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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제268회 제493차 경제복지위원회2021-04-01

김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옥균

양옥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한양임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상 한 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집행부 제출 동의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옥균

양옥균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경제문화국, 경제종합지원센터,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를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경제문화국과 복지교육국 소관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경제종합지원센터는 센터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후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는 위원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문기지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장, 체육관광과장이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배석하게 되어 부득이 서무계장이 참석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 성립전예산,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4억 7,127만원 증액된 417억 8,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8억 971만원 증액된 576억 8,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4,4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46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억 65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8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및 창업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에 2억 2,500만원, 드론공원 재해복구사업에 2억 3,201만원,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재창업 지원, 보증료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에 9,2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3억 1,74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5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8억 3,4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0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의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6,372만원,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3억 5,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지실태조사에 1억 1,443만원,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에 2,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3억 7,56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2,4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4억 5,42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7,8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일자리사업에 8억 2,229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10억 3,930만원, 빛고을 50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1억 7,872만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3억 8,606만원,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 6,9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3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1억 6,25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8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심속 작은음악회 사업에 3,000만원, 북구문화예술인 상생페스타사업에 7,000만원, 북구문화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에 1억 5,480만원, 우산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36억 7,5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9,3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3억 5,76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4억 7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4억원, 북구종합체육관 건립에 5억원,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조성에 10억 4,000만원, 무등경기장 주변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에 15억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에 2억 2,553만원,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03억 1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8,9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7억 6,92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6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도서 구입에 4,800만원, 북구 스마트도서관 구축사업에 1억 4,000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에 1억 9,405만원, 도서관 코로나 방역사업에 1,1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문기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1년 3월 23일에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24일 의안 제49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고서 제1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596억 4,695만원 증액한 8,687억 7,996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32% 증액한 8,613억 5,36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3.79% 증액한 74억 2,629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3.02%, 재정자주도는 26.02%이며 사회복지비는 65.67%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32% 증액한 8,613억 5,367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 중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0.03%인 107억 4,163만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시비보조금은 213억 2,348만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79% 증액된 총 74억 2,629만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 세출예산은 주요 현안사업 지속추진과 국·시비보조금, 목적재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587억 4,695만원이 증액된 8,613억 5,367만원이 증액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3.63% 증액한 5,464억 1431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446억 3,63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계속해서 6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962억 3,12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738억 2,313만원 대비 3.91%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92% 증액되어 5,944억 5,32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7,79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용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 예산은 총 40건에 60억 1,456만원이며 주로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부터 18쪽까지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및 경제종합지원센터의 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17억 8,46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44%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76억 8,5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06%인 