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양택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산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2020년 9월 23일 선정된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우산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우산 생활문화센터·다함께돌봄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그럼 먼저 우산동 거주지 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우산동 264-18번지 일원으로써 인근지역은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2022년까지 약 7,000세대가 입주 예상되는 지역이며, 지역주민,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장 방문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거지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800㎡, 주차면수는 62면이며 소요사업비는 총 40억원입니다. 다음은 우산 생활문화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건립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산동 및 인근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문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양육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문화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복합화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북구 우산동 269번지 일원이며,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2022년 1월 준공된 후 곧바로 4층과 5층, 총 2개 층을 증축하여 연면적 600㎡ 규모의 우산 생활문화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1,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사업부지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제258회 북구의회 정례회에서 두암동 삼정초등학교에 반다비 종합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았습니다만 학부모 등의 반대로 사업이 불가하여 인근 광주교육대학교와 협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변경계획을 신청한 결과, 2021년 1월 7일자로 변경 승인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북구 풍향동 1-1번지 광주교육대학교 제2운동장에 연면적 4,621㎡,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반다비 종합체육센터를 건립, 수영장·다목적체육관·헬스장·다함께돌봄센터를 조성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 없이 생활체육을 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43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과 변경안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과 변경안은 우리 구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재산 취득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우산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과 생활문화센터·다함께돌봄센터 건립 등 2가지 계획안은 관내 문화복지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개소 등 우산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2022년 9월 완료 예정으로 지역주민을 비롯한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객 편의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 이후 이 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문화·돌봄·기반시설 등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복합화 시설 구축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당사업이 작년 10월 재정투자심사를 거쳤고, 11월 제2차 정례회와 올해 1월 임시회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의회의 공유재산 심사와 의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업예산을 미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킨 점은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지 않는 시정되어야 할 행정행위로 판단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상위법령에서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지방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산관리 예산을 일반예산보다 더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잘못된 행정 처리가 북구행정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건립계획 변경안은 기존 사업부지인 삼정초등학교의 통폐합이 무산됨에 따라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올 1월 광주교육대학교로 부지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시설이 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서를 보면 작년 10월에 재정투자심사를 거쳤다고 돼 있거든요? 이 재정투자심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작년 10월에 재정투자심사를 거쳤던 기획조정실장을 이 자리에 배석시키면 좋겠습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거든요?

예.

저는 이것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예산은 추경에 올라와 있고 오늘에서야 심의를 받고요. 그런데 이 절차가 맞나요? 실장님, 작년에 재정투자심사 하셨죠?

예,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모든 예산을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의 헤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협업이란 이런 이름조차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교통지도과나 문화예술과나 회계과라든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러이러한 예산을 확보해 왔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경예산서에는 올라와 있고, 심의는 오늘 받고 있고, 어제 현장을 다녀오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모든 기본계획에는 로드맵이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각기 일정들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대로 하는 거고,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회계연도 직전연도에 받도록 되어 있고 60억 이상은 시에서 의뢰해서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에서 사전절차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라는 그런 취지하고 지원 대책을 확실히 하라는 취지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10억 이상 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 부서에서 판단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협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재정투자심사를 거쳤고, 작년에 늘 해 왔던 것이 공유재산을, 여기 효죽어린이공원이며 말바우며 왜 받으셨어요? 그때는 교통지도과가 아닐지라도, 그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셨는데, 현재 협업 자체가 회계과나 교통지도과나 문화예술과가 굉장히, 저희 위원들도 어제 현장실사를 나가서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전문위원도 이렇게 보고서에 적었지만, 예산서는 먼저 올라와 있고, 어제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치 안 해도 되는데, 받을 의무가 없는데 그냥 전문위원님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마지못해 받겠다고 협의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희가 현장까지 나갔는데, 이게 맞지 않는 수순인데도, 작년에 이 문제가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어울림센터나 마찬가지로,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이것 가지고 작년에 어울림센터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랬는데도 또 의회를 경시하고 이런 행위들을 그냥 지나가버리면 된다. 정말 어제 나갔을 때도, 맞지도 않지만 이게 과연 북구 행정이 맞는 것이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기본적으로 그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본계획업무를 수립할 당시부터 이런 부분들은 쭉 이어져 왔던 하나의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제가 잘못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심의를 예산 성립 전에 받아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죄송하고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라고 했는데 제가 협의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2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제 승인됐거든요. 그 2건에 대해서는 작성해서 이번 주 내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장님도 이번 추경 때 항상 하시던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이번에 제안설명 첫마디가 그거예요. “제1회 추경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고 구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게 협조를 구한 건가요, 절차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리고 청장님 마지막 멘트는 항상 그렇습니다. 중간멘트는 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SOC사업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 부탁드리는 거예요, 청장님 이야기로는. 그래 놓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한 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무시하겠습니까? 이걸 청장님이 챙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작년에 어울림센터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선하지 않고 그냥 의회에 눈 감고 넘어간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됩니까? 제가 분명히 이것은 5월에 청장님에게 절차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부서별로는 이건 내가 해야 된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항상 거리감이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결론은 그걸 묵인하고 가고, 그래서 의회가 마치 발목 잡는 것처럼, 우리가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보시면 이게 우스운 꼴입니다. 하루 만에 올려서, 40일 전에 그것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예산은 먼저 추경에 올라와 있고 심의는 오늘에서야 받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네, 어쩌네 하잖아요. 만약에 저희 위원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안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또 발목 잡았다고, 이런 건 시정·개선하세요. 기획조정실이 헤드 아닌가요? 그리고 교통지도과는 자료 보니까 처음으로 이 사업에 관여하는 것 같은데 모든 분들이 해석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고 의무가 없다고 해 버려요. 협업을 하면 교통지도과도 기획조정실에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혼자 판단하시면 돼요? 현업부서한테 물어봐야죠. 작년에 선례가 없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5월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기대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새로운 회계연도 40일 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한 가지만 회계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올라온 건에 대한 심의를 받았는가요?

