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입니다. 항상 장성군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미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233억 8천만원보다 38억원이 증액된 271억 8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이 1억 7천만원, 도비 반환금이 3억 2천만원, 국비보조금이218억 7천만원, 도비보조금이 48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은 본예산 390억원보다 44억 1천만원이 증액된 43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군비는 167억 2,600만원입니다. 총 64억의 세부사업 중 주요 세출예산 증감사업 2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2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입니다. 농번기에 마을공동 급식비의 부식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량 배정 및 지원단가변경에 따라 4,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과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 재원변경에 따라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 신규사업으로 2021년도 공모사업선정에 따라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쪽 논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까지 국비 보조사업이었으나 올해 도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배정사업량이 감소되어 1억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쪽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지원입니다. 저비용 무제초제 우렁이농법으로 일반 우렁이 보조율이 변경됨에 따라 1억 7,9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형 공익 직접직불금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 농촌의 공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배정량의 증가에 따라 12억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6쪽 소규모 들녘 경영체 지원입니다. 소규모 들녘경영체에 대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쌀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 신규사업으로 도 사업배정량에 따라 2억 1천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배정량의 증가에 따라 1,2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8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규산, 석회, 폐화석 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 배정량 확정에 따라 1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육성입니다. 학교급식 계약재배율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시설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가 참여확대를 위한 도 신규사업으로 사업 신청량과 도 사업배정량확정에 따라 1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0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곤포 사일리지 등의 제조와 축산농가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량 확정분을 반영하여 1억 2,200만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2000년도 사업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으로써 작년에 2020년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배정량 한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료 제조사업 및 운송비 지원, 논타작물 지원사업으로써 곤포 사일리지 등의 제조와 농산, 축산농가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국비 사업이었는데 국도비가 미배정되어 4,8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료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를 위해 경영체 법인에 결속기 등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량 확정량을 반영해 3,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료 생산량 종자구입 지원입니다. 이탈리안 나인그라스, 옥수수 등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 변경에 따라 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쪽 가축분뇨 퇴액비화지원입니다. 퇴액비화 개별시설 및 정화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해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량 확정에 따라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액비 저장조 설치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의 신규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돕고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량확정에 따라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6쪽 축산악취제감제 공급지원입니다. 축산의 악취감소로 쾌적한 축산환경조성을 위해 악취저감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총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분야 아이씨티(ICT) 융복합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최적의 사양관리시스템을 공급하여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아이씨티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사업비 확정분을 반영해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 지원입니다.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처리지원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분을 반영하여 5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 추진을 위해 도에서 최종사업비 확정에 따라 7,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쪽 가축방역약품 구입입니다. 축산농가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예방백신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남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4,7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쪽 동물보호지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위탁관리비에 대한 도 사업비 확정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한 도 신규사업량 배정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병원성 AI 근절대책추진입니다. AI 차단방역을 위해 장성IC 거점소득시설 1개소 및 농장초소 3개소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역초소 운영 장기화에 따라 민간인 근무자 인건비 및 방역초소 인건비 등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0쪽 2020년 돼지고기 FTA 폐업지원입니다. 돼지가격 하락으로 인해 더 이상 돼지사육을 할 수 있는 없는 농가에 대한 전액기금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동화면 월산리 양돈 1농가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사업대상자로 확정하였으며, 최종 사업비 확정에 따라 1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7월까지 사육을 하고 돼지처분 및축산업 허가말소 등 행정절차를 거쳐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71쪽 가축방역 차량지원입니다. 농가 방역실태 점검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차량의 노후화에 따라 가축방역차량 구입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본예산은 1등은 못 했어도 추경에라도 1등을 해서 돈을 많이 주기를 바랐는데 많이 안 올렸어요. 보조교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요. 해년마다 마을공동체 농번기 때 지원해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좀 아까 이야기한대로 한 5천만원 늘었어요. 그런데 실제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농번기 때 각 개인이 전부 식사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통해서 식사를 하니까 작년에는 78개소에서 100개를 늘린 것은 고마운데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작년에 78개소였거든요. 그런데 조금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100개소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경로당 운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도시락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경로당에 모여서 식사준비를 하시면 혹시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상황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 관내에 도시락 업체들과 매치를 시켜서 한 업체가 다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 업체하고 저희가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약간은 안 맞다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단가를 도하고 얘기해서 조정해서 몇 개 업체로 이렇게 분산해서 지원을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은 특별히 유념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이요. 왕우렁이 지원을 해년마다 해 왔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국도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갑자기 축소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수도작 하신 분들은 금년에도 왕우렁이를 많이 공급을 받아서 좋은 미질을 생산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축소가 되니까 기왕에 세운 예산을 금년까지는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불가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 지침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왕우렁이 농법이 생태교란종으로 환경부에서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정되고 한다고 해서 도에서 작년부터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지침을 바꿀란다. 당초에는 일반농가 같은 경우에는 90% 지원했는데 50%로 다운을 시킬란다고 그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왕우렁이 농가들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갑자기지원을 줄이면 어려움이 있다. 저희한테 여러번 찾아와서 말씀하셔서 저희는 75%로 50%에서 75% 상향해서 올해는 그렇게 왕우렁이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이나 친환경은 그대로 하잖아요. 이율 배반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지. 이를 테면 친환경은 해주시고 일반농가를 줄이냐. 거기를 줄이면 저기업종이라면 그것도 줄여야지 사실은...,

