사거리 그쪽이 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뭐 했어요? 그 앞에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유도차선이라든가 횡단보도, 인도와 차도 사이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직전에 보행자 바닥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개선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예산 지금 1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예산계획이 나와 있겠네요? 예산계획이.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저는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차이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완전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다릅니다.

이희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몇 군데나 하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이희재위원

238페이지 중간에 있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총 4개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군데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개선은 거기서 안전을 위한 유도장치 같은 것 하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바닥노면이 그동안에 지정이 돼 있었는데 많이 탈락이 되고 노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군데 하는데 한 곳이 1억씩 들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노면포장이라든가 파쇄해서 보통 5밀리 정도를 긁어내고 다시 재포장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지금 현재 51곳이 있는데 계속 돌아가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은 51곳이 어느 정도 정리는 돼 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51개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느 정도 정리는 돼 있냐고. 정리는, 정리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통상 저희가 5년 주기로 탈락이 되거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에는 3~4년에 한 번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로테이션이 돼가지고 지금 한 상태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다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일부 민원이 있거나 빨리 노후된 곳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다 돼 있는데 추가로 모자라는 곳은 더 한다고 하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51개 지정된 곳은 다 공사가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돼 있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노후화돼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51개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하면 모자랄 것 같은데?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구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파쇄된 부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도로가 4~5년 주기로 그리고 또 이게 미끄럼방지 포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 위에 도로를 다시 입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노후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우리 시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내역, 최근 3년 정도면 되겠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사업비? 아, 올해 이 사업비?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 사업비 산출내역을 특위 마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질의는 아니구요. 과장님 확인 좀 한 가지 할게요. 바닥신호등 신환아파트 앞에 설치한 것 있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 하자보수가 어느 정도예요? 기간이?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통상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1년요? 거기 지금 한번 하자보수 했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고장 나는 걸 꼭 설치를 해야 되나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게 바닥신호등이 인도 부분에 걸쳐서 설치되고 차도와 사이에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 포장이라든가 차도 포장이 같이 동시에 이뤄지면 좀 견고하게 잘될 수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곳에 바닥신호등만 설치하다 보니까 이격이 발생한다든가 물이 또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다음에는 같이 공사를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단가가 1미터에 얼마 정도씩 되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는데 한 이삼백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너무 일찍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그것 수리하는 걸 봐가지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차량이 그 인도 위로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망가진 주된 원인이 차량이 인도로 공사를 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지나가면서 그 신호등을 눌러서 압력에 의해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민

장경민위원

저는 그냥 시범 설치한 건 줄 알았더니 작년에 한 거군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건 검토를 더 하시고 안전한 방법으로 고장률이 없게끔 그런 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아까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아까 4개소 개선사업을 실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순차적으로 시설이 노후됐다든가 미끄럼 그런 것과 또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순차적으로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앞을 확인 한번 다녀보시면요, 노란 색칠이 많이 그 뭐라고 그러죠? 색칠이 벗겨진다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옐로카펫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위원

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옐로카펫,

신금자위원

네, 그 바닥에 많이 탈색이 됐다, 표시가 불분명해진 곳이 많아요. 아이들이 건널목 건널 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개선사업비는 많이 들지만 확인들을 좀 하셔서 색칠 선명하게 좀 해서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것이 차량들이 더 빨리 식별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어르신들이 안전보행할 수 있도록 봉사도 하고 계시지만 많이 벗겨진 곳이 많아요. 그 노란 색깔이.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 좀 하셔가지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수시로 하실 수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는 우리 신금자 위원께서 금방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여기 개소를 파악을 해놓으셨지만 기존에 옐로카펫 칠을 해놨던 것이 좀 희미해지거나 이런 데가 있으면 보완을 할 수 있으면 같이 해 주세요, 점검해서.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이것도 지금 학교마다 학교 앞에 무인 카메라하고 이걸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단속장비들을.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30킬로?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시속 30킬로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신호기는 뭐예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기 말씀,

이견행위원장

신호등?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신호등.

이견행위원장

신호등이 없는 곳에 여기 지금 있는 3개소에는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신호를 줘서 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이견행위원장

그런 곳이 이 세 군데면 되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이 설치되는 예산으로는요.

이견행위원장

예산으로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더 필요한데 더 필요한 곳이 있는데 예산상 못 하는 거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서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교차로는? 고원식 교차로는 뭐예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고원식 교차로는요, 일반 차도와 보도의 높이를 같이 맞추는 겁니다. 과속방지턱 기능도 포함돼 있는데요. 차도에서,

이견행위원장

아, 저기를 높여서?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교차로 부분을 다 높인다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휠체어 장애인이라든가 유모차가 횡단보도를 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보도와 차도의 높이를 일률적으로 맞춰놓은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게 금정초에 예정을 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금정초 어디 부분 말하는 거죠? 저 아래쪽 사거리인가요? 초등학교 지나서 사거리?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큰 대로 사거리는 아니고,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내리막 경사도,

이견행위원장

금정주민센터 사거리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맞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밑에 쪽 사거리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거기는 도로가 경사가 있어서,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가 평평하지 않고 경사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미래성장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원

박중원미래성장국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