108억 9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은 앞서 경제문화국장의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104억 7,127만원 증액된 417억 8,467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8억 971만원 증액된 576억 8,5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비를 매칭하는 사업과 국·시비보조금의 확정으로 인한 변동분, 성립전 사용예산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구민의 수혜도 및 관심도가 높은 현안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보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이 주된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로 중소기업 경영지원, 서민경제 기반강화, 지역경제 기반강화, 농업경쟁력 강화, 고용촉진 및 안정, 문화예술 진흥, 문화유산 보존, 문화창조 기반조성, 체육진흥 기반구축, 관광활성화, 문화시설 및 운영, 독서문화 공동체실현, 구립도서관 운영 등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이러한 재원이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을 통한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만큼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주민의 안전한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회생동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경영지원, 청년창업지원, 일자리지원 등 목적재원으로 편성된 예산 등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18쪽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9억 3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75%인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은 경제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경제종합지원센터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경제종합지원센터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5억 1,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62%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9억 3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7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활성화 및 산학협력증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이에 소관 부서에서는 요구된 예산안이 확정될 시 본 재원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내 횡단보도에 신호등과 연동된 LED블록을 설치함에 있어서 야간 및 우천 시 보행자의 시인성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민생경제과
옥균

양옥균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민생경제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희막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정희막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중소기업 우체국쇼핑몰 입점 지원사업에 관한 예산 부분을 여쭤볼게요. 어차피 이 사업비가 중소기업에서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사업비죠?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주로 지원대상이 관내 중소기업 10∼20개 업체라고 설명하셨는데, 주로 어떤 업종들인가요?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품목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주로 한우라든지 일정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품목 위주로 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광주시에서는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만들어 놓은, 중소기업이 만들어놓은 제품을 홍보하기도 하고요.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한우라든지 유황식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공기업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저희 구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제가 우체국쇼핑몰을 보니까 주로 식료품 그리고 각 지역의 군 단위, 시 단위의,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는 특산물 위주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또 기재하고 있더라고요. 공산품은 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농수산물이 주로 식료품 쪽에 많이 입점이 되어 있던데, 그 형태에서 크게 변하지 않겠네요? 입점 업체를 모집한다고 하면요.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건데 많이 변하지는 않지만 추진하다 보면, 타 시군구에서는 명절에 브랜드화 되어 있는 제품을 저희들한테 홍보해서 판매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에는 그런 특색 있는 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입점을 해서 마케팅에 뛰어들고자 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여기에 지원하는 부분이 상세페이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내용인가요?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제품을 쿠팡이라든지, 쿠팡을 많이 이용하고 있잖습니까. 우체국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선정된다면 브랜드관을 개설해서 일반주민으로 하여금 그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체제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우체국쇼핑몰을 보니까 주로 농산물이어서 과연 우리 북구에 특화되어 있는 특산물이라든가 농산물, 쉽게 우리 식료품 관련해서 식자재 쪽으로 보면, 과연 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영농조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과연 그 업체수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물론 소규모 업체들도 개인분들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체들을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조금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생각나는, 지금 지산딸기 정도밖에 생각나지 않는데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비중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번에 중소기업 우체국쇼핑몰 지원사업은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일단 중소기업에서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직접 만나보면 애로 사항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마케팅 부분에서 아무래도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마케팅 쪽 제품군을 소개할 수 있도록 북소리나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하기도 해요. 이번에는 약간 특화해서 우체국쇼핑몰이 어쨌든 인지도가 가장 높고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중소기업 제품들의 새로운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주기 위해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제품군은 확정되어 있진 않지만 북구 관내의 여러 기업들을 보면 소비재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소상공인 재도약 디딤돌 지원사업에 대해서, 뒤에 열일하시는 엄광익 계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신규가 아니라 2년 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이 5개 정도 간단한 지원사업에서 이게 효과가 좋아서 늘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 듣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했었는데, 그전에 어떤 업종을 전환했을 경우에만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업종 전환과 동시에, 또 추가하는 경우에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전환해야 될지 말지 고민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전환이 더 낫다면 전환하는 쪽으로, 아니면 품목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품목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2019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이어서 제가 관심이 되게 많아요. 골목상권이라고 하면 그 골목을 잘 떠나지 못해요. 업종전환을 함에 있어서 간판 하나 바꾸려고 해도 너무 힘든데, 이게 2년 전에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인데 서민들한테는 되게 희소식이거든요. 