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귀한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귀한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1년 3월 23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1년 3월 24일 의안번호 제49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최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부서별 순으로 진행하며,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과 단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장으로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지도과장은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로 인하여 잠시 후 참석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도시위원회 김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426억 7,11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7%인 164억 9,0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5억 9,036만원(73%), 특별회계는 9억원(19%)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146억 1,924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억 4,34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0억 8,232만원(49.9%) 증액된 692억 8,44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22억 732만원(53.3%), 특별회계는 8억 7,500만원(19%)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56만원 증액된 14억 4,452만원으로 범죄예방용 CCTV와 로고젝터 설치 1억 4,900만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3,200만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밀안전점검 2,200만원 등 36억 1,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9억 9,558만원이 증액된 143억 8,693만원으로 중흥동 영무예다음 아파트 뒤편 도로개설 3억 5,000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 26억 4,885만원,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31억 5,125만원 등 178억 9,43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금 2,638만원을 증액하여 3억 8,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11억 3,670만원으로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5,000만원, 미세먼지 쉼터 시설물 보수 및 정비 1,113만원 등 4억 8,99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원이 증액된 56억 4,835만원으로 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설치 1억 2,000만원,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조성 6억원 등 54억 8,04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억 1,129만원 증액된 58억 7,127만원으로 제4수원지 주변 누리길 조성 10억원, 등산숲길 정비 2억원, 재해복구사업 10개소 10억 1,291만원 등 101억 6,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53만원 증액된 127억 4,390만원으로 가정청소대행사업 41억 7,333만원,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수거를 위한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 구입 5억 1,379만원 등 312억 6,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 하수시설, 등산로 등 공공기반시설 관리와 교통표지판 개선, 청소 생활민원 처리 등 안전한 북구 조성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채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전문위원 최귀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총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7쪽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8,687억 7,996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596억 4,6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정자립도는 13.01%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613억 5,36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87억 4,695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는 74억 2,62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서 10쪽입니다. 먼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0억 387만원이 증액된 805억 9,022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31억 1,045만원이 증액된 1,164억 8,684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9와 표 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성립전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사용예산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써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사업은 총 51개 사업에 107억 7,619만원입니다. 이 중 안전생활국은 50개 사업 107억 2,619만원입니다. 다음 안전생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이전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였고, 일반 도로개설 및 하수도 관리 등 안전한 교통 및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제공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액예산은 일반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 약 46억원, 도시공원 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약 30억원 등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 재원이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예산운영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실한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중 안전생활국 성립전사업이 총 50개 107억 2,619만원으로 증액 세출예산액 대비 48.3%로 성립전예산이 많은 부분에 반영되었는데,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승인 전 긴급히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운용 제도이므로 성립전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안전총괄과

최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태성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범죄예방 CCTV 7대 설치 예산이 확보됐어요. CCTV 설치의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7대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할 때 북부경찰서에 의뢰 들어온 범죄구역이나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없는 위험한 곳이나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오는 내용을 일단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긴급한 CCTV들이 번호로 매겨지는 것인지, 이렇게 용역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CCTV가 설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1번부터 100번까지 순위를 매겨서 이번에는 예산이 10개 정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10번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11번부터 20번까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부경찰서 의견이나 그런 걸 들어서 우선적으로 하는 데를 하고, 기존부터 2019년이 됐든 2020년이 됐든 그 예산 자체가 소요됐으면 CCTV를 설치했겠죠. 근데 예산소요가 안 됐기 때문에 전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데를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7대 예산이 확보돼서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다시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해요. 그럼 그 장소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시는지…….

그전에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우선순위가 빠져나가면 순서가 밑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다. 전부터 민원인들이 요구해서 설치해 주라는 장소는 무시해 버리고 처음 온 우선순위부터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전부터 민원인이 계속 요구를 했으니까 거기에 설치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있으면 예산 확보는 어떤 식으로, 이번에는 7대 정도의 예산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범죄예방용 CCTV 설치를 위해서는, 설치계획이 있는 CCTV가 있을 텐데 그 예산의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특교금하고 교부세인 것 같은데…….