그렇게 그런 생각도 있는데 저희가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농가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왕우렁이 지원비율을 줄였을 때 농가에 이렇게 피해가 많이 가고 어려움이 있느냐 그랬는데 그 관련단체나 농가들은 저희는 큰 상관이 없다. 어차피 왕우렁이도 공급하지만 또다른 것을 같이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저는 못갔는데 담당팀장이 친환경 관련 도 회의를 갔다왔는데 그 농업 관련 전업농 그런 단체에서 강력하게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내년에는 더 축소할 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축소를 하겠다. 친환경쪽으로 가면 축소를 안 하고...,

친환경쪽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일반 농가들한테 그런 도에서 또 도 의회에서 그것을 많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농가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친환경 쪽으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옆에 9쪽이요. 기본형 공익 직접직불제 여기에 보면 우리 장성군에 논도 가능하고 과수나 밭작물도 기본소득으로 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성군 전체 농업생산면적이 7,488헥타 이게 전체입니까?

전체입니다.

그러면 장성군에 거주를 하든 안하면 장성군 토지의 농작물은 다 지원을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고 단지 조건이 있어요. 이게 지급대상 그 농지가 ‘17년부터 ‘19년도까지 3년 중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 조건이 여러 가지 지원대상에서 ‘16년부터 ‘19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 아니, 직불금을 그때는 안 받았지만 2020년도부터 아니면 금년도부터 농사를 짓는 것으로 친다면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지침이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이에 따른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을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했고, 그래서 그것을 좀 완화시키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까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지않는 금액이죠. 옛날에 그냥 직불금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밭작물 도입하기 전에...,

도입하기 전보다 약 60% 정도 늘어났습니다. 증이 됐습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농가들도 옛날에는 그렇게 크게 여기에다가 비중을 안 뒀는데 실질적으로 몇 백만원씩 하다보니까 관심도도 높고 또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고, 크고 작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국가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당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편하더라도 행정에서 절대적으로 좀 관여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3쪽이요. 환경농산물 계약재배를 한다고 하는데 장성군에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업체에다 이걸 지원을 해 줍니까?

이게 그러니까 학교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 친환경 농산물로 주고 있는데 품목중에서 우리 장성군에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품목을 청년농가로 육성해서 학교급식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개 우리 농가들이 선정이 됐어요. 미나리라든가. 감자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채소류라든가. 해가지고 하우스라든가. 그런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돈 되는 사업같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할텐데 돈이 안되기 때문에 안한다는 이야기인데 청년농업인들한테 이거 떠넘기기는 것처럼 모양이 안좋고 그만큼 관리해서 흑자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쪽에요. 조사료 운송비 지원을 금년도에는 없는데 작년에 돈을 더 많이 사용해버려서 메꾸려고 청구한 거예요?

인자 금년사업이 있고 작년 사업이 있고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해서 약 3억 6천을 주고, 금년분은 또 금년분대로 예산이 내려와서 금년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24쪽, 25쪽인데요. 보조교재 지금 이것이 소, 돼지, 닭, 염소 그래요. 소하고 염소하고 돼지만 있는 거예요?