계속 업종 전환하면서 간판을 많이 바꾸는 게 서민들한테는 너무 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상황이 아주 많아요. 하루에 밥 한두 끼도 못 파는 곳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시설을 바꾸고 싶은데도 그것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2019년부터 내실 있게 추진해오고 계속 살을 붙이고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이 더 확장되어서, 소상공인이 살지 않으면 저희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너무나 다 힘들잖아요. 어제 그제, 4차 지원된 게 뭐죠?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버팀목 플러스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것도 말 그래도 부가가치세를 내신, 국세청에 데이터가 뜨는 분들만 1차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있어요. 그마저도 세금도 못 내고 힘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간판을 바꿔주기도 하지만, 필요하다면 주방시설이나 그 안의 시설물에 있어서도 금액이 크지 않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금액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소진 시까지 150만원씩 20군데인가요?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이왕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일단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살려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해서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 유념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244쪽에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1억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3억 7,500만원으로 부족했나요? 증액 요인이 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전체적으로 4억 5,500만원 증액된 거 말씀하시죠? 아까 신규사업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체국쇼핑몰 입점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된 것들이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사업들이 추가된 내용이고요.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본예산에도 저희가 반영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연말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사각지대가 존재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신규로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지원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하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경쟁률이 높아서 2020년도에 2.8대 1로 해서 10개에서 15개로 늘렸어요. 늘리면서 예산이 늘어난 거죠?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체국이나 홈쇼핑에 홍보하는 게 효과가 좋더라,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더라, 그런 것을 반영해서 홍보마케팅에 조금 더 치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드론공원 재해복구 사업비에 이번에 받아온 것, 이번에 했던 것까지, 재해복구의 일부인가요? 완전 끝난 건가요?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이번에 충분하고요. 전부 다 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2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이번 드론도 예전 공원처럼 떠내려간 기본적인 것만 설치한 수준이었나요?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물이 들어와서 전부 침수됐기 때문에 익산청과 협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경우에 얼마만큼 높여야 피해가 없겠는지 그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제방둑을 쌓는 것을 기본으로 설치를 했고 배수공이나 호환공이나 포장공, 전문적인 것도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드론공원이 있는 쪽에 천 쪽으로 제방을 쌓는 거예요?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드론공원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영구적으로 쓰면 저희들이 거기에 예쁘게 그늘막 시설도 설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는데 하천이기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드론공원 부지를 선정해서 해야 된다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작년에 워낙 많이 떠내려갔는데, 지금 이렇게 쓰이는데 영구제가 아니라면 사실 이 돈도 너무 아까운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보면 어떤 집기를 콘크리트 바닥에 넣으면 그것을 빼서 옮기는 게 시설 설치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든다고 해서, 사실은 이 정도만 가지고도 상황정리를 했다면, 영구적이지 않다면 앞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 저는 우리 북구에는 개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땅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서 영구적인 땅을 찾아야 한다고 봐요.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같이 찾아주시고 조언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함께 고민하시게요. 고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시장산업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장정수입니다. 시장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장정수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54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농기구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보험료잖아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민이면 거의 다 농협조합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조합이 요즘에는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익창출을 한다고 해요. 요즘에 TV를 보면 농사를 짓지 않으시는 분들이 전부 논을 사서 농민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많은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단체보험이라든가 안전보험이라든가 농작물보험을, 농작물도 우리가 피해가 나면 보험을 안 들어서 발을 동동거리고 하시는데, 우리가 농협과 이야기를 해서 농협이 이익금을 현금으로만 주지 말고 안전보험이라든가 농작물보험을 단체보험으로 의무가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과 이야기를 해서 단체보험으로 전체 다 가입을 해야만, 설해라든가 수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많은 피해가 났을 때 우리 행정의 짐이 덜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생기면 본인들 주머니에 다 집어넣고 또 피해가 나면 마치 행정의 잘못, 국가의 잘못인 것처럼 행정에만 기대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어쨌든 농협과 이야기를 하셔서, 농협에는 다 대의원들이 있어서 의결권한이 있잖아요. 그럼 조합장이 그런 것을 주선하면 안전보험이라든가 농작물 피해보험을 농협이 단체로 가입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농협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북구라도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당 농협과 접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지 농업인, 농기계 재해보험은 국비로 한 50%를 지원하고 있고요.