구비로 다 편성하면 좋겠지만 구비예산이 안 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훈련평가를 해서 우수상을 받은 상사업비가 있어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에다가 구비로 신청을 못하니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범죄예방용 CCTV를 1년에 몇 대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1년에 7∼8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면 저희들도 더 많이 하는 사항도 생기고요. 하다하다 노력해도 안 되면 7대 이상도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많이 예산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게 범죄예방용 CCTV를 1년에 7∼8대 정도 설치하면 참 이상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앞으로는, 예를 들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총 50대인데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 15대가 될 수도 있고 20대가 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지, 평균적으로 7∼8대 정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예산을 짠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최용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와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CCTV 민원이 들어오면 그 위치가 대상지로써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하고 시에서 현장 실사를 한번 나오죠?

저희들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CCTV 민원 때문에 고충해결을 위해서 현장을 나갔는데 기준이 여러 가지로 까다롭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CCTV와의 거리가 몇 백 m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서 바로 옆에 중복되게 설치하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조달로 CCTV를 구매해서 설치를 하잖습니까? 그럼 조달에서 구매한 업체가 설치를 포함해서 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구매는 따로 하고 설치하는 업체는 또 정하고 이렇게 합니까? 담당계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면 설명을 해주시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지원과장과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업비를 사업에 집중해야지 용역비를 통해서 사업비 일부가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면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은 전체 예산 중에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물론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의 업무량이 많다 보면 용역을 맡긴다고는 하지만 이런 반복되는 단순한 사업은 기존 자료를 가지고도 충분히 자체 설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예산서 389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밀안전점검, 신규사업으로 2,200만원 예산이 잡혔잖아요. 세 군데가 전에 수해피해로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 예산으로 용역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용역설계를 맡겨서 이 지역이 진짜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됐을 시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세 군데, 두암동 무등파크하고 두암동 현대아파트하고 동림동 삼라마이더스아파트가 공동주택과에서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라고 요청이 왔거든요? 일단 거기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 돈을 부담할 구비 자체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붕괴위험지구로 타당성 용역을 하면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예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붕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해서 붕괴위험지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중앙으로 올리면 중앙에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용역 설계 맡겨서 세 군데가 정말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에 올려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무등파크나 현대아파트나 동림동 삼라마이더스나 이런 데가 다 공동주택이잖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공동주택 뒤에 산이 있어서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공동주택이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행정에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앞으로도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시비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해당되는 주민들, 입대위도 있고 하니까 설명을 잘해서 공동주택 내에서도 미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공동주택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민간인 소유 땅이면 정지명령을 내리는데 관청 소유 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민간인 소유 땅이면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정지명령 의뢰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 광주시청에 다니면서 고생하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겨울에 사실상 불법광고물 자체가 시내에 많이 붙었어요. 그거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이 이번 추경 세입에는 없네요? 언제쯤 합니까?

2회 추경 때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세입으로 잡는다는 말입니까?

예, 1회 추경 때는 정확히 안 나와서요.

지금 보면 소규모아파트 분양 현수막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난무하게 많이 붙었지 않습니까. 연말연시 해서, 이번에 추계를 해 보면 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세입이 안 잡혀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요.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방송에서 아파트 분양 공고를 할 때 1588에 몇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럼 관공서에서 거기에 계속 전화를 하나 봐요. 바뀌면 또 그 전화로 해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주면서 광고회사가 광고물을 안 붙이도록 하는 건데 한번 보셨나요?

저희들이 시에서…….

최영래 광고킬러라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최영래 지금 5개 구청에서 몇 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번호가 바뀌면 다시 그 전화로 하고…….

최영래 저희들이 현수막에 있는 전화번호를 따서 광고킬러라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번호는 몇 분 간격, 시에서 이런 운영안을 주거든요.