소, 돼지, 염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방역사업백신을 치료해주는데 한 5억 6천이면 다 100% 해 주는 거예요? 선별해서 하는 거예요? 100% 다 장성군에 있는...,

장성군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 그런 전업농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또 소규모 농가는 축협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그렇습니다.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하여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관례로 노력하고 그러는데 선제적으로 백신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청정 장성이 될 수 있도록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7쪽에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유기동물 122두, 길고양이 5두에 두라는 마리라는 말이 뭐요? 27쪽, 길고양이 5마리를 중성화수술을 하려고 5마리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예산을 5마리 올해에 있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중성화 사업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데 올해는 일단 기본지침에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5마리 중성화수술을 해서 계속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5마리를 하겠다고 올렸다냐. 한 두가 100마리 된다냐. 잘 알겠습니다.

한 마리에 15만원입니다. 한 마리 수술을 하는데...,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동물 이것도 잡아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차질없이 진행을 해서 쾌적한 장성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논 타작물 재배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현재 추경 때 감액으로 해서 1억 3,400이 감액됐는데 쉽게 말하면 사업량에 당초에는 75헥타에서 변경해서 33헥타로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원인이 뭐예요.

원래는 이것이 작년까지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전에는 굉장히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좀 방침이 지침이 바뀌가지고 국비사업을 아예 없애고, 국비사업을 없애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줄여서 33헥타만 이번에 변경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좀 의아하다. 어떻게 이렇게 국가지침 방침이 그렇게 쉽게 왔다갔다 하냐. 그런데 단지 작년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여러가지 재해도 있었고 그래서 흉작이었잖아요. 쌀 생산량이 적어서 또 이렇게 바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국가정책이...,

그러면 올해에 금년도에만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또...,

또 이것이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정책상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동물보호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후관리해서 동물관리에 있어서 분양도 하고 또 안락사를 합니다. 그러면 안락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락사를 하는가.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부터 삼서면에 동물보호센터를 개소했는데 이전에는 동물병원에 작년까지는 거기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길고양이라든가. 어떤 이런 유기동물이 왔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안락사를 바로 바로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삼서면에 규모있게 시설을 해놔서 지금은 안락사를 공고를 해서 10일 정도 갖고 있도록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지금은 충분한 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락사를 줄이고 이것을 보호라든가. 여러가지 차원에서 계속 유기동물도 더 분양할 수 있으면 분양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안락사하는 방법이 일단은 죽음을 선택해서 처분을 하잖아요. 이 방법이 뭐예요? 화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안락사를 하는 거예요.

주사제로 해가지고 마취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것을 해서 죽도록 두 단계를...,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안락사 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냉장보관을 했다가 폐기업체가 와서 그것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 위탁이 있어요? 수거하는 위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동방제에 대해서요. 공동방제 본 위원장이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목도열병 번지는 농가가 북이면이 제일 많거든요. 그것을 농가들을 선별을 해서 그 부근에 공동방제를 미리 좀 해 주시면 어쩔까?

그래서 올해는 작년이나 예전에 비해서 공동방제 각 농가들한테 신청을 빨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위원님 말처럼 빨리 해야 할 부분이나 농약제를 찾아서 빨리하려고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빨리하고 농가들 신청도 빨리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잘 하셨습니다. 올해가 미리 안하시면 엄청나게 올해는 확산되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저희도 한 60% 정도 밖에 못 먹습니다. 그 쌀도 보면 많아요. 목도열병은 올해는 미리 또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미리 좀 하셔서 방제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3) 원예소득과

안녕하십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원예소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9억 7,600만원보다 8,900만원 증액된 20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79억 1,600만원보다 2억 3천만원 증액된 8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생산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6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5쪽 스마트팜 아이씨티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시설 원예분야 스마트팜 시설보급을 위한 자동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설장비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60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 딸기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관내 딸기농업인의 고품질 딸기 연중생산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도비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03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시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냉난방비 등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97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시설하우스 양액재배, 배지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 2,1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과일확대에 따라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7,1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7쪽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사업입니다. 기후온난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있는 아열대 과수육성을 위하여 아열대 과수하우스와 보안시설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소득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예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에 착석) 원예소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7페이지를 보면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있죠? 배지가 상토흙을 말합니까?

