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질문과 답변방식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5동·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이익성 부의장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차준택 부평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부평의 균형적 발전의 필요성과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주거환경의 현주소를 진단을 해보고 앞으로의 부평을 준비해 나가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전에 사진 몇 장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사진 보며 설명) 지금 일신동 지역에 붙어 있는 현수막 사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다음 저기 군부대 들어가는 삼거리에 붙어있는 사진입니다. 그다음 사진이요. ‘부천공병단 17사단으로 이전은 목숨 걸고 막겠다!’ 이렇게까지 의사표시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신 사진들이 현재 일신동의 모습이고 지역 민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초 산곡동 제3보급단과 예비군훈련장 등 많은 군부대시설이 일신동 17사단과 부개동 수도군수지원단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인 일신동, 부개동 지역 주민들은 주민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이전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1년 넘게 군부대 앞에서 반대시위를 계속해 왔고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시위를 잠정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에서 부랴부랴 시민참여협의회를 구성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군부대 이전에 따른 피해지역의 대책 마련은 협의만 거듭될 뿐 구체적 피해대책은 아직 아무 것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지역 주민 대표 몇 분이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 본회의장의 방청석에서 구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군부대시설까지 일신동과 부개동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전하는 이유가 부천시와 국방부가 기부 대 양여라는 방식으로 부천시에서 군부대를 새로 지어주고 기존 군부대지역을 주거지역인 아파트와 공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유치해서 낙후된 지역을 금싸라기 지역으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수도권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기피하는 시설인 군부대는 부평으로 보내고 기존 군부대 이전 부지를 개발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려는 부천시와 이런 일방적 부대 이전 정책을 피해지역인 부평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국방부의 일방통행식 부대 이전 결정은 본 의원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피해지역 일신동, 부개동 지역 주민과 함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님께 해당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좌측 발언대로 나옴)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요새.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천의 군부대가 부평으로 이전한다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전계획을 언제 아시게 되셨습니까?

구로 승인 건축허가 신청한 게 2020년 12월 18일입니다. 그 바로 직후쯤에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아시게 된 것이 부천시에서 17사단과 수도군수지원단 부대 안에 부천시 소재 부대를 이전하기 위한 부대건축물을 건축하겠다고 우리 부평구에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해서 그래서 부천시 군부대가 부평구로 이전한다는 것을 아시게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럼 부천 군부대가 이전한다는 보고를 받으신 후에 부대 이전을 저지하거나 늦추기 위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취한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률 검토를 부서에서 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시에도 의견조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와 협의한 게 지역 주민이나 시민참여협의회 그리고 국회라든가 시·구의원들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부천시와 국방부 간의 맺어진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정확히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해달라라고 했고요. 인근 지역 아까 말씀하신 일신동, 부개동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수렴하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검토된 것 중의 하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사실 군부대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 경우와는 다르게 이번 경우 저희들이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기 때문에 부천시가 저희한테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데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기존에 3보급단이나 예비군 통합훈련장 이런 시설들이 일신동 17사단 군부대로 이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9년 초에 알고 많은 걱정들도 하시고 반대 입장도 얘기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은 저희들이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랑 협의를 진행하고 오늘 사실은 주민설명회 예정되어 있고 집회신고도 사실 주민들이 하신 상황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금요일.

내일 예정이 되어 있지요.

네. 그런 부분들 설명회 열고 개최하고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부천시는 건축허가 부분을 조속히 해달라는 것과 함께 설명회는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부천시랑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방부와 지금 부천시의 부대 이전과 관련된 인지하신 후에 대응방안이나 상황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 주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국방부와 부천시의 제3보급단 또 예비군훈련장 등 여러 부대가 일신동과 부개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있는 계획이 있으니 추가로 부천시 소재 군부대까지 해당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계획이다, 그리고 너무 많은 부대가 이전하게 된다 하니 그 계획을 재고하거나 취소해라 하는 부평구의 의견을 내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국방부에라도, 부천시는 이해당사자니까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방부에라도 그런 의견을 우리 부평구에서 내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지요.