예, 사전절차를 받게 돼 있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올 3월에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이 있으면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일을 하시면서 고생하신 줄 알지만 상위법령에서도 일반예산보다 재산관리 예산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다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10월에 재정투자심사를 거쳤고 11월 2차 정례회, 올해도 1월 임시회까지 충분히 기간이 있었는데, 항상 과장님들과 저희는 행정적인 문제예요. 다른 위원들은 보이는 건물을 놓고 심사를 한다든가 하지만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적인 부분을 저희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성이 있잖아요. 누차 강조를 하는데, 중간에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다면 한 번 정도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 하루 앞두고 수십억에 가까운 예산을 다루기까지, 이 급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 안 될 수 있는 부분, 될 수 있는 부분을 왜 과장님들이나, 같이 오셔서 “회계과에서는 이 부분이 해결되는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이 부분이 안 풀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습니다.”라고 왜 항상 절차를 안 밟으십니까? 오늘 문제는 아까 기대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승인하고 안 하고, 이해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절차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에서 프로세스를 갖고 계획을 세우고 끝이 있듯이 왜 이 절차를 무시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우리 행정이나 행정자치위원회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좀 자각하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와서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세요. “이 문제는 심의를 거쳤는데 안 풀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다 사업하시고 전문분야에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해하면서 풀어가고 안 푼 문제는 안 푼대로 또 하면 회의 때 좀 더 부드럽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데, 왜 위원들을 민감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고, 꼭 저희들이 나쁜 쪽으로 지적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게 과장님이랑 계장님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시라는 당부말씀을 꼭 드려요. 행자위하고는 매번 절차상의 문제예요. 간단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와서 설명을 하세요. 한 번도 안 하다가 어제 어떻게 심의를 하루 앞두고 현장에 가서 한답니까?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 못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절차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지방세 수입, 정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특별교부금 및 성립전 예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936억 7,359만원보다 30억 4,126만원이 증액된 967억 1,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55억 4,610만원보다 19억 7,024만원이 증액된 1,175억 1,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92만원이 증액된 2억 8,77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785만원이 증액된 271억 6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부서에 대해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3,866만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청사방역비로 2,681만원을,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트럭 교체 및 전기차 구입으로 9,500만원,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 추진을 위해 1,2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24만원을 증액한 13억 8,74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209만원을 증액한 34억 8,3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민자치회 공공서비스 실행체계 구축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을총회에서 발굴된 마을의제 실현사업 지원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우수 인센티브 교부로 공유북구 추진을 위해 3,176만원, 5.18 민주화운동 추모·전시 공간 조성을 위한 북구 5.18 기억공간 조성사업에 5,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700만원이 증액된 664억 5,005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보전분으로 본예산 편성액과의 차액분 6억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9,500만원 증액된 238억 9,3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 사업소분 1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890만원 증액된 33억 35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810만원 증액된 823억 7,2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동청사 유지보수비 2,600만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비 2억 4,000만원과 아동보호 전담공무원 인건비 3,14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723만원 증액된 13억 6,27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781만원 증액된 9억 4,5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사업 6억 6,256만원, 민원실 운영 안내 홍보물 및 특이민원 응대매뉴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00만원, 민원실 비상벨 유지관리비 1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보조사업 576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95만원 증액된 3,02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437만원 증액된 19억 9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소리 취재용 전기차 구입에 5,000만원,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에 지원할 PC 구입비용 2,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성립전 사용예산 등이 반영된 예산안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들이 주로 반영되었으며 각 실과별로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 부서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자치과의 마을의제 실현사업 지원 1억원, 광주형 협치마을 사업 5,000만원, 5.18 기억공간 조성 5,100만원, 회계과의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2억 4,000만원 그리고 민원여권과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6억 3,900만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되었던 주민자치과 소관 공유촉진 사업비와 기획조정실 소관 공모사업추진 용역비 등은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되었으므로 이들 사업의 개요와 집행사유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자위 소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With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한정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와 예산 타당성 조사를 통해 북구 주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순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153쪽 시비인데요.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이요. 이 단체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하기,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인사하기, 우리 동네 자율청소하기, 불법현수막 달기 않기, 추진 주체는 구민·유관기관·사회단체인데요. 사회단체라고 하면 우리 보조금을 수용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재교부해 주시나요?