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농업인 20%, 농기계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30%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또 관내에 많은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농협 측과, 어떻게 보면 농협조합원으로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안부분은 농협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 접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실제로 연세가 많으신 농민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농기계 사고로 사망하시는 농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이 의무적으로 가입시킬 수 있도록, 이익금만 계속 창출해서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험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농협 측과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4구간이 현대화 사업으로 보자면 마지막인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마지막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추가로 시설을 해놓으면, 추가로 요청하는 구간에 해당 상인 분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작년부터 보면 말바우시장 관련해서 아케이드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 외에 작은 서방, 운암, 두암, 동부시장까지 포함 재래시장 아케이드사업 관련해서는 추진이 거의 정리된 부분인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운암이나 두암, 동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장이 만들어질 때 개별 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판넬 형태로 시장 전체를 둘러싸줬기 때문에 그쪽 부근은 아케이드 공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운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누수라든지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 아케이드 시설을 희망은 하는데 자부담 10%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운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인회에서 충분히 상인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 예시로 말바우시장과 서방시장이 굉장히 가깝잖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말바우는 굉장히 깨끗하고 갈수록 현대화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낙후되고 노후되고 길을 가다가 보면 심란해요. 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형평성에 맞게 이왕이면 조금 더 전수조사를 해서 깔끔하게, 현대화 사업이 아케이드만 포함된 건 아니잖습니까. 시설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서방시장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풍향 재개발 구역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부 지침상 조만간에 개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현재 시점에서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어떻게 보면 풍향구역은 예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습니다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착공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고, 재개발이 되면 어차피 그런 시설들은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말 그대로 재래시장은 없어져서는 안 될,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근교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파트가 아무리 재개발이 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전미용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바우 아케이드가 4구간이 설치되면, 차후에 또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된 아케이드 공사가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벌써 11년 정도 됐네요. 작년에도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수리를 했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 수리 부분을 작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올해 상반기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 삼사 년이 지나면 누수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철 구조물이 얇은 강판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녹이 나오고 판넬 부분도 연결부위에 틈새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보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신규로 하는 것도 좋은데 상인들을 보면, 비가 새는 데에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만,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 중지

11시 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일자리정책과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주영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주영수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이요. 90%가 국비여서, 그 지역에 국비를 가져와서 일자리로 돈을 돌려드리는 건 굉장히 좋은데, 까딱 잘못하면 여러 차례 논의되었던 우리 구청 퇴직공무원이 우리 지역의 비영리단체에 들어가 계시는 것은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도 잘못 비춰 보일 수 있어요. 차라리 우리 구청 퇴직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야에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비영리단체나 이런 곳에서 전문인력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 있어서 후배 공무원들이 굉장히 편하다는 말이 돌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잘못해서 다른 각도로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우리 구청에서 다른 용도로 안 비춰지게끔 선정하시는 데에서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비영리기관 YWCA하고 법인 대동문화재단에서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봉사자들을 뽑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활동하게끔,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원봉사비 수준이거든요. 교통비 6,000원이요.
영순

김영순위원

시간당인가요, 일비인가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비요.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오해를 했네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식비 3,000원, 시간당 수당은 2,000원으로 자원봉사 수준입니다. 일반 일자리에서 주는 수준이 아니고…….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고정으로 단체에 들어가 계시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1년 사업기간 중 한 사람이 수당을 탈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오래할 수 있는 부분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빛고을 50 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한 번 더 설명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빛고을 50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신중년 사회공헌사업과 대동소이한 사업으로서 광주광역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신중년에게 전문지식으로 종사한 3년 이상, 이렇게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 구청이 공모를 해서 우리 구청이 사업비를 7개 사업으로 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각 구청에 소요되는 여성 안심귀가 자원봉사비라든가 그런 활동비로 주고 있고요. 그런 신중년 일자리사업과 대동소이한 사업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각 파트별로 과별로 보면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건 신규인데 시비 100%잖아요.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시대에 최고의 복지는 청년이나 어르신들, 중장년 다 떠나서 일자리 창출이잖습니까. 그에 반해서 인력이 지금 얼마나 투입되나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전체 72명을 배정받았고요. 1억 7,872만원을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비 100%로 추진하는 1년 사업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염두에 둘 부분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분명히 중복성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배제해서 두루두루 일자리 지원을 나눠서 나갈 수 있게끔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임금 자체가 좀 다르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굉장히 호응도 좋고 인기가 좋을 것 같아서, 말 그대로 필요성을 보더라도 제2막의 삶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나와서 움직일 수 있는 것만큼 좋은 복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잘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지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2월부터 선정해서, 혹시 몇 분이나 선정됐나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72명이요.