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릴 상황까지도 거의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부천시 소재 군부대의 이전사업이 부대건축물의 허가신청으로 구체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되어 버린 이 사업계획 여기에 대해 부평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까 일부 설명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같이 노력하고 협의된 이후에 허가를 해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과정들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입장을 부천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우리 지역에, 특히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후에 어떤 허가 여부를 결정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허가 여부의 전제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어찌됐든 허가 여부를 거론하시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이르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본 의원이 이해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피해지역인 부개동, 일신동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된 채 국방부와 부천시의 일방통행식 부대이전계획 이것은 결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고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 상실감과 화난 민심을 알리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의 여러 대책을 미리 공개하게 돼서 추후 부천시나 국방부와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거기에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하면서 우리 부평구의 이익에 우선해서 본 의원께 답변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하지 않으시더라도 추후에 서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군부대 집적화계획 등으로 인해서 군사도시화 되어 가는 일신동, 부개동 지역에 대해서 부평구의 향후 발전계획과 그리고 항공대 운영에 따른 헬기소음 등으로 편안한 삶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피해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지금 예정으로는 올해 10월까지 용역이 진행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일신동, 부개동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신 모든 것을 전달을 해서 그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완료된 것으로는 주민분들 요구사항 중에 국방부와 부개동 군부대 유휴부지 토지사용 협의가 완료돼서 올해 안에 주차장 9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산천 악취나 환경정비 요청이 있었는데 그 사업 같은 것은 완료를 한 상태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신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등록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통학, 원래는 중학교 신설 요구 등을 주민분들이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교육청하고 얘기 중입니다만 아직 특별히 가시화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통학하기 위한 버스노선이 신설되었다는 작년 말에, 그 말씀 드리고 지금 닥터헬기 이전 이게 제일 큰 민원 중의 하나인데 닥터헬기 이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노력은 진행 중인데요 아직 확정이 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군 소음 보상을 위한 법이 제정돼서 그런 행정절차 등을 구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개동, 일신동 군부대가 집적화, 집중됨에 따라서 주민분들이 느끼는 우려 그리고 지역 낙후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권익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말씀들, 대책들이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앞으로 직접적으로 편안한 삶의 주거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런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대책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일신동, 부개동 지역의 피해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선돼야 되고 그분들의 의사가 대책 마련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되고 그런 결과물로 우리가 해당 지역을 바라보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할 수 있도록 구정을 그렇게 펼쳐주시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아직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제가 질문하기보다는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자는 그리고 공동대처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들 자주 방문하시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 의사를 좀 더 확인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부평구와 부천시가 육교 이름을 ‘부부다리’로 명명할 정도로 의좋고 가까운 그런 지자체였는데 부천시의 일방적인 군부대 이전계획 추진으로 좋은 관계가 상처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지역민의 의견 청취와 대책 마련 등이 선행이 돼서 부평구와 부천시가 신뢰가 넘치고 상호 발전되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과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1·2동, 부평3동, 산곡3·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공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집행부는 언제까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의 불편함과 고통을 외면하실 겁니까? 십정동에 위치한 주안변전소는 1974년에 준공하여 2005년 11월에 옥내화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안변전소는 47년 동안 십정동 주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차준택 청장님의 부임 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안변전소에 국비 35억, 구비 3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변전소부지 1000평을 매입하여 주차장 100면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주차장 건설 시 주변을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7년 동안 참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변전소 부지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가 있다면 당장은 최소한 담장이라도 헐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영상에서 보셨듯이 십정동에 있는 뜨란채, 동보, 한국, 정원, 금호어울림, 신동아아파트, 2021년 4월에 준공 예정인 서해아파트, 2022년 4월 준공 예정인 십정2구역 더샵아파트, 2023년 6월 준공 예정인 현대 힐스테이트, 재개발 진행 중인 십정3구역, 십정4구역 등 백운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고 증가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의 많은 관심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2020년 11월 25일에 코레일에 백운역 개찰구의 신설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답장을 받았습니다. “백운역과 같이 기존 철도역사의 지역주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출입구의 신설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수익자 원인자의 비용부담 및 동법시행령 22조 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에 따라 원인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공사는 지자체 등이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출입구 신설에 대한 원인자 비용부담으로 협의를 요청할 경우 역사의 구조, 고객 편의, 신규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코레일의 답변은 참 이기적입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공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관련 지자체에 돌리고 있습니다. 부평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장님, 청장님의 강한 애민정신과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백운역 무인개찰구를 아트센터 방면에 설치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애경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회의 시작 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의정 구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마경남 의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속에서도 구정을 살피시는 차준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11번가 사업의 진행현황과 부평형 뉴딜사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평11번가 사업은 노후주택 환경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변 문화와 역사 자산을 연계한 상권을 조성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뉴딜사업이며 원도심 활성화와 반환받은 미군부대 오수정화조 자리에 혁신센터를 건립하고 굴포천 복개구간을 철거하여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며 생태하천을 따라 먹거리타운을 조성합니다. 