효과가 좀 있어요?

최영래 효과가 상당합니다.

아무튼 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최영래 과태료는 세외수입이라서 예산 편성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세입을 잡죠?

예, 맞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죠? 안 했나요?

했습니다.

대충 유형이 어떻든가요?

전에도 해빙기 안전점검을 계속 했거든요? 아파트 옹벽에 보면 물 같은 것, 철제 이음새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점검한 결과를 해당 부서로…….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각 부서에 계상됐나요?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에서 100건이 됐다든지 20건이든지 각 부서에서 취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이 몇 % 정도 소요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는지, 안전총괄과에서는 급경사지 세 군데 2,200만원만 세워졌는데,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그것도 안전총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옹벽이나 관할 아파트…….

급경사, 법면 같은 데가 무너져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절개지나 해빙기에 무너지려고 하는 데 그런 곳을 실·과에서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소요예산이 10억인데 이번에 반영률이 몇 %라든지 이런 통계 정도는 안전총괄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용 CCTV를 7개소 한다고 하셨잖아요. 장소가 어디 어디일까요?

일곡동 살레시오고등학교 진입로하고요.

일곡동, 문화동, 두암1동, 문흥2동, 중앙동, 문흥2동, 문흥2동 이렇게 총 7군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곳이 중흥동, 삼각동, 삼각동,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10번까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범죄예방용 CCTV,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문흥2동은 3군데나 있고 문화동, 일곡동, 중앙동,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게 좀 편파적으로 한 동에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문흥동 같은 경우 거기가 시각이미지 디자인사업이고 지하보도가 좀…….

지하보도는 운암2동에도 있어요. 운암2동 가다 보면 공구의 거리 지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운암2동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원에 의해서 많이 한다,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제가 듣기로 경찰이 정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문흥동만 이렇게 많은가요?

경찰 의견도 들어보고요. 물론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당해연도에 들어온 민원을 다 해소하면 좋은데 그전부터 민원이 있어서 해소를 못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를 하다 보니까 동이 약간씩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봤더니 특별교부금이고 특별교부세예요. 그래서 아마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문흥2동, 문화동 이렇게 집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면 아까 이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부속서류에는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따로 용역비라고 적어져 있지 않거든요? 포함이 된 거죠?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억 4,400만원 중에 용역비가 들어간 거죠?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1개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드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 계산으로 해 본다면 용역비를 별도로 하지 않고 이걸 다 포함해서 했다면 7개니까 한 2,000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용역비를 빼는 건가요?

CCTV 설치하는 금액에 그거까지 같이 예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그 부분은 시설지원과하고 의논해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민원보다는 예산을 가져온 분, 주체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골고루 진짜 범죄예방 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광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열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구영찬 도로계획담당입니다. 서상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김영규 하수담당입니다. 양수정 서무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광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세입에 관련돼서 2019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로 이월분이 200여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405쪽 세출에서 충효동에 관련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 일단 이 사업의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시비 3,500만원이 전년도 이월된 금액하고 합쳐진 금액입니까?

시비 3,500만원은 시에서 보조해준 보조비입니다.

그럼 이월금하고 합쳐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액 총액이?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전년도 이월금은 2019년도하고 2018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월금이라고 해서 반납이 됐다, 이겁니까?

예, 반납입니다.

그럼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효동이 맞습니까? 관측망 설치공사를 어디에 계획하십니까? 예산서 405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올해 한 공이 지원되는데요. 3,500만원 사업비는 양산제 주변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어떤 시설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설치 공사한다는 이야기인지, 이 단어로는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이런 사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하수담당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규 하수담당 김영규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이라는 것은 지하수 수질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수위나 수온, 전기 전도도 등을 파악해서 그 일대의 지하수 오염도 이런 부분들을 검측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특정장소에 기계장치가 설치된다는 이야깁니까?