옥균

양옥균위원장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문화예술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안향진입니다. 존경하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문화예술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안향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73쪽에 케이팝 포토존조성 관련해서요. 조성은 해요. 조성은 합니다. 그러면 이 포토존을 알리는 대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체육관광과에서 남도음식박물관에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라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쪽에 저희가 한쪽 벽면에다가 포토존을 만들어서 북구 주민과 관광객들을 그쪽을 오시라고 해서 사진도 찍고 그 앞에 공연장도 조성될 계획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케이팝 공연도 하고, 젊은 청소년들이 와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됐든 남도음식박물관을 찾아오는 수강생들이 됐든 인위적으로 홍보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곳을 오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토존을 만드신다는 건가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홍보는 저희가 sns도 있고, 또 그쪽 인근에 제이홉의 출신지인 국제고등학교랑 전남여상이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그럼 젊은 친구들이 그쪽에 와서, 팬클럽이랑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이홉 팬클럽들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조성되어 있으니 와서 사진도 찍고 북구를 좀 봤으면 좋겠다, 지금 다른 지역의 서구, 남구는 이미 조성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서구하고 남구는 어디에 포토존이 조성되어 있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지금 펭귄마을하고 발산마을에 벽화를 제작해서, 저희도 국장님하고 현장을 같이 다녀왔는데요. 조성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지금 그쪽에 많이 오고 있잖아요. 사진도 찍고 찻집이 있으면 차도 마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쉽게 말하면 발산마을이나 펭귄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광주시를 대표하는, 찾아오는 관광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홍보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에 맞는 관광명소도 아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마냥 이 사업을 해놓고 방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이홉이 북구 일곡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라 저희는 그렇게 콘셉트를 잡아서 인근 학교 주변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순선

백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존경하는 백순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때 이게 단순히 페인트만 칠하는 게 아니라 앞에 무엇이 설치된다고 하셨나요? 그림 벽화 값이 2,000만원이라고 하셨었나요? 총 금액 2,0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그쪽 시설이 대리석 벽면이어서 그 앞에 작업을 별도로, 현재 있는 에어컨 실외기 같은 건 철거를 하고 대리석 그 안에 바로 벽화를 그릴 수 없으니까, 저희가 그 시설 공사를 하고 예산이 책정되면 미술인들 협회랑 연결을 해서 어떤 식으로 콘셉트를 잡을지 해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포토존을 조성하는 데만 들어가는 돈이 2,000만원이 맞고요. 지금 이 사업이 연계되는 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예술여행센터랑 연계되는 건데, 이게 시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엔날레나 광주 시내에서 국제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시티투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남도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예술여행센터까지 생기게 되면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안내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소거든요. 그랬을 때 북구에서 태어난 케이팝 스타나 이런 것들을 포토존에서 기념작품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아까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측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여행센터를 할 때 들어가는 사업의 내용 중 일부에, 향토음식박물관 옆에 원래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장을 조금 더 리모델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랑 연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편성 필요성에 보면 이 그림만으로는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요. 그 주위의 예술센터와 연계공연을 하면 그것을 보러오는 사람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포토존 면적은 얼마나 돼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외벽이 3*4 정도 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그 정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재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일반 벽면에 하는 식으로 벽화를 그려놓으면 나중에 관리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재질도 좋은 것으로 해야지, 또 청사 벽면에 하는 것인데 저희가 너무 소홀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어차피 칠해도 영구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사후에 관리를 중간에 해야 하기는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이홉 BTS가 인기가 없으면 다른 것으로 활용하실 건가요, 계속 포토존으로 두실 건가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일단은 하게 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할 것이고요. 저희가 작품의 개념으로 포토존을 조성하려고, 그런 개념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럴 거면 동상 같은 게 더 낫지 않나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나가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예, 어떤 거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림보다 포토존에 제이홉 동상이랄지 이런 게 더 낫지 않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지금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광산구에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효과성이 없고 처음에만 관광객이 오시고 요즘에는 이용을 거의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조사도 사전에 했었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존경하는 백순선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저 또한 케이팝포토존 관련해서, 이건 큰 당부일 것 같습니다. 예시 하나로 북동에 있는 김정호거리를 잘 알고 있잖습니까. 매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잖습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저는 주변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유입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재개발로 너무 심각하잖습니까? 그렇다고 홍보가 너무 잘되어서 사람들이 유입되어서 그 마을이 발전되어 가고 있다곤……. 사실 염려스럽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 2,000만원 맞으시죠?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공연장 리모델링이랑 그쪽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북구는 광주 관문입니다. 