기존 부평공원까지 구민들을 위한 선험적 공원 같은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이로 인해 주변의 경제 환경까지 달라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득이 많은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고 현재와 같은 언택트 환경 속에서 구민들의 의견이 전달되는 거버넌스들은 만들어지고 있을까? 또 이제 눈앞에 나타날 부평11번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부평11번가 사업은 부평구의 교통, 문화, 전통상권 등 부평구 중심 시가지가 가진 잠재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도심 살리기 사업입니다. 종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한 이후 달라진 것은 도시재생홍보관이 만들어지고 미군부대 오수정화조 자리에 혁신센터 예정지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터파기 작업이 완료되었고 그곳에 버려질 수 있었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을 선별하고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들을 그러한 과정들을 아카이빙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 온라인상에 거버넌스 결과물로 왕성히 표현되고 있고 부평의 변화들을 많이 알리고자 하는 활동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다양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부평11번가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사업이 눈앞에 보이는 이 시점에서 우리 부평11번가 사업이 부평형 사업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부평구민들에게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큰 효과는 무엇인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아래 가장 크게 감소하였는데 특히 청년층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2020년에 내용을 보면 전체 실업률은 4%, 청년 실업률은 2배가 넘는 9%였습니다. 좀 더 실감나게 인천을 예를 들면 총 실업자가 7만 4000명 중 청년 실업자가 2만 2000명으로 10명 중 3명이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이렇게 훨씬 높은 이유는 청년의 사회적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람이고 원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들은 느낍니다. 청년들은 그것을 위해서 실업을 몇 년 간 충분히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일자리창출과가 청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나 구에서 자체적으로 부평형 청년 사업이 기획되고 진행되고 있을까요? 청년을 위한 공간이나 유휴기지 부평 운영만으로 부평구 청년 일자리사업이 잘 되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기초자치단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민간기업에 고용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충분히 지원할 만큼 재정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나 상급단체에서 내려오는 정책만으로도 버거울 수 있는 현실임을 본 의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자리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구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제도 아래 우리 부평구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도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주민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지역특화 청년 전문가를 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의 특수한 조건이나 산업 등에 필요한 청년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박물관이 많은 용산은 박물관 전문가, 예향의 도시 전주는 공연기획 전문가, 김해는 무역 전문가 등을 특성화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를 특화하여 필요한 청년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세일즈행정을 촉구합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듭니다. 행정기관의 역할은 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고 기업마다 행정상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시고 직접 찾아다니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면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협력적 방안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구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진정 의미 있는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라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등 일부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경기침체의 일자리 감소의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언론상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평구의회가 함께 고민해서 청년을 전담하는 팀과 더 나아가 청년을 위해 일을 하는 부서가 만들어져야 부평의 장래성이 더욱 보장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코로나19의 어려움속에서도 더욱 절박하게 부평형 경제활동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수행하는 지역의 업체까지 육성하는 것, 이것은 재난이 기회를 만들고 기회는 혁신으로 부평구민의 삶을 다르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힘겨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 부평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부평11번가 사업이 무엇인지 언택트 환경 속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경제 공간을 만드는 시도, 새로운 경제 중심이 될 수 있는 청년을 육성하는 방법, 이와 같은 다양한 고민들을 가지고 부평이 좋은 결과, 혁신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구로 진화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틀간 계속된 구정질문을 통해 의회와 행정이 혁신을 만드는 방법과 극복하는 계기 마련,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우리 모두 공명을 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부평구의회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하여 심도 깊게 고민하여 제안한 사항에 대해 청장님을 비롯해 일천여 공직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평이음 플랫폼을 활용한 부평형 경제지원 사업 제언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경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경남 의원님의 질문 중 1건을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의 발전방향과 개선사항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공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십정동 주안변전소 주차장 시설과 함께 공원화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정동 주안변전소가 옥내화된 이후 유휴부지를 주민편의시설로 개방토록 지역 주민들이 한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이 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변전소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주차장 조성으로 주민요구가 모아져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3310㎡에 주차면수 100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준공을 목표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십정동 주안변전소는 신가좌변전소로부터 수전하여 부평구 일원에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에 필수 기관시설로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변의 담을 허물고 보행산책로부터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는 한전측과 지속적인 협의하에 한전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겠으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백운역 개찰구 신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역은 경인선 1호선의 전철역으로 지난 1984년부터 영업을 개시했으며 2019년 기준 하루 이용객 수는 1만 7350명으로 백운역 내에 1개 개찰구를 중심으로 양쪽 방향 3개의 출입구가 있으며 1일 3만 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백운역 이용객 중 아트센터 부분을 중심으로 향후 2년 내에 준공되는 아파트 5000여 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고려하면 개찰구 추가시설이 당연히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찰구 신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구에서는 백운역 개찰구 추가 신설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측에 문의한 결과 의원님 질문과정에서도 내용이 설명됐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전액 