양액재배는 코코피트라는 재료가 주로 쓰이고요. 흙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상토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코피트랑 펄라이트랑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고요. 딸기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코코피트만 사용하고요.

그러면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어요?

보통은 3년 주기로 저희가 교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시험연구결과 나와 있고, 저희 농업인들께서도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에 들어가는 종류, 토마토, 딸기도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토마토와 딸기 양액재배하는 것들은 거의다...,

흙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네, 흙은 안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체 농가를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전체농가는 아니고 저희가 사업비에 맞게 수요조사를 그 전년도에 해서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 적절한...,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이에요? 전체 농가를 다 합니까? 돌아가는...,

전체 농가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다가 신청을 하시고요. 저희가 배지교체하는데 한 단지라면 900평 정도 기준으로 보면 한번 교체하는데 6백만원정도 비용이 소요되거든요.

한 동에...,

아니요. 3동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동에 200만원 정도로 그러니까 자비로 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사업하고 있잖아요. 전체 다 이렇게 농가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네, 배지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복해서 3년 전에 받은 농가가 또다시 받는 경우에는 감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가 2,100만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한 동에 600만원이라고 하면...,

한동에 20...,

60년이 가야지. 농가에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도 이 돈으로는 7농가 정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요조사 했을 경우에 60농가 정도 수요조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심의를 해서 추가경정이 확정이 되면 교체를 하고, 또 급하게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한번 더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100만원은 차라리 예산을 좀 높여서 농가를 많이 보조를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예산이 적어가지고 언제 그거 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다가 불만이생기고 농가에서 완력같은 것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높여서 예를 들어 10년에 한번 정도는 받는다랄지 1년에 한번 정도 받는다랄지 해야지. 2,100만원 세워가지고 어느 시절에 한번 받겠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몇 년 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대표적으로 바이오차를 시범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작년도부터 했으니까 조금 겨를이 없기는 없겠는데 시범적으로 한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시범을 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대폭 낮추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비 600만원 와가지고 이 도비쓰려고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도비 매칭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도비를 안 받으면 어쩌요?

올해 한번 해보고 한번 소장님과 함께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대폭 높이든가. 아니면 아예 이 부분을 폐지시키든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장성군관내에 농업예산 중에서 포지션 중에서 과수라든가. 시설하우스라든가. 원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요. 일을 하기 싫은 부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특히, 우리 소장님도 원예소득과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예산이 줄어요. 우리 박 과장님 일하기 싫어서...,

그것은...,

추가까지 해야 81억인데...,

그것은 오해시고요. 위원님. 저희가 본예산에 충분히 사업비가 세워져 있고, 추가로 도비사업이 이번 건은 본예산에 반영된 그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플러스 돼서...,

본예산에 79억이고 지금 2억 3천까지 청구해서 81억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에 많이 세워졌다는 자체가 아까 오원석 위원이 내가 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거 하나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 혜택을 줘야 될 업체가 5개 정도가 되는데 청구는 150개씩, 60개, 70개 그 이상의 가구가 청구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더라면 수요예측을 너무 잘못하거나 아니면 수요자들이 그만큼 원하는데 우리가 예산상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못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옛날같이 하늘에 맡겨서 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시설하우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연구를 해서 작물을 한다든가. 등등 맞게하고 있는데 유독 예산이 적다는 얘기는 농가들이 그만큼 고달프고 짜증나고 그러지 않겠느냐 얘기인데 다 만족하고 있어요?

네. 만족도는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고요. 100% 만족은 안 하시겠죠. 위원님께서 좀더 배려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옛날에 제가 있었던 곳이라고 등한시하지 말고 지금 제 말씀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제가 많은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고 해서 2020년도 예산서를 카피해서 메일로도 보내주고 중간에 이를 테면 장난친 것이 아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수요자는 많은데 우리가 지원을 많이 안 해준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만족을 못시키는 실정인가 모르겠는데 예산을 다른 데에 비하면 너무 적어요. 돈 80억이라는 것은..., 소장님이 계실 때 얼마였습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은 7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은 한 2억 정도를 80억 예산이었고, 지금 2회 추경을 합하면 저희가 81억 6,700만원인데요. 이제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 저희 깊이 공감을 하지만 전체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으로 본다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회 추경까지 합한다면 저희가 한 687억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하다보니 일반 개개인 농업인들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푸드플랜에 약간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물고기를 잡아서 주느냐.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느냐는 그런 논리인데요. 그래서 전체 농업인들에게 그냥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한번더 분석을 해보고 그분들이 정말 생산했을 때 납품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처를 일단 먼저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조금 원예소득과 예산이 적더라도 이해해주시고요. 선택과 집중을 하다보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군민들이 왜냐하면 모든 시설하우스들은 엄청나게 자재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버렸잖아요. 그런데 옛날그대로 그 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하느님만 보고 농사를 짓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차원에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교재 8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요. 딸기라든가. 이런 것인 것 같은데 비가림하우스가 주로 뭐예요?