김영규 예, 맞습니다. 북구에 한 5개소가 있고요.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지하수의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설치공사예요. 근데 지하수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나름대로 샘플을 채취하고 이럴 것 같은데…….

김영규 일단 센서 같은 게 있어서 일시적으로 오염도가 심각하게 높아지거나 그럴 때는 문자통보 시스템이 갖춰져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3,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김영규 본촌근린공원 양산제, KT&;G하고 양산호수공원 사이에 집수정이 있는데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근데 거기가 지하수를 쓰는 곳은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그곳에 설치공사를 해서 어떤 효과를 보게 됩니까?

김영규 지하수 사용 관련보다는 환경, 밑에 있는 지하수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측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건설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도로보수, 포장, 보도정비, 하수도정비 이런 것이 주 업무이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이 받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보통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나 성립전으로 해서 시의원님들이 많이 우리 구로 내려준 것 같아요. 과에서나 국장님도 같이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시의원이 보조금으로 명시돼서 오기는 하겠지만 그 시의원이 중점적으로 자기 동을, 치우치는 동이 주로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각 지역에 여러 동이 있는데 보면 너무 편중된 부분이 많아요. 같은 지역 내에서 너무 역차별이 안 되게 통계도 좀 가지고 있어야, 어느 지역에는 계속 보조금이 가서 정비가 되고 있고 어느 지역은 그대로 뒷골목이나 이런 것이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고 우리 구 예산은 너무 적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에 따른 대학타운형 그것은 옛날에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지금 또 SOC 거기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남대학교하고 중흥2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대학자산이나 도시재생 차원에서 중흥2동은 굉장히 뒷골목이나 포장도 잘되고 쌈지 주차장도 만들고, 물론 쓰레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그 골목 하나로 역차별이 되는 부분은 뒷골목도 심난하고 그랬을 경우에 같은 지역 내에서 위화감이 형성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 반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대학자산 예산, 도시재생으로 투입된 예산은 그 예산으로 투입을 하고 일반 구 예산할 때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있는 데다 재투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서 보행자 확보를 위해서 북구청 앞에서 전남대까지 확보한다고 용역까지 맡기고 했잖아요.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죠?

2,000만원 정도…….

그 예산 자체는, 지금 어울림센터가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 그 사업이 지금 이루어졌다면 어울림센터가 있는데 할 수 있나요? 그때 다행스럽게 의원님들이 전부 반대해서 그 사업이 중단됐는데…….

그것은 기초조사를 위한 용역이었고요. 실질적인 실시설계는 주무부서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 2,000만원은 쓸데없는 돈으로 낭비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용역이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용역이었다고 보기는 좀 그러고요.

그럼 용역을 해서 그 가치가 뭡니까? 결과물은…….

그만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이렇게…….

결과물은…….

그렇게 해서 자료를 넘겨줬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참조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반영하게 될 겁니다.

근데 현재 반영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말이죠.

그쪽 부서에서 시행이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어울림센터가 공사 중이에요.

어울림센터하고 도로하고는 사업영역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럼 지금도 완전히 진행 중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현재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고 지연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과가 주관인가요? 추진단? 대학자산을 활용한, 그 부서에 물어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각 지역 간에 골목 사이에 서로 위화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보편 타당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요. 과장님, 400쪽인데요. 북부소방서∼오치사거리 주변 보도정비를 하잖습니까. 사업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지금 발주는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로등 교체공사가 또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땅을 또 파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거기가 중복됐나 보네요.

예, 구간이 중복됩니다.

제가 그쪽에 한다고는 했는데 안 하니까 주민들이 언제 하냐고 계속 물어봐서…….

발주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보니까 말바우 제2주차장 진입로를 포장하던데 그 예산은 어디, 우리 구 예산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에서 일부 지원했습니다.

2주차장 입구를 예산 얼마 들여서 한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1주차장 입구는 전에 했고 엊그저께 보니까 2주차장 입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계장님한테 2주차장 입구를 한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어서…….

