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친환경농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함평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인사) 친환경농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함평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인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지로 실제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함평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제5조 지급제외 규정에 따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라는 사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로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도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유지 증진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조례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인사)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지급 제외 대상이었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이어서 함평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은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평소 저희 친환경농산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조서 6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쉼표 빈집 재생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인구의 유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젊은 세대의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마을에서 빈집 소유주와 5년간 무상사용 협약을 맺어 리모델링해주고 임대인에게 최대 월 15만 원에서 1년씩 5년간 임대를 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동,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유입 기반을 조성하고 마을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주민과 이주민 간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42쪽 창업 체험 공유카페 리모델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쉼표 빈집 재생사업과 같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뒤에서 설명드릴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수료자의 관내 정착유도를 위한 연계사업입니다. 엑스포공원 내 전) 카페 모네 자리를 리모델링하여 창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업을 체험하게 해봄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다음은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입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의 도시청년에게 농촌생활을 미리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700만 원이고 해당화권역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예비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및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4쪽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식품 제조업체의 품질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매출증대와 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함평애푸드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5,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한과생산시설 신축입니다. 45쪽입니다. 농식품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 2, 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 기회증대를 2회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나비골농협이며 사업내용은 가공시설 신축이고 사업비는 4억 7,100만 원입니다. 46쪽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함평쌀 브랜드 육성 및 대도시 소비자 확보를 위해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9만 건이며 총사업비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억 8,362만 6,000원이 감액된 522억 864만 3,000원입니다. 먼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재원비율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관보전직불제는 사무관리비 1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746만 4,000원이 감액된 1,5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참여와 집중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428만 원이 증액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일손부족 현상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 중 1개소가 도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4,0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6,444만 원을 감액한 5억 6,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 및 시설비 감액내용을 반영하여 3,500만 원을 감액한 1억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입니다. 휴양마을 활성화 및 농촌관광 확대를 위해 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채용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저시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481만 8,000원이 증액된 3,9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입니다. 농촌관광 수요증가에 따라 방문객의 안전한 체험활동 보장을 위해 안전?화재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6만 1,000원을 감액한 2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은 사무관리비 9만 3,000원을 증액하여 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농촌축제 지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농촌축제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재배 생산단지 지원은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감액하여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품목별 농자재대 또는 장려금을 차등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내실화를 다지고 인증품목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615만 원을 감액하여 17억 3,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입니다. 병해충에 취약한 과수농가에 친환경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0㎡이며 1,760만 원 감액된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사업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에 유리하고 생산성이 높은 포트육묘 이앙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대이며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과수농가 해충방제기 지원은 전남도의 예산 미확보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공급 읍면은 학교, 엄다, 대동면입니다. 총사업량은 2,839톤이며 3억 1,103만 원이 감액된 4억 9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토양의 환경을 보존하고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기 위하여 비종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물량이 축소되어 14억 8,972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8,5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유기농가의 자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71ha이며 사업비는 273만 3,000원이 증액된 7,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222건이며 사업비는 1,485만 5,000원을 감액한 6억 5,5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해 학교급식업체 등에게 잔류농약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757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384만 원을 감액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ㆍ무농약 지속직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초기소득 감소분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축소되어 3억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시군 귀농산어촌 종합평가 우수시군 대상 시상금 300만 원과 도시민 농촌지원사업 장려상시상금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국비사업 선정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던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창업 체험 공유카페 운영을 위한 소모품 등 구입비 800만 원과 기자재 구입을 위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쉼표 빈집 재생사업 및 창업지원 공유카페 리모델링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체류형 귀농학교 농업창업 상담소 운영입니다. 퇴직 전문인력의 사회적 활용 및 일자리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귀농학교 입소생의 교육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사업비 2,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2,000만 원,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물 제작 2,500만 원, 귀농인 선진농장 견학 1,000만 원, 총 5,500만 원을 감액하여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4,500만 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익직불사업 행정비입니다. 