이것은 과수딸기가 아니고요. 과수 포도나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수들 비가림으로 친환경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제가 잘 모르는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장성 그러면 요새는 장성사과가 좀 유명해요. 남면에서 나오는 단감도 나름대로 유명한데 그 외에 특별히 딸기가 장성은 딸기입니까? 아니면 장성하면 진원에 찰토마토...,

찰토마토는 남면 잘 아실 것이고요. 진원차돌복숭아...,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딸기도 담양 다음으로 저희가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성딸기도 지금 소비자한테 평판이 아주 좋습니다. 당도가 높고 단단한 것으로...,

그만큼 시설투자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없다는 얘기에요. 사과도 억지로 맛이 있으니까 양이 적잖아요. 삼서, 삼계 쪽에 사과는 정말로 맛있다고 이구동성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계속 확장은 안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조금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시설원예 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145만 광주시민들을 우리 힘으로 다 굶길까. 먹일까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장성에서..., 그것을 좀 전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딸기 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관내에...,

지금 저희가 207농가 정도됩니다. 87헥타에...,

207농가, 생산량은 얼마나 될까?

생산량으로 따지면 저희가 300평에 1천만원 정도 소득을 하니까요.

금액으로 따지면...,

87억 정도 금액으로 됩니다.

1년에 많네. 87억이면...,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배방법이 수경재배 같은 것을 이렇게 땅에다가 직접하지 않고 작업하기 좋은 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70%가 지금 양액재배니까요. 87헥타에 70%니까 50헥타 정도 양액재배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를 안하고 양액재배라고...,

네, 수경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딸기재배 예정농업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207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재배를...,

예정...,

지금 딸기를 재배하고 있죠.

207농가인데 타이틀은 멋져요. 딸기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이 액수가 얼마냐면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을 가지고 207농가를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지금 기존에 본예산에 시설원예 토마토,딸기하시는 분에 대한 현대화시설 사업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추가적으로 딸기하우스 재배농업인이 여름에는 조금 시원하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조금 시원하게끔 늦게까지 재배를 유도하고, 겨울에는 좀더 빨리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난방을 지원하는 그런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지금...,

시범사업이라는 것이죠?

도에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젊은 청년 창업 농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딸기는 몇 농가나 돼요?

창업농 딸기숫자 파악은 안됐지만 저희가 출장을 다녀보면 읍면별로 한 20∼30농가 정도는 됩니다. 진원, 남면 쪽...,

금년에만...,

네.

20농가가 금년에 창업으로 시작을 했다.

창업하고 딸기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주로 딸기를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런 것들은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어차피 로컬푸드 매장이 생기잖아요. 광주에...,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 관내 농산물로 그 매장을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타 시군에서 가져오면 그것은 군민을 장성농민을 위해서 로컬푸드 매장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같은 것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나 심민섭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지원같은 것을 과감하게 해가지고 장성 농민들로 인한 매장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리서 대비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하면 이 예산 돈 1천만원을 가지고 207농가에서 거의다 시설현대화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1천만원을 가지고 그게 지원이 되겠어요?