이번에 한 것은 2주차장 건축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일부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턱이나 2개 차선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시장산업과에서 저희들한테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번에 2주차장 입구는 건설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장산업과에서 한 겁니까?

일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장산업과에서 해 달라고 협조가 와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비로 했다고요.

예.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돼서 한지는 모르고요.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돈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2주차장에 불법건축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돼서 그걸 계도하고 난 후에 거기를…….

콘크리트나 턱이나 이런 게 남아있어서 차량통행에 좀 지장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하게 되면 언제부터나…….

2학기를 기준으로 9월에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국·양산·첨단2지구에서 살레시오중학교로 온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건국·양산 지역 주민들이 KTX를 타려고 김대중센터까지 과연 버스를 타고 올까요?

근데 생각보다는 직통버스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걸 타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도 1시간 이상 걸리겠는데요?

50분에서 1시간…….

전남대학교 안에는 안 들어가나요?

전남대학교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지금 전대에서 출발하잖아요.

그 노선 말고 새롭게 신설할 계획입니다.

777 말고 새롭게 2개 노선.

기존 노선표시를 좀 해 놔야 알겠구먼요.

이것은 전부 다 신설 노선입니다.

과장님, 공청회할 때 나온 게 있었잖아요. 거기 앞에서 운암중학교 가는 마을버스가 없어서 콩나물시루 같다고 하셨잖아요. 동장님한테 민원인 전화번호를 가르쳐드렸고 본 위원도 2020년 6월에 민원을 넣었거든요. 하루아침에 마을버스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도 제가 아침에 현장에 가봤거든요. 다 거리두기 하라고 했지만 버스는 거리두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 붙어서 다니고 있어서, 그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침에 아이들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어떻게 안 되느냐 그랬는데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어려움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쪽에 마을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디나 버스노선이 취약한 면은 있습니다. 어제 동부교육청하고 과장님하고 그 애로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중교통과하고 그 노선을 협의를 해라, 동부교육청에서도 운암중학교 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군 배정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시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하자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우방아이유셀 생기고 한국아델리움도 생기고 또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통학할 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머님들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서명 받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저희도 시청에 찾아가려고 하거든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 장채익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채익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미세먼지쉼터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신규사업인데요. 전에 한번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쉼터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노후된 시설물들을 보수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 시설물이 설치된 지 1년 좀 안 됐죠?

2019년도 말에 설치됐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나요?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자보수기간이 최소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위적인, 물리적인 문제로 파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로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게 아니라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한번 고민하셔서 보수를 해야지 필요하다고 해서 노후된 부분, 하자에 의해 파손된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 않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바우시장에 제3주차장이 조성돼서 완공이 다 됐잖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말바우시장을 다니신 분들은 3주차장이 조성돼서 진입로가 어디고 어디로 들어가서 주차를 시키고 이런 것들을 알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셔서 모르신 분들이 말바우시장 주차장을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진입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산을 좀 투입하시더라도 동문로부터 해서 유도등으로 안내 표지판, 광고판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좀 홍보가 돼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말바우시장 3주차장을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주차장 입구에 표지판을 만들든 해서, 3주차장에 268면을 주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에 들어갔는데 주차장이 꽉 차서 다시 나와야 돼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헛걸음 안 하고 1주차장이 만차 됐으니 다른 데에 주차를 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봤을 때 3주차장 268면이 조성돼서 주차장이 아무래도 여유가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1주차장에 2층, 3층이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입니다. 시장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시설들을 앞으로 어떻게 전환을 시켜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가, 이런 방법들도 논의를 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 3주차장이 다 안 차요. 여유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주차장은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 외부에서 말바우시장에 오셔서 주차장을 들어오는데 길을 못 찾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안내표지판 유도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스템을 한번, 관련 부서가 있으면 협의를 좀 해서, 논의해서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의 총괄은 시장산업과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업해서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에 빈곳을 주민이 들어가기 전에 알려서 공회전도 방지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신청해놨거든요? 그게 되게 되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보수로 해서 1개에 12만원 해서 135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135개소 정도 하면 북구 관내에 있는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보수가 다 되나요?

