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경제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122억 2736만 1000원보다 95억 3172만 4000원이 증가한 217억 59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매칭사업은 60건에 90억 1476만 8000원이며 순 시비사업은 9건에 5억 1695만 6000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7페이지 중간, 설명서 3쪽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은 농번기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을 희망하는 마을 18개 마을을 선정해서 개소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417페이지 중간, 설명서 4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은 노후공동급식시설 1～2개 마을을 선정해서 5000만 원 한도 내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급식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18페이지 하단, 설명서 9쪽 기간제근로자보수비인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은 농지원부 정비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해서 16개 읍면동과 저희 농업정책과의 각 1명씩 해서 17명에 대한 업무보조 근로자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비 70%를 포함해서 1억 97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9페이지 상단, 설명서 11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인 농어촌 민박사업장 그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135개소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여 1억 3500만 원을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9페이지 하단, 설명서 13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공주시에 거주하고 농지소유 규모가 5만 ㎡ 미만인 20세 이상 만75세 이하의 여성농어업인 6400명에 대해서 2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자담 3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또 지난해 읍면지역에서 올해는 읍면동지역까지 확대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5월 중에 카드를 발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0페이지 중간, 설명서 16쪽 기타보상금인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년 말 기준 관내 거주자 중 농어업 경영주로 등록된 만20세 이상 40세 미만의 농어업인 213명에 대해서 교육ㆍ문화ㆍ레저활동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카드 발급은 6월 중에 발급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협시지부에서만 현재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농협까지 아직 그 프로그램 보급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은 저희들이 해당 농가에 적극 홍보해서 차질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1쪽 중간, 설명서 2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측조시비기 등 7종 58대를 수요농가에 공급하여 시설장비 맞춤형 지원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1페이지 하단, 설명서 22쪽 공기관등위탁사업비인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당초 저희들이 1개소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2개소가 증가되어 총 3개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고령농 65세 이상 0.5㏊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밭 경운 또는 비닐 피복등 농기계 작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페이지 중간, 설명서 24쪽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유기농업경영을 하시는 그 농업인들에 대해서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 된 그 약재나 비료 등 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유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0%를 포함한 2억 17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22쪽 하단, 설명서 26쪽 공기관등위탁사업비인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는 매 3년마다 주기별로 지역별로 시비하는 사업으로 규산질 17만 2018포를 공급하여 토양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3쪽 상단에, 설명서 27페이지 공기관위탁사업비인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석회질, 패화석 등 7만 8050포를 공급해서 밭의 토양을 개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23쪽 중간, 설명서 28페이지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국비 감액으로 전년 대비 약 34%가 감소된 50만 톤가량 지원계획이 있었으나 농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과 관심으로 추경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20만 포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증액된 시비 3억 원은 지역제한을 통해 지역업체 축분 퇴비를 공급하여 관내 축분의 원활한 순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국비 8억 6848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나 3억 4986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5365만 3000원이 감액되어 추경에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424쪽 하단, 설명서 33쪽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퇴비생산업체에 대해서 악취방지시설이라든가 후숙장 노후벽 보수공사, 축분발효 건조기 등 우량비료 생산시설 기반을 구축ㆍ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계룡비료가 선정이 되어 보조 40%, 융자 30%, 자담 30%로 총 4억 7470만 7000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25페이지 중간, 설명서 37쪽 기타보상금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일 현재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에 대해서 산모 200명에게 자부담 9만 6000원이 포함된 임산부 1인당 연 48만 원의 건강한 친환경농산물꾸러미 형태로 공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40%를 포함해서 96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임산부는 600명가량 현재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요. 보건소에서 유사한 사업인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100명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국도비 사업을 통해서 200명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300명은 순시비로 지원해서 우리 도에서는 최초로 전 임산부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6쪽 하단, 사업설명서 44쪽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인 한파 농업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월 5일 이후 지속된 한파로 딸기, 마늘, 양파 등 120농가에 약 33㏊의 농업재해를 입었습니다. 한파 피해는 시군당 피해면적이 50㏊ 이상일 때 국비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약 한 30㏊ 정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부득이 1억 351만 6000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해가 많은 지역은 계룡의 딸기, 이인ㆍ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 상단, 설명서 45쪽 기타보상금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계속하여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1만 1600명에 대해서 연간 8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은 공주페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고 저희가 상반기에 40만 원, 하반기에 40만 원씩 총 8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신규사업 쪽으로…… 그쪽으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월 중에 카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 하단, 설명서 49페이지 공기관등위탁사업비인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은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본예산에 9억 6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농가의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10%를 추가 지원을 하는 그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9쪽 중간, 설명서 55쪽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건고추용 고추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관수시설, 환경관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0%를 포함한 3억 14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31쪽 하단, 설명서 66쪽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은 중소규모 원예농가에 단동ㆍ연동 스마트팜 신축ㆍ개축 및 양액재배 지원사업으로 도비 15%, 시비 35% 등 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지요, 과장님?

예.

뭐가 힘들어요?

이 농업이 매우 광범위하고 또 농업인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저희가 전부 충족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까지 과장님들 이 설명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도에서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뭐 담당하셨어요?

도에서 농업정책분야하고 그다음에 농촌활력분야 그다음에……

도에서 정책을 하고 오셔서 그런가 어제, 오늘 과장님들 이 설명서 답변 중에 최고 잘하는 것 같아. 여기 과장님들은 여태까지 책만 이렇게 몇 페이지 했는데 설명서 몇 페이지까지 꼭 하는 것 보니까 역시 도에서 있다 오는 게 틀린 것 같아. 잘하시네,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사실 우리 공주는 전체가 도농복합지역으로써 농민이 살아야 공주가 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주에서 생산되는 게 논산 딸기마냥 공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임산물이기는 합니다마는 밤이……

‘우성’ 하면 오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오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종 읍면동에 공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내놓을만한 그런 농산물이 뭐냐 이거지요, 물론 밤이야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성에 오이가 유명하고요. 또 요즘에는 마늘 재배가 유명해지고 있고요. 신풍에 고추가 있습니다.

마늘은 우성이 제일 많은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마늘을 누가 제일 먼저 갖다가 그 씨앗을 뿌린 것 아세요, 전파한 게? 염만규 전 의원인데……

예.

이분이 제일 먼저 공주에 그 마늘 갖다 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늘하고 또?

그다음에 계룡에 딸기가 많이 재배되고 있고요. 의당에 두류가 좀 재배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공주’ 하면 밤이 유명하고, 전국적으로 밤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딸기’ 하면 논산이고요. 그렇지요?

예.

‘수박’ 하면 굿뜨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주에서 이렇게 나오는, 제가 알기로는 우성에서 나오는 마늘하고 오이가 괜찮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 그것 왜 모르겠어요? 그것은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국장님!

(공무원석에서)예.

그것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는데, 제가 여기서 택배를 보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뭐냐 하면 자, 우성에서 오이가 나오면 오이를 사갈 때 오이 박스를 보내지요?

예.

오이 박스에다가 그 오이를 재배한 그 생산자 팸플릿이 안 들어가고 겉에 박스에만 들어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성면의 마늘 이맹석 재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박스에는 이름이 들어가고 생산자가 나오는데 안에는 안 들어가니까 그 안에다가 공주에서 나오는 밤은 다 아니까 우성면에서 나오는 오이, 마늘, 깻잎 등 이렇게 해서 홍보물을 같이 넣으면 A라는 사람이 마늘 때문에 받았다가 “아, 이 지역에서 마늘도 나오고 오이도 나오고 딸기도 나오네. 논산만이 아니고 여기도 나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하면 그 양반들이 다시 그것을 보고 오이를 샀다가 여기서 마늘도 재배하니까 마늘도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아는 지인들한테 제가 그 밤을 보내면서 그것을 같이 끼워서 보내라고 해서 제가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런 효과를 본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보낸 사람한테 받아보면 안 돼. 그게 왜 안 되는지. 그러면 안 되는 것하고 앞으로 그것 한다면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굳이 말씀을 드리면 부여의 굿뜨레라고 하는 농산물브랜드를 통해서 처음에는 방울토마토, 메론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부여의 농산물이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고. 또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10여 종 이상 아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많은 농산물들이 부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저변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품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유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지적사항은 저희가 귀담아듣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홍보의 다각화를 통해서 우리 공주시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성 쪽의 그 고추 같은 것도 제가 다 사다가 써봤는데, 제가 식당을 할 때. 우성 쪽에 특히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아까 말씀대로 여기 공주가 도농복합지역이라 농민이 살아야 하는데 농민이 사는 것이 홍보가 덜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지원책이 있는데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홍보물 책자까지 같이 넣어서 하면 우리 공주의 농산물이 수출이나 수입이나 더 잘될 걸로 제가 건의를 했는데 안 되니까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니까 꼭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우리 국장님,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게 살 길입니다, 공주시 농민들이.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홍성현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액 48억 5832만 7000원에서 53억 5975만 6000원을 증액하여 102억 18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사업명세서에 의거 증액 또는 신규로 예산 반영된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6페이지 상단 401-01 시설비 공주휴게소 농특산물 직매장 구축사업입니다. 대전-당진고속도로 공주휴게소 양방향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여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를 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고맛나루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으로 공동상표 고맛나루 사용품목에 대한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으로 브랜드 가치 및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확대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중간 308-11 통합마케팅 연합사업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고맛나루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오이, 딸기, 밤 등 지역 대표 농산물 상품화 및 대형 유통시장 거래확대 등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 마케팅 추진사업으로, 당초 1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307-02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은 운영 중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참여농가 교육, 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등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상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로컬푸드 직매장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인테리어 보완 및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307-02 유통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개발은 로컬푸드 직매장 등 소비시장에 농산물 출하 후 미판매된 농산물을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공급할 수 있는 유통정보 공유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노후시설 보강 및 유통장비 지원으로 식재료 유통체계 효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21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생산출하조직 교육 등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상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생산 농림축산물을 활용한 제조가공 및 농촌 융복합산업 지원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푸드통합지원센터 기반 구축은 공주시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건축설계에 미반영된 저온저장고, 소분실 등 물류시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2억 원과 감리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친환경 농가 소득증대 및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현물 공급 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학년도 지원대상 확정에 따라 당초 예산 3억 1862만 4000원에서 2억 9222만 9000원을 증액하여 6억 10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하단부터 444페이지 상단 친환경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완화 및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지역생산 농산물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1학년도 급식대상 학생 수 확장에 따라 당초 25억 3253만 9000원에서 36억 4590만 3000원을 증액하여 61억 78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307-02 대안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은 교육제도 밖 학생들인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급식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307-02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하여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과 국내산 제철과일 소비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아, 오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법원 앞에서 상시적으로 수요일하고 토요일 운영을 했는데 흥화아파트 앞에도 이제 하더라고요.

예.

확대를 했고……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농산물을 농민들이 농사짓고서 판매를 많이 못 했잖아요. 학생들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급식도 끊기고 이래서 그런 거를…… 직거래 장터를 확대 운영을 해달라고 저도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흥화 생긴 거는 잘됐고, 그런데 두 곳이 다 강북이잖아요.

예.

그래서 강북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재래시장도 있고 하지만 건너가서 또 그렇게 하기가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대개 가까우니까 장터 열리면 걸어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는데…… 시청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청에서 한 번씩 이렇게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지금 정례 장터는 매주 토요일 날은 법원 장터, 수요일 날은 흥화아파트에서는 금년도에서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법원 장터는 4월 10일 날 저희가 개장 계획으로 하고 있고…… 저희 시청 광장에서도 월에 한 번씩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지금 작년도에 추진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횟수를 늘린다든가 그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소가 꼭 시청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시청에서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홍보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일단 두 곳이 다 강북이니까 강남 쪽도 장소를 시청으로 하든지 다른 데 물색하셔가지고…… 여기는 횟수가 20회잖아요, 강북은. 그래서 강남도 좀 횟수를 늘려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오래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산서 438페이지 미판매 농산물 유통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창안한 건데요. 지금 농가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가 학교급식센터나 납품하고 사실은 조금 남는 농산물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상 농가에서 저희가 조금 유통하기가, 처리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라 이런 거를 농가에서 ‘얼마 남아있다’ 이런 거 같은 거를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 예를 들면 경로당이나 아니면 복지관 같은 데에 거기에 정보가 전달되면 거기에 필요하면 거기에서 활용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저희가 구축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보 전달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도 2000만 원 계상했는데, 로컬푸드 판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광판이나 그런 것 같은 걸로 정보를 안내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저희가 고맛나루장터에다 또 시스템을 도입해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예산 부분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그거는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마을마다 마을TV 운영을 하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방송으로 내보내도 되지 않을까 요?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오희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유통 플랫폼에서…… 그러면 지금 플랫폼만 구축을 하고 남은 농산물을 시에서 구매를 해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지금은 구매하는 건 아니고 조금 연계를 해주는……

연결해서 그러면……

예, 연결해주고……

그 남은 부분들을 확인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예, 그렇죠.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예산서 439페이지에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게 보통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항목들이 있는데, 보통 학생들 급식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급식에 올라가는 재료들 같은 경우는 공주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우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급식 순서는요. 공주산 친환경, 그렇게 하고 친환경이 없을 때는 공주산 일반농산물, 그렇게 하고 그것도 없을 때는 충남산 친환경, 충남산 일반농산물 이런 순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이 우선은 아니고 우선 공주산 중에서 친환경을 먼저……

예, 그렇습니다.