이 사업성과를 토대로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그런 것들은 맡기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하고 똑같은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추경이 6억 9,600을 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6억 9,600에서 내용은 19가지라고 여기에 써놨는데 보면 직매장에 제조공장을 짓는데 5억 5천, 진원농협에 저기로 선정되어서 보수한다고 1억, 그다음에 황룡면 저기 한다고 6천만원 이것만 해도 넘어버려요. 실제 유통과에서 하는 일은 없어요. 돈 다 써버렸어요. 이미 7억 오버되어 버렸는데...,

도비가 감액된 부분들이 있고요. 본예산 에 중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본 위원은 가능한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도 되어야 되고 일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애가 탑니다. 다만, 보조교재 3쪽을 보면 그래도 농식유통업무 종합평가 실시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880만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늦었지만은 그렇잖아요. 축하드리는데 전부 이런 내용들을 보면 300만원, 1,350만원, 240만원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는데 농업예산만큼은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관대해요. 사실은..., 농민들한테 도움을..., 우리 장성군이 내륙지방이 되어서 어업생산이 안 되잖아요. 바닷가가 아니니까 오로지 땅을 파가지고 먹고 사는 지역인데 이렇게 농업예산이 정말로 인색해 가지고 되겠는가? 아니면 골탕을 먹이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일 하기 싫어서 그러는지 감을 못 잡을 정도로 우리가 해답을 줬잖아요. 농업예산 만큼은 최대한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테니 최대한 올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 많이 줘 버리면 일 하기 귀찮으니까 안 올린 거예요? 그렇게 지원해 줄 데가 없어요?

저희가 본예산에 대비하면 본예산은 작년 대비 35%이상이 증액이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저희 농업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다음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훨씬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소장님도 명심을 하세요. 신경을 딱 써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느냐...,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장성 직매장 농가에 지금 납품을 받고 있어요?

네? 다시...,

아직은 제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출하농가에 포장재비 지원을 해준다고 적지 않는 돈 1,100만원을 올렸는데 그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남면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 중에요. 고구마, 깻잎, 고추, 상추 그 비닐봉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으로 군비 포함해서 부족한 부분은 남면농협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가공센터에다가 쓰고 있는가 해서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공센터 직매장은 언제나 준공 완료될 예정이에요?

지금 가공센터하고 직매장은 그 사업내용이 틀린 것이고요. 직매장은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목공사는 빠르면 5월 중에 들어가고요. 건축착공은 7∼8월 중에 들어가면 내년 3∼4월 중에 지금 준공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은 북구 오룡동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가공지원센터...,

가공센터 건립...,

가공지원센터는 현재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한 3개월 정도 예상하고요. 저희가 6월, 7월 중에 착공을 하게 되면 가공센터도 내년 3월 정도에 준공이 될 것으로...,

그러면 가공센터는 내년 3월에 준공이 되고, 직매장은?

직매장도 3월에서 4월입니다.

물론 한달 두달 빨리 하려다가 큰 것을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 99% 잘 됐다고 해도 그 1%때문에 이미지가 손상이 안 되게끔 하루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세요. 기왕에 지금 자금이 다 확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를 재미있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덕에..., 앞으로 잘 세밀하게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도지사 품질인증제품이라는 뜻이 뭐예요?

저희군에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농식품 가공상품을 도지사님께서 품질인증, 이것은 도지사가 인정하는 제품이다 해서 매년 1년에 상·하반기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도지사님 이름으로 품질인증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포장재를 새로 제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제조한 제품 말이지요.

네, 식품제조...,

그러면 그것을 인증을 받으면 효력은 몇 년이나 돼요?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장성군에 그 인증제품이 몇 종류나 됩니까?

12개 업체에 60개 품목이 있습니다.

60개? 60가지?

네.

