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이상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6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최정용부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최정용위원입니다.바쁘신일정에도이번제296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1년도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관련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5건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은4912억1900만원으로기정대비16.62%증가하였습니다.세입예산삭감은없으며세출예산총삭감액은3건에1억7500만원으로삭감내역을부서별로말씀드리면일반회계에서복지정책과소관가평군공공공설묘지정비분뇨이전비지원7300만원,문화체육과소관문화재단설립타당성용역2200만원,평생교육사업소소관인재육성재단설립타당성용역8천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삭감은없습니다. 다음은증액내역을말씀드리면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서삭감한1억7500만원은모두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과2021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245억1500만원으로기정대비35.4%증가하였고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511억6200만원으로기정대비20.03%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및하수도사업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해서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이10분에2를초과할경우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폐지된통합관리기금및지방채상환기금으로부터정산금69억7700만원을통합재산안정화기금으로수입처리하는등개별기금의변경사항을반영한것으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안공작물취득1건,토지처분1건이며청평테니스장이전설치와상면율길리소재공유재산처분입니다.청평테니스장이전설치건에대하여동의하고상면율길리소재공유재산처분건은부동의하는것으로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96회가평군의회제2차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의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현위원장
방금들으신심사결과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만희
연만희위원
여기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가평군공유재산거기에대해서상면율길리에대해서이의제기를합니다.그게제가알기로는가평군에집단민원이들어와서집행부에서는그걸다해결한걸로알고있는데그거혹시알고계십니까,위원장님이?
이상현위원장
알고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런데이게굳이매각을안한다는그큰이유가뭐라고지금생각들을하고계시는겁니까?
이상현위원장
저희의회에도민원이지금계류중에있습니다.집행부대로집행부대로민원이들어왔고의회에는의회대로들어왔기때문에의회에서답변을준상태가아닙니다.그래서의회에서우리의원들이답변을줘야되고의회사무과에서는답변을줘야되기때문에단체민원이계류중이라는얘기입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이거를더검토를하는걸로다가하면어떻게되는겁니까?
이상현위원장
검토를그럼임시회기간을연장하는겁니까?검토를어떻게합니까?
만희
연만희위원
이번에이거를부결을시키면아예이게매각을못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이상현위원장
그거는집행부에대한사정이고요.이거를만약에동일한건에대해서안올라온다고하면10평짜리도있고의지만있으면충분히안건으로올라올소지가있는겁니다.대신집행부에서는이안건에대해서동시처리를원하지만공유재산매각하는게급한게아니고집행부에서우리저기에서…… 잠깐,정회를하고해야되는거아니에요? 질의한거하고녹취를삭제를해. 지금잠시연만희위원께서질의사항이있어서질의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하겠습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부위원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에대해다른의견이없으시므로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부대의견을붙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집행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집행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3항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집행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보고와같이집행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5항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의결을모두마쳤습니다. 바쁘신일정중에서도끝까지예산안심사에최선을다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의결된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제296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이것으로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