쌀밭 조건분리 직불금을 통합하여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지의 기능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109만 6,000원을 증액한 4,5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벼 보급종 지원사업은 2020년산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수매 1등 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여 정부 보급종 벼 확대공급으로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벼 보급종 업무가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에서 전남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논 타작물재배 지원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의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에 식량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농식품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전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량이 75ha로 감소됨에 따라 5억 4,852만 원이 감액된 1억 8,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은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해외농업현황 및 최신 농업 정보제공을 위한 한국농업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330부에서 342부로 증가함에 따라 72만 원 증액된 2,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자금을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출연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당초 356대에서 464대로 변경되어 1억 3,480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7,9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사업은 고령화와 여성화된 농촌의 영농작업 편의와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전기운반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재원의 일부 변경에 따라 1,000원을 증액한 3,4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은 농약 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조재원의 일부 변경에 따라 1,000원을 증액한 2,8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업농신문 지원사업입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회원을 대상으로 생생한 농업 정보제공을 위해 전업농신문을 지원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신문구독료 1,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의 토양환경 개선과 각종 토양 병해충 등 연작피해를 예방하여 원예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6,525만 원을 증액한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식량원예팀 소관 사업시행시설을 제작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2.3ha에서 2.7ha로 변경됨에 따라 4,965만 원이 증액된 2억 9,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입니다. 기존 과원하우스에 에너지 절감 시설을 지원하여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6.1ha에서 5.6ha로 변경됨에 따라 5,732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7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일반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5종 1.9ha에서 5종 0.9ha로 변경됨에 따라 1억 8,940만 원이 감액된 1억 8,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딸기를 재배하거나 희망하는 농업인의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딸기생산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2.3ha에서 0.8ha로 변경됨에 따라 1억 4,905만 원이 감액된 7,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냉난방비 감소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신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0.2ha이며 사업비는 4,2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수ㆍ관비용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은 원예작물 시설재배 및 생육 촉진에 필수적인 농업용수 공급 처리장치를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신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2대이며 사업비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입니다.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양액재배 배지교체를 지원하여 재배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신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0.5ha이며 사업비는 1,3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하우스 토양개량제 지원은 시설하우스 내 연작장해에 따른 염류 집적화를 개선하기 위한 절토 및 성토 토양개량을 지원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0.8ha이며 사업비는 1,2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버섯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당초 1개소에서 5개로 증가함에 따라 1억 8,768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8,7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동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입니다.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습관 교재비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9만 9,000원을 감액한 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 조성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수입대체 및 수요 창출이 가능한 아열대 과수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틈새 시장 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1.5ha에서 0.7ha로 감소됨에 따라 2억 3,778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3,7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5,400만 원을 증액한 1억 1,400만 원을,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주요사업조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유통조직의 농가조직화 역량강화,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와 판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741만 원을 감액한 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량 증가로 774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4,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 및 재원별 변경상황을 반영하여 398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6,2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지원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을 검사하는 사업비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25만 원 증액한 1,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토양, 휴질 등 농업환경과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식품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안전농산물 생산보급을 위한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673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우수 농산물 인증농가의 인증신청 수수료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285만 원을 감액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은 유기가공식품 인증 확대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사업은 포장재 디자인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동기 유발 등 판매를 촉진하여 타지역 제품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5쪽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 식재료를 NON-GMO로 대체 공급하여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증가에 따라 1,269만 5,000원을 증액한 4,6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자가 품질검사비 지원은 도지사 품질인증 업체의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으로 안전한 제품생산과 소비자 신뢰성 확보 및 식품업체의 경쟁력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0만 원을 감액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RPC 시식용 샘플 제작은 도 단위 홍보, 시식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샘플쌀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사업량 변경에 따라 690만 원을 증액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96쪽 공공비축미곡 톤백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사업은 기존 1개소에서 10개소를 추가하여 3,200만 원, 공공비축미곡 톤백저울 지원사업은 기존 1개소 5개를 추가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축특산물 판매 활성화와 지역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구축 사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 확대지원은 관내 농축특산물을 생산하는 업체의 남도장터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량이 당초 6개소에 5개로 변경됨에 따라 300만 원 감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쌀 판로개척으로 고품질 브랜드쌀 현장평가 추진 사무용품 구입비 5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97쪽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비 지원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납품농가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입니다. 자율농약 등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999만 7,000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는 친환경농산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71만 원을 증액한 1,807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1,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7년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국비집행잔액 3,073만 5,000원 반영하였고, 2020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등 2건에 도비 집행잔액 1,897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서 41쪽이요. 빈집 리모델링 후 귀농인에게 5년간 시세 반값에 임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던가요? 첫 사업입니까? ○

