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이견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04% 감소한 2,062억 3,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24% 증가한 240억 5,4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일자리기업과 세입예산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8,8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1억 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7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한우물근린공원 주차장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고 2020년 결산잉여금을 반영한 군포산업진흥원 운영지원비 7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1억 9,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8% 감액된 11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1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첨단산업단지 지장물 이설공사비 환급금 6억 5,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첨단산업단지 지장물 이설공사비 환급금 6억 5,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 2,8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고 학생승마체험 5,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0.32% 감액된 3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화폐 카드수수료 부담지원금 9억 200만원과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고 학생승마체험 11억 1,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9.8% 증액된 106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정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원관리과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비 1,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0.4% 감액된 4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인건비 3,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4% 감액된 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기업과 소관 243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2% 감액된 17억 3,903만원을 편성하였고 5,74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8% 감소된 119억 2,871만원을 편성하였고 8억 7,0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진흥원 내 체육시설인 수영장 및 헬스장이 금년 6월 도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산업진흥원 운영출연금 7억 4,000여만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억 1,400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안 253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억 5,493만원이 증액된 9억 2,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57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214만원이 감소된 36억 7,7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일부 감액되었고 지역화폐 카드수수료 지원 기타보상금을 계상하여 기존 예산보다 약 10% 증가한 106억 5,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억 5,7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59쪽 지역화폐 카드수수료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이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2020년 카드수수료 납부액을 시에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67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은 기존 예산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8억 1,666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7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도비보조금 1,911만원이 감액되어 47억 2,8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060만원이 감액된 6억 5,681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일자리기업과장 신현균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244쪽에 한우물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 타당성 용역은 꼭 해야, 주차장은 분명히 필요한 거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그냥, 어느 규모나 수요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기는 좀 부담이 가더라구요. 과연 저희가 50면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경민
장경민위원
혹시 투자심사 같은 것 할 때 그런 용역이 서류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필요성을,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투융자 대상은 금액이 아니라서 아니구요. 저희는,
경민
장경민위원
여기 투자심사를 받는 거로 돼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1년 7월에. 그럼 투자심사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그 투자심사는 비대상입니다. 이것 금액이 대상금액이 아닙니다, 공사비가.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설명서가 잘못된 건가 보네요. 그럼 지금 50면을 하면 소요예산이 약 18억인데,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50면을 나눠보면 한 면당 한 3,600만원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한 면당 3,600씩이나 들여가지고 이것, 주차장 분명히 필요한 건 필요해요. 그럼 이게 혹시 여기가 당정동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구역 내에 있는 거죠?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아닙니다. 그 하천 건너편에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활성화 구역하고 달라요? 위치가?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공사비는 저희가 반월호수의 주차타워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 비교해서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투자심사도 안 받고 타당성 용역, 이런 용역들이 대부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대비해서 그런 걸 용역에 의해서 이런 걸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려고 용역을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주차장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건 다 인식을 하는 건데, 그냥 공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나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그래서 저희는 용역을 해보고, 이게 저희는 50면을 예산금액 18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용역을 해서 이게 규모가 더 커야 된다면 더 크게 하는 것도 검토해볼까 이렇게,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1층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옥상을 공원으로 쓸 거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더 면을 늘릴 수도 없는 건데.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공원면적이 전체 1만 평방미터인데요,
경민
장경민위원
전체를 할 건가 뭐 이렇게,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그래서 4분의 1 정도가, 한 5분의 1 정도인데 좀 늘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경민
장경민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하셔서, 그리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한 주차장인데 용역이 꼭 필요한가, 이걸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병석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259쪽에 지역화폐 카드수수료 지원이 9억이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우리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나서 계속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떻게, 분기별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반기별로 합니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발생된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니까요.
홍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지급하는 것은 2020년도에 소상공인들이 사용한 카드수수료를 지급한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전년도에 연매출액이 한 935억 정도 발생했거든요.
홍경호위원
935억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식당이나 어디를 들러서 지역화폐로 결제를 하면서 “이 카드수수료는 아마 우리 시에서 수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카드처럼 사용 안 해도 혜택을 받는다.” 그랬더니 그걸 받았다고 하는 데를 못 봤어요. 그래서 “분명히 합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도 지급했구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전년도 것?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지역화폐를 사용한 가게는 모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모두.
홍경호위원
지금 지역화폐 우리가 한 지가 몇 년 됐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3년차입니다.
홍경호위원
3년차?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거의 다 실시하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지역화폐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3년차 됐으면 데이터가 나올 텐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코나아이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지난 연말에 저희가 코나아이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빅데이터를 좀 달라, 분석을 좀 하게. 그랬더니 그게 개인정보라 그래가지고 한 50%만 주더라구요, 정보를. 그래서 그것만 갖고 분석을 했는데 대부분 사용하는 연령층을 보니까 40대, 50대 그게 제일 많구요. 20대는 거의 한 5% 이내구요. 한 50% 이상이 40대, 50대 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음식점에 주로 사용을 하더라구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10억 이상 매출이 되는 데도 막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유소, 작년만 얘기하면 주유소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기도하고 협력을 해서 빅데이터를 좀 100% 가져와서 분석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지역화폐가 본위원 같은 경우도 사실 인센티브 요즘에 10% 주니까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쓰는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 어떻게 생각하면 10%가 엄청난 돈인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을 그냥 지금 과장님 답변했지만 40대, 50대는 많이 쓰지만 젊은 층들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마 소비 패턴이 약간 달라서,
홍경호위원
아무튼 10%에 대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군포시민의 주거안정,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260쪽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8,069만 2,000원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어느 지역을 한다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군포시에 도시가스 배관망이 안 들어간 데가 두 군데 있거든요. 부곡동하고 대야동입니다. 부곡동에 보면 부곡도서관 있는 쪽, 4단지 하고 5단지 쪽 뒤편에 가구가 한 가구씩 있는데요. 우선은 이번에 지원되는 것은 5단지 뒤편, 거기 가면 가정집 비슷하게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성산교회라고. 그쪽에 우선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도시가스 배관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예를 들어 부곡동 5단지 뒤쪽에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 공사할 때 이 배관들이 들어가서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다 모든 것 도로 해놓고 집 지어놓고 해놓고 나중에 하는 것은 사실 이중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우리가 불가피하게 도로를 파서 배관을 묻는다든가 뭘 할 때는 거기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 사실 공사를 하는데 이런 것은 미리 허가를 내줄 때, 인허가를 내줄 때 조금만 세심하게 하면 시민의 불편사항도 줄이고 시민의 혈세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인데 앞으로 대야미가 토지개발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좀 주무부서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공사하고,
홍경호위원
네, 도시가스공사와 또 건설과, 건축과 다 합심해서 이중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1,592만원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대부분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크지는 않구요. 올해는 약 3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가정당 한 3킬로와트 정도 발생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미세먼지나 온난화 때문에 태양광 설치하는 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저수지나 어떤 임야를 훼손해서 하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인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디가 관공서나 민간건물을 할 때 법적으로는 몇 평방미터에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특히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실내체육관을 짓고 있다면 그 면적에 태양광 설치가 법적으로 얼마큼 돼 있지만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옥상에 전체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미세먼지 예방이나 온난화도 예방되고 또 자급자족으로 전기공급도 되고 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 예산도 좀 있구요.
