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862억 7,351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5억 5,7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를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으로 75억 5,7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부터 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25억 909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29억 3,72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관련 적극행정 우수 부서 포상금 200만 원, 발간실 운영 관련 제본용 재단기 구입비 1,430만 원, 구청장 협의회 운영 관련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 관련 제안제도 운영경비 490만 원,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 관련 정책제안모임 운영비 4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관련 일반예비비를 1억 5,000만 원 감액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40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관련 기금 전출금 3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9,9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예치금으로 9,9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감액에 따른 전입금 33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출은 기금 예치금 3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주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42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3,0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행정 운영경비에 1억 3,29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업무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20년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포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 1,467만 7,000원 대비 1,524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2,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업무 수행에 동 종합감사 수감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장중심 규제개혁에 기정액 183만 1,000원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1,683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에 2020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이자 반납액 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영원 위원장님과 김현숙, 홍기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쪽부터 1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8억 2,785만 원보다 26억 4,264만 7,000원을 증액한 44억 7,0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쪽,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3,516만 2,000원을 증액한 24억 1,631만 2,000원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보조금에 19억 7,840만 원, 2020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4억 3,4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748만 5,000원을 증액한 20억 5,418만 5,000원으로 전기시설 부담금 환급 세외수입에 86만 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등 보조금에 13억 8,140만 원, 계림1동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6억 1,8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5쪽부터 9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75쪽,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203만 3,000원을 증액한 51억 4,2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충장축제 등 8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2억 7,674만 8,000원을 증액한 34억 6,298만 9,000원, 78쪽, 문화기반시설 확충ㆍ지원 분야는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 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776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2,246만 4,000원, 78쪽, 전통사찰 보전 분야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160만 원을 증액한 4,360만 원, 79쪽,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분야는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375만 원을 증액한 5억 6,949만 5,000원,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 분야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440만 원 감액한 2,640만 원, 80쪽, 관광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관광안내판 유지보수 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80만 원 증액한 480만 원,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분야는 문화전당권역 야간관광 콘텐츠 조성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8,050만 원을 증액한 2억 6,010만 원, 81쪽, 보전지출 분야는 2020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6건의 보조금 반환금 5,27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입니다. 85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억 5,558만 6,000원을 증액한 74억 1,5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재생사업 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지원형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8억 8,928만 원을 증액한 16억 7,494만 3,000원, 86쪽, 골목상권 활성화 분야는 골목상권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5,900만 원을 증액한 4억 3,498만 6,000원, 87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 분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2억 2,840만 원을 증액한 37억 1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사회적 기업 지원 분야는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생활 등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7억 3,180만 원을 증액한 9억 5,256만 2,000원, 90쪽,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 분야는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 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5,820만 원을 증액한 1억 2,820만 원, 사회적 경제 육성 분야는 사회적 경제 육성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7,5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보전지출 분야는 보조금 반환금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등 8건에 3억 1,39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환경국장 하미재입니다. 인문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문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쪽부터 3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인문환경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4,471만 7,000원을 증액한 102억 7,6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273만 5,000원을 증액한 7,6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 시비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으로 6,2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미래교육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995만 8,000원을 증액한 22억 8,8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1억 693만 5,000원을, 보전수입 등으로 1억 1,30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928만 6,000원을 증액한 32억 8,9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5억 117만 원을, 보전수입 등으로 2,81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547만 2,000원을 증액한 32억 2,3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2억 6,49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6,726만 6,000원을 증액한 13억 9,7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6억 3,226만 6,000원을, 보전수입 등으로 3억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22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인문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5억 2,130만 8,000원을 증액한 305억 6,8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부터 180쪽,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5,191만 6,000원을 증액한 23억 5,8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인문도시기반 조성, 인문역량 강화 등 인문도시동구 조성에 15억 2,561만 4,000원을, 민주인권평화공동체 조성에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94쪽,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6,425만 6,000원을 증액한 43억 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평생학습 운영 지원 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에 1,406만 6,000원을,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1억 7,386만 5,000원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억 1,891만 4,000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1억 2,597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201쪽,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6,946만 6,000원을 증액한 38억 4,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대기오염 예방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1억 3,098만 원을, 에너지 수급안정 및 공급개선에 3억 3,884만 8,000원을, 수질관리를 위한 맑은 물 보존관리에 1억 7,766만 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10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3억 9,143만 1,000원을 증액한 171억 8,9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72억 9,238만 1,000원을, 행정 운영경비에 9,901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20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4,423만 9,000원을 증액한 28억 6,4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시공원관리 등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사업에 12억 1,791만 3,000원을, 산림재해복구사업 등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1억 3,187만 6,000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9,44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안은 신속집행을 위해 본예산 미반영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문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기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에서 4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421억 5,95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억 6,8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102억 7,72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 1,1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8억 8,73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29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에 3억 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에서 2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749억 5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5억 3,0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25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7억 7,39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3,4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에 12억 4,206만 원,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2,765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2억 6,407만 9,000원, 보조금 반환금 57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35억 8,72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6억 4,8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에 8억 7,544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1억 3,850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236억 3,478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무 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19만 5,000원으로 보조금 반환금 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0억 8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4,6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에 2억 38만 9,000원,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에 1억 4,594만 7,000원, 보조금 반환금에 30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부터 323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4,891만 9,000원으로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비 등 3,1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 실·관·단·국장님의 추경 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42%가 증액된 1,431억 9,460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1%가 증액된 1,225억 4,47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분야는 열악한 지방행정의 재정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출분야는 행정안전부 집행방향에 따른 당초 예산 미반영분과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한 추경 예산안이라 사료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으로 9,944만 1,000원을 세입 증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예치금으로 9,944만 1,000원을 세출에 증액 반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감액에 따른 전입금 330억 원을 세입 감액하고, 기금 예치금 330억 원을 세출에 감액 반영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