가끔 농업기술센터 전라남도 박람회 같은 것을 하면 22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 내지는 판촉을 많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특색있는 제품이 우리 장성군은 유독 제가 우리 지역이라 자꾸 다른 지역 보다는 우리 것을 볼라고 하잖아요. 특별한 제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초라하게 갖고 왔느냐 이런 표현을 속으로만 하고 있었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군은 식품 관련 산업기반도 부족하고, 업체 수도 부족한 것이 사실합니다. 저희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100개, 101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폐업에 있어서..., 타시군에 비하면 식품산업이 좀 취약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취약한 이유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6억 9,600을 갖다가 건물 짓는데다가 다 써버리고, 실제 그런 곳에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지원은 하나도 안 올리니까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앞으로 저희가 식품유통산업도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혹시 올라온 것 아닌가 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어떻게든 삭감하고 이것을 변경하고 이렇게 해야 될 시간에 거꾸로 그쪽에서 돈 우리는 더 올려라 이런 심의를 하고 있으니 애 터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명심해서 본예산에는 올해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30% 올렸습니다. 18%나 올렸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적을 때는 180%, 1,800%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형님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5조, 7조 이렇게 올려서 지역에 밤 12시까지 날마다 일을 해도 예산을 소모를 못 시켰다는 비화가 있는데 정말로 돈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고민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신경을 씁시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5) 농촌활력과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 농촌경영팀장 조재형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공석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기술 농업인 교육 추진과 장성군 인구안정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6,930만원으로 59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예산목 변경과 연말평가에 따른 포상금 및 국도비 잔액반납 등 변동요인에 따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 신기술 보급 농업인 교육 지원입니다. 농업인 교육수요에 의해 연중계획에 의한 품목별 최근 신기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및 대면교육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과 비대면 온라인교육에 따른 취약계층 정보제공확대를 위해 급식지원비 1,520만원을 제작비로 목편성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89쪽에서 290쪽 귀농귀촌 유치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 정착유도를 위한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세부지침 변경으로 주거공간 지원비 등 4,820만원을 마을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경영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경영팀장 답변석 착석) 농촌경영팀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예산하고 관계없이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농기계 장성군에서 사고가 많이 난지 알고 계시지요? 직접 사망사고가 몇 건 났지요?

제가 알기로는 2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농업기술센터 측에다가 보험도 추가로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또 이번에 추가도 시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보험을 추가시킨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많이 시켜 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 임대를 하기 때문에 임대자에 한해서는 교육을 시키겠지만은 다수의 농민들은 자기들이 다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농사철을 앞두고 그런 농기계 교육을 순회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특별한 교육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자격증반이라고 해서 드론하고 굴삭기 자격증반 교육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자격증을 획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종합교육장이 지금 작년에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종합교육장에서 금년부터는 농가들에게 농기계 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목표를 단 1건의 농기계 사망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함께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또 사기저하된 이야기 하기는 뭐하는데 화순이나 이런 데는 농기계 임대로 인해서 상당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그랬어요. 우리 장성군도 농기계임대사업을 상당히 성실히 잘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저도 존경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왜 그런 데는 최우수기관으로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우리는 선정이 안 될까? 어디에 결함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예산이 전혀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니 양질의 기계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그러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쉬움은 없어요?