홍경호위원
미니로 하는 것 조그맣게 베란다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활성화를 시켜서 민관공이 같이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코로나 위기에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시민들의 소상공인과 개인업자 모든 분들이 잘 버텨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한 가지 어제 다른 과에 교통과에 어제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군포시 기금과 예산으로 군포시민의 지역경제 코로나19 재난기금을 얼마 편성했습니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게 행복지원금이라고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약 46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46억이에요, 49억이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한 것은 48억 9,000 정도 됐는데 중기부에서 명단을 받아보고 과에서 폐업한 데를 약간 정리하니까 한 46억 정도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어느 단체에 가서 이건 정확히 액수를 모르고 어떤 단체에 가서 우리가 국가재난기금 말고 군포시의 소상공인과 또 개인업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 38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에서 조사를 나왔더라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정확한 액수는 제가 파악하면 “약”이라는 말을 썼다 그랬더니 49억인데 38억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생색을 내기 위해서 더 증가시켜서 얘기하는데 11억이라고 적게 얘기했기 때문에 의도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면서 경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46억인지 49억인지 정확히 답변을 사실 해야 되더라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면요. 계획상에 46억 5,950만원입니다.
홍경호위원
46억,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46억 5,950만원.
홍경호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국가재난기금을 지원을 받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더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국가에서 받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못 받은 사각지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지난 연도에 저희가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할 때는 국가에서 집합금지나 제한된 업소뿐만 아니고 사각지대에 있는 목욕탕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데도 같이 드렸구요. 이번에 편성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3개 시가 공동으로 지급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토의를 해서 지급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제한한 곳만 주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예비비나 기금으로 편성해서 지원이 되게 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사실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줘도 줘도 부족한 거고 또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아무리 지원해줘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혀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자료요청을 교통과에다 했는데 아마 지역경제과도 같이 자료가 나와야 될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지원업체 현황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자료 어제 요청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사업량을 보니까 160밀리로 320미터를 끌고 가는 거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가정집 한 집을 쓰는 데 굳이 160밀리로 그것은 공사를 할 필요가 있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가정집 밖에까지만 끌어들이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보통 원관에서, 가정집이라도 원관에서 인입 전까지는 50밀리로 보통 끌어가서 가정집 전체는 20밀리로 배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지금 그린벨트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여기는 일단 지목이 전으로 돼 있고 928제곱미터네요. 한 28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한 집을, 한 집이 한 10년 동안 민원을 넣고 이랬었다면서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그 집을 위해서 공사를 하면 굳이 160밀리로 이걸 공사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보통 인입 전까지 50밀리로 가서 가정에 옥내배관은 20밀리로 한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분명히 거기에 증설계획이 있다든가, 도시가스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무슨 택지로 개발할 그런 것에 대비해서 160밀리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시비가 포함이 안 된다면 도시가스에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도시비가 포함이 되는 건데, 사실 도시가스에서 이런 관로는 묻어가지고 자기네가 사업하는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가스관을 묻어놓으면 위험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용료를 받아야 돼요,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데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어떤 특혜 시비도 있잖아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가구, 20가구 이렇게 돼 있으면야 별문제는 없는데 그런 걸 좀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혹시 본위원이 추측하기로는 이건 뭐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대지로 바꿔가지고 빌라 같은 걸 지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 추측상. 그래서 만약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시에서 부담한 금액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분명히 한 집을 위한 거라면 그것 50밀리로 끌고 가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특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군포시민에 대한 혜택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말씀하신 것도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 좀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뜻은 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국도비 내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경비의 과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본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마 국도비 내시사업 때문에 추경이 거의 올라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258페이지 보면 국도비 내시,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도비 내시가 1억이 됐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국도비 내시가 1억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이에요. 10억이구나. 10억이에요. 그러면 1대 10이면 좀 원인은 추경이라 그러지만 너무 심한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추경을 쓸데없이 하게 되면 인력과 기본적으로 낭비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하지 않아도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추경이라는 단어 개념에 맞다 손 치더라도 추경할 사유가 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1억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10억을 댄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나머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꼭 과장님 과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추경의 의미를 잘 살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잘해서 본예산을 잘 짠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과 시간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간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무료배송센터 지원이 있어요. 이것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던 사업이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저번에 설명을 사무실에 오셔서 하시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2013년부터 경기도하고 저희 시가 같이 진행된 사업인데 이후에 경기도가 예산을 회수했구요. 그래서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지난 연도 2020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국비로 지원받고 싶어서 국비를 신청해서 됐습니다. 확보가 됐는데 그 이후에 12월달에 산본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 또 선정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기부에서 중복지원이다 그래서 먼저 선정된 4.000만원에 대한, 배송사업과 관련된 그 금액을 삭감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무료배송센터 지원을 인건비하고 유류비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센터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게 저희 시가 소형차하고 오토바이를 지원해 놓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산본시장 안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무료배송을 해 준다는 건데 전부 다는 아니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시장을 봐서 물품이 좀 무거우면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보관장소에 놓고 배송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 거기에 인력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배송해 주는 거죠.