그럼에도 제이홉 같은 경우에는 북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양림동, 다른 타 구에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다, 예시로 저희 김치축제 잘하고 있었잖습니까? 남구에 뺏겼잖습니까. 그 또한 제가 볼 때는 제이홉 방탄소년단 관련해서도 북구가 이쪽으로 유치를 하고 끌어오고 여기에서 볼거리, 남도향토 음식박물관이 계속 활성화되고 거기서 전시회도 많이 하시고 행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쪽에 공간을 확보해서 제대로 홍보를 하고 젊은 친구들은 현장에 많이 나가고 싶어 해요. sns홍보를 무시 못 하거든요. 공부는 안 해도 sns는 해요. 그 정도로 홍보를 잘해서 신중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백순선 위원님께서도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양림동 벽화마을도 제가 보여주셔서 봤는데 이왕이면 우리 식구니까 이쪽으로 데려와야 맞다 생각합니다. 지역적 특성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저희도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워낙에 향토음식박물관이 국내에 관광과 문화가 하나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심 속 관광거점으로서 향토음식박물관이 활성화되는 데에 하나의 요소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갑자기 어떤 환경공간을 만들어서 하기는 힘들어요. 주변환경과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만들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잘 추진되면 나중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더라도 광주의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을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수창초등학교 본관 정밀안전진단이요. 문화재가 되면 교육청에서 따로 하는 업무가 있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현재 외관이 떨어져 버려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안의 내부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거든요. 내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수리하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역사가 백 년쯤 되다 보니까 내부 리모델링이 거의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학부모들이 직접 문화재청에 민원을 넣은 사항이어서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네요. 사실은 외부만 문화재가 되어 있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보존할 수 있었으면 내부까지 보존을 해서, 유지보수만 하면서 아이들은 다른 현대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수창학교가 백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문화재가 됐으니까 계속 보존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우리만큼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인지하고, 현재 리모델링이 됐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최신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이면 아이들을 다른 공간으로 보내고 그 원형을 유지보수하는 데 그런 용도로 썼으면 좋겠어요. 교무실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용도로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전시관 같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런 용도로 썼으면……. 어쨌든 수창초등학교가 있지만 문화재인지 많이들 모르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두암사 유례 안내판을 문 앞에 세웠는데 간결하고 깔끔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동안 두암사를 여러 차례 갔어도 안내판 한 번을 읽어보니까 마음이 흡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금 여기 책자에 보면 문산당산재 유례안내판도 두암사처럼 깔끔하고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유례 내용을 잘 적시해서 틀림이 없도록 제대로 해 주시고요. 저는 수창초등학교도 앞에 안내판, 적어도 수창초등학교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라도 제대로, 이곳이 1921년에 지어졌고 서방국민보통학교로 시작을 했다는 역사의 유례를 반드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 여기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세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세 분 위원님들이 케이팝 포토존을 상당히 관심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학생들도 아마 어디 관광지에 가더라도 포토존이 없으면 관광을 안 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젊으신 분들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하시길 바라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리고 또 상생페스타문화예술인이요.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2,600만원이고 나머지 실비, 보전비가 4,400만원인데,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세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작년 미술인들의 상생페스타 같은 경우에 조형협회하고 한국미술 광주지부에 협조를 얻어서 작품하실 분들을 공고하고 모집해서 저희가 갤러리를 오픈해서 전시하고 판매를 했잖습니까. 올해는 한 2회로 나눠서 한 번은 중견작가로 하고 다음번에는 청년작가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청년작가로 2회 정도 할 계획이고요. 음악회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것을 받아서 이번에는 소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단계가 높아져서 계속 미루다 늦게 하는 것에 있어서, 홍보랑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래도 예술인들이 어렵다는 것은 지금도 계속 어렵다고 나오고 저희가 현실로 직시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2회 정도로 나눠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참가자들도 단체나 개인이 혼자 오더라도, 단체 숫자가 많더라도, 1인당 20만원씩 나가는 거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작년에도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취지는 어려운 분들을 20만원씩 보조해 주는 취지인데, 공연을 하면서 관객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고 본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왕에 공연하는 것 거리 간격을 두면서 홍보를 해서 관객이 있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유튜브 채널도 있고 또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공연을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유튜브 채널에 잡아서 따로 송출하는 방법도 있고 항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근지역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랑 관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야지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무대를 만들어주는 자체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본인들이 하시면서 같이 호응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흥이 없어서 본인들이 더 싫어하시더라고요. 