첫 사업은 아닙니다. ○

아니죠?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이 사업을 했을 때 결과는 어때요? 실적? ○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3농가 정도는 와서 직접 살고 있으면서 마을주민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도는 좋은데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저희들이 최대한 마을주민들하고 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엄선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입주할 사람도 마을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유대가 된다. 그런 사람들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예측은 못하죠? ○

예측은 못합니다. ○

도비, 군비에서 1억 5,000만 원인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몇 농가나 계획하고 있어요? ○

이번에 6동입니다. ○

그러면 동당 2,500이네요. 시골에 빈집이,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시골에 있는 빈집들이 상당히 주거공간으로써 어떤 역할은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사실 2,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업도 굳이 여러 세대를 할 것이 아니라 반으로 줄이더라도 완전하게 사람의 삶의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뭔가 삶의 공간으로써의 여유랄까요? 충족이랄까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그렇게 해서 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줘야 한다. 물론 이 사업은 임대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첫째는 인구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꼭 6동만 할 것이 아니라 반으로 줄이더라도 리모델링다운 리모델링을 해서 주거공간으로써 손색이 없는 시설을 해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도록,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현실에 맞는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도와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6동이나 몇동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

예, 동당 한 채당 얼마로 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

도에서도 실무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잘 조정해서 (거주시설)다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창업체험 공유카페 리모델링이요. 여기는 엑스포장 내에 있죠? (예) 이전까지 카페, 커피전문점이었죠? 거기에다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그쪽의 내부를 리모델링을 해서 가령 커피나 이런 계통의 교육장 형태로. ○

교육장이요? ○

거기서 운영도 하면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리모델링 좀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 즉, 커피전문점을 하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작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물 내부구조를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넓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

건축면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

면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

넓히려고 합니다. ○

글쎄요… 엑스포장에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한지는… ○

그 시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잠자고 있어서 그대로 놔두기는 그렇고 해서 거기에서 하면 앞으로 엑스포공원이 활성화가 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올려봤거든요. 선정이 돼서… ○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엑스포축제장이 앞으로 향후 많은 변화를 예상을 하고 있고 투입이 되는 예산이나 사업성격이라든가 지금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그 공간을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어떤 모델로 가야 되지 않나, 향후요. 꼭 커피전문점이라기보다도 다른 부분도 거기에 맞는, 주변환경에 맞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엑스포공원이나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46쪽이요.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1억 3,500이네요. 과장님 보고말씀에 의하면 9만 개 정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1개당 1,500원 정도 보조해 주구만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함평쌀을 평생고객으로 확보하는 차원인데, 이 사업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함평쌀을 먹고 있다는 농가들이 대충 몇 농가라고 생각하십니까? ○

나비쌀 금년에 남도장터에 입점을 시켜서 한달에 한 6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남도장터뿐만이 아니지만 각종 행사나 이런 때에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나비쌀을 사용하고 있는 정확한 소비자 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1억 3,500만 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3대, 4대 때도 계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간 오랫동안 예산을 들여서 소진시킨다는 것은 기본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 봅니다. ○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 예산은 농협이라든가 일반 정미소라든가 이런 데에 직접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아니, 통합RPC에만 갑니다. ○