지금 북구 관내에 노후된 교통안전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용봉지구와 일곡지구에 교통안전표지를 교체해 주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통표지판 1개에 12만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135개소 정도 찾아서 일곡지구와 용봉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추후에 예산을 해서 북구 관내 전 지역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표지가 있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고 없다고 해서 사고가 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차적인 거잖아요. 3월 23일에 채널A “다시 간다”에 보니까 이번에 사고 난 것에 대해서 길게 나오더라고요. 무단횡단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인권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더라고요? 무단횡단이 많이 있나요? 본 위원이 거기 살고 있는데 무단횡단이 많지 않아서…….

벽산블루밍 쪽에도 엊그제 공청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횡단보도 2개를 없앴잖습니까. 근데 횡단보도 없앤 사이에 주차 꼬리물기, 거기 주민들이 가다가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상 시민의식이지 않습니까? 무단횡단하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많이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으면서도 1단지와 2단지 사이에서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때 북구청에서는 벽산 쪽에 안전표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했었지만 본 위원은 체감할 수 없었거든요? 아까 용봉, 일곡지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교통안전표지가 1차적인 거니까 최대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표지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을 1,620만원 세웠는데 신규설치 기준에 12만원*135개소라고 예산이 책정됐어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얘기를 했지만 보도에 있는 표지판들의 정비가 시급하다. 그런 부분이 단지 신규로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관상 보기 싫은, 파손된 것, 중복된 것, 또 통합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 현재 북구 관내 표지판 정비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사업이 기존에 있는 표지판에 더 추가하는 사업 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비가 되면서 꼭 필요한 곳은 표지판을 추가하더라도 기존에 파손된 것들은 철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서 기준으로 보면 135개를 새로 세우겠다는 내용으로 비춰져요. 신규 설치 몇 개, 정비 금액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설치라고 했는데 사실은 담당자하고 얘기했을 때 135개소 중에 70∼80%는 거의 수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표지판이 야간에 빛이 안 난다 그러면 빛이 반사하면 보이게끔, 이렇게 안전 위주로 수리하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조사해서 설계에 반영할 때 자세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교통표지판의 반사지가 오래돼서 반사능력이 떨어지니까 교체한다는 건데, 사실 시트지만 바꿀 수는 없거든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교통표지판이라는 것은 전체 판을 교체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 중요한 표지판은 교체를 해야 되겠죠. 저는 그걸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보수 사업 자체가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가 돼서 하면 좋겠다. 그러면 개소당 12만원이라는 단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신규설치는 12만원이지만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하는 경우도 있고 지주를 세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사업 단가, 설치비가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실제 사업을 하거나 설계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계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세입에서 충효어린이공원 화재피해 공제금 5,015만 7,000원이 들어왔잖습니까? 그래서 충효어린이공원을 다시 신축했잖습니까? 신축한 비용은 얼마나 예산이 든 겁니까?

4,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보상을 더 받은 거네요.

예.

나머지 예산은 다른 데 유용하게 쓰신 겁니까?

화장실 보수사업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예산을 쓰신 거예요?

예.

그래요. 시에서 예산 받으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신청해서 나온 돈입니다.

예산서 432쪽 장애물 제로 안심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시비로 6,000만원 세워져 있잖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노후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BF 인증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2015년 7월 29일 이전 화장실이 BF 안 받은 게 많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경사로를 정비한다든가 점자블록 등 내부시설을 정비해서 BF에 맞도록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보편적으로 공중화장실을 보면 공원녹지과하고 환경과하고 또 다른 부서가 있습니까?

체육관광과에도 있습니다.

행정에 3개 부서가 화장실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는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지 저희들이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죠?