우선으로 잡고 그게 없으면 일반농산물을 거기에 올리는 건가요?

일반농산물, 예. 참고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보면요, 친환경 지역산이 한 농산물로서는 64.3% 정도 공급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랑 일반 다 합쳐서요?

예.

그다음에는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인데요. 여기는 공급업체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적격업체 풀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업체에 제시된 것들 중에 공주 업체도 들어있나요?

저희 공주 업체는 없고요, 지금 여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거는 조금은 규모가 큰데 예산능금조합…… 저희가 얘기하면 충남에는 예산에 소재한 예산능금조합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저희는 지금 여기 업체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정종순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건데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지금 친환경이 한 64% 정도 된다고 그랬죠?

예, 그건 지역산 농산물.

지역 농산물? 친환경이?

예.

공주산?

그렇죠.

이 말씀 왜 여쭙냐면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어디서 받죠?

지금 농산물 인증체계는요. 친환경이 있고요, GAP가 있고 그런데…… 그거는 기관은 지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거기에서 지금 업무 소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에 친환경 인증 받고 계신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은요. 어차피 저농약이 없어졌잖아요, 3년 전에. 그래갖고 유기, 무농약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가 품목별로 보면 농가는 한 200농가 정도 그렇게……

그분들이 지금 우리 무상급식에 잘 납품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아니고……

지금 납품하고 계신……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지금 하시는 거 보면 학교급식 별도로 농가조직이 돼있어서 그분들이 하는데 그분들은 20농가 정도가 시장경제로 해서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농가에서 시료를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았나요? 아니면 품질관리원에서 와서 검사를 하나요, 불시에?

지금 그거는요, 위원님. 지금 인증제도는 교육 받고 절차대로 진행하는데 대개 보면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직접 안 하고 거기에 또 대행하는 업체들이 다 있어갖고 그분들이 교육시키고 그런 어떤 절차를 하는 거고…… 지금 친환경 인증 받으면 검사하잖아요. 잔류농약검사라고 하는데, 지금 품질 관련해서는 재배단계에서 포장해서 거기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고 저희가 지금 유통단계에서 하는 거는 가락시장이나 계속…… 그때 하는 거는 대개 보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시료 채취해서 거기서 나오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시세가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더 고가로 받죠?

지금 친환경농산물 활성화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친환경농산물 재배하시려고 하면 노력도 많이 들고 사실은 투자되는 것도 농약 같은 거 못 쓰시고 비료 못 쓰시니까 친환경 자재를 쓰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가격 차이는 엄청나게 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문제인데, 그거는 시장성…… 시장이 한 살림이라든가 조금 소비자 계층이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시는 그런 계층들은 사실은 조금 높은 가격이라도 그거를 소비를 해주는데 일반 마트나 이런 데 가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을 고집하는 농가는 나름대로 어떤 특정 고객층을 보고 생산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이 말씀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정책과대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해주시고 아까 정책과에도 보니까 임산부들한테도 구입을 해주고. 자부담은 있지만. 그런 건데, 전에 제가 과에 갔을 때 여쭤봤을 때 “친환경농산물이 검사에 적발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예민한 부분인지 극히 미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숨어져있는 자료가.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진짜 친환경농산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분들은 또 가격을 높게 받으려고 애를 쓰고 계시고. 그런데 일반 관행농하고 별 차이가 없는 농산물을 가지고 친환경이라고 고집을 하면서 가격을 더 달라고 하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 센터 내에 농산물안정성센터가 생기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친환경을 생산하고 있다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이런 예산이 올 때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주성입니다. 축산과 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쪽입니다. 우리 축산과는 47개 사업 중 감액이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등 2건에 2610만 8000원이고 증액이 11건에 20억 8662만 6000원이며, 신속집행 관련 분할예산 요구에 의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신규 사업이 34건에 37억 1440만 9000원이며 축산과 총 예산액은 1회 추경 포함 140억 4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1회 추경 주요 내용 중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주요 사업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2쪽 중단 부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설명서 19쪽 낙농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8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현재 우유·원유 감산 등 우유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농가가 어려움을 호소하여 시장님과 면담을 통하여 낙농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수분조절 및 원유품질 향상과 축산악취를 해소하고자 낙농농가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총사업비 50%인 8750만 원을 순수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집행 등으로 본예산에 분할예산 요구에 의거 계상되지 않은 사업 중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7쪽 중간 부분 307-02, 설명서 1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양계농가 폭염피해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전체 양계농가 대상으로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양 사료첨가제를 공급하는 것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중상단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설명서 4쪽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 분할요구에 의거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1차 추경에 신규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에 조경수, 식재, 화단조성,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아름다운 축산농장 5개소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중하단 308-11, 설명서 5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의 출생신고 시 귀표부착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반비용을 지급하여 소 사육단계 이력관리를 통한 축산물 이력제 정착기반 구축사업으로 추경에 1억 36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설명서 6쪽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재배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영체,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기계화로 인한 생산 공급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트랙터를 포함 랩 피복기, 세절기 등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상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설명서 7쪽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생산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트랙터를 제외한 랩 피복기, 세절기 등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 경영체와 연계, 노후장비 교체공급을 통한 조사료 확대 및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중간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 설명서 8쪽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여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생산절감 및 고품질 생산을 목적으로 3억 2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중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설명서 10쪽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생산경영체와 연계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 및 운송비를 지원하기 위해 8억 3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중하단 부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설명서 16쪽 축산농가 폭염예방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전체 축산농가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더위로 인한 가축 폐사예방 등 축산농가의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열(단열) 페인트 구입과 시공비를 지원하기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중상단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의 시비 추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협과 낙협에서 대행하며, 축산농가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손 확대·지원을 하기 위해 그동안 헬퍼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축산농가들의 확대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 또한 본 지원제도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여 순수 시비를 예산에 증가시켜 수혜농가를 확대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중상단 206-01 재료비, 설명서 24쪽 가금농가 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가금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훈증소독약, 딱정벌레 구제약, 닭진드기 구제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상단 206-01 재료비, 설명서 30쪽 구제역백신 접종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유산 및 사산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완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3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중하단 301-12 기타보상금, 설명서 33쪽 AI 발생 위험시기 가금사육농가 휴업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류독감 AI 전염병 발생 위험이 심한 시기에 AI 조류독감에 가장 취약한 오리 사육농가 대상 휴업을 권장하고 휴업하는 농가 대상으로 휴업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시 1농가 대상으로 1억 17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중간 301-12 기타보상금, 설명서 36쪽 AI 긴급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한 소규모 가금농가 사육가금을 수매·도태를 긴급 실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중상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설명서 43쪽 바이오가스 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년도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가스 연계시설 설치사업으로 2차분 예산을 요구 반영코자 16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설명서 44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매칭 예산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사육기반 확보를 위해 축분고속발효기, 액비순환시스템, 악취저감시스템, 스키드로더 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설명서 45쪽 축산 악취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농업법인, 퇴·액비 유통 전문조직 등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 보완·개보수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처리시설인 퇴·액비화, 정화개보수, 부대기계·장비, 그리고 액비저장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상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설명서 46쪽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가축 사육농가와 액비살포조직, 그리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제를 공급·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9톤을 지원,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59쪽 중간 부분 301-12 기타보상금, 설명서 47쪽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 보호일수 연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2700여의 반려동물 가구분들과 동물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으며, 지난 3월 11일 정책톡톡 반려동물 인식전환과 동물정책향상이라는 토론회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으로 유기동물을 우리 시 보호센터에서 10일 보호하면서 입양되지 않은 동물에 한하여 안락사를 하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처럼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안락사보다는 입양률을 높여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분양 등의 관리를 통해 인도적 차원의 조치로 현 10일 보호를 3일 더 연장하며 입양률을 높이는 사업으로, 순수 시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1차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축산과가 농민들 수입 타당성조사에서 보면 인건비도 나오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나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닭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래서 농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술센터소장님 계시죠?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얘기를 여기서 하게 되네요. 가축분뇨는 축산과하고 농업정책과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하고 조금 얘기했었는데 가축분뇨를 순환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공주에서는. 그쵸?

예, 그렇습니다.

축분이 생기면 공주에 있는 시설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1500원씩 지원했었죠? 작년도에는.

예, 유기질비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올해 300원을 더 추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그게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300원은 공주에서 생산되는 거만으로 지원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런 조건을 달아서 우리 시에서 발생한 축분을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그렇죠? 그런데 원래 그것이 지금 정책을 폈는데 1500원이 공주시로 나가지 않고 외부로 나가게 돼 있어요. 현재 시스템이. 그렇죠? 작년도에 정안하고 반포에서는 공주에서 생산되는 축분은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거의. 거의 90% 이상을 외지업체…… 그 외지업체에서 들어오는 비료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축분이 아니고 축분 51%에 49%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아시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우리 시에서 발생한 축분을 활용코자 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술센터소장님 계시지만, 그 유기질비료 1800원 지원하는 금에 대해서는 공주에서 생산되는 거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간 거는 토양이 안 좋아져요. 그렇죠? 그걸 아실 겁니다.

예.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간 거는 짜거나 토양을 좀…… 농산물 재배하는 데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주에서 생산되는 거는 아직 음식물쓰레기를 받는 데도 있겠지만 아직은 적게 받는다는…… 80%∼90%가 축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도 그 예산이 덜 소진됐으면 그 예산에다가 공문을 하나씩 보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외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섞인 그 유기질비료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들어오면 거기다 지금 보조금까지 주는 형편이에요. 그죠? 1500원. 그거를 지금이라도 씌우고 공주에 있는 4개 회사에 있는 분뇨창고를 비워줘야 공주에 있는 축분이 다시 공장으로 들어가서 유기질비료가 생산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야만이 농민들도 축분 처리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축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좀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저기를…… 강한 법령을 내세워서 농민들이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소규모 농가들이 지금 공문은 보내놨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그거 내용 보고도 몰라요. 제가 몇 분 만나봤었는데 공문은 도착했더라고요, 축분 처리하는. 그래서 뭐 적어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걸 보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거 공문이 오긴 왔는데……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지금 그거를 대신 다시 처리해주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면사무소에 가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생산되는 양을 알려주면 그거를 대신 써서 공문을 다시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형편이니까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시고, 반드시 내년부터는 공주에서 생산되는 축분이 보조금을 주면 그거는 꼭 공주에서 생산되는 데만 보조금을 주자 이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섞인 축분, 유기질비료를 공주에다 못…… 그 비료는 제가 알기로는 운반비만 있으면 가져오는 비료더라고요. 거기다 1500원 주고, 거기 가격 주고, 자부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게 우리 공주시 정서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술센터소장님이 조정을 하셔서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반드시 공주에서 생산되는 비료만 보조금을 줬으면 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관련 부서하고 협업하고요. 우리 축산과에도 축분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곤충산업 육성지원에 650만 원 지원되는 거 있잖아요. 도비, 시비.

예.

이게 곤충이 뭐예요?

곤충이요?

네.

굼벵이라든지 지렁이라든지 우리 시에 27농가가 곤충사업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 농가 대상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곤충에 먹이를 공급하는 겁니다.

먹이가 뭐예요?

먹이가 미생물이라든지 일종의 먹이 사료 부분…… 그런 곤충이 좋아하는 먹이를 구입할 때 지원해주는……

음식물 안 먹이나요? 음식물찌꺼기.

음식물찌꺼기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음식물은 안 되고요. 일부 허가난 음식물에 발효된 거, 곤충사료로 되는 것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애등애가 강아지 사료 이런 걸로 요즘 인기가 많이 있는 건데, 650만 원 가지고 27농가 사료비만 지원해준다는 거죠?

예, 먹이…… 강아지 이런 것은 아니고 곤충에 대해서만요.