전체 함평군 통합RPC요? ○

예, 함평군 농협 통합RPC로만 갑니다. ○

그러면 일반농협이나 정미소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

예, 거기는 안 나갑니다. 500g짜리 샘플쌀 제작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자체가 일반정미소는 힘들고 거기에 나갑니다.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조서 291쪽이요. 과장님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 이전재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사업 2억 3,776만 9,000원을 삭감했어요. 애초에 이렇게 올렸다가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면적이 그만큼 줄었습니까? ○

당초 도 가내시가 1.5ha 내려왔는데 최종 0.7ha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도 물론 함평 관내에 아열대작물을 식재한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몇 농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실패한 작목도 있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도 아열대작목 과수농가들 소득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전에 어느 정도 우리 실과에서는 인지를 하셔서, 도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안 돼서, 우리 군에서 벌써 이런 예산을 1회 추경에 바로 삭감해야 합니까? ○

저희가 면적이 얕아서 못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사업비를 적게 내려버렸습니다. ○

3억 7,500을 세웠는데 도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왔다? ○

예, 적게 내려왔습니다. ○

아, 본위원이 착각했네요. 이런 부분도 잘 처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91쪽 하단에 보면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이 있죠? (예) 여기도 도비가 성립이 되면서 7,900이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네요? (예) 지금 저온저장고는 대당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

3팩짜리 6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

지금 행정에서는 6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설치할 때는 6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죠? 시공사측에서는. 600에 하고 있나요? ○

예, 바닥 콘크리트 비용하고 지붕 설치비용하고 전기 인입비용하고 해서 추가로 더 주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일률적으로 계속 몇 년째 300만 원, 600만 원 기준에서 50대 50 매칭사업을 하잖아요, 민간하고요.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전체 투입되는 예산대비 50대 50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700을 잡는다면 이 부분도 보조금을 인상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도 저희 군과 똑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단가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예, 이런 부분은 비단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 42쪽에 방금 정현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커피숍을 하도록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커피숍을 하면서 교육하기는 거기가 너무 좁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기술센터 내 플라푸드장에 가면 바리스타교육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는 커피를 판매하면서 교육을 하기 어려우니 그쪽과 상의를 해서, 그쪽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머신 같은 것도, 거기서 교육하는 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플라워푸드가 우리 군민들 다 교육하기 위해서 해 줘서 바리스타교육도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양쪽에서 하는 것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커피 손님이 있는데 교육을 한다는 것은 좁고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

사업계획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

지금 센터에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43쪽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이것은 학교면에 있는 체류형 귀농귀촌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과 다른 것입니까? ○

예, 다른 겁니다. ○

거기에서 살면서 프로그램대로 한다는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럼 전혀 다른 것입니까? (예) 그럼 거기에서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해서 집도… 주택도 주고 일도 하잖습니까? ○

이 사업은 실제로 농촌에서 살면서 하는 것이고 귀농어귀촌 체류형 학교는 거기에서 단체로 그쪽에 살면서 센터나 이쪽에서 교육을 받고 하는 내용입니다.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

성격은 다를지언정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귀농귀촌인들이 미리 와서 살아보고 체험하고 다음에 자기들이 결정하는 내용이잖습니까? 이왕이면 한 군데로 해서 사업비를 합쳐서 하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번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저는 체류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접목시킨 줄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면… 280쪽에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해보면 상모마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마을에서 농촌축제를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

마을어르신들이 합창, 중창, 다듬이로 하는 다듬타? 이런 축하공연하고 또 마을주민들 장기자랑도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입니다. ○

마을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모마을에서 언제? 3년 전인가 새마을회에서 농촌체험해서 다듬이질하고 컵쌓기해서 큰 상을 받았다고 하는 말도 들었어요. ○

예, 한번 나가서 받았었습니다. ○

그렇죠? 경연에 나가서? (예) 그럼 여기서 축제도 하면서 대회에 나가게 되면 참가비라든가 경비가 들어갈 텐데 그런 것도 군에서 보조해 줍니까? ○

