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혜숙입니다. 제28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2일, 제28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되어 오늘 제28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입니다. 지난 3월 26일 김현숙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적 헌정질서 원상복구 촉구 결의안을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입니다. 지난 3월 2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1년 3월 17일 김현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이상 2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3월 24일과 3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3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부의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적 헌정질서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정미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적 헌정질서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민주주의를 짓밟고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을 비롯한 입법·행정부 주요 인사를 가택연금 또는 구속하며 기습적인 쿠데타를 자행하며 국가권력을 장악한 것이다. 현지 매체 및 외신에 따르면 군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로 나선 국민들에게 고무탄과 실탄, 물대포 등을 발포하며 무차별적 폭력으로 진압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1962년 이후 지난 50년 동안 무력을 앞세워 온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 세력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며 권력을 유지해왔고, 1988년 민주화 항쟁과 2007년 샤프란 항쟁 등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이룩해온 인권과 민주주의 제도를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폭거라고 할 수 있다. 미얀마는 2015년 총선을 통해 민주정부가 자리 잡았으며 2020년 총선에서도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고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중차대한 시기였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또 다시 무력으로써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만개하게 될 민주주의의 결실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이다. 이는 미얀마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도전인 것이다. 현재 미얀마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군부의 위협과 무력에 맞서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유혈진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민중들을 지지하고 그들과의 연대를 선언하고 있다. 지금의 미얀마 사태는 독재와 맞서 4·19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온 국민이 투쟁하면서 수많은 희생자를 냈던 우리 민주화 역사와 유사하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가능케 했던 4·19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으로 민주주의와 평화의 꽃을 피우려는 미얀마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미얀마의 민주적 헌정질서의 원상회복을 통해 세계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국내 2만 7,000여 미얀마 이주민들을 비롯한 미얀마 국민들의 저항을 적극 지지하며, 또한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심각한 인권유린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반민주적인 쿠데타를 반민주주의적 폭거로 규정하고,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염원과 의지에 가슴 깊이 공감함과 동시에 현재 미얀마 전역에서 군경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 등을 조속히 석방하고, 미얀마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라. 하나,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미얀마 민주화 회복을 위한 정부, 국회 및 UN 등의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을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운동을 응원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