아니, 그러니까 동애등애가 키워서 강아지 사료로 쓰이는 거잖아요. 곤충사육료가.

아, 예. 키워서 곤충이요?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로 해가지고 민원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맨 마지막 예산서에 유기동물 보호일수 연장사업에 25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공주시에 유기동물 수가 몇 마리 정도 돼요?

지금 3972마리…… 4000마리로 돼 있고요. 거의 99%가 개고 고양이가 한 100여 마리 됩니다.

이게 지금 사료값이라는 거죠?

이거요?

예.

이것은 우리 시에 유기·유실동물보호센터가 한 곳씩 있습니다. 중학동사무소 앞에 모 병원에 하고 있는데…… 유기·유실동물이 포획해서 들어오면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정일수가 10일 이상 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 시는 현재 10일을 하고 있는데, 10일 후에 그 안에 분양이 되면 좋지만 분양이 안 되면 모두 안락사를 시킵니다. 안락사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이 있고 우리 충남도의 다른 시군에도 15일, 13일, 어디는 전국적으로 몇 달, 석 달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하루에 보호비가 1만 1000원이 들어갑니다. 두당. 그래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비용을 2500을 계상을 한 겁니다.

1만 1000원이 사료비 포함해서……

그렇죠. 보호센터에서 치료, 사료 부분이죠.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3일 정도 더 연장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분양이 더 되겠냐는 게 의구심이 생기고요.

예. 그……

그리고 어쨌든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으려면 유기된 동물들, 돌아다니는 동물들 중성화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있어야지…… 이거 지금 그리고 애견동물들도 많이 있겠지만, 반려동물들도 많이 있겠지만 유기를 하는 분들 의식전환 이런 것들도 개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를 때 어릴 때 키우고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버려버리고 하는 그런 인식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유기동물이 줄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일 늘린다고 해서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줄을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도 같이 병행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3일 동안 연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할 역할은 기존의 안락사보다 입양률이 높도록 제고하는 게 남아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인식을 좀 향상시켜서 그런 교육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만 원 예산도 세워서 심의라든지 또 반려동물 견주들한테 대상으로 교육도 예산이 되어 있고요. 병행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호하는 비용이 하루에 1만 1000원 정도가 산정이 됐는데,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쨌든 이런 보호를 하시는 분들도 일정 부분 봉사나 이런 마음들 갖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기동물이 하루에 사료를 먹으면 얼마나 먹을 거며, 1만 1000원씩 계산 산정되는 것도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시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한 거 같아요.

그 가격은 기존 단가로 운영이 돼 있고요. 사실상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너무 적다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사실상 동물보호센터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센터가 하나밖에 없고, 보호센터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서 그래서 우리 시 직영으로 보호센터를 해라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직영으로 하기에는 연 10억이라는 운영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실이고, 이런 보호센터를 좀…… 동물병원 두세 개 더 늘려서 확보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를 하고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라든지 인식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도 관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보호시설에?

예, 지금 상당히 관심이 있고요.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서 많이 중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불신이 없도록,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유기동물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김경수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 일부를 제가 들었고요. 저번에 24일 정책토론회에서도 좋은 얘기들이,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직영이 아닌 보호센터가 저쪽 중학동사무소 옆에 동물병원에서 지금 위탁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10일에서 지금 3일로 늘어났을 때 예산이 증액된 건데, 센터는 저는 진짜 한 곳보다는 거기 말고 다른 데서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우리는 없나요?

현재로서는 없어요. 기준에 적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그쪽 센터에 연 얼마 정도…… 직영하면 한 1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연 얼마 정도 지금 지원되나요?

지금 1억 정도 안 됩니다.

아, 1억 정도?

전체 동물예산이 우리가 1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럼 그 병원에서……

중성화사업 포함해서.

그 병원에서 한 10일 정도 했다가 13일로 늘었는데, 거기서 한 몇 마리 정도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6마리에서 10마리 수준으로…… 작년에 300마리 정도 보호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13일 정도 여기서 보호하다가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률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데 등록제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시에서 등록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제가 지금 등록하는 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동 지역은 의무적이고요, 면 지역은 의무가 아닙니다. 맹견은 의무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등록제도 좀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읍면동 쪽은 왜 의무로 안 하죠?

정부 법에 면 지역은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의무로 안 해놨고요. 권고사항만 돼 있고…… 시내지역은 키우려면 반려동물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끔 돼 있고요.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입양을 할 당시에 한 마리당 시에서 20만 원인가 지원을 해주죠?

예, 5만 원이 증액돼서 25만 원입니다.

25만 원이요?

예.

그럼 그거는 등록된 동물에 한해서 입양해주는 거죠?

유기·유실동물을 입양할 때 25만 원을 지원하는데, 현찰로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장칩이라든지 무슨 예방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견에, 반려동물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위원님도 굉장히 걱정하셨듯이 사실 반려동물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민원 같은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전담팀이 없고 축산과 유통팀에서 같이 업무를 병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분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 부분 굉장히 실감하고 계시고 하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잘 저기해서 하셔가지고…… 하여튼 전담팀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도 적극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동물보호 정책을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마찬가지로 몇 가지만 하겠어요. 앞에서 오희숙 위원하고 김경수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금 동사무실 앞에 이기영 씨인가?

예, 맞습니다.

거기서 이것 한 군데죠? 거기 이기영 씨 하고 있는 데.

예.

조례 제정해서 오희숙 위원이 거기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웬만하면 완화시켜서 지금 동물단체에 지금 이걸 분양하고 하려는 사람들…… 안락사를 많이 하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키우면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한 30명 정도 단체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 세종시에 몇 명 있고 공주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완화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되나요? 조례 같은 거를 완화시켜서.

보호센터는 우리 시 조례가 아니고 법령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것을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나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해서 완화시켜서, 진짜 안락사…… 왜냐하면 멀쩡한 개를 자기가 기간이 됐다고 해서 그냥 안락사 시켜버리니까 그걸 단체에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안 되도록 법률적으로 확인해보시고요.

예.

이번에 우리 공주가 AI라든지 구제역 같은 거 몇 건이나 있었어요?

AI하고 구제역은 2년간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약 같은 거는 어떻게……

약은……

남았나?

남은 게 아니고요. 발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예방을 위해서……

예방은 한다?

예, 거점소독시설도 2개소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발생은 안 됐지만 안 된 걸로 들어가는 예산이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약값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더라고.

인건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총예산이 상당히 가축질병 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소비되는 건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만족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쪽 금강변에 축사 있는 거 혹시 아시죠?

우성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거기가 지금 몇 두 정도 돼요? 100두가 넘는다던데.

우성 상서리뜰 쪽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거기서 가축분뇨를 강 쪽으로 내보내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런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를 수시로 좀 환경과하고…… 이게 분리가 되니까 그런 거하고 좀 문제가 되는데, 같이 합동으로 해서 나가서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축산과장으로서 원인 제공한 것은 축산분뇨기 때문에 단속에 앞서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환경 관련 부서와 협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산에다가 구덩이를 파놓고 갖다 막 부어놓는대요. 차량도 갖다가 거기다 쏟아붓는다는데, 그것 좀 철저히 점검해주시고……

예.

무조건 “단속은 우리 환경과는 아니고 그 환경 쪽에서는 그쪽이니까”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합동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당면 도축장 우리가 지원 얼마나 해주죠, 1년에?

도축장은 1년에 정기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없고요. 시설을 할 때, 일부 도축에 필요한 축산시설을 할 때 지원해준 예는 있지만 매년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시설비 같은 걸 주로 하면 어느 정도 해줘요, 이거를?

공모사업이라든지 할 때 사업규모에 따라서 하겠지만, 제가 지원해준 거에 대해서 지금 기억으로는 5억 정도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주고 나면 그걸로 끝인가?

지원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걸로…… 해야죠.

그 지도점검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걸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혹시 담당 그쪽에…… 담당 혹시 계셔요, 거기? 몇 번 점검 나갔는지?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공무원석에서)축산과 축산유통팀장 한상호입니다. 지금 백제나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 백제나루는 저희들이 MOU 체결해가지고 알밤한우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는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가가지고 이렇게 확인은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그 지원해 줬던 부분은 ’18년도 도축역량강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총사업비 약 5억 원 그다음에 보조금은 한 2억 500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지원해 주지 마세요, 예산 낭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우리 특급 송 기자님 오셨는데 그날 거기서 같이 만났어요. (핸드폰을 보며)도축장에서 핏물을…… 이거 봐요, 핏물을. 이게 주민의 제보받고 갔는데 핏물을 이렇게 방류해가지고 엄청나게…… 이것 지금 환경과에서 고발했습니다. 이것 핏물을 이렇게 내보내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냄새, 악취가 나오면 약품을 더 넣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운동하는 공주시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 얘기를 빨리 듣고 약을 더 넣어서 약품처리를 하니까 냄새가 안 나. 이런 현상을 지금 막…… 이 핏물이 빨가네, 지금 이거 이렇게. 거기 제가 물 채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단속을 해서 벌금이 나가는데, 거기에 그 안에 직원 중에 제가 아는 학부모…… 그냥 지인이라고 할게요. 거기 있는, 거짓 하는 게 다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저것 벌금도 많이 나간다고. 워낙 크게 지금 저한테 걸려가지고, 그것을 환경과하고 우리 축산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거기 시설 같은 것 받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로 조작을 했어요, 거기서. 거짓말로 조작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단속에 걸렸는데, 제가 얘기를 해서. 그것을 철저히 같이 이제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나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돈은 돈대로 받고, 조작은 조작대로 다 하고. 그런데 거짓말로 허위로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저번에 환경과에서 다행히 그것을 빨리 찾아가지고 단속을 했는데, 그것 확인해서 같이 좀 하세요.

예.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업체는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입니다. 463쪽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현황으로 총예산규모는 37억 8902만 8000원 규모로 당초예산 24억 4818만 원보다 13억 4084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465쪽 하단과 설명서 2페이지부터 5쪽까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자연학습 힐링가든팜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을 공모하여 농업기술센터 테마공원을 중심으로 농촌체험학습과 치유농업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1월이 준공예정입니다. 사업완료 시 201-03 행사운영비로 준공식 관련 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01-01 시설비는 기정액 1억 원에 8억 8200만 원을 증액한 9억 8200만 원을, 401-02 감리비는 1300만 원을 신속집행에 따른 당초예산에 분할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상단, 설명서는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공모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인구유입을 촉진하고자 201-01 사무관리비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및 송출은 4250만 원을, 201-03 행사운영비로 귀농귀촌 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시 귀농귀촌 정책 홍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9쪽에 301-12 기타보상금 중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건축설계비 지원은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설명서 10페이지에 농촌체험마을 한 달 살아보기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기 귀농체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11페이지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은 4250만 원을 편성하여 임시거주비, 프로그램 운영ㆍ연수비, 운영마을 인센티브를 장기 지원하여 우리시 전입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정착을 유도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 467쪽 상단과 설명서 12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3000만 원을 계상하여 귀농 준비를 위한 거주시설을 리모델링을 통한 초기 귀농인의 영농정착기반을 확대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67쪽 하단 그리고 설명서는 13쪽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협업 경영실천공모 사업으로 스마트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도단위 협업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확보한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그중 지원액인 5600만 원의 지원액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세목에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세목을 변경 편성함으로써 세부추진계획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추어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14페이지와 15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당초 본예산 201-01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중 900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고, 감액한 900만 원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교육을 위한 201-03 행사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여 청년농업인의 전문기술과 경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비 반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위한 바우처 지원으로 월 10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 2514만 2000원에 더하여 금년도 신규 선발대상이 확정됨에 따른 소요액으로 734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468쪽 중간 부분 4-H회 육성은 설명서 17페이지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4-H 활동시범 지원 206-01 재료비 200만 원과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206-01 재료비 70만 원을 2021년 본예산 분할 반영하여 학교4-H 조직활동 학교를 대상으로 과제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9쪽 상단 농촌제험관광 활성화 사업은 설명서 19쪽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기정액 7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구석기축제와 버들피리축제 등이 축소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설명서 20쪽에 있는 소규모 농촌 치유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여 치유농업법 제정에 따른 우리시의 농촌 치유 자원 홍보와 체험농가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69쪽 예산서 중간 부분과 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307-02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4개소입니다. 그래서 체험안전과 화재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으로 기정액에서 금년도 필요액 681만 7000원으로 1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설명서 22쪽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지원은 현재 9개 마을 중에서 7개 마을이 지원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정액에 3010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35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하단과 설명서는 23페이지입니다.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은 의당면 두만리 예하지마을에 농경문화인 집터다지기를 소재로 소득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 공모가 확정되었고, 올해는 2년차 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경 소득화 모델 구축(컨설팅) 사업은 2021년도에는 기정액 3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을 증액,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24쪽에 401-01 시설비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은 농경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여 농경문화체험장 1566㎡ 내에 공연장과 조형물, 관람하기 편리하도록 주변 조경 등을 주민의 요구들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70쪽 상단과 설명서 27쪽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추진하는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존 녹색농촌체험관 내 농경문화전시관 기능을 보완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는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농경문화, 연희단, 마당극 육성과 집터다지기 프로그램 명품화로 농업농촌의 가치와 마을축제를 통한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70쪽 중간 부분과 설명서 28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농촌교육농장 육성은 기정액 1785만 원을 402-02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 계상하여 코로나로 인한 안전성과 체험환경의 위험대비와 함께 교육농장 인증을 위한 시설 설치지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470쪽 하단과 설명서는 29쪽입니다. 농촌축제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은 의당면 두만리 마을에 농경문화인 집터다지기를 소재로 마을공동체축제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공모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정액 1000만 원에 국도비 증가액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월 중에 마을축제 개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01은 2019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680만 5000원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466페이지에 귀농귀촌 있지요? 귀농귀촌 홍보물.