그 부분은… 대회 나가는 부분은 경비지원은 이 사업에서는 어렵고요,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추진하는, 축제를 할 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가령 그날 운영하는 운영비나 앰프비용으로 아마 나갈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 축제는 몇 월에 합니까? ○

10월 말쯤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그럼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해줍니까? ○

홍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자 합니다. ○

그러니까 소규모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군에서 협조를 해줘야 상모마을 축제가 크게 나가지 않을까요? ○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

상모마을에 가면 농촌 뭐라고 집에 쓰여 있던데? (어떤 거요?) 상모마을… 그 집에 가면 제목이 뭐죠? 농촌체험마을인가? 그 집에서 하나요? ○

아니, 축제 장소는 상모마을 좀 지나가면 끄트머리 쪽에 숲이 있습니다, 팽나무 숲이. 장소는 숲에서 할 것입니다. ○

숲에서? (예) 장소는? (예) 상모마을 농촌체험 무슨 간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지난번에 다듬이를 나가고 상을 탔죠? (예, 같이,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또 하는 줄 알고… 장소가 미비해서? ○

장소는 팽나무 숲에서 할 것입니다. ○

아, 팽나무 숲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농산과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291쪽에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 확보가 있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

나산에… 실용중학교 앞에 함평애푸드라고 한과 만드는데 그곳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

그래요? 아까 여기도 나산에 한과 나왔는데? ○

예, 아까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그것과 같은 집입니다. ○

같은 집인가요? (예) 이것도 보면 강소농 회원들 있잖습니까? 그럼 이것도 경쟁률이 있습니까? 선정합니까? ○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

본인이? (예) 그러면 분야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

예, 식품제조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만 해당이 됩니다. ○

이번에는? ○

예, 이 사업은요. ○

식품제조업이 아닌 다른 강소농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보조가 들어간 만큼 우리 군에서는 점검을 잘해서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보고도 많고 답변도 많고 질문도 많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8쪽을 보시겠어요? 상단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몇 년 해 왔죠? (예) 호응이 좀 좋다보니까 자꾸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잖습니까? (예)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참 좋아요. 그런데 시기적절하게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들을 하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번만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농번기에 쓰이도록 당부를 해 주셨으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음식을 해서 밭으로 나가고, 그 장소로 나가고 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것이 어찌 보면 하나의 보여주기 입장일 뿐이지 크게 우리 군에서 신경 써준 만큼의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

그래서 금년 지침이 코로나 정국 때문에 어렵다. 방법을 달리 하는 것도 있지 않나, 해서 금년부터 지시가 바뀌어서 반찬을 사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식당을 정해서 식당에서 배달을 시켜서 먹을 수 있도록 지침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올해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그럼 지침이 바뀌었으면 밥을 해주시는 분한테 나가는 예산은 없어졌어요? ○

그것은 없어졌죠. 마을에서 어차피 하기 때문에 식당에 배달로 시켜 먹을 수 있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

그런 것도 식당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효과가 있을 것도 같네요.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사용토록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282쪽을 보시면 상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있어서 국비가 많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군비가 적게 반영되는 것 같아요. 유기질비료요. (예) 밖에서는 친환경으로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군에서 이것을 많이 삭감해버렸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 부분을 왜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됐는지 밖에서 분분한 말씀이 나오니까 이장님들 회의석상에라도, 도비가 많이 감되어버렸기 때문에 매칭이어서 이렇다는 답을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어떨까요? ○

친환경을 하신 분들 작년까지만 해도 1,000원씩 추가지원이 나갔습니다. 올해부터는 300원만 지원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친환경농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국가권익위에서 300원 이상은 주지 말라고 날아오는 통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감되어 버렸다는 말씀보다도 방금 말씀과 같이 국가권익위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한 번씩 전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