신금자위원
한 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인력 한 명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예산으로 계속 진행하기에 사실은 좀 버거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거의 201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구요.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바우처로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게 시장경영 목이, 그러니까 이름이 중앙에서 명칭한 게 시장경영 바우처사업이구요. 그 세부내역에 들어가면 배달사업이 되는 거죠.
신금자위원
어떠한 제한은 없고 무거운 물품을 많이 구입했을 때 센터에다 이것 배달해 주세요, 의뢰를 하면 해 준다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배달해드리고,
신금자위원
어떠한 규정이나 이런 건 없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규정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규정 없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군포전통시장에도 이러한 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군포역전시장도 검토를 하려고 했었는데 산본시장이 예를 들면 매달 200여 건을 배송하거든요. 그런데 군포역전시장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쪽이 상가가 50여 개 되는데 거기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도 센터가 건립 중에 있잖아요, 고객센터가. 이러한 부분들도 의견이 나올 것 같아서 앞으로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 생각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우처사업, 그 사업을 중앙에 계속 군포역전시장하고 산본시장하고 건의를 해서 국비가 내려오도록 유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보시면 동물보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동물위원회가 구성되었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올해 3월에 구성했습니다.
신금자위원
3월에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한 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번 진행을 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동물보호위원회가 사실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성이 잘 되었는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성을 말씀드리면 수의사분 계시고, 그다음에 법적 검토기 때문에 법무사 쪽 그쪽에 한 분 계시구요. 그다음에 캣맘들 회원 중에 한 두세 분 같이 계시구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봤습니다. 고양이들을 좋아하시는 분,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 공개모집을 해서 좋아하는 시민들 2명 정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일반 시민도 있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일반 시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캣맘이라든가 수의사 이런 데는 관련된 전문직이지만 일반도,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일반 시민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일반 시민도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동물보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요즘에는 우리나라 국민 4인당 1인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1천만 가구 정도 됩니다.
신금자위원
동물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여기 반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대립을 겪고 있잖아요. 이 구성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하실 때는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의견보다는 전체를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위원회 회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해서 그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뒤 페이지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관련 문제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올해 아마 동물병원을 그곳이 아닌 곳으로 정하신 것 같은데 결정은 된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결정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동물병원에서도 책임을 지고 이러한 중성화 수술을 하겠지만 예산이 사실은 도비에서 줄어들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약간 줄었습니다.
신금자위원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도비도 줄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좀 줄구요.
신금자위원
지정된 병원에서도 이 비용으로 하겠다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길고양이들이 사실은 번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라기보다는 중성화 수술을 안 한 고양이들이 더 번식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들에게는 표시가 있더라구요, 귀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귀를 잘라놓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희도 유심히 보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셔서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구요. 지역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작년 민원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또 애완 강아지들 있잖아요? 유기견들 하면 어떻게 제대로 진행하고 계시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유기견은 관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안산이 좀 가까워서 안산 그쪽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일단 찾아주기를 한 다음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안산으로 보낸다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유기견이 발생되면 저희가 포획을 해서 일단은 안산 보호센터에 약간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신금자위원
입양하는 건 확률이 어떻게, 많이 입양을 하는 건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난 연도를 설명드리면 작년에는 399마리가 신고됐는데 그중에 주인 찾아주기가 73마리, 그다음에 무료분양이 92마리, 안락사 이것은 아프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62마리구요. 자연사한 게 41마리, 나머지 고양이 같은 것은 방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131마리 정도 됩니다.
신금자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관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기견들도 사실은 입양하는 그런 홍보를 해서 입양을 하고, 그다음에 전혀 입양이 안 될 때는 안산으로 보내지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260쪽 밑에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고 할게요. 지난 동물복지 조례에 근거해서 동물보호위원회가 가동을 하셨는데 회의 들어가 보니까 전문가분들하고 일반 시민분들하고 적절하게 잘 위원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아무쪼록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잘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양봉산업육성사업 예산안을 보니까 조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혹시 양봉농가 의견이 반영된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작년에 건의도 하고 해서,
김귀근위원
네, 그래서 반영을 해서 하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김귀근위원
하나 더 추가로 주문 좀 드리자면 도비도 조금 더 확보하는 노력도 더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262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죠, 이것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이것 진행할 때 그동안에 분쟁이 있었고 민원이 많이 있었던 내용들은 다 협의돼 가지고 처리되는 것이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귀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인근 시하고 같이 해서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제한 업종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린 적이 있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행복지원금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정했습니다.
김귀근위원
행복지원금, 우리가 그때 2차에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 중소벤처기업에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걸 알고 계시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버팀목 플러스자금.