예, 저희들이 5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에 보면 화장실 민원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민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그만큼 잘하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쾌적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서 432쪽과 434쪽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죠? 2개 사업 다 시·구비로 이루어진 보수인데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시나 구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책정하고 있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국비에서 나가는 노임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지금 432쪽은 7만원씩 해서 8시간으로 하면 8,750원 최저임금이 적용된 것 같고 434쪽은 8시간으로 하면 1만 352원으로 계산이 된 것 같아요. 이 차이가 뭐죠?

위원님, 일반광장관리하고 무돌길의 인건비를 말씀하시죠. 일반광장 기간제 인건비는 단순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단순하고 기능이 있는데,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화장실 청소 이런 것은 단순으로 해서 7만원입니다. 그리고 무돌길 같은 경우 예초기 작업을 한다든가 나무를 벤다든가 이런 것은 기능인력으로 해서 8만 2,820원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릅니다.

하나는 기술임금이고 하나는 일반임금이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게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을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에 대한 지침이 있다는 것은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셔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비지원 사업일 때 노무비를 예산편성지침으로 적용하고 시비나 구비로 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으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에만 단순하고 기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순이라도 생활임금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으로 적용을 안 하셨잖아요.

공원관리는 달라요.

그 법적 기준이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인건비는 그게 적용되는데 공원관리, 산책로나 이런 데는 단순하고 기능하고 분리를 해서…….

제가 단순과 기술의 차이는 이해했고요. 다른 일반 사무직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1만 500원으로 주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것은 국비에 대해서 사업비를 받았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거든요. 내려준 다음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8월 중순경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생활임금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기간제 임금도 생활임금 적용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이 편성운영기준은 그렇게 작성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 기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들었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때 시·구비 사업들은 전부 다 생활임금을 적용했었단 말입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고보조금 사업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 기회에 다른 부서도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에다가 다른 부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수해 피해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서 올해도 복구비로 구비, 국비 해서 15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저번에 삼각동 서진 엘리체 뒤편이나 원삼각마을, 문흥동, 저번에 산사태 피해가 상당히 난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어느 정도 복구가 됐죠?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전체가 다 100%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업체까지 선정돼서 공사기한이 3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작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6월 20일이면 모든 게 다 복구된다는 이야긴가요?

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삼각동 엘리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산사태가 난 현황들 그리고 현재 진행됐던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35쪽에 계류보전 재해복구사업 3,300만원, 이번에 297만 1,000원이 다시 확보됐는데요. 이 금액으로 계류보전 재해복구사업이 가능한가요? 어떤 사업을 복구하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계류보전은 청풍동 등촌마을 못가서 면적이 조그마합니다. 계류보전은 국비 50에 구비 50입니다. 다른 산사태사업은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인데 여기는 5 대 5입니다. 면적 자체가 조그마합니다.

사방댐 같은 계류시설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개보수 성격의 복구사업이라는 거죠.

예, 석축이 좀 무너져서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430쪽을 보면 첨단지구 시설물 정비, 특교로 2,000만원 정도 내려온 게 있어요. 이게 이번에 침수에 따른 첨단지구 일원 파고라, 정자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인지, 지금 자체적으로 나와 있는 파고라나 정자들이 이렇게 많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신용 근린공원과 양산체육공원을 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파고라하고 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닥 데크도 있는데 너무 노후화돼서 퇴색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게 시설 노후화에 따른 거죠? 이번에 수해피해에 따른 것이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청소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교체 부분에서요. 수거차량 3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구입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썼던 음식물쓰레기 차량은 얼마 만에 교체되는 겁니까?

기존 음식물쓰레기 차량 18대 중에 2004년식이 4대가 있습니다. 지금 17년 정도 됐는데 그중에 3대를 이번에 시비를 확보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이 있고 염분이 있을 겁니다. 한국의 음식문화가 소금 성분이 많아서 계속해서 수분과 염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차에 영향을 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의 교체주기가 정해져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특장차는 내구연한이 6∼7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17년 만에 바꿨다는 이야긴가요?