노래하는데 관객이 없으니까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양옥균 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생페스타 관련해서 양옥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공연은 공연, 전시관람은 관람이라고 실질적인 사업비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위원들한테, 처음 1회를 했던 부분의 객관적인 자료, 이 사업비로 인해서 관람이며 작품을 전시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정도 인원들이 관람했는지 혹시 사진자료라도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이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말씀하시기를 예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부분을 같이 이겨내자는 뜻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표현하시겠지만, 결론은 이 예산이 공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술인들한테 20만원, 3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해서 마냥 그런 게 아니라, 공연한 사람이든 전시한 사람이든 그림을 그린 화가 분들이든, 그분들이 내가 이룬 성과, 개인 스스로도 판단했을 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국에 내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했지만 정말 잘했다, 관람객이 많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제로는 썩 많은 분들이 관람이라든가 전시든 음악회든 방청객들이 없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을 경험 삼아서 올해는 내실 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질문보다는 당부 말씀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양옥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동차극장에서는 굉장히 춥고 홍보가 미흡해서 첫 해이다 보니까 별 효과도 없었잖습니까. 지금 번쩍번쩍 멋있는 문화센터가 생겼습니다. 그 공간이 이번에 제대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당부 말씀으로 각 분야별로 역량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활성화, 국장님, 저도 구독신청을 해놓아서 북구 행사가 있으면 다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내실 있게 잘하시더라고요. 진행도 잘하시고요. 그것 관련해서 홍보를 좀 하시고, 딱 하나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설 자리를 우리 북구에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셔서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체육관광과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신봉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신봉식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업무보고와 본예산 때 이야기 나눴는데, 281쪽에 대민 활동지원등 생활체육지도자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세요. 우리 체육시설이 초창기에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주택이라든가 다른 곳에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설치했었어요. 이게 1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 체육시설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거나 깊이 박아져 있기 때문에 작은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철거할 인력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혹시라도 철거 요청이 우리 구로 들어온다면 전문 고물상과 연계해서 무상으로 철거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추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공동주택에서 철거를 요청하면 인건비를 요구하는데 잘 알고 보면 그게 고물이기 때문에 그냥 해서 가시는 업자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A/S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치했던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 A/S도 많이 의뢰를 해서 적은 금액을 그분들이 고쳐서 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어쨌든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을 해줬으니 나몰라라가 아니라 다치지 않고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공동주택과와 협업하셔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다비 체육관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입찰로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곧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5월에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럼 늦어도 5월 안에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착공식은 4월 말쯤 할 예정이고요. 정식 착공은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공사기간 얼마나 걸리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공사 예정은 현재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러면 1년 이후에는 개장된다는 의견인데, 삼정초등학교에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상당히 우리 북구에서 벗어나서 들어서게 됐어요. 누차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여나 동구 SK하고 두산하고, 어차피 광주시가 다 같이 사용하면 좋겠지만 북구가 아닌 동구에서 전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 방안도 강구하셔서, 우리 두암동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다가 그쪽에 가버리니까 왠지 모르게 동구에 뺏긴 것 같다는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시기를 맞춰서 좀,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동구 것이 아닌 우리 것이 되게끔 준비해 주십시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행감 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두암동 주민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셔틀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지적을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방안 수립을 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제 선거구이긴 합니다만, 주민들이 다른 우산동이랄지 중흥동, 신안동 다 있는데 왜 우리 두암동만 없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삼정초등학교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갔다고 설명을 해 드립니다만, 약간 주민들은 소외감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셔틀버스 운행도 좋은 방법이니까,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도서관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서우정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서우정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양산도서관은 예정대로 책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거리가 약간 시내랑 떨어져 있어요. 보도로 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보니까 그 건물만 있어서 주변에 구멍가게나 슈퍼가 전혀 없어서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출출하거나 하면 밖으로 이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다른 곳은 도서관 밑에 작은 매점이라도 있는데, 아직 그런 시설은 없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1층에 카페테리아를 조성하려고,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인데요. 카페가 지금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라도 할 수 있다면 자판기 같은 것을 통해서 라면이나 계란이나, 만약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장시간한다면 그런 요깃거리라도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일종의 편의시설이에요. 유지 관리하는 과하고 협력해서 지저분하게 하거나 미화를 해치는 선이 아닌 깨끗한 범주 내에서는 그런 것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1층에 카페가 조성될 때 이런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책을 뒷전으로 하는 경향이 많은데, 저희가 매년 도서는 구매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 품목 중에 코로나19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이라든가, 관련 책자는 구입을 안 하십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지금 책자구입이라는 게 작은도서관 쪽인가요, 아니면…….