김귀근위원
여기에 보니까 영업제한 업종이라든지 집합금지 업종 차등으로 해서, 그다음에 일반 업종까지, 일반 업종은 매출 기준을 정해서, 그리고 다양하게 기준들을 마련했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특이하게 본 게 기존에는 1인 사업장에 한해서만 하고 1인이 대표로 2개, 3개 있는 분들은 1인 업종 중복지원 안 하,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번에는 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플러스에서는 최대 4개까지 하더라구요. 저도 어제 봤는데 사실 재난지원금 지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처럼 이렇게 검토가 더 확대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잘해 주시고 있는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추가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김귀근위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지속이 된다 한다면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해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걸로 아는데 일반 우리는 왜 안 해 주냐라는 것도 많이 받으셨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다녀보면 우리 모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문의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사업자번호 대입해 보면 바로 대상 업종이다, 아니다라고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더라구요. 이런 홍보도 곁들여서 문자로 해서 대입을 해보라고 사이트 연결만 들어가셔서 맞는지, 해당이 되는지 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심혈을 기울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도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담당자들이 언어적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 팀원들 하여튼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구요,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길고양이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길고양이는 사실 집에서 기르지 않는 것 외에는 다 해당이 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집에서 기르지 않는 것.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고양이의 습성상 한곳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거처를 정하면 거기 거처를 정해놓고 다른 곳에 안 간다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우리 시청에도 고양이 가족이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길고양이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것도 길고양이죠.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먹이도 주고 하는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다 길고양이에 포함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길고양이 포함이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예가 있더라구요. 뭐냐 하면 고양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가에서 주민이 먹이를, 왜냐하면 길고양이 임신한 고양이가 있어서 먹이를 계속 주니까 얘가 다른 데 안 가고 그 상가에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도 낳았어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해주면 좋은데 얘들이 안 가니까 주민들이 돈을 모으고 있더라구요, 수술을 해주려고. 그러면 “시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라” 얘기했더니 시에서는 “그렇게 돌봐주고 하는 건 길고양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돈을 모으고 계시더라구요, 이분들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중성화 수술에서는 일반 개인들이 기르고 있는 고양이도 원하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경우도 지원을 당연히,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모든 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당연히 가능하겠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제가 약간 홍보가 미흡한 것 같은데,
우천
이우천위원
시에서 답변을 그렇게 받았다고 그러더라구요. 새끼가 세 마리가 있는데, 왜냐하면 한 마리당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수술해 주려면 돈이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그 경우도 이 TNR수술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신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보라고 말씀드릴게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재훈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재 위원입니다. 세정과 업무추진비가 추경을 했잖아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사유가 뭐예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전체적인 예산계에서 조정을 한 건데요, 실과소들이 작년 연말 기준하고 이번 추경 때 바뀌다 보니까 과들이 없어진 과 예산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이희재위원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우리는 바뀐 게 뭐 있어요? 세정과는. 인원이 바뀌었어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아니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2억이면 2억이 책정돼 있는 걸 과별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과에서 작년 연말까지 있었던 과가 없어지면서 있는 과들로 다 안분을 해준 거죠.
이희재위원
제가 과장님들 두세 분한테 물어보니까 인원이 감축돼가지고 보통 60%로 업무추진비를 감액했더라구요. 그러면 어딘가는 플러스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과는 인원이 플러스알파로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다는 거죠?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저희는 정원은 사실 늘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저희는 두 명 늘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인데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저희가 31명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증액된 퍼센티지를 보면 20% 되거든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31명에서 2명 늘었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제가 이건 전체적인 답변은 사실은 저보다는 예산계 답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희재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배분하는데 결국은 업무추진비가 변동은 있지만 그 전에 것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전체적인,
이희재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들한테 듣기로는 인원수 변동에 의해서 업무추진비가 변동된다 그랬더라구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비율대로 조정이 안 된 거잖아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네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어떤 과가 그렇게 정원이 늘어서 이렇게 한 과는 어디 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인 걸로 해서 저희한테 배분을 하는데 정원외 가산금은 정원 숫자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이런 건 정원 가지고 다 하는 게 맞는데 시책은 그러지 않거든요.
이희재위원
어저께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는 대부분 60%로 줄었더라구요. 그런데 늘어난 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이 처음 본 것 같아. 그런데 금액이 적어서 전체적으로 하면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예산팀에서 의회에 와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이기철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추경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추경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올라온 예산내역이 보면 체납액안내문 제작, 레이저프린트 구입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 밑에는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그런 것 같고, 그렇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첫 번째 얘기한 체납액안내문 제작하고 레이저프린트 구입은 본예산에 충분히 구입할 수 있었을 건데 왜 구입을 안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레이저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납세증명 창구에 있는 프린터인데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작년까지는 그래도 사용을 하다가 금년 초에 자꾸 고장이 나더라구요. 저희가 한 번 수리했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좀 오래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납부안내문 제작은 보통 1년에 저희가 12만 권 정도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데요. 안내문이지만 이것은 체납고지서를 인별로 묶음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표시를 체납고지서인데 안내문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실제 12만 권을 보내는데 여기 6만 권만 상정이 됐어요.