그만큼 금광공사에는 정비원이 있고 대행사업비에 차량비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차량이 많이 망가진 편이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은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그렇게 해서 3대가 구입되고요. 이번에 재활용품 수거전용차량 구입이 7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금년에 개정돼서 그동안 쓰레기종량제 차량으로 재활용품까지 혼용해서 수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간 혼합 오염 등을 유발하는 압착차량을 사용 금지하도록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품 전용차량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종량제 차량을 감차하고 시비교부금으로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을 7대 하고, 또 작년에 저상향차 사고로 인해서 사고보험금으로 차량비 1억 1,900만원을 환급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1대 구입해서 이번에 재활용품 전용차량을 8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감차하는 차량이 중고차일 텐데 폐차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고로 다른 곳에 팔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전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것은 폐차나 대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차량을 많이 구입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차량을 구입하라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에서도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전용차량으로 교체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시비에서 70%를 보조해 준 것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것은 감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로예요, 그러죠?

예.

그럼 금광에서 폐차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면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비용 처리해 줘야 되고요. 이게 고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난다면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나중에 정산할 때 그만큼 깐가요?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감가상각비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금광공사에 있기 때문에 폐차에 따른 수입도 금광공사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폐차에 따른 수입이 금광공사 수입이라면 만약에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폐차비용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금광공사에서 하는 것이죠.

그때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죠.

위탁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이 아닌가요? 이 절차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감가 제로가 된 차에 대해서…….

그동안은 금광공사에서 차량을 사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폐차 부분을 금광에서 전부 다 처리했고 그에 따른 승인이나 절차가 저희들한테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저하고 이야기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차량 같은 것이 우리 구로 등록이 안 되고 금광공사로 등록된다고요?

이제 신규 차량구입은 우리가 샀으니까 전부 다 북구청 명의로 되는 것이죠.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전에는 금광공사에서 구입해서 감가상각비를 지급했었거든요.

지금 있는 차량들은 전부 금광공사 소유 차량인가요?

전부는 아니고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최근에 구입한 것은…….

그럼 폐차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도 상태가 좀 좋다고 하면 공매 처분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이 발생할 건데, 지금 폐차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 것이냐 금광 것이냐는 거죠.

과거에 것은 금광공사 것이 많고요. 이번에 구입한 2004년도 음식물 쓰레기차량은 북구청에서 7대를 샀습니다.

우리 구 소유면 폐차했을 경우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걸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저희 수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답변을 금광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금광공사 소유 차량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것은 저희가 하고요. 거의 다 폐차하겠죠? 공매 처분한 것은 없죠?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지금 처음인가요?

계속해서 차를 바꿔왔는데 대부분 금광공사에서 하는 것은 10∼15년 이상 굉장히 노후된 차량들을 대차해왔기 때문에…….

거의 폐차했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52쪽을 보면 가정환경관리원 사기진작비 해서 시·구비 50 대 50으로 매칭되어 있는 부분에 금액이 줄었어요. 시에서 적게 내려와서 그런 것인지…….

시에서 적게 해서…….

그럼 추후에 더 확보가 된다면 다시 올라가나요?

금년에는 금액이 줄었는데 시에서 감액해서 보냈거든요. 453쪽을 보시면 가로환경관리원 안전용품 구입이 가로는 92명인데 750만원, 가정환경관리원 안전용품 구입은 141명인데 625만원이거든요. 인원수대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인원수는 가정이 훨씬 더 많은데 비용은 줄었느냐,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형평성 있게 인원수에 맞춰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사기진작비, 이것은 5개 구에 어떻게 내려온 거죠? 인원 대비해서 1/N로 나누는 건가요?

1인당 10만 6,000원씩 계산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채 안전생활국장님은 오늘 제1회 추경하면서 위원님들이 예산 관련 부분, 기타 조언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찾으셔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 부분하고 추후에 위원님들께 설명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상임위 활동 끝난 다음에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채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