예.

지금 공주에 귀농귀촌인이 몇 명 정도나 있어요?

지금 전년도 파악한 인원으로는 전입자가 18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지원받고 있는 농가수는 귀농 중심으로 해서 한 100여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밑에 하단에 농촌체험마을 살아보는 것 이것은 몇 명 정도나 했어요?

지금 저희가 인구정책과 관련해가지고 그 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의 좋은 점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새로 신규사업인데 살아봤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사업은 귀농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실제 농촌에서 농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과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귀농을 잘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농촌체험마을 살아보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 보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체크를 좀 해 놓으세요. 그래야 내가 이분들 보고 과연 이분들이 체험을 하면서, 살아보면서 어떠한 효과를 봤는지, 공주에 어떻게 혜택을 봤는지 이런 것을 좀 물어보려고.

예.

그다음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분들 제가 만나봤는데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좀 대화하면서 혹시 여기에다가 지원대책 뭐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지금 인구유입 대책으로, 정책으로 함께 협업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를 통해서 귀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농업환경과 주민과의 의사소통 부분에 많은 현장에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는 물론이고 귀농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저희 귀농협의회와 그다음에 저희 귀농팀하고 같이 매월 현장에서 상담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이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지난번에 한 80명 정도가 제민천을 청소하면서 봉사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봤거든요. 그런데 참 열심히 하는데 그런 지원대책이 좀 늦다라는, 적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보면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내가 지적할 게 많은데 그것을 안 하고, 필요 없이 지원되는 것을 삭감을 해서 이리 목 변경해서 이런 것을 좀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것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저희가 그래서 10월 달에도 그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공모액을 확보하려고 주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설명서의 19, 20페이지 보면 아까 이것 지금 전용한다고 그랬나? 목 변경해서 지금 이리 지원해 준다 그랬나, 2000만 원을?

예, 당초 예산액에서 그 축제가 축소됨에 따라서 감액…… (임달희 위원, 이맹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러니까 축소되면서 이것이 새로 신규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축소되는 것을 신규보다는 아까 귀농귀촌인 쪽으로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농촌체험마을 한 달 살아보기하고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이 부분…… 이창선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셨는데요. 신청을 지금 4월, 5월 한 달간 받는다는 거지요, 참가자를?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이게 예산 편성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러면 5명으로 인원수를 제한을 할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많으면 더 신청자대로 다 받을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규모로 추진을 해 보고 그다음에 조금 더 보완점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5명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농촌체험마을이나 농촌에 사는데 그 신청자가 가족단위로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가족단위도 받아주나요?

저희가 가족단위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일단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오지는 않습니다. 귀농을 생각하시는 그 세대주.

청년이나 가장이 대표적으로 와서 살아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야지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초기 수요확대도 될 수 있고, 만약에 그 세대주 1명이 귀농을 결심하고 저희 시로 올 때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시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잘되면. 그러면 지금 9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5개월이잖아요. 5개월 동안 살 수 있게 하는데 5개월 동안 한 사람당 90만 원씩 해 주는 거지요? 숙소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자율 그러니까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체험마을 한 달 살아보기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 보는 거고, 이제 정착을 마음먹은 사람이 11페이지의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5개월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 이제 해 보고 다른…… 저희가 산출기초에서 담은 이 부분은 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더 조사를 해서 좀 더 좋은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이제 운영하는 사례 과장님도 좀 살펴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어떻게 성공적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이 사업은 그래도 귀농인들이 마음을 좀 먹어야지만 이 정착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한다고 보면 저희 시로 정착했을 때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율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체험마을에서 한 달 살아보기는 농촌체험마을에서 하는데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그러면 숙소는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된다고 보면 농촌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청 마을을 저희가 우리시 내에서 받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마을에서 거주를 할 도시민을 서울시라든지 홍보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서 또 별도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내에서는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위한 마을이 5개 마을 정도가 선정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거기 도시민들도 5명 정도가 거주할 수 그러니까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은 마을이 있을 때 뭐가 그 빈집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잘 정비를 해가지고 일단 거기서 이제 살 수 있게끔 그것을 좀 정비를 해 줘야 될 부분도 좀 있네요. 있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여기 프로그램 연수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나왔더라고요. 프로그램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뭐 있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단 왔을 때는 공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공주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또 유도하고.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분이 한 달을 살든 다섯 달을 살면서 그러니까 방치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거기에서 너무 무료하지 않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도 계속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정말 공주를 알리면서 공주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정착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잘 살펴보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도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이게 지금 새 시책이라서…… 과장님, 이게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잘하셔가지고 하여튼 성공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저는 걱정보다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농촌체험마을 한 달 살아보기가 한 달 동안은 우선은 거주비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살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하신 분들이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프로그램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체험마을 한 달 살아보기는 정말 터치 없이 그냥 한 달만 있다가 가는 건가요? 그냥 거주비만 해 주고 어떻게 지내는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없나요?

저희 지금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와 농촌체험마을 한 달 살아보기의 기본은 농업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그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생활과 그분들의 정서를 배워서 본인이 귀농을 했을 때나 귀촌했을 때 정서적으로 위화감이 없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이제 농사를 짓겠다는 목적이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그리고 마을 자체에서도 프로그램 자체가 농촌생활을 현장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농업, 뭐 벼농사라든지 수확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농촌마을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하나 궁금한 게 농촌에서 산다고, 시골에서 산다고 해도 저희가 다 생산자만 하는 게 아닌데 직업 제한이 생산자에 종사하는 것만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귀촌자도 상관없습니다.

귀촌도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직업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귀촌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직업이 있든 없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업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귀농을 준비하고 마음을 먹고 저희와의 상담을 하고 이런 도시민들이 이제 공주로 오게끔 하기 위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 달 살아보기가 진행이 될 때 농촌마을에서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은가요, 다른 지자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농촌마을이기는 한데 농업에 이렇게 어느 정도 중점을 두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라든가 전주라든가 이런 곳들이 진행이 될 때 그게 꼭 농업으로 제한이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그 유입장소 자체가 저희 농업농촌으로의 귀농귀촌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우선은 그래도 좀 면지역이나 이렇게 중점으로 두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는 지자체에서도 사실 이 사업으로 해서 바로 한 달만에 여기서 살아보고 결정해서 귀촌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쉽게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한 달 살라고 하면 주거비를 지원해 주니까 좀 덜 할지 몰라도 중간에 도망가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을 도망간다고 했지만 포기하는 케이스들도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버리는 케이스들도 다른 지자체에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괜찮은데 현재 지금 작년에 도시정책과의 리노베이션스쿨 한 거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공주시 청년자립 프로그램 해가지고 3주짜리 프로그램들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그 케이스에서 지금 그 친구들이 여기에서 창업하고, 거주 이전을 공주로 하고, 창업까지 지금 계획 들어가고 하는 케이스들이 거기에서 비율상으로는 일반 다른 곳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한 것보다는 많이 나오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저도 보니까 중요한 것은 원주민하고 이 새로 들어오는 청년하고 이 사이에서 다리를 놔주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농촌생활 힘든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어느 농촌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이 한 달이나 다섯 달 만에 지금 농사를 잘 짓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정말 재미 없는 행사들에 이 사람들이 계속 끌려 다니게 되거나 보여주기 식이 되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중간에 도망가는 사례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주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이 그렇게 해서 실제 거주하고 그리고 또 창업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를 해 주시면 오히려 한 도시 안에서 서로 네트워크가 농촌 살고 동에 살더라도 청년들끼리 네트워크가 되면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여기 우리 사업내용에서 봐도 농촌체험마을 한 달 살아보기랄지 또 정착지원을 위한 건축 관련 어떤 지원도 해 주시고 또 귀농인이 살 수 있는 집 조성 또 리모델링 이런 지원사업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정착지원사업을 전개해 주시는데 실제 그분들을 만나보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가장 큰 장벽이 뭐라고들 말씀하시나요?

제일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은 지역민과의 갈등이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시 귀농정책이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촘촘한 편인데도 그 정책의 홍보를 잘 못 받아서, 안내를 잘 못 받아서 그 정책의 혜택을 못 봤다라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올해부터는 좀 더 챙겨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분들 만나보면 하시는 말씀은 내내 똑같은 것 같아요. 실제 현재 있는 그 마을로 같이 동화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여건 또 현실적으로 공주가 이런 지가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는 많은 예산을 또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타 지자체에서도 다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공단 조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농업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귀농귀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정책적으로 많이 신경 써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이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인구유입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실지 이분들이 한 곳에서 이렇게 같이 정착할 수 있고 또 농업행위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소를 좀 제공하는, 시에서. 조성해서 제공해야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 귀농귀촌 거점주거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점차 좀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사실 이게 어느 지자체든지 귀농귀촌정책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서 귀농귀촌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좌절하고 그러는데 결국에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지가가 싼 데, 사람들이 많이 안 모여 있는 데 그런 쪽, 되도록이면 저 남쪽으로 이제 많이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수도권에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터 갖고 살고, 그쪽에 정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멀리 가는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나 불안함 이런 것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 이렇게,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정착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충청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공주시에서 이런 귀농귀촌정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신다는 그런 쪽으로 그분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열어주는 그런 것이 우리 지자체의 임무이고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한번 개발할 수 있는,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다른 데에서 이미 시행했던 것 그런 것들은 벌써 이분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가 가능해요. 여기가 좋은 거, 저기가 좋은 거, 여기가 더 주니, 여기가 덜 주나 그런 것들은 뭐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그런 비교대상이 되고 또 그분들한테는 전혀 신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본예산 27억 9292만 4000원에서 금회에 28억 3476만 2000원을 증액하여 56억 27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7쪽 지역특성화사업입니다. 지난해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향토종자 버들벼 생산 및 가공ㆍ유통 기반사업은 기정액 7350만 원에서 350만 원을 증액한 7700만 원 또 감자+콩나물콩 작부체계 생력화 사업은 기정액 7350만 원에서 350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으로 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수시예찰과 적기방제를 위해 자동기상관측기 센서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운영 재료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기반 조성으로……

(마이크꺼짐)설명자료 페이지수도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예산서 478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제2단계 제1기 충남균형발전예산 40억을 확보하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지상 2층 800㎡의 규모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하며, 1차년도 사업비 20억 원 중에서 본예산 1억 5895만 원에서 건축 등 행정절차 이행시기를 고려해서 금회에 18억 4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는 4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7월에 착공,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아래에, 사업설명서는 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안전성 PLS 현장실천 시범입니다. PLS제도 시행 3년차로 금회에 시료분석 시약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시험연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맨 끝에서 479쪽 맨 위에입니다. 사업설명서는 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비로 이 사업은 지난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총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1차년도에 잔류농약, 중금속 분석을 위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1대 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1대 해서 총 2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중간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는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 신청 접수 및 민원해결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올린 사업입니다. 본소를 포함해서 3개 사업장별 1명씩 6개월을 사역하고자 하며, 42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 지원과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은 사업지침에 맞게 보조재원을 변경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480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는 7쪽입니다. 우리시 주 재배작물에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금년 1월 중에 사업이 확정되었기에 금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생활원예경진대회 및 생활원예교육은 매년 개최되는 행사재료비로 순 도비 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맨 아랫부분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사업은 본예산 400만 원에서 변경된 사업지침에 맞게 100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는 9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생산제품의 표준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견학비와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는 10쪽이 되겠습니다. 떡볶이 떡 상온 유통 기술시범사업입니다. 우리시 떡산업 발전과 쌀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연구ㆍ개발된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이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맨 아랫부분입니다. 농가형 가공 상품화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1쪽이 되겠습니다. 농가형 가공 상품화 창업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 농산물을 가공 상품화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경영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설명서는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사업은 관내의 농산물 가공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시설ㆍ장비 등을 개선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술보급과 내에 업무용 캐비닛을 제작하고자 기정액 사무관리비에서 7296만 원 중 35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쪽에, 설명서는 6쪽인데요. 그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어떤 기계가 제일 많이 나갑니까, 농민들한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관리기라든지 이런 기종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관리기요.