이희재위원
왜 그래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것은 국장님이 조정해서 그런 일이, 아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그만큼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잖아요. 본예산 할 때 한꺼번에 다 하면 끝나는 건데 이것 한다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추경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게 예산 낭비지 뭐예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도 그 수준에서 12만 권이라는 고지서 제작금액을 산정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은 조기집행 인센티브가 없어진 지 좀 됐잖아요.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본예산 성립 대비 조기집행을 따지는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굳이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신속집행하고 연계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인력과 시간만 소모되는 것 같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272쪽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있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3년 주기로 계속 기간제를 써서 실태조사를 하는 건가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3년 주기는 아니구요,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 하고 2020년, 올해 마지막 말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3개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인원수는 10,412명이고 지방세에 200만원 미만 관내자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홍경호위원
사업절차를 보면 관리단 교육하고 관리단 채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실태조사에서 체납자들을 납부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요? 목적이.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체납자를 실제 좀 만났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접 대면업무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대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내문을 전달하는 정도로 하고 있구요. 이 사업이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체납실태 조사지만 또 거기에 연계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한 20명 정도 복지 연계를 시켜줬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 창출 이것까지 같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접 대면 징수 독려는 어렵지만 안내하는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올해도 상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있어서 예전에는 3월부터 했는데 올해는 6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요내용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한데 두 가지가 문제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체납자들의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어루만져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사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폐, 은폐 해가지고 체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또 때로는 세금이 많이 걷혀야 군포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저는 핵심적인 게 3,800만원이 준 이유가 기간제근로자가 3년이 돌아왔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여서 3,800이 줄은 건가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줄은 금액은 도에서도 총 사업 전체 총괄하면서 사업 규모를 10%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다 10%씩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만큼 줄은, 인원이 저희가 당초 30명이었다가 지금 27명이 되어서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다 보니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생애복지국장
생애복지국장 진용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애복지국의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 증가한 1,944억 6,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8% 증가한 3,161억 5,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 감소한 35억 1,5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사업 3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 감소한 125억 1,500만원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3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2% 감소한 993억 8,0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8,900만원과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1,100만원을 감액하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 증가한 1,499억 6,200만원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9,6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 관련 7,90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여가활동 지원 1억원, 옥천마을 주민복지시설 설치 2억 400만원, 장애인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7% 증가한 659억 9,5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15억 9,300만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 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 증가한 827억 1,000만원으로 영유아보육료 17억 2,2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 6,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한 220억 5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아동수당 2억 6,30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비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6% 증가한 597억 3,900만원으로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 3억 2,300만원, 아동수당 2억 9,700만원을 감액하고 학교교육활동 지원사업 1억 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0억 7,200만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관련 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5% 증가한 9억 6,600만원으로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보조금 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7.7% 증가한 86억 2,700만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8,000만원,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관련 36억 6,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생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생애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3억 2,440만원 감액된 35억 1,51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2,970만원 증액과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사항으로서 기정액 대비 3억 5,118만원 감액된 125억 1,508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8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억 2,318만원 감액된 993억 8,939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127만원 증액된 1,499억 6,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관련 사업 예산이 변경되었으며 옥천마을 주민복지시설 설치와 관련 2억 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29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4,305만원이 증액된 659억 9,589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21억 6,688만원이 증액된 827억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각 사업 예산을 조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30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829만원이 증액된 220억 557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9,113만원이 증액된 597억 3,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 중 청소년진로박람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 3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도비보조금 7억 4,977만원 증액된 9억 6,6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억 6,361만원이 증액된 86억 2,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 중 산본도서관 이전경비, 산본도서관 리모델링비, 생활문화센터 조성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현식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279쪽 보시면 현충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기정액보다 1,000만원 증액이 추경에 나왔는데 어떻게 된 부분인가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제가 복지정책과 오기 전에 작년 예산에 1,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와서 공사를 하려고 점검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훼손된 곳이 많고 그래서 훼손이 심한 곳만 일단 복구를 하고, 나머지 더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여름도 대비해야 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신금자위원
진입계단 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조성을 하실 거예요? 계단을? 현재처럼 그대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계단은 기존 계단을 살리구요. 변형이 된 곳은 기존 계단하고 맞춰서 공사를 그렇게 지난번에 일부 했구요. 나중에 훼손된 부분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계단이 보수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이 파손되거나 그랬었나요? 혹시?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제가 일일이 확인해 보니까 걸어 올라가다 보면 흔들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위험한 면이 있어서 보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실은 그 계단이 과장님도 보셨듯이 가파르고 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보훈행사 할 때는 어르신들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올라가다 보면 이게 완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위험에도 노출돼 있는 부분이라서, 전체를 다 새롭게 공사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계단 그것만 바뀌는 거예요? 혹시?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전체도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워낙 예산이,
신금자위원
전체 구조가 바뀌는 것은 아닌가 보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구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구요.
신금자위원
완만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요. 1,000만원밖에 안 돼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예산으로는 전체를 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 주변환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에 바닥공사는 다, 바닥정비는 하셨나요? 한 걸로 저희가 예산에,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좀 급한 부분은 다 정비를 했구요. 그 주변에 훼손이 되고 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추후에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1,000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신금자위원
공사하실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위험한 부분들은 사전에 잘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밑에 보시면 보훈회관 건강관리기구 구입이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보훈회관에 건강증진실이 따로 있는 거죠? 공간이.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기존에 다목적실하고 창고로 쓰던 부분을 보훈회원들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건강증진실을 2층에 좁지만 그렇게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운동기구가 그 공간에 다 배치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사전점검 다 하고 배치까지 생각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금자위원
이 기계 종류를 구입하실 때 혹시 보훈단체와 협의를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협의하신 거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의견을 반영해서 한 겁니다.
신금자위원
보니까 헬스장에 있는 그러한 기계 종류들이 다 종류별로 있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 또 이런 머신이라 그러나?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혹시 보훈단체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를 하셔서 했나 해서 질의를 했구요. 산출내역에 보시면 비교견적서를 다 받아보신 거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조달구매로 하신 거예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훈단체에서도 이런 운동실을 만들었을 때 사실은 처음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사용하는 횟수가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운동을 하시도록 많이 권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구비를 했는데 운동실 사용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계속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근래에 현충탑은 가보셨어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자주 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저도 근래에 가보니까 거기 동상 이런 부분들은 칠을 새로 하고 해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바닥잔디 있는 부분,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거기 지금 냉이꽃이랑 엄청 피어있죠?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거기 그것 잔디를 보식하든가 그것은 여기 이 예산으로 가능한 거예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서 기왕지사 현충원 유지관리하는 거면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생태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의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거기 또 어르신들 와서 계시는 분들 있는데 현충탑 뒤쪽으로 배면에 산책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서 많이 훼손이 됐더라구요.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산책로를, 기왕지사 만들 거면 산책로를 한 군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우기라든가 비가 오거나 이러면 거기가 배면이 좀 훼손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주세요.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이현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숙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88쪽에 한번 볼까요. 288쪽 제일 하단에 보면 옥천마을에 주민복지시설 언제 취득했어요? 언제 취득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작년 말에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본예산 이후에 취득을 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옥천마을 이번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큰, 많이 올린 금액이 옥천마을 리모델링 건이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이희재 위원님은 안 계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속해온 사업이라서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작년 말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입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까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고민을 했었고 각 부서별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활용방안을 받았는데 3층 건물인데 3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하고 2층에는 관련 청소년 시설을 하는 걸로 해서 경로당은 1층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비를 아끼고 외부 예산을 좀 확보하고자 4월, 5월 정도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려고 기다렸는데 그게 다른 10억짜리 이상 그런 것들이 군포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가 약간, 이것은 시비로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됐기 때문에 약간의 과하게 세워진, 위원님들도 보시면 좀 아실 것 같은데 좀 과하게 세워진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체 외벽하고 기반시설 같은 것 오래된 것 난간이나 이런 것 다 고치려고 한 건데, 그래서 갑자기 시비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제가 생각해도 여유가, 좋은 말로는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 이 정도,
이희재위원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취득가액,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11억입니다.