미용

전미용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도서를 구매해서 보급하잖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어딜가나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데, 이왕이면 책자로도 주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그런 도서는 없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현재 저희가 구립도서관 입장에서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전자잡지 210종을 올려놨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구입해서 올려놨고요. 그리고 전자도서 구입비가 시비보조금으로 4,800만원이 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거기에서 전자책을 구입하고 또 오디오북도 구입하고 그리고 전자책을 구입뿐만 아니라 교보문고 같은 곳에서 대여해서 볼 수 있도록 올해 추경사업에 올려놨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책 종류가 다양하잖습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런 책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도 많이 죽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했고요.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6일에 저희가 평가를 할 예정인데, 주로 작년에 프로그램 운영이 힘들었어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그래서 올해 별도 사업비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3세트 구입해서 작은도서관에 대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서도 되도록이면 온라인도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응모해 달라고 요구도 했고요. 주로 도서 쪽으로 더 많이 배분을 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잖아요. 갈수록 언택트로 갈 수밖에 없고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장비구입을 해서 제대로 쓰임을 받고 우리 주민들도 독서 보급화에 있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잘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건에 3,500만원하고 7,500만원으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이미 2월과 3월에 계획수립을 했어요, 그런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성립전으로 저희가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성립전으로 하셨어요? 그럼 수립했다는 계획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서관 있잖습니까. 어떤 건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문체부 공모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고 국비가 7,000만원, 구비가 7,000만원입니다. 스마트도서관이라는 것은 주민이 예약을 하면 언제든지 책을 빌려갈 수 있는 기계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요. 그래서 이걸 광주역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간단하게 음료수 판매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료수 자동판매기처럼 안에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원증을 읽히고 음료수 고르듯이 책을 골라서 단추를 누르면 그 책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1인당 3권씩 대출할 수 있습니다. 광주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광주역이 북구의 대표적인 장소이고 2023년에는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할 예정이고 그쪽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역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광주역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한 이유를 알고 싶었고요. 또 광주역 부지 임차비가 10만원씩 8개월 80만원이 있어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12개월이면 12개월이지 8개월로 이렇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조성기간이,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아마 7월부터 시작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금년에, 내년에는 12개월로 할 것이고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경제종합지원센터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종합지원센터장 김현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현철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멀리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이 딱 1건이 있으시네요. 그런데 저희들은 본 적이 없어요. 북구나 이 근처에 LED 신호등 설치가 없죠?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이게 광주 지역에서는 광산구에서 시행하려고 했다가 경찰청과 협의가 안 돼서 못했던 사업이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9개 지자체에서 100여 곳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직까지 성과 분석이 어떻게 됐는지 그쪽에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바닥에서 LED로 불이 켜지면 정신이 바짝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호도 잘 지킬 것 같고 한데, 이게 바닥에 설치하는 기계이다 보니까 수명에 대한,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만큼 수명이 얼마나 길 것인가에 대한 검증이 아직 안 됐죠?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렇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행했던 기관이 좀 적고, 또 그것에 대해서 현재…….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가 이걸 하겠다고 요청한 게 아니고…….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요청은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안전관리로 제안을 해서 우리가 선정되고 국비로 받아서, 범죄예방 CCTV하고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작년 12월에 내려왔던 특별교부세를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게 한 개 시설비가 9,500만원인 거죠?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한 개가 아니라 여섯 개요.
영순

김영순위원

여섯 개에 9,500만원인가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한 곳당 한 천몇백만원 정도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한 곳당 1,500만원이요.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한 곳당 1,500만원의 시설비라면 저렴하진 않아요. 그래서 올해 먼저 결과를 보고, 말하자면 이것에 대한 효과라든가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더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몇억원어치를 깔았는데 오 년도 못가서 유지보수비라든가 실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사실 너무 빨리 추진한 게 후회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우리 구청에서는 이번에 한 곳을 하게 되면 3년을 본다든가 2년을 본다든가 여섯 곳은 지켜본 후에, 다른 곳과 비교를 해보고 나서 정말 중요한 곳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제일 먼저 설치하시니까 잘 알고 계십시오.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