자치회보에는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안 읽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700원이라는 돈이 나가버리니까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농사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이장님들은 이미 알고 계시네요? (예)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 여성친환경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있죠?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각 면에 3대, 2대 이렇게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3대 갈 수도 있었을 수 있지만 작년에는 사업량이 16대였는데 올해는 9대밖에 도에서 배정을 안 해줘서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

여자 분들이 비료퇴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기가 참 힘들었는데 좋다는 호응이, 이렇게 줄어들어버리니까 올해는 해야지 했는데 이게 줄어버렸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시다고 하면… ○

예, 필요성을 도에 적극 피력해서 사업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힘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290쪽을 보시면 방금 민간자본사업보조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시설이 버섯 하우스라고 하셨습니까? ○

예, 버섯만 하고 있습니다. ○

현대화시설하면 버섯 동수를 더 늘리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

면적증설은 없고 내부시설 보완과 교체하는 시설만 합니다. ○

작년에 1개소 했었습니까? 올해 4개소가 더 늘었습니까? ○

금년에 원래 계획이 1개소가 처음에 내려왔다가 나중에 4개소까지 확대해서 확보를 더 한 것입니다. ○

버섯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함평군에 한때는 버섯을 하시는 데가 많았나 봐요. 그런데 적게 하는 분들은 접어버린 사업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외부인들을 데리고 사업을 하는데 5월부터 7월까지가 가장 비수기라고 하시대? 그래서 그분들을 내가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내가 필요 없다고 해서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데리고 있다 보니까 5월~7월 봉급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부분이 나왔기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5월부터 7월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

그 부분 때문에 여름철에는 냉방기 시설이 없어서 일반시설의 경우에는 버섯재배를 할 수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시설 대부분이 냉동기, 냉난방기 위주로 내부시설 보완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그쪽으로요? (예) 그분들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의 봉급을 가지고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봉급까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지만 뭔가 시설을 한다든가 거기에 보탬이 된다면 어떤 것이 되는가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 잘 살펴보고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291쪽도 보시면 아열대과수 육성사업에서 정현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전에 비 피해로 인해서 나산에 레드향을 하고 계신 분 있죠? (예) 그분은 나무가 물에 한번 찌들어버리면 그 나무를 사용을 못 하나 보대요? ○

엊그제 최대한 상태가 괜찮은 나무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싹 보식을 했습니다. (그래요?) 일주일 좀 더 지났겠구만요. 전체적으로 싹 보식을 해서 뒤쪽,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농가가 하는 말은 앞쪽 배수로는 24호선 확포장 선행 개발사업에서 배수구를 충분히 내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이 없는데 하우스 뒤쪽으로 길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차단할 수 있는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내가 농산과장이라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면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는 왔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

그런 분들이 나뭇가지 전체적으로 다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렵겠지만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같이 고민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레드향이 물에 쪄들면 나무 자체를 못 쓰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비 피해로 인해서 힘든 농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내다. 학교급식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죠? 친환경농산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우리 군에서 학교에다가 한식위주로 메뉴를 잘 짜서 음식의 질을 높이도록 자꾸 부탁의 말씀을 학교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RPC에다 함평군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함평군 미질이 이전보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RPC만 지원해서 되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농가들하고 RPC하고 교류가 잘 안 되고 있고 조합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조기 물떼기로 해서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핑계를 대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을 과장님께서 찾아 주시고, 또 집단 재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RPC에서 질 좋은 재료를 먼저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작년처럼 원곡 자체를 다른 상인들한테 뺏기고 나중에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들하고 RPC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튼튼히 해야 할 것 같아요. RPC에다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니까 미질에 관심을 안 두고 있고 또 택배비나 이런 모든 것들, 자기들이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은 앞으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겠습니다. 사업조서 115쪽에 농업교육기관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도비 100%로 2억 사업비를 따오셨어요. 이런 사업은 자주 따오시라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벼 보급종이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농가에서 벼를 수확해서 RPC에 출하를 하게 되면 40kg 한 가마에 장려금을 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좀 늦게 시작해서 벼 종류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다 받아줬는데 벼 보급을 하게 되면 RPC에 출하를 할 수 있는 벼… 보급 하시겠죠? ○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정부에서 보급되는 종자로써 일부 품종에 제한되지 않고 보급종 지원되는 품종들 모두 해당합니다. ○