이희재위원
11억 주고 사가지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2억 주고 고치는 건 좀 많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감리비는 법적 비용이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이걸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1억 7,300인가 나왔는데 그게 기준, 근거기준에 의해서 퍼센트 비율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희재위원
이것 법적 비용이에요? 법적 비용?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공사 얼마 이상일 때는 감리비를 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맞춰서 퍼센트로 나왔습니다.
이희재위원
몇 퍼센트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이희재위원
아니, 됐구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설명서 보시면 뒤에 시설 및 부대비는 7.57%구요, 공사비의.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감리비는 1.68%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0.72%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감리비가 법적 감리비라고 했잖아요. 얼마 이상 공사할 때 반드시 감리비 받아야 돼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얼마 이상요?
이희재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법적 비용이라며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공사할 때마다 1,000만원짜리 공사에 감리받을 필요 없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게 구조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에 통로가 없어가지고 그걸 하려다 보니까 약간 안전관련 구조비용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 거라 거기가 많이 추가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일반인이 집 짓고 건물 짓고 이럴 때 감리를 받지 않잖아요. 감리는 법적 비용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그만 리모델링하는 데도 감리비를 지원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서 그러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구조보강 때문에 좀,
이희재위원
그래서 법적 비용이라는 거죠? 법적 비용?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것 옥천마을 경로당 이 건물부터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몇 년째 머리 아프시죠?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과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11억 주고 사서 한 층 리모델링 하는 데 2억을 들인다는 건 상식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역하고 어느 정도 실제로 조정이 가능한지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그걸로 갈음하시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것보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보시면 저도 지금 세모표, 동그라미표 하면서 이게 좀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할까, 저희가 정리를 나름대로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번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우천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국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더 싸겠어. 이게 우리가 그 건물을 매입을 할 때는 필요성에 의해서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리모델링도 그 구조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비용이 이렇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부서에서는 그 용도에 맞는 공간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리모델링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냐, 그러면 매입비 플러스 리모델링, 이게 지금 전체 다 아니죠? 3층 전체 다 리모델링하는 건 아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관리, 산 부서로서,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 부서 것만 하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난간이나 외벽을 창호마감 이런 것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견행위원장
아닌데 2층, 3층 또다시 리모델링 예산 다른 부서에서 또 들어온다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 안에는 따로 들어갈 겁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 비만 한 5~6억 나오는 거예요. 이것 안 맞거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한번 삭감시키고 “다시 한번 고민해라, 고민해라” 했던 건데 매입도 문제가 있었고, 매입 과정에서도. 답답해요. 부서장도 답답하겠지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어쨌든 관련 예산 산출기초 한번 갖다주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저희가 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진행이 된 건데 지금 세 군데, 세 가지의 저기가 들어오죠? 3층은 다함께돌봄센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른 데 또 장소를 마련하고 그러면 그 이상의 예산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이 초반에 그럼 예산을 제대로 해서 올리든가 과장님 입으로 스스로 삭감해 달라고 지금 예산 올려놓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애초에 그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지. 여하튼 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철홍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임현주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지금 312페이지, 13페이지에 송부동에 생기는 주민센터 거기에 틴터 들어가는 데 자산 취득하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미싱기라든지 인덕션, 여기서 음식을 해먹을 수 있게 하는 건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공간 구성할 때 운영 주체인 청소년재단하고 협의하면서 공간 구성을 했구요. 거기에서 제안된 공간 중에 공유 주방이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유 주방?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래서 공유 주방 구성을 하고 그에 따른 물품을 취득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미싱기 같은 것도 요즘 아이들이 방과후 활동이나 아이들이 그런 쪽에 취미가 많다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제기가 돼서 공간에 그렇게 좀 저희가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미싱기는 이동형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꺼내서 테이블 위에서 쓰고 그다음에 창고 안에 넣어두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프로그램 할 때 사용하시려고 구입을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321페이지에 아동참여위원회 교육이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어떤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어떤 교육을 하시려고 경정에 올리신 건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아동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위촉을 하기도 했는데 아이들 대상으로 본인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알고 있게끔 해야 되니까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코자 하는 교육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 외부 강사.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외부강사 저희가 초빙해서 아이들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해서, 아이들이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 위원회 위원들 위촉된 위원 어린이들 대상으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번 날 잡아서 교육을 하신다는 그 얘기이신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구요. 이것은 추경과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지금 재단의 홈페이지하고 청소년재단,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등록하는 것들이 서버라고 해야 될지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익히 잘 알고 계시고 저희가 작년부터도 보고도 드리고 했던 사항인데 홈페이지와 회원관리 시스템이 이원화되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처음에 어쨌든 한 군데에서 했어야 되는데 출발부터 나누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 해서 판단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선정된 업체가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잘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계속 처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추진하던 회사의 그 책임자가 가정사가 생겨서 지금 잘 마무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계속 압박도 하고 담당 팀장이 그 회사까지 찾아가서 대표하고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했는데 현재는 그쪽에서 제시한 데드라인이 2주 안에는 회원관리 시스템과 홈페이지가 연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제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다고 확답은 받은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언제부터 2주?