관리기?

예.

그게 몇 대나 돼요, 관리기는?

관리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됐는데, 지금 농작업에 가장 유리한 기종의 하나로써 관리기는 부착용 기계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게 로터리를 한다든지, 골을 탄다든지, 뭐 비닐을 씌운다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부착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기를 많이 보급하기도 하고 임대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이용도 높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니까 같은 기계가 여러 개가 있는가 하면 어느 것은 한두 대밖에 없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 어떤 것을 많이 가서 임대를 하는 것인지 내가 궁금했고요. 일단은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을 더 구입해서 농민들이 하나를 쓰면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내가 정작 필요할 때는 못 써먹는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은 더 하기가 힘들대, 기존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라? 내가 외지에서 왔다고 이렇게 괄시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닐지언정. 그러니까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혜택은 빨리빨리 줘서 ‘아, 공주에 오니까 우리 귀농귀촌인도 기계를 빨리 빌려서 빨리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기계 같은 것을 여러 대를 좀 구입을 해 놔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적시적시에 다 공급을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임대 같은 것 할 때 기계가 충분하냐 이거지, 나는.

지금 사실 그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전에 말씀하셨던 그 공평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지역에 있는 농업인이나 귀농귀촌하신 농업인이나 다 저희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 한해서 우리 거주하는 농업인에 한해서는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농작업이라는 것이 일시에 집중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관리기…… 뭐 로터리를 써야 될 때 같은 농사를 하는 분들은 그분들도 같이 또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일 3회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만, 물론 그런 불편한 사항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공평하게 다 그 신청 접수해서 권한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기종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매년 합니다. 우리가 사업별로는 여성친화형 농기계도 있고 또 주산지에 대한 지원하는 임대 농기계도 있고 있지만 우리가 1년 정도 이렇게 임대성과를 분석을 해서 과연 어떤 기종을 많이 쓰는지, 어느 철에 많이 쓰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분들이 지금 필요한 농기계는 어떤 기종들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역시나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인 복룡 쪽에도 지금 이것 있지요, 기계가?

예, 있습니다. 남부에 남부지소라고 해서.

그러면 남부라고 지칭하는 그쪽 남부 쪽의 그 사업은 지금 어때요?

지금 이인 반송리가 201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초기라 홍보가 덜 되어서 여기가 한 80% 정도 되면 거기가 한 20% 정도 이렇게 운영실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홍보도 됐고 또 저희 기종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운영이 좀 저조하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쪽 기계가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어려움이 인력입니다. 홍보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임대료를 이제 50% 감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도 그 수요가 더 많아지고 이런 상황인데, 직원이 지금 저희 남부상담소에 3명이 있고 북부상담소에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혹여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분들을 같이 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고. 또 기계들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칼날을 교체한다든지 수리하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 확보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개 수리는 못하고 작동만 대부분 하지요? 수리하는 사람들은 드물지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 기술진들은 다 수리까지도 하고 있지만 정말 세심한 기계는……

그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교육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3가지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농기계는 우리가 정말 유용해서 쓰지만 위험도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꼭 안전교육을 이수하시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랙터라든지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는 저희가 우리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쓰는 기계 아니면 또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트랙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리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기계를 또 사서 우리가 도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기계가 있다라는 홍보차원에서 그것 연수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농작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뭐를 자기가 제일 많이 해요? 만약에 고추농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토마토농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처음에 농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면적의, 규모의 이런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고추를 재배해 보신다든지. 시설 쪽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가서 경험 삼아서 같이 재배하는 것도 지켜보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영농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문화하시는 분들이 이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신청하는 사람들?

다문화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여성분들은 별도로 교육을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문화 그것 교육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추진해 주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공주의 농사를 짓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인과 그 다문화가족들한테 좀 더 교육을 가르쳐서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꼭 좀 더…… 그 교육이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480쪽, 예산서. 거기 보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해가지고 본예산에 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1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셔서 300만 원으로 요구를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공주시 청년농업인이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컨설팅 사업은 5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5명?

예.

아니, 우리 공주시에 청년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명 내외?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안 돼요?

예, 지금 축산분야에는 후계농들이 청년농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저희 지금 농업 쪽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기준 하는 청년 나이는 몇 살이에요?

지금 기준은 한 40세 미만까지 하고 있습니다.

청년 나이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청년고용촉진법에는 15세에서부터 39세까지가 청년이라고 해 놓고, 우리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정당에서는 19에서 4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어요. 또 학계에서는 20세에서부터 39세로 두고, 유엔에서는 65세 미만이면 다 청년이래요. 그래서 유엔 기준으로 하면 아마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100세 시대에서 65세까지는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사실 하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우리시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 지원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예산요구 감액사유가 변경된 사업지침에 의해서 100만 원을 감액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5명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떠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만약에 65세까지가 청년이라고 하면 엄청 많은, 그렇지요? 상당히 많은 청년농업인이 있어요, 공주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어떤 경영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좀 다각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시골에서는 젊은 층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컨설팅도 필요하다 싶어서 좀 더 개방적으로, 더 크게 그런 컨설팅도 한번 추진해 주는 그런 시도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부터 위원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릴게요. 어제도 영명고등학교에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사실 어려움도 있고…… 오늘도 또 나왔죠, 소장님? 밤낮없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 지금 더구나 공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세종시분들이 자꾸 들어와서 공주에 전파되는데…… 고생을 하시는데, 어차피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전부 다 집에서 보고 오늘 계수조정 준비를 하는데 전부 다 집에서 보고 왔으니까 설명을 보건소는 듣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 이것만 지적을 해서, 어떤 게 나은가. 이것만 묻고 그냥 빨리 우리 코로나 공주를……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좀 더 고생하시면서 하게끔 우리가 편리를 봐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위원별로 궁금한 사항만 묻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과별로 해야 되니까 그거 전체 없이 그냥 보건소 전체를 놓고…… 꼭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정책과하고 건강과하고 치매, 시설 이쪽에 4개 과 거기서 전체적으로 돌아가시면서 고생하시니까 4개 과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니까 거기서 지적사항만 하시고 나머지는 빨리 코로나 방역…… 어제, 오늘 계속 터지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협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 과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또 이렇게 질문드리기도 뭐한데…… 일단 설명서를 볼게요. 설명서 3페이지하고 그 뒷장 보면 호흡기 전담클리닉 음압기 설치공사하고 선별진료소 음압기 설치공사 2건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를 봐도 전담클리닉 준공을 하긴 했는데 필수시설인 음압시설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준공이 언제 한 거죠?

사실은 작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을 받아가지고 호흡기클리닉하고 선별진료소를 작년에 착수해가지고 올해 2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그렇지만 필수시설로 음압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설치가 아직 안 돼 있다보니까 현재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필수시설인데 어떻게 클리닉하고 선별진료소하고 일단 건물을 설치를 하면서 이거를 왜 빼놨는지…… 일단 설계에서도 아예 빠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억 내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3억 3000만 원 정도가 내려왔다고 하면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필수시설을 이렇게 빼먹고…… 어차피 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또. 계속 사용을 못 하다가 지금 또 다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조금 그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설명서 16페이지 보면 비말차단막 구매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40개소인데 1개소당 5개씩 해준다는 거죠?

예.

사실 음식점을…… 음식점에 하는 거죠, 주로? 음식점만 이번에 대상인가요?

예, 주로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해가지고 66㎡인데 실질적으로 20평 이하의 영세한 업소를 우선적으로 하고서 지금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음식점 다니다 보면 그런 비말차단가림막이 꼭 필요한데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요청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약간 좀 늦은 감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식당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더 많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조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설치하려면 또 일단 돈이 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미뤄지고 그랬을 거예요, 식당에서도. 그런데 이런 거를 시에서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1개당 그럼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개당.

1개당 3만 5000원꼴로 나오거든요.

그 정도?

예.

일단 5개 정도 설치를 시에서 지원해주고 추가적인 거는 그 업소에서 하라는 거죠?

자부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발생했을 때 그때 빨리 더 했었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걸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를 비롯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순서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예.

(마이크꺼짐)우리 과장님.

예.

(마이크꺼짐)지금도 치료하세요?

예.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치료하고 그러는데, 안 빠지고 나오거든 우리 과장님도. 얼른 가셔서 치료 좀 하고 쉬게 했으면…… 본인이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사실 앉아있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것만…… 질문할 게 없으면 그냥 빨리 가서 쉬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경제과 할 게 많은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말씀은 고마우신데, 진행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지금 설명 보니까 1장이네요?

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만약에 신규 사업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1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저희 예산 총액은 69억 6866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33억 73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산림휴양마을 치유의 숲 조성 도비, 시비 매칭해서 22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한옥마을 운영 예산으로 ’2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한옥마을 민간위탁 예정으로 수탁자 선정 후 원활한 한옥마을 운영 및 인계인수를 위해 3개월분만 편성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여파로 유찰돼서 부족한 금년도 9개월분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억 1059만 원, 그다음에 한목마을 사무관리비로 1억 6688만 원…… 다음 52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1195만 원. 이 공공운영비는 당초 문화시설사업소하고 휴양사업소하고 조직개편 통폐합되면서 분리된 예산을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편성한 건데 예산팀에서 착오로 문화시설사업소가 폐지되면서 필요 없는 예산으로 착각했는데 저희가 올릴 때는 따로따로 문예회관과 고마 공공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필수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돼서 이번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옥마을 운영 재료비로 1200만 원, 그다음에 한옥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50만 원, 그다음에 한목마을 자산취득비로 2250, 그다음에 공공운영 사무관리비로 1128만 원, 다음 쪽 521쪽 공공시설 무인경비 용역비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운영비로 이 부분도 체육시설 운영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1억 9360만 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국궁장 내의 건물의 리모델링하는 데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꺼짐)오희숙 위원님, 국궁장 이게 의원 거시기 샀던 그거하고 틀리죠?

그거 맞아요.

(마이크꺼짐)이게?

예,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여기 지붕 같은 게 들어가 있길래.

아닙니다. 그거 리모델링하는 그 사업비 되겠습니다.

별도인 줄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국 소관 부서 순서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비 4억 4000만 원은 유구시장이 10억 원 규모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이게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207-01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은 8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 공모 선정 시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조건으로 제시했던 재단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바로 밑에 같은 항목에 공주페이 효과 분석 연구 2200만 원은 향후 공주페이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연구하고자 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301-12 기타보상금 10억 원은 공주페이 페이백 등을 위한 지원입니다. 바로 다음에 306-01 출연금으로서 3억 원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바로 밑에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9350만 원은 3차 재난지원금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259쪽 상단 부분에 401-01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비와 바로 밑에 정안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비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검상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비 그리고 하단 부분에 월미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비 등은 본예산에 모두 편성하기가 부적합해서 사업진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401-01 시설비로서 1억 4400만 원은 동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을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60쪽 상단 부분에 401-01 시설비 7000만 원은 탄천산업단지 TMS 유지관리 용역비로서, TMS 유지관리 용역비는 법정경비입니다. 6월 말까지 기존의 용역기관이 만료함에 따라 7월 달부터 경비가 투입될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은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로, 정안 내문리 36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부담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1쪽 상단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00만 원은 LP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비로 취약계층에게 고무호스를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401-01 시설비 2400만 원은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사업비로, 정안 어물리를 대상으로 30kW 규모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중간 부분에 405-01 자산취득비로 1663만 원은 근로복지시설 물품구입비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물품구입비입니다. 262쪽 중간 부분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250만 원은 3년 차에 이른 청년근로자 상생 근로사업의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상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 원도 관내 청년근로자 상생 근로사업에 해당되는 3년 차 대상 인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는데요. 공주페이 페이백 등 지원에 관해서 ’21년도 본예산은 18억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예.

이건 지급을 다 한 건가요?