모두 해당 됩니까? ○

예, RPC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농가에게도 차액을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RPC에 출하하면 장려금을 1,000원씩 주기로 했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수자 쌀을 하기 위해서 종자를 선별하자고 했는데 늦었다, 그러면 2021년부터는 우수 쌀이 나오게 고급종자를 선별해서 미리 심은 농가에서 출하를 해야 장려금을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일반 벼까지 하는 것보다도 좋은, 우수 벼만 좀 받아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

그것은 RPC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왜냐하면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면서 나비쌀이 함평이 좀 유명하잖습니까? 그런 쌀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이왕이면 좋은 종자, 고급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쌀이 향상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제자리에 있지 않게 좋은 종자를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 그냥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센터에서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신경 써서 가지고 오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농업교육 기간이 나비로 되어 있는 그 기관을 말씀하십니까? 어느 기관을 말씀하십니까? ○

농업인교육관 원래 지어져 있던 교육관 1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

나비 그려진 것은 곤충 산업팀이 근무하는 근무처이고요. 저희 원래 농업인교육관이 별도로 2층짜리 있는 거 그거 리모델링비로… ○

그래요? 저는 곤충 그 부분이 오래돼서 거기를 하는가 해서 장소가 어디인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건물 리모델링을 잘 하셔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농민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413쪽에 보시면 박람회나 이런 데를 가면 함평군 대표농산물 홍보 이런 부분에서 다른 군에 비하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항상 뭔가 미미하고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그런데 행사에 나갔을 때 함평군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게 많은 것을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해주고 함평군에 이러이러한 특산물이라든가 모든 게 그런 데서 오픈이 되었으면 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당부드리려고요. ○

최선을 다해서 홍보부스를 다른 시군 못지않게 꾸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렇죠, 언제나 우리가 영광 옆에 있드만요. 영광은 보리로 인해서 보리빵이나 과자라든가 모든 게 많이 있어요. 함평도 대추라든가? 대추도 말려서 먹을 수 있고 가루로 낼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한 부분에 진열을 해서 오시면 간단하게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밋밋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항상 농업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입니다. 농업교육기관 그린리모델링 공사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기존에 교육기관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셨죠? ○

예, 플라워푸드교육장을 짓기 전에 저희 농업교육관… ○

그러니까요. 2층에 있는 거… ○

예,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1층은 저희 직원 구내식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

현재 리모델링을 해야 할 상황이 왜 그런가요? ○

일단은 석고보드라는 게 센터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 된 것이 건물이 그 농업인 교육관이거든요. 본관 옮기기 전부터 미리 1년 전에 지어져 있어서 농업인 교육을 시켰던 기관인데 석고보드가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일단 철거를 해야 되고요. 또 창호가 단일창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열이나 그런 것이 친환경이지 못해요. 그래서 창호도 이중창호로 해야 되고 바닥재도 마찬가지고 해서 도지사님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블루이코노믹 방안으로 저희한테 특별히 2억 원을 주신 거거든요. 교육관을 친환경적인 교육관으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

건물이 몇 평입니까? ○

한 80평 정도 됩니다. ○

그렇죠? (예)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물론 군비가 매칭이 안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교육장으로써 리모델링을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이런 내용으로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면 이 돈이 많지 않습니다. ○