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번 주부터 2주인 거죠. 저희가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회사하고 이야기를 했던 건이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 선정된 업체가 재 하청주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것은 저희가 그 회사에도 가기도 했고 그 회사의 대표와 책임자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한두 차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몇십 차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하청을 줄 만한 그런 금액도 아니거니와 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정보관련 그런 업체들이 프로젝트가 생기면 그때 별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기술인력이 있고 나머지 기술인력은 프로젝트별로 사람을 붙여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책임기술인력의 어떤 역량이 제일 중요한데 그 역량이 좀 부족한 회사가 낙찰되어서 그렇게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작년 말부터 어쨌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11월이나 아니면 연말까지는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이고 재단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러면 접수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온라인 접수가 저희가 아직 평생교육 강좌 개설을 현재 감염병 때문에 그것을 오픈하지는 못해서 단기강좌 오픈 같은 게 사실은 온라인으로 접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소수 인원이긴 하지만.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혹시 2주 내에,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으면, 모르겠어요. 이 업체가 2주 내에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해결이 안 되면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어쨌든 해당 과에서는 이것을 방안은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최악의 상황에는 다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게 어느 지점에서 남아있는 부분이 해결을 못 할 정도의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좀 소요가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뭔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홈페이지 구축작업을 새로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2주 내에 해결이 된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갖고 계시니까 진행상황을 제가 따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님들한테도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1인미디어실 조성이 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청소년수련관에 1인미디어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사실 주관했던 사업은 아니고 지난 1월에 홍보정보담당관에서 산하기관 공공시설 1인미디어실 설치계획을 하면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수련관에도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수련관에서는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청소년들한테는, 저희 전반적인 세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련관 측에서는 1인미디어실이 한두 개라도 설치가 되면 수련관의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수요조사에 응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1인미디어실이 사실은 요즘 청소년들한테 유튜브나 1인 방송들이 아이들이 선호하고 많이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디어센터를 작년에 개관을 했잖아요, 보훈회관. 코로나로 인해서 미디어센터도 개관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원활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청소년수련관에 1인미디어실을 또 설치한다고 하면 거리상 가까운 거리고 청소년수련관의 아이들이 미디어센터를 사용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까운 거리에 또 예산이 쓰여져야 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구요. 또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재단 공간의 구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셨는지, 그것도 사실은 알고 싶구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요조사는 이 사업을 주관하는 홍보정보담당관 측에는 수련관으로 출장을 해서 수련관 관계자들한테 그게 적당한 장소가 있을지, 또 수련관에서는 1인미디어실 설치 수요조사를 나온 것을 본인들이 아마 필요치 않았으면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들이 프로그램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의 수요조사에 응한 것이고, 그다음에 설치할 대상 입지도 동아리실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 관련한 동아리들이 이 미디어실이 설치가 되면 조금 더 아이들 욕구에 만족스럽게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실 설치를 하면 아이들도 원하고 좋아는 하겠지만 미디어센터와 거리상에 가까운 거리에 또 다시 설치를 하면 이중의 예산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고 예산을 계획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청소년들 분명히 여러 가지 설문과 재단에도 소통을 하셨다고 하지만 5,000만원의 예산을 들일 때는 당동이라든가 미디어센터와 거리가 있는 곳에 미디어실을 설치한다면 그러한 것은 합당성이 있겠지만 이것은 거리상에 사실은 너무 가까운 거리에 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하시고 청소년들은 분명히 원하겠죠, 어디든 설치를 해주면 그들이 그곳에서 또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거리상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저희가 2층 확장공사 하면서 미디어실 설치가 계획이 되어 있구요. 이번 홍보정보담당관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수련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었습니다.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여건상 설치할 만한 곳이 없어서 수요조사에서 빠지게 됐고, 수련관 같은 경우는 물론 미디어센터는 미디어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미디어실을 설치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재단에서 섰고 저희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수요조사에 응하고 예산을 성립하게 된 건입니다. 이 예산은 미디어실 설치 관련해서 설계는 홍보정보담당관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저희는 이것에 따른 대상 실의 리모델링과 기자재만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광정동이든 청소년수련관이든 사실은 미디어센터를 적극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요. 미디어센터도 사실은 활용을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그곳에서 놀이터라고 생각을, 개관할 때 미디어센터를 아이들의 놀이터로 만들겠다고 분명히 취지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놀이터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정동에 만일에 공간이 구성된다면 설치를 할 수도 있었겠네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것을 수요조사를 한 주관부서가 미디어센터를 관장하는 부서였습니다. 그 부서에서 공공시설에도 1인미디어실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에 응하게 된 것이고, 이게 설치가 됐다 그래서 미디어센터 운영하는 데 아마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중복투자라고 생각했으면 홍보정보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사실은 거리상에 이유가 있는 거죠. 가까운 거리에 굳이 이렇게 1인 공간을 제공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시죠? 제가 웬만하면 중앙도서관까지 생애복지국 다 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중식 하시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청소년청년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318쪽에요. 다함께돌봄센터 예산이 올라왔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4,000만원 추가 요청했습니다. 설치비.