보통은 한 4∼5개월분 정도를 본예산에다 편성을 하고 그리고 추경 있을 때마다 조금씩 더 편성을 합니다.

여유 있게?

예.

그런데 이게 보면 ‘공주페이 변경안내’라고 제가 문자 받은 게 있어요. “페이백 혜택은 4월 1일부터 잠정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동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관리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법은 없고 지역사랑상품권은 그냥 기존에 있던 상품권법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걸 발행해서 운영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운영에 조금 방만한 측면이 있었죠. 지자체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각양각색이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유통기준과 인센티브기준, 처벌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그런 상태가 돼 있고요. 그러면서 세부기준은 또 행안부 장관이 그때그때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상품권 유통을 활성화하는 시책에는 긍정적이라서 지금 행안부에서 8%까지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 할인을 하는데…… 그래서 지방비로는 2%만 할인하게 돼 있는 정도로 이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는 인센티브를 주지 마라” 이렇게 지침을 최근에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선 할인해주는 10%만 유지하고 페이백은 당분간 중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거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던 혜택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좀 서운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좀 많이 개최할까 합니다. 그동안에는……

아니, 지금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됨에 따라 페이백 혜택은 중단된다고 하는데, 그 위에는 공주페이 페이백 변경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 왔어요.

예.

여기에 10억이라는 예산이 공주페이 페이백 지원이잖아요.

예.

문자로 온 거는 중단된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5개월 정도 할 거를 본예산에다 편성해놨기 때문에 이게 중단을 하더라도 3월 달까지 쓴 거 이거는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예산 요구를 한 뒤에 정책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행안부의 지침인데 이 지침이 또 하반기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조금 살려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 경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는 경비라서 여기서 추진……

이 비용으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도 할 생각이고……

예, 그렇습니다.

잠정 중단이기 때문에 또 언제 시작할지 모르니까 여유 있게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예산에 있는 거 말고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배달 앱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쯤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3월 25일 날이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2차 협의를 했습니다. 공주페이에 배달 앱 기능을 언제 가는가는 3자 간의 손발이 맞아줘야 됩니다. 대행사인 KT와 그 기관에 공공 배달 앱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는 접촉한 데가 ‘휘파람’이라는 곳이거든요. 물론 그 휘파람과 손잡기 전에 다른 업체들하고도 접촉을 해봤는데 우리 운용하는 체제나 우리가 원하는 모양새하고 가장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KT와 휘파람이 2차 협의를 3월 25일 했는데 거의 조정단계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협약서와 대행계약서를 체결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일정은 6월 말까지 배달 앱 기능하고 그리고 또 그전부터 말씀드렸던 카탈로그 서비스 기능을 다 담아서 오픈하는 걸로 일정 조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도시정책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 269쪽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공주 옛 시외버스터미널 정비 중 시설비 공주 옛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정비사업 3억 원입니다. 2020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공주 옛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은 공주의 대표적 관문이나 낙후된 주변 환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변 환경개선, 육교 건간개선, 전망대 설치 등으로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충남 공공디자인 심의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중 시설비 마을어울림 플랫폼 조성 등 34억 4300만 원입니다.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혁신 거점공간인 마을어울림 플랫폼, 공주 컬쳐라운지 플랫폼, 제민천 역사문화광장 등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와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 국비 19억 5400만 원, 도비 3억 9000만 원, 시비 10억 9800만 원 등 총 3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충청감영 역사문화지구 조성 중 시설비 충청감영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6억 8500만 원입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대부고 앞에서 구 호서극장 삼거리에 이르는 감영길 일원에 감영문화광장, 감영길 역사문화거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0억, 시비 10억 총 30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1년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 국비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전막 특화거리 조성사업 중 시설비 전막 특화거리 조성사업 4억 원입니다. 2020년 말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숙박업소와 외식업소가 밀접하여 있으며 난잡한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전막길에 대하여 대표적인 숙박거점으로 조성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전막길 특유의 상징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2억, 시비 2억 총 4억 원이 투입됩니다. 상반기 중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래 세부사업 지역사회연계 공공디자인 중 27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주민참여 워크숍 및 디자인 개발 4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디자인 시설물 제작 및 설치 4000만 원입니다. 공주시와 공주대학교 상생협력과제의 일환으로 사업으로, 제민천교를 대상으로 공주대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디자인 개발과 도출된 디자인을 활용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합니다. 상단 세부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시설비 사봉천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4억 원, 구시울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2억 원, 하신리 농수로 정비사업 6900만 원, 용수천 제방도로 유지관리사업 1억 원입니다. 규제로 인해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재해예방으로 소외감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농수로 정비 등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1년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 국비 5억 9850만 원, 시비 6650만 원 총 6억 6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 중 271쪽입니다.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개발제한구역 단속 관용차량 4500만 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 강화를 위한 단속 전용 친환경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상단 세부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중 행사운영비 나태주 문학활성화 및 상권 활성화사업 3억 1000만 원, 아카데미극장 아카이빙 프로젝트 3000만 원입니다.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 참여기회 및 소규모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협의체 분과별 맞춤형 교육과 지역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하고 철거예정인 구 아카데미극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소통과 자료를 수집하여 옛 추억을 함께하는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72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옥룡동 주거지지원형 중 행사운영비 옥룡동 동네공유상가 운영역량 강화사업 7500만 원, 주거지지원형 주민역량 강화사업 9500만 원입니다. 옥룡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 참여기회 확대 및 소규모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맞춤형교육과 지역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시설비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 등 29억 2700만 원입니다. 옥룡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혁신 거점공간인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 은개골 진입도로 정비사업을 위한 보상비와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 국비 17억 원, 도비 2억 5200만 원, 시비 9억 7500만 원 총 2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중 시설비 공주혁신센터 조성 12억 5000만 원입니다. 2020년 말 국도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화된 현재 옥룡동 주민센터를 철거 후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민공동체를 위한 문화복지 서비스, 사회적 경제조직을 위한 사회적 기업서비스와 주민공유상가를 도입할 예정이며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사회경제소득을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0억, 도비 10억, 시비 24억, 기타 31억 14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이 중 올해에는 국비 7억 5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총 1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축기획 수립 및 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단 세부사업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중화사업 중 민간위탁 사업비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중화공사 통신 부분 7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중화공사 한전 부분 5억 원입니다.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뉴딜사업 지역 내 통신사에서 관리하는 통신주와 한전에서 관리하는 전지를 지중화하고자 합니다. 각각 통신사와 한전에 자본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1페이지 공주혁신센터 조성 이게 지금 옥룡동 주민센터 부지에다가 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센터가 뭐 하는 곳인가.

저희들이 혁신센터가 주민공동체에서 작년에 거기도 신활력 프로그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림부 사업인데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포함돼가지고 저희 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하는데, 거기서 활용을 어떻게……

저희들이 1층 같은 경우는 공유상가하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2층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위한 교육 그런 부분이 있고요. 3층은 주민공동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작은도서관 또 들어서나요?

예, 옥룡동에는 작은도서관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작은도서관은 지금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들어가 있는데 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또 집어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혁신센터라는 게 일단 그냥 사무실로 쓰고 교육공간 쓰고 도서관 그 정도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간에 교육이라는 게 실습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는 그냥 구체적인 배치는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주민공동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또 주민의견 수렴해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 건물 짓고 건물 다시 또 리모델링하고 하면…… 지금 다 거의 도서관 들어가고 사무실 용도 이런 정도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작은도서관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예.

지금 옥룡동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보면 작은도서관…… 과장님께 사실 질문드려야 될 건 아니에요. 평생교육과 소관인데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에서 또 작은도서관이…… 여기도 또 있어요, 보니까. 중동·반죽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또 작은도서관 있네요?

그게 저희들이 이번에…… 저번에 한번 활성화계획 변경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는 중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제외하고 다른 사업으로 한다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좀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많이 생기는데 사실 또 결국 가보면 사람도 아예 없고 그런데다가 책도 계속 사놓아야지, 거기 관장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도 보니까 작은도서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뉴딜사업에서도 또 작은도서관이 지금 보니까 2건이나 있어가지고……

예.

혁신센터에도 작은도서관…… 그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세심하게, 여기에 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위치도 주차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거를 좀……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르신이라든지 잘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교육공간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설명회 몇 번이라도 거쳐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뉴딜사업을 하면서 계속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면서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걱정하시는 거, 우려스러운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걸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주민의견 많이 들어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전막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여쭐게요. 지금 여기가 설계가 완료됐네요?

전막 특화거리는 지금 거기 공모사업이 작년 말에 저희들이 공모가 선정됐고요. 올해 지금 이게 이번에 처음 예산 서는 겁니다, 전막 특화거리는.

9월에 완료? 9월까지 완료구나.

예.

어떤 거리로 조성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거의 보시면 모텔촌하고 유흥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가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연인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다닐 때는 조금 거기를 다니는 데 부정적인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로정비도 하고 그 주변에 플랜트나 화분 같은 것도 놓을 수 있게 하고요. 또 간판 같은 경우도 거기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화려하게만 하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거는 지금 그쪽에 다 유흥업인데, 이분들이 이게 과연 그런 어떤 영업의 형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특화거리를……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호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별빛 휴 테마거리인데 거기는 조명이 화려해서 별빛이 보이지는 않는 그런 거리……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사업을 시작한 동기도 거기 계시는 유흥업소나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정비를 하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거기는 잘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관에서도 그쪽 부분이 장사들이 좀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르신들 상대로 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이나 이런 어떤 유해시설…… 그렇다고 해서 울타리 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서 청소년들은 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걸로 분리를 해주시는 게 이 사회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기성인들도 오히려 더 편하게 활용할 것 같고.

걱정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있는 건데 저희들이 “누구는 들어오라, 누구는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가 오더라도, 가족끼리 오더라도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바꿔가야 되는 그런 과제인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설명서 31페이지 유구 색동수국정원 축제 관련해서 좀…… 작년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호응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축제를 4월하고 10월 지금 두 번 하는 거 일단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일단 코로나가 있어도 한다는 건가요?

현재 작년도에, 2020년도에 워낙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2단계 균형발전 1기 사업으로 도에서 19억 7100만 원이 최종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올해 예산에 8억 6000이 본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거기에 축제운영경비로 1억 1000만 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 5000, 50%인 것을 2021년도분으로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뭐 대대적인 그런 축제가 아니고……

예, 자연스럽게 오시는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니까.

예, 소문나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가보면 주차장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주차 좀 어떻게 뭐 다른 데로 유도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그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단계 계획에 그 주차장 계획이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돼 있어요, 계획서상에. 저희들이 그 부지를 물색하다가 당초 나름대로 이렇게 협의가 돼 있던 지역이 아마 잘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재검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기 시행된 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천 치수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이제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정립한 다음에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에 노상주차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장소가 없나요? 하천 그 노상주차장.

노상주차는 원칙적으로 하천에는 원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글쎄, 안 되는데……

예, 안 되게 돼 있고. 다만, 저희들이 어떤 공유지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계획돼 있던 것은 옛날에 테니스장 너머의 그 논을 매입해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나 본데 아마 지금은 그게 협의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지금 유구읍에서 주관하더라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본청 교통과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예, 일단 가장 문제가…… 지금 시급한 게 주차장 확보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보면 일단 판매ㆍ체험부스 및 푸드트럭을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푸드트럭은 행사할 때마다 어디든지 몇 개씩 항상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푸드트럭을 최대한 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행사장에 푸드트럭이 이제 들어오다 보면 사람들이 그 주변…… 사실 지역상가를 살리려고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푸드트럭이 많다 보면 거기서 사람들이 다 그냥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라든지 커피 뭐 이런 그냥 간단한 그런 것만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냥 푸드트럭 2～3개 정도만 딱 하고 그냥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식사하고 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을 최대한 축제할 때 제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차피 운영주체가 유구지역 협의체가 구성돼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것은 챙길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최대한 유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도 그 지역에서 하는 업체 선정해서 해도 되지 않아요?

예, 그렇지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운영자를 모집하는데 외지에서 와가지고, 그분들이 행사장마다 막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하는 분들 좀 했으면 좋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39페이지에, 예산서 295페이지 금강지구(어천～죽당) 활성화 사업에서 이게 지금 이번에는 일단 사업이 꽃을 식재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간이화장실, 시설물 하고 하는 건데.

예.

이게 지금 저희 국가정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전작업이라고 할까? 그런 거지요?