지금 본예산에 농기계는 거의 반영이 됐고요. 지금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농기계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최우수상을 받고 안 받고는 선정기관에 따라서 다르니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기계임대라든가, 농기계로 인해서 농민들의 불편함 물론 이것 말고도 또 농정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를 해서 특히 농기계 사용방법이라든가, 사용시 유의사항이라든가, 안전시설에 특히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특별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순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림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여러 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가 농기계 임대료, 정부에서는 농기계 구입가격의 0.5% 임대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저희군은 0.1에서 0.2%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농업인들한테 경영비를 부담시킬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많이 하다 보니 작년에 저희가 평가가 조금 미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해서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료를 올려가지고 상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잘 명심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맑은물관리소 하나 남았거든요. 이것을 마무리하시고 점심을 드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6) 맑은물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입니다. 장성군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주시고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주시는 김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사업소에 이번 추경안은 지원되는 기금반영과 국비사업의 국비 확보, 법적 의무사항의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요청임을 말씀드리면서 2021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3쪽 상단 조달물자 환급대금 등 기타수입 8,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108∼109쪽, 117쪽 상단 기금입니다. 공공하수사업 6건에 대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 기금 확정에 맞추어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93쪽 상단입니다. 환경부 기능조정에 의하여 1일 3천톤 미만 하수처리장의 기술진단업무가 한국환경공단에서 민간업체로 이양되어 1일 2천톤 규모인 삼계처리장의 기술진단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목에서 사업발주를 할 수 있는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예산내역서 293쪽 중간부터 295쪽 중간까지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기금지원사업입니다. 월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 기금확정에 따라 일괄 변경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월산지구는 총 사업비 20억 8,800만원으로 기금 2억 3,800여만원을 군비 재원 배치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진원지구는 총사업비 11억 7천여만원으로 기금 2,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지구는 총사업비 2억 4,700여만원으로 기금 1,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산지구는 총사업비 9억 3,700여만원으로 기금 4,6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 홍정지구는 총 사업비 1억 3,200여만원으로 기금 3,700여만원 계상하였고, 옥천지구는 총 사업비 2억8,300여만원으로 기금 8,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5쪽 하단부터 296쪽 상단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노후관로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5대 5 매칭을 위하여 군비 13억 2,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19쪽 상단입니다. 유탕제 및 평림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법정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소요비용 반영을 위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예산절감과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늘 물관리사업소는 심의를 할 때마다 가장 음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열심히 일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군민을 대신해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진원면 학림리 월정마을 같은 경우는 첨단3지구로 편입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장님들이 도시공사를 항의방문도 하고, 공문을 띄우고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여러 가지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물관리사업소장한테도 공문을 보내고 면담도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계지역에 있는 특히 학림리 월정마을, 고내마을, 산동마을 그렇지요? 그리고 진원면, 남면 월산, 월계, 유치, 신아산, 또 삼태리 등등 그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결국에는 송두리째 첨단3지구라는 개발에 뺏겼다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편입되어요. 그러면 마을만 덩그렇게 남아요. 그래서 일조권, 조망권 뿐만 아니라 특히 학림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장마가 지면 물이 얼른 안 빠지니까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더구나 거기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하면 땅을 돋우고 어쩌고 하면 물이 수해로 고통받지 않을까 엄청 걱정을 합니다. 물관리사업소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편입된 나머지 그 경계지역주민들은 특히 하수종말처리장건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도시공사에 얘기를 하니까 월정마을 같은 경우는 다시 지어주든, 편입을 해주든 해주겠지만은 지금 현재 고내마을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뽀짝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많은데 우리 소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주민들 몇 분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하수도나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려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주민분들 하고 얘기를 하기를 일단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저희들이 작년까지 해서 끝나 버렸어요. 사실은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다음 번 하수도 기본계획시 2023년이나 그 정도부터 자료모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모아 가지고 반영시킬 대상지 그런 부분들은 그런 마을들은 이제 하수도 기본계획에 편입되도록 해서 일단은 3지구를 추진하는 그런 광주나 도시공사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3지구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 하수도공사를 해달라 이렇게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니까 특히 경계지역 주민들에 한해서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혀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경계지역주민들한테 추호도 소외되지 않고 이 기회에 해소될 수 있도록 물관리사업소에 서도 그 분야에 대한 것은 결국은 상하수도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을 해서 유기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해서는 어떤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럴려면 평소에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을 충분히 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머지 지역, 예를 들어서 남면, 진원면은 거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었잖아요. 이번에 거의 처음으로 남면에 거의 준공 직전에 있는데 진원면은 이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면 소재지 마을만 이번에 들어갔어요. 나머지 주민들 하수종말처리장은 무슨 계획을 주라, 우리 동네는 언제나 해 줄 것이냐 등등 아우성인데 로드맵 계획은 없어요?

지금 아직 안 된 마을들이 너무나 많고 이런 마을하수도도 물론 그렇게 크게 많이 보급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큰 계획은 일단은 인구랄지 그런 부분들 또 효율성이랄지 그런 부분들부터 차례차례 검토해서 해나가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또 우리 남면이랄지 그런 특정지역에서의 그런 반대입장들 그런 부분들도 아마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나노산단에 폐수할 수 있는 용량이 약3천톤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1,500톤은 가동하고 1,500톤은 아직은 가동을 안하잖아요.

네.

가동 안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것은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공급량이 지금 현재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용량이면 진원, 남면 전체를 다 소화시키고도 남을 용량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소모전을 하지 말고 나노산단의 폐수종말처리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방면을 검토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맑은물사업소 관할해서 지금 현재 하수도 정비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또 사업이 지연이 되고 또 그 고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규모상의 크기에 나타나는데 톤수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민원이 적게 발생될 수 있는 사업이 주로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민원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성군에서 추진하는 계획은 물론 하수도정비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가야지 민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회식 위원님 잠깐만요.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마을의 하수도정비 이 부분은 모든 마을이 원합니다. 하지만 이 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에 있는 인근의 마을은 과연 상당히 이렇게 반발이 심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소통이 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나중에 다 해주라고 해놓고 그 처리장을 묻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 하수도정비사업에 있어서 충분히 주민공청회를 해서 그 마을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 버리세요. 하고는 싶은데 내 마을에 한해서는 처리장은 안된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공감을 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