원인자부담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설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를 통한 경제성 분석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 주체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인천시 등과 백운역 개찰구 신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경희 의원님께서 제231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질의하였던 부평남부역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역 일대가 북부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되어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구에서는 상인의 고통과 상점가 등록을 위해 그간 준비기간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부의하여 내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기존에 적용되기가 쉽지 않았던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 정한 2000㎡ 이내의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하여 지정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공포된다면 해당 권역의 상인회 구성과 상점가 등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그와 동일한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경영현대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에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제일 큰 것 중의 하나가 북부역과 남부역의 접근성 개선을 제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두 부분을 구간을 잇는 육교는 철로 위에 위치한 특수성으로 구조물의 설치나 변경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금년 중 노후된 시설 보수와 도색으로 육교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남부권역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5000여 세대의 주민 유입 예상에 따른 지역소비 유도를 위한 상권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는 남부권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남부역상가를 대상지로 하는 도시재생예비사업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길 동수단길’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 계획은 영세상인 협업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 운영 지원, 마을 거점공간을 이용한 골목길상점가 상생 협의회 운영, 상점가 활성화 컨설팅 및 마케팅 발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례안이 최종 제정되고 동수단길 사업이 진행된다라면 남부역 상권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경희 의원님이 동참해서 많은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남부권역 인근 상권이 활성화 되는 데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청년 정책 전담팀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경희 의원님 그리고 뒤에 질문하신 마경남 의원님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필요성, 전담부서 내지는 팀 신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일전에 유정옥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취지에는 저희 구에서도 동감하고 현재 일자리창출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청년 공간 유휴기지 운영하고 있고 청년 취업이나 창업, 재정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구에 팀 업무를 일자리창출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향후 조직개편 시에 청년 정책의 방향 및 행정의 변화와 수요 그리고 업무량 변화 추이, 분팀에 따른 인력 증원과 업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11번가 사업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만의 차별성 있는 사업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11번가 사업은 10개 단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굴포천 복원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른 도시 도시재생사업과 저희들이 갖는 특수성이 사업 자체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화도시가 저희가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도 이 도시재생사업과 접목되는 부분이 여러 분야에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잘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 질문중에도 있었지만 사업 완료 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시설물, 정화조 부지의 시설이나 굴포천 복개시설 등에 대해서 2019년부터 2023년 사업 종료시점까지 기록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지역과 달리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번가 사업 완료됐을 때 혁신센터 내 푸드플랫폼을 통한 창업, 취업 그리고 기존 상권 육성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고 굴포먹거리타운의 중앙광장과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로봇주차 도입해서 150% 이상의 주차면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굴포천 복원 구간 내에 입체보행길 조성, 공공문화 공간, 특화가로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생태하천과 조화로운 공간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말씀드린대로 문화도시 사업과의 연계되는 굴포천 예술촌 조성사업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접목시키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부평이 생태, 문화, 경제가 융합된 매력적인 도시로 관광자원화가 돼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인천의 상권과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장소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보다는 제언에 방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청년 관련한 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부서 신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아직 팀 신설이 안 됐기 때문에 팀 신설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조직개편 시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세 가지 지역특화 청년 양성프로그램, 청년 전문가들 양성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자체 예를 드셨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연관성이 있는 게 있겠지만 지금 문화도시 관련해서 청년 전문가들이 양성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외 다른 부서 연관되는 것들 양성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세일즈행정,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듣고 하면서 개선과정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저희들이 부평 관내에 기존에 있던 기업들도 있고 지식산업센터들이 새로 들어오는 곳이 있어서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에도 관내 청년들이 많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활성화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라는 주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년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 좀 더 많은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현택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마경남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안애경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엄익용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마경남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과정 소통하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안애경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엄익용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마경남 의원님의 질문에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의 핵심과 요점을 올바르게 파악해 앞으로 펼쳐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공현택 오흥수 유정옥 유경희 정고만 김유순 나상길 신진영 엄익용 김환연 이제승 최용복 마경남 우명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박순일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보건소장 박영애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경제지원과장 고병석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환경보전과장 김광희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 위생과장 김윤자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백재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