저희들이 2026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너무 오래 방치돼 있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이미지도 안 좋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도 뭔가 국가정원 예정지라는 것도 홍보도 하고 또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좀…… 기존의 자연경관, 현재 있는 것. 이런 것만 활용해서 최소의 비용, 이렇게 화장실 내지 이런 편의시설만 저기해서 좀…… 생태탐방 내지는 이 백제큰길에서 경관조망을 할 수 있게 꽃 좀 심고. 이렇게 예정지를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글쎄, 뭐 제가 질문드리는 것도 과장님도 조금 예상을 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거기가 활성화 안 됐는데, 국가정원 지정이 되면 진짜 좋지요. 좋은데, 일단 되도록 노력 좀…… 일단 잘됐으면 좋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실패작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행입니다. 2021년 1회 추경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316쪽 상단,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 총사업비 4억 80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예산은 산성시장 주차타워 누수에 따른 방수와 시설물 개선에 2억 원, 신관동 주차타워 누수에 따른 방수 및 LED 조명교체에 1억 5000만 원 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CCTV 설치에 필요한 3000만 원과 또 주차선, 카스토퍼가 노후된 공영주차장 10개소 차선도색 비용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고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 중간,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시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 상단, 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KTX공주역 활성화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 2억 4000과 시비 2억 4000으로 추경에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중간,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수수료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 중간,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대행용역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3106만 4000원과 시비 72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상단,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자동인증기 구입을 위한 시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중간,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으로 국비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중간, 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2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중간,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설치 열화상카메라 구입을 위해 시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다중이용시설 마스크착용 의무화 정착 등으로 오늘부터 열화상카메라 운영을 중단키로 결정되어서 신규 구입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중간,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시설물 보강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하단,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경사로 설치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상단,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으로 국비 1억 7700만 원, 도비 6800, 시비 1억 7700만 원으로 추경에 국비 1억 5000, 도비 6600만 원, 시비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크꺼짐)과장님, 신규사업 큰 것만 이야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쪽 중간,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시민안전 지킴이 바닥 신호등 설치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간, 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스마트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상단, 사업설명서 21쪽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는 앞서 설명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쪽,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손실보전비로 시비 1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쪽 중간,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을 위해서 국비 10억과 시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쪽 하단,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중골3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쪽,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예산서 317쪽 중간,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공모사업비로 도비 2억 4000만 원과 시비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예.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그 예산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앞으로 유료로 이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무료로 할 건가요?

기본적으로 주차타워는 많은 예산이 또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료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료?

예.

그것을 그 신관동의 여러 의원님들이 예전에도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안 한다, 200원, 300원 하는 것인데도 이용을 안 하고 그냥 그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그런 것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사람들은 저쪽 상인 쪽인데 그분들 말씀은 이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지금 그 사람 심리들이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비싸고 안 비싸고가 아니라 일단 돈을 받으면 잘 안 내려고 해요. 안 대려고 하고 그냥 편한 데, 가게 입구에다 이렇게 대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지금 상인분들의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이용률을 좀 높이려면 그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카드지요?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카드.

예.

이런 것들을 무료로 배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효과를 보는 거지, 어쨌든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타워를 또 짓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 안 하면 또 필요 없는 거고, 그것도 비난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것 그쪽 상인회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좀 하셔서 어떤 그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상인들의 어떤 자구노력이 필요해서 이제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 불법주차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단속이 돼서 그것을 과태료 부과를 해야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잘 그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본 취지에 맞게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과 중요한 부분을 중점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과장 김영준입니다. 323페이지 기정예산액 대비 59억 5135만 원이 증액된 194억 8222만 6000원입니다. 중간지점에 401-01 시설비 시도12호(공주IC～목천교차로) 간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도비 5억 원과 ’20년 교부된 도 특교세 7억 원, 도합 1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풍 산정리에서 조평리를 연결하는 시도38호선 확포장공사 편입용지 보상금 부족액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상왕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상단부에 401-01 시도26호선 확포장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곡 고당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설계 및 편입용지 보상이 완료되어 사업 착수에 따른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사업비로 6000만 원과 325페이지 상단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유지보수예산으로 계상한 1억 5000만 원은 제일 하단부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하는 세부사업명을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이인면 가드레일 설치사업비 4000만 원, 우수받이거름망 설치사업비 1억 원, 유구 녹천리 배수로 정비사업비 8000만 원, 의당면 청룡리 리도202호선 인도설치에 따른 부족예산 7000만 원과 우성 봉현리 농어촌도로 가각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우성 보흥농공단지 진입도로 정비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상단부에 401-01 시설비 정안중학교에서 정안면 행정복지센터 간 인도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과 반포 학봉리 인도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금강교 보수보강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관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스마트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으로 계상한 2억 원은 금년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예산입니다. 327페이지 상단부 보안등 신설 및 이설비로 5000만 원과 가로등, 보안등 수선자재구입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32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송선도로 확포장공사 전기 지중화사업에 따른 부족예산 2억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당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전기공사 미부족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우리 토목직 직원분들 역량강화교육 한 번 했습니까?

교육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한다고 어디 또 있던데, 건설과에서 했나요?

(공무원석에서)예,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위원님.

도로과에서는 하셨나요?

아니, 도로과에서는 안 하고요. 지금 도로과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교량안전진단을 하면 그것 할 때 우리 직원들을 교량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하시고?

예.

제가 몇 명 불러다 점검을 해 봤는데 아직도 안 된 직원분들이 있어요.

예.

이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해 주는 것은 주민편의시설로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예 하실 때 직원분들 교육을 잘 시키셔서 지적받지 않게…… 여기 감리가 있는 현장은 그래도 기본적인게 다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현재 많은 빈틈이 있지만 감리가 없는 현장이 많잖아요? 도로과에도 많지요?

예.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관리감독 할 때 그 기본적인 것은 꼭 이행해야 되는 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지켜서 이 사업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 방향에 서로서로 경험이 많은 직원분들이 꼭 그것을 전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직원분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돼요.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버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버리니까…… 계룡에 있다 도로과로 들어오고, 도로과에서 다른 데로 나가버리고. 그러면 그게 또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감리들이 해 오는 것을 잘 보시고 그에 맞는 기본적인 것은 꼭 지켜줬으면 한다는 거지요.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예산안 이것 심사할 때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승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예산안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곽병수입니다. 337쪽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는 제1회 추경예산에 4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신규 국도비보조사업 반영과 국도비예산 변동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수 시비 자체사업은 대부분이 국토공원화사업비가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 중간 부분 경제림 조림은 255㏊, 바로 하단부에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가꾸기사업이 1650㏊이고 어린 나무 가꾸기 75㏊, 큰 나무 가꾸기 20㏊의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 338쪽 중간 부분 금년도 공주시 임도신설은 4㎞, 임도보수는 20㎞, 임도구조개량은 1㎞로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339쪽 중간 부분 금년도 계류보전사업은 유구 입석리와 유구 문금리 등 2개소 2㎞이고, 하단부 사방댐 신설은 정안 고성과 신풍 입동리, 금학동 주미산 등 3개소에 설치하는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340쪽 중간 부분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은 다음 쪽인 341쪽 중간에 있는 도비보조사업인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과 함께 마곡사 영산전 뒤편 임야 경계 부분에 연속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불 발생 시 산불로부터 귀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부 산불방지대응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위치는 시청 주차장 위쪽 시유지입니다. 2층 규모로 1층에는 차고지와 진화장비 보관창고, 2층에는 진화대원 대기실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이크꺼짐)신규사업 큰 것만 해요.

예, 342쪽 중간 부분 산림병해충 예방나무주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0월 30일 탄천면 덕지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인근 소나무에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344쪽 중간 부분 임산물생산유통기반조성(저장건조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물 소득사업으로 농림축산사업의 일환으로 농가로부터 사업 전년도에 해당 사업을 신청받아 심의과정을 거쳐서 중앙에 예산을 신청하여 다음연도에 사업량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동분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 쪽 345쪽 중간 부분 친환경 밤 생산단지 조성(풀베기) 사업비는 유기농ㆍ무농약 등 친환경 인증을 받은 밤 재배지에 여름철 풀베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346쪽 중간 부분 산림작물 태풍피해 재난지원복구비 2970만 원은 작년 제9호ㆍ10호 태풍 시 산림작물 재난지원금 미지급분을 추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347쪽 중간 부분 공주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사업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용역비로 본 공모사업에 지정되면 3년간 15억 원을 지원받게 되고, 지정목적은 공주밤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아 농업자원으로써의 공주밤의 가치성을 인정받고 공주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의 시가지 화단 및 미르섬 사계절 정원 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로 시가지, 관광지 화단 및 미르섬, 정안천 생태공원 등 사계절 정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꽃묘, 퇴비, 상토, 관수자재 등을 구입하는 재료비입니다. 다음 쪽 348쪽 하단부의 공원, 녹지대 노후시설 설비로 1억 원을, 공원, 녹지대, 중앙분리대, 띠녹지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로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녹지, 공공공지 내 편익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개선하는 사업비와 공원, 녹지대, 중앙분리대, 띠녹지를 대상으로 전지, 전정 및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349쪽 상단 부분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은 신원사 입구 가로수 식재 및 가로화단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명품 가로숲 관리사업은 백제큰길 약 15㎞의 소나무 가로수 전지, 전정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도시계획 신관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0억 원이며, 이 중 토지보상비가 90억 원을 차지하는 등 사업비 대부분은 보상비가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사유림 매수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를 마치고 금년 말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산불이 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많이 출동들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겠네요?

예.

예, 고생하셨다는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과장님, 저는 2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예.

예산서 338페이지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우리 그 폐자재를 수집을 해서 어디다 활용을 하나요? 바이오매스.

이것은 우리가 산에다 모아만 놓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주변에 때시고자 하시는 분이 갖다 때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그것을 연료화하려면 많은 예산이나 인력이 또 투입돼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또…… 요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연료화할 수 있는 사업.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렇게.

아, 그냥 그 자재를 연료로써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1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공주밤 국가중요농업유산 용역 있잖아요.

예.

지금 본 위원이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게 ‘공주’ 하면 공주알밤인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참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홍보도 하려고 하고, 다각도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생산자는 조금 그에 못 미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생산자단체가 지금 저희 공주시에 한 3개 정도 되지요? 밤 생산자단체.

사실은 3개 단체보다 더 많다고 봐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공주시에서 이렇게 애를 쓰는 만큼 효과를 내려면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단체들 간에 어떤 이견들도 많이 있으시고, 생각들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지금 공주가 이제 기후도 변화가 되지만 공주 주 생산지로 밤을 하려면 육질개선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 건데,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협회, 생산자단체의 한목소리가 나와 주셔야 어떤 관에서 대응하는 것도 쉽고 관리도 편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런저런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밤 생산 어떤 각종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이게 지금 거기에 맞춰서 효과는 별로 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생각이겠지만,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 생산자들을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창구를 단일화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라도 어디 등산을 갔는데 밤을 파는데 진짜 공주에서 배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등산객들을 상대로 해서 깐 밤을 파는데 몇 가마씩 팔더라고요, 몇 가마씩. 한두 집이 아니더라고요, 파는 게. 그냥 이런 비닐팩에다가 등산객들 상대로 해서 깐 밤을 파는데요, 사가기도 많이 사가지만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시장이.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공주시가 공주알밤을 이렇게 그것 특산물이라고 이렇게 내세울 수 있을까라는 창피한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쨌든 과장님 과에서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어떻든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정리가 돼서, 교육이 돼서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예, 명심하고 저희 과에서도 엊그저께 정책톡톡 밤 생산자단체들 모아놓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앞으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서서히……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나름대로 우리가 주도적인 것보다도 그쪽 생산자 측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성과는 있을지 그 옆에서 많이 조언을 해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게 먼저 국가중요농산물로 지정을 받으려고 용역도 주는 건데 이게 지금 그런 성과가 있어도 생산자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자들이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정책적으로나 어떤 제도적으로나 이렇게 도움을 주셔야 효과가 있는 거지, 선행돼서 이런 게 됐는데 생산자가 안 움직여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주밤이 진짜 앞으로 더 명성을 떨치려면 당도도 높이고 육질개선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생산자들이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또 자구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건데, 지금 보면 그냥 시에서 너무 앞서서 생산자들은 그냥 정체돼 있는 상태인데 선행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그게 효과가 반감이 되지 않나 걱정이 돼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꺼짐)1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이크꺼짐)398페이지 맨 하단에 이것 상하신 마을하수도 설치하는 게 지금 저쪽 반포면에 있는 거 말이지요?

예.

그것 안 끝났어요? 했잖아, 거기?