맞습니다. 벽도 균열이 가고… ○

태양광이니 주차장 설치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관 바로 교육장 그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한다면 이 돈을 가지고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석면, 석고보드 천장제 말이죠? (예) 그거 철거를 한다면 이런 부분도 별도 발주를 해야 될 거예요. 특수업체에 발주를 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물론, 지사님께서 특별 블루이코노믹 사업 일환으로 친환경소재로 같이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2억을 가지고 이 사업계획대로 전체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공간, 교육기관을 교육장다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한다면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이 부분에 올인 해서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리모델링 계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기 대충하고, 태양광이니 가로등이니, 주차장이니 하다 보면 이 사업 성격과 본래 예산 지원해 준 목적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안점을 본 교육장 리모델링 부분에 투입을 하고 거기에서 나머지 예산이 성립된다면 그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415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인가요? (예) 500만 원씩 2개소인데 도비, 군비 매칭해서 1,000만 원에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일단 이리네농장이라고 최정일 대표가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백향과를 가지고 가공도 하는 농가거든요. 그쪽 농가하고 학교면에 웃음도회라고 김민정 농가, 토마토랑 흑하랑 재배하는 농가거든요. 그래서 두 농가가 선정됐습니다. ○

이미 선정되어 있어요? ○

예, 선정이 이미 됐고 민자본 사업에서 그분들 사업을 들어보니까 자본취득보다는 경상적 사업보조 성향에 관해서 통계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

그래요, 이 사업도 어차피 도비 해봐야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가 출연이 되는데,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본래 목적사업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4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두 분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단상으로 이동, 영농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자리로 이동) 3.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호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함평군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유용미생물을 유상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무분별한 사용을 조절하고 미생물 배양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유용미생물의 활용 및 교육에 관한 배양실의 기능, 안 제4조의2는 배양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확보 및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미생물의 무상공급을 유상공급으로 개정하였으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 시험용이나 실증재배 시 예외적으로 무상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은 시행규칙 제정 계획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쪽 붙임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수수료 및 제139조 사용료 징수조례 등입니다. 입법예고는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개정 조례에 의거 유용미생물 유상공급으로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군 세외수입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토양 시비처방과 잔류농약 유지의 분석을 해 왔으나 함평군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분석항목을 확대하였기에 과학영농부속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농촌진흥청 고시 분석수수료로 확대한 항목에 대한 수수료가 설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를 추가로 적용하였으며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분석항목에 따른 면제 및 감면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시행규칙 제정 계획에 따라 안 제4조, 제7조, 제10조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칙에 규정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수수료 및 제139조 사용료 징수 조례 등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안전 농산물에 관한 인식률이 높아지는 상황에 따라 유해 물질 분석 항목이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평군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유용미생물을 유상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무분별한 사용을 조절함은 물론 유용미생물 공급 남용 등을 방지하고 친환경 농축산물 기반조성에 기여하는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에 있어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하려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의 분석항목을 확대하여 분석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분석항목의 확대에 따른 수수료 및 감면대상을 세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 수정, 띄어쓰기 등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잘 만들어진 것 같네요. 근데 제일 하단에 보면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해서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네요. (예) 그런데 한우같은 경우는 악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소량의 미생물만 가지고도 저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계나 산란계, 또 한돈 이런 축종들은 악취가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다량의 유용미생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여기에다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공급하고 안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문구가 예를 들면 평당 1ℓ면 1ℓ, 두수로 말해서 사육두수가 몇 두까지는 몇 ℓ 이런 것이 기재되어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시행규칙에 의해서 다시 시행규칙에다가 그 항목을 넣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상공급으로 전환한 이유가 우리 일반 농가들이 많이 안 필요한데 이왕 온 김에, 두 말까지는 한 분을 드리고 한 분은 오시는데 이왕에 오신 김에 한 말만 필요한데 두 말을 갖다 두고 쓰신다는 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양을 적게 가져가시면 실제로 필요한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그 양을 더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

한돈농가는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양을 많이 투입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불만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

잠깐만요. ○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하고는 이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주니까 매주 수요일에 미리 예약을 받고 한번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양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일주일 전 신청을 받아서 수, 목요일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

유상도? ○

무상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월요일에 배양이 들어가면 어떤 균같은 경우는 이틀이 걸리고 어떤 균같은 경우는 3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하는 요일은 똑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함평군의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2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