이 비용은 저희들이 실천과제 추진비 해서 33개 부서 20만원씩 되어 있는데, 동에 기본적으로 20만원씩 하고요. 28개 동, 안전총괄과라든가 주관 부서들이 있습니다. 청소라든가 안전에 관련된 것, 주정차 관련해서, 관련 부서로 해서 20만원씩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에는 안 내려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추진 주체가 이렇게 돼 있어서, 다시 이 자금을 배정하는 것은 아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에 필요한 데를 쓰신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영란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예산서 160쪽이요. 마을의제 실현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는데 보충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여기를 보면 2019년도 72건, 2020년도 74건이잖아요.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웠다가 1억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동을 쭉 보니까 반복된 동은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빠진 동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마을공동체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마을의제 실현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미래계획을 세워서 주민총회나 마을총회를 통해서 발굴할 의제입니다.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모든 꿈과 희망이 다 이 의제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공모하는 단계부터 컨설팅을 통해서 동별로 마을의제사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물론 노력하는 동에 한해서 좀 더 유익한 혜택이 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이 안 돼서 주민참여를 안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계속 어떤 혜택을 못 받는 지역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니요. 지금 주민총회나 마을총회를 26개 동이 마무리했습니다. 2개 동만 남아 있고 올해 다 마무리하고 26개 동이 완료됐는데, 주민총회나 마을총회를 할 정도면 동에서 어느 정도 다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동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은 직접 지원센터와 연결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몇 군데 정도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마을공동체사업은 다양한 사업이 있어서 63개를 선정했고요. 그중에 마을의제 실현사업은 현재 12개가 선정됐습니다.

그럼 1억으로 배분하실 거예요?

현재 왜 1억을 세웠냐면 시비하고 해서 1억이 있었는데 마을의제가 동별로 총 26개 동에서 250개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24개 동이 자본적 예산이 소요되는 공간 조성이나 안전길 조명 설치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391건이 미추진됐는데 157건이 자본보조사업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1억을 세워서 자본보조사업도 제대로 실행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가능하면 지역마다 고르게, 지금 2년 동안의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빠진 지역들이 몇 군데 있네요? 참여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159쪽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있지 않습니까. 국비와 구비 해서 3,000만원이네요. 지금 보면 주민의 욕구 충족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공공서비스 생산 모델 발굴 지원이거든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지역사회 문제점을 말씀하시는가요?

동마다 처해 있는 문제점은 지역에서 주민 스스로 회의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요즘에 동별로,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 충족도 하고 지역사회 특성, 예를 들어서 이번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는 삼각동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했는데 삼각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도 많고, 새로운 아파트도 입주하고, 육아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마을공동 실버심리케어사업하고 공동육아 돌봄사업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등 마을에서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을 이번에 주민자치회 공공서비스 행사 모델로 구축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과가 다 다르겠지만 국장님이 동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보면 지역사회 문제점이 참 민감해요. SOC사업을 떠나서 관변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끼리도, 과장님도 동에 계셔보셨겠지만 정말 민감한 것이 거기 내에서 내분에 대한 문제, 협동조합의 마을만들기 이런 문제점들이, 마을만들기분쟁위원회가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쟁조차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항상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 같고, 지역구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태도 아니거든요. 오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부서별로 협업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과가 아니니까, 내가 지원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게 겹치다 보면 민원을 과장님한테도 접하고, 그런데 또 보니까 여기는 또 다른 과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협업체계를 주민분쟁센터가 예산도 올라와 있고 하지만 국장님께서 좀 이렇게, 정말 우리 주민자치회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공모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효진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영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방 세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양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리모델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방금 잠깐 나갔는데 모 의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지금 국장님도 보시면 상임위 회의실 벽과 벽 사이에 방음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시냐면 오전에 했던 이야기를 경제복지위원회 속기사가 속기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어차피 앞으로도 여기서 행감도 진행해야 되고 청사가 있는 한 이 사무실을 계속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서로 그런 것들이 자꾸 신경 쓰일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완점이 생기게 되면, 어차피 방법은 덧씌우는 것 말고 더 있겠습니까? 그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기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민원서비스 수요 증가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진미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협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홍보전산과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여성아동과에서 이번에 구비 2,000만원을 들여서 홍보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인터넷 블로그, SNS를 제작한다고 하네요. 저출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 인센티브 받은 것에 일부 배정해서 구비 2,000만원을 세워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홍보하자고 하는 건데 “우리 구청 홍보전산과에 SNS팀이나 북소리라든가 이런 게 있다. 거기에 대해서 협업으로 해서 좀 해 달라.” 카카오플러스라든가 친구찾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여기에서 막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협업으로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성아동과와 협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