아닙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거기가 상하수도를 같이 했는데 금년 12월 완공……

거기 임시도로만 해 놔 있지요, 지금? 공사한 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하신리에서부터 올라가는 데 보면. 거기 임시도로만 이렇게, 지난번에 공사하고 가도로 이렇게 가포장하는 것 같던데?

예.

그거 가포장이 너무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자갈 같은 게 튀어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 거기가. 그것을 빨리 거기도 뭐 좀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예,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 포장 안 깔아놓고 그냥 가포장 해버리니까 그 자갈이 막 튀어나오고 울퉁불퉁해서 그것을 내가 한 번 가봤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 가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빨리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예, 그때 그 당시에 아스콘이 안 나와서 조금 늦었는데요, 이번에 조치를 다 했습니다.

(마이크꺼짐)아스콘 온도를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항목별로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위원님의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은 의사표시를 하고, 1개 항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안 할 경우 의사표시를 안 한 1개 항목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는 불출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있는 모든 항목에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완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꺼짐)295페이지라고 지금 첫 장의 맨 마지막에 상왕동 가동보 설치 4억 이게 지난번에 도비 서서 시비 해서 (마이크켜짐)지난번에 삭감된 건데, 이런 것은 지난번에 한 번 깎았었는데 또 이렇게 되면…… 이것 도비가 지난번 본예산에 4억이 섰었지요? 4000만 원.

(공무원석에서)4억.

4억? 그래서 이것은 시비지요?

(공무원석에서)예.

도비가 좀 서가지고 지난번에 시비만 깎였던가, 이게?

(공무원석에서)예.

그게 또 이번에 지금 올라온 거에 대해서 또 깎인 거네, 이게 지금?

(공무원석에서)예, 현재 삭감조서에 올라온 거니까요, 일단……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한 거니까 좀 심사……

(마이크꺼짐)자, 우선 위원장님!

예.

(마이크꺼짐)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은 건수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이창선 위원 얘기하듯이 (마이크켜짐)이렇게 위원들끼리 상호 토론과정을 짧게 거치고, 그래서 그냥 결정을 합시다. 그게 낫잖아.

(마이크꺼짐)그래요.

각 부서장 설명 간단하게 듣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 듣고 위원님들끼리?

예, 위원님들끼리는 상호 의견교환이 필요하다면……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설명 끝나셨습니까?

(마이크꺼짐)아니, 그것하고 맨 마지막에 친환경농산물 그 2가지만 제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도비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국도비라고 해서 다 100%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이 필요해서 한 거니까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2가지를 설명을 그러면 좀 드리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 세 번째, 회계과의 청사환경관리, 그 부기명에 코로나19 대응 청사 출입구 방역 기간제근로자보수 부분은 총예산 517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과에서 3170만 원을 삭감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들어간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조정삭감에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관광과의 부기명 백제문화 이음길 조성 부분이 국비 관계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우리가 승인요청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국비가 그전처럼 오래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이 부분을 시간상 도저히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전액삭감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그 부분에서 나는 이 예산에 대해서 꼭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에 동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각자 말씀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뭐 특별한 하실 말씀은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기획담당관님 오셨으니까 그냥 개략적인 설명 듣고서 표기하고 끝내지요?

기획담당관님!

예.

예산 세워서 이렇게 의회에 심의해달라고 내놓은 부분이니까 말씀 안 드려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정말 이 부분만큼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꼭 좀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예산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이렇게 해 주세요.

예,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2건 저희 요구한 것 말씀하셨는데요. 그 두 번째 쪽에 있는 첫 번째,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설치 열화상카메라 구입도…… 이 사업이 이제 공무원들이 열화상카메라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700만 원도 아까 예산팀장이 삭감하자고 심사 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해달라고요?

예, 700.

전액삭감으로?

예, 그것 아까 해당 부서장이 그렇게……

두 번째 장 첫 번째 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전액삭감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난번에 교통과장께서 심사 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많이 편성을 적절하게 했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첫 번째 장에 보면 관광 홍보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1쪽 세 번째 끝에 부분에 있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비보조사업 같은 것은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창고 설치라든가 이런 사업비도 해당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수시로 지금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그 판페라 공연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백제문화제 때 한 번 끝나고 그 사업이 끝나는데요. 이 사업은 이제 계속 상설로써 공주시에 오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상설공연을 하기 위해서 판페라를 이렇게 하나 만들 어서 상시공연을 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대학교 체육센터 전면 리모델링사업도요, 이것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이것 몇 년 동안을 지금 못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반영해 주셔서 공주대학교 수영장이 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판페라 무령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출자까지 같이 하고 있고, 당초에 9000만 원의 예산에서 6000만 원을 삭감하고 돌려서 시작한 예산인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 일 추진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은 좀…… 판페라 무령 공연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국민체육센터 전면 리모델링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민들에게 지금 2년째 수영장을 개방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삭감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사실은 수영장을 열지를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무진장 큰 부담이 되는 거고요. 시민들에 의해서 같이 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서 반영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저희 시청 앞에 스마트무인도서관은 저희 시청에서 신바람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독서서비스가 중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장소로 이전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독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난해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돼서 다른 데로 옮기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미술관 홍보 활성화사업은 충청남도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충청남도에 공모를 해서 신청한 사업인데 이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도비보조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뒤에 과장님들, 뭐 꼭 하시고 싶은 과장님?

(공무원석에서)예, 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쪽에 하단부에 보면 관광 홍보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설치가 저희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라고 해서 120억짜리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의 관광사업체가 이렇게 자진해서 추진하는 그런 실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광협의회 주관으로 공산성 등 4군데에 디스플레이 설치해서 한 번 그 사업을 실적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좀 반영됐으면 합니다.

(공무원석에서)시민안전과장입니다. 어제 제안설명드리고요, 아까 오후에 임달희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은 드렸어요. 그랬는데 자율방재단 창고 설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부 다 끝나고 지금 남은 데가 6개 읍면동입니다. 작년에 비례를 해가지고 올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해서 마무리를 해 줬으면, 우리 시민안전과의 사항이고요. 두 번째 의용소방대 컨테이너 구입은 2개소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1개에 850만 원입니다. 기본 컨테이너 250만 원에다가 에어컨 일부만 그렇게 간단하게 설치하는 창고형식인데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여름철에 수난사고나 인재사고 같은 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이 활동장비라든가 대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석에서)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 295쪽 상왕동 하왕촌보 가동보 설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보는 저희들이 치수적 측면의 가동보가 있고, 이수적 측면의 가동보가 있는데 저희들이 충청남도 지방하천 총개소수가 49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70개소가 있고요, 공주시 관내에. 그런데 이 정비사업이 일제히 재정형편상 시행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하왕촌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우리 충청남도 492개 중에 367개가 있어요, 시행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시기를 가늠하기가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 내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유고가, 홍수 여유고라고 하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제방 여유고를 말하는 건데 이것이 부족하면 하천이 범람해서 주변 농경지나 주택지에 침수피해가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작년도에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도비만 편성이 되고 시비가 편성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도비까지 보조된 상태기 때문에 반영이 돼서 지역주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재해예방도 이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말씀하셨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 자율방재단 창고 설치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 가격대면 충분히 그 정도의 컨테이너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냥 보충설명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전면 리모델링사업이 지금 공주대학교에서도 한다고도 안 하고 시에서도 지금 할지 안 할지 결정이 안 된 상황인데, 이걸 20억을 지금 준다는 거는 공주대학교에다가 지급을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공주대학교에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반기 중에 그 부분을 공주대학교하고 내일 모레 공주 총무과장하고 우리 시를 방문해서 같이 협의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 같이 협의하고 우리 담당자들은 팀장하고는 건물에 대해서는 양여가 가능하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공주대하고 협의가 된다면 우리라도 추진해서 꼭 공주대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진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야 올 연말까지 수영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지금 2년째 수영장을 못 다니고 계신데, 시민들이…… 그 시민들한테 꼭 좀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민들을 생각해서는 무조건 14억이든 20억이든 200억이든 세워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서 운영을 할 건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주대학교는 지금 안 한다고 하는 입장이고 또 말이 바뀌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내일모레 만나서 결정을 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면 예를 들어서 공주시에서 운영을 할 때 공주대학교에다 20억을 준다, 그러면 공주대학교에서는 정확하게 리모델링을 20억 원어치를 정확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좀 불안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협의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다 보고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부분을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집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다 설명드리고 어떻게 가는 방향까지도 정해서 위원님들 설명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정은 머지않아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입장은 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시에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차 추경에다 세우면 늦나요?

지금 설계라도 빨리 가야 되고요. 그 부분은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의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위원님들께 재설명드리고 집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이 7월인가요? 대략.

9월이면 너무 늦은 상황이 되거든요.

9월이라고요? 9월?

과장님, 추경을 떠나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주대학교 수영장이 예전에 우리 공주시에서 하려고 할 때 공주대학교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공주대학교에서 수영장을 보조 받아서 지었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지금 한 20년 됐습니까?

예, 20년……

그 당시에 공주대학교에서 수영장을 본인들이 그 보조금을 갖다가 지어서 운영하겠다고 가져갔고 시민들한테 한 달에 6만 5000원입니까, 7만 원입니까?

7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받고 운영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지난 몇 년 거를 봐도 사실상 다 흑자가 났어요. 또 우리 공주시에서 5억을 들여서 한번 거기에 어떤 시설을 보충을 해줬고 또 연 몇천만 원씩 지원을 또 해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갖고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적자를 보게 돼 있죠? 공무직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월급 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그러니까 지금 체육공단에 그것을 운영을 못하겠다고 어떤 공문을 냈었고 거기서 퇴짜 맞았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갖고 우리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체육공단기금을 6억 원 보조를 받아왔죠?

저희 노력이고 같이 해서 이번에 기금 6억 받았습니다.

받았죠?

예.

그리고 우리 공주시에서 7억, 공주대학교에서 7억 해갖고 기금까지 해서 20억을 가지고 리모델링하자고 하는데 공주대학교에서는 돈 없어서 못 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주대학교에서는 돈 없어서 못 한다니까 지금 우리 공주시비 14억을 들여서 기금 6억까지 해서 20억을 갖고 우리가 그걸 리모델링을 하고 또 거기서 그 경영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가져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20년이 넘은 건물에 지금 2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보면…… 그동안에 벌써 거기다 넣은 돈도 제 기억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거기다 20억을 또 투자해주고. 만약에 시민들이 우리 공주시에서 운영할 때 한 달에 7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세종시나 수영장이 다 7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주시에서 운영하면서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운영하면 7만 원씩 받으실 거예요?

7만 원은 그건 투명화됐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우리 공주시에서 수영장 운영한다고 보면 시민들 7만 원씩 받으면 난리 납니다. 밖에서도 7만 원 받는데 시에서 시민들 상대로 7만 원씩 받는다고 말 안 나오겠어요? 그리고 시설에 있어서도 뭔가 부족한 부분들, “뭣도 해달라, 뭣도 해달라” 그거 다 요구한다는 거 뻔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수영장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운영하시겠다고 자꾸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차라리 옆에 있는 공주대학교 이번에 100억 들여 지어놓고 지금 아직 사용도 못 하고 있죠? 차라리 거기다 보조금 줘가매 차라리 수영장을 그쪽으로 옮기세요. 아니면 이 20억 들어가는 데에다 돈을 더 보태서 하나를 차라리 깨끗하게 지어주든지.

실질적으로……

그게 낫지, 그 건물에다 해갖고 남의 땅에다 남 건물 지어놓은 거 그것만 갖다가 앞으로 계속 공주대학교에서도 질질 끌려갈 거고. 주차시설 빌려주고 뭐 한다고 해도 앞으로 계속 주차시설로 인해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갖고 시민들과 계속 부딪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왜 그런 걸 갖다가 공주시에서 직접 그걸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대학교에서 처음에 자기들이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이해하고요. 그것이 맞다는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국민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물론 학교 학생들도 포함되지만 국민체육시설 자체가 공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체육시설이지, 실질적으로……

아니, 과장님, 그렇게 애초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1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말 없어요, 위원님들. 어차피 우리가 시작해갖고 시민들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주대학교에서 보조 받아서 자기들이 지어갖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시민을 상대로 해갖고 쉽게 얘기해서 돈 벌어먹은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적자 나고 뭐 하고 한다 해갖고 힘들다고 해서 시에다 지금 떠맡기려고 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으니까요.

그 부분 잠깐만 말씀 좀 드리……

아니, 그 국민체육…… 공주대 수영장 부분은 충분히 설명 들었고 제가 한 얘기도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택을 하실 거니까요, 그 부분은 그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참고로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달희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1085억 중에 6건에 32억 37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 142억 원은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달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