이길호위원
그래요? 설명 좀 해보세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옥천마을 주민복지시설에 설치계획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가 국·도·시비로 해서 5,000만원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소요예산이 더 추가될 것이 예상되어서 추경에 확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길호위원
처음에 예산 저기 할 때 내부 현 시설의 상태라든가 그런 게 제대로 다 검토가 안 됐었어요? 전 사회복지과도 예산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질책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유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본예산 성립을 할 때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가 기준 내시금액이 있습니다. 설치비는 5,000만원으로 저희한테 개소당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편성을 했구요. 진행을 옥천 주민복지시설로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 설치에 따른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창호공사 포함해서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데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견적이 산출되어서 추경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현재 있는 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설에 필요한 용도로 내부를 꾸미는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부에 창호공사를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전반적인 시설 리모델링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견적 산출을 한 것을 받았는데 9,000만원 정도로 소요 견적이 와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1층은 경로당으로 꾸며지구요, 2층도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산하기관을,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동복지시설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2개 기관이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또 공간을 마련하려면 추계가 대충 어느 정도 나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다함께돌봄센터, 옥천마을 주민복지시설 그 주변으로 시세를 조사해 봤을 때는 평방미터당 900만원 정도가 전세 임차보증금입니다. 저희가 3층에 계획하고 있는 게 101평방미터 정도 되니까 900만원으로 산출했을 때 한 3억 정도가 공간을, 만약에 거기가 아닌 그 주변이나 임차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임차비로만 한 3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2층에 그 기관은 어때요? 또 공간을 마련한다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2층은 저희가 3층에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10평방미터 조금 더 넓으니까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공간을 저희가 전세로 얻는다고 생각하면 한 3억 정도가 전세보증금으로 소요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공간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을 포함해서 2개의 기관이 또 들어오면 어느 정도 그런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쪽 지역에 돌봄기관이 확충됨으로써 초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천 주민복지시설 주변에 초등학교가 옥천이 있고 용호초가 있습니다. 돌봄 수요가 있는 지역에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국비나 이런 지원 받을 저기는 없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국도비에서 이미 시설비가 개소당 5,000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추가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국도비나 이런 것,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운영비나 기자재비, 인건비 이런 것도 다 국도비가 내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사업은.
이길호위원
우리 경로당도 인테리어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2층하고 3층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필요한 두 기관이 공사를 할 때 시점이 맞아요? 어때요? 준비단계부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는 것들이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맞출 수 있겠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동시에 저희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는 판단하지 못하구요. 최대한도로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 2개 층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같은 시기에는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공사하게 되면 한 번 할 때 같이 해야 공사가 저기 하지, 한 시설 해놓고 추후에 추가로 또 공사하는 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와 협조를 잘하셔서, 특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예상보다 추가로 많이 계상되었다고 질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계산 추계도 정확하게 해서 철저하게 저기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애써야 될 것 같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시점도 사회복지과하고 논의하셔서 적정한 시점에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지 따로따로 공사하는 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은. 협의를 잘하세요.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확인만 한 가지 할게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창호공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창호공사가 1,000만원이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3층에 창호공사는,
경민
장경민위원
3층만 하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4,000만원 추경에 요구한 것은 3층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하는 그 예산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 이게 3층 것만이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철거비라든가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런 게 한 층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2층 할 때 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2층 할 때 전기공사가 또 700만원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3개 층을 하면 2,100만원이 전기공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1층 경로당하고 할 때.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2층은 아직 저희가 설계를 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지금은 정확하게 산출은 할 수 없지만 2층 같은 경우는 설치비가 예상하는 게 3억 3,000, 3억 3,100 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시비 더 확보하지 않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만 거기서 3억 들어가고 경로당 1층에도 예산 올라온 것 2억이 들어가고 3층에도 보니까 4,000이 추가되어서 9,000하고, 집기야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기도 1억 1,000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3층에 리모델링 설치비는 9,0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2층하고 1층하고 같이 할 때 같은 사람이 와서 철거하면, 3개 층을 철거하면 쉽게 말하면 1,200만원을 잡으면 3,600이에요. 3개 층을 한 사람이 와서 철거를 하면 3,600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건 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공기를 맞춰서 하는 게, 1층은 다 되어서 어르신들이 와서 생활을 하는데 2, 3층에 또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협의를 잘하셔서 업체도 될 수 있는 대로 한 군데에서 하고, 이 창호가 규격이 바뀌었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규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교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창호가 방음·방충 이런 게 잘된 창호예요, 그게.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현장을 보고서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공사를 아까 이길호 위원님 얘기했듯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안전상에도 한꺼번에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업자가 한 군데에서 들어가서 해야, 전기공사가 예를 들어서 층층이 700만원씩 들어가면 전기공사가 2,100만원인데 그게 2,100만원 들어갈 이유가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력벽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털어서 공사할 일이 많다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등 바꾸고 별 저거가 없을 것 같은데 층층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과대 예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바를 우리 과장님 다 아시죠?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시는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게 부서가 나뉘었다고 해서 큰 건물 사업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들어오면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이고, 부서 간에 업무협조 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아니라 그러면 회계팀에서 진행을 하든가 이런 방법들을 찾아줘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이 이중 소요가 되는 것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한번 해 줘보세요. 협의해서 특위에 의견 좀 전달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또 얘기하신 것 중에 미디어실 같은 경우 조사를 어디에서 했어요? 수요조사를.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홍보정보담당관 부서에서 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홍보정보담당관 부서.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거기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회에도 1인미디어실이 설치되고 또 공공시설에도 1인미디어실 설치계획이 수립되어서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관 측에서는 청소년들의 욕구는 거기에 가 있으니까, 물론 미디어센터에서도 그런 1인미디어 제작 콘텐츠 프로그램 같은 것 물론 운영을 하지만 수련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뭐 1개 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견행위원장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바 하고 내용이 달라서 수요조사한 내역 좀 홍보정보담당관실하고 저기 해서, 수요조사한 내역 있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요조사한 내역요?
이견행위원장
네, 수요조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거기서 뭐 어쨌든 계획이 수립되어서 해당 시설로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수요조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가 아이들 댄스하고 이러는 데잖아요? 춤 연습하고.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춤추는 것들을 촬영해서 업로드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미디어실이 생겨버리면 물론 업로드하고 이런 작업은 편하겠지만 아이들 활동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촬영장비야. 촬영할 수 있는 장비만 원해. 그럼 자기네들이 알아서 업로드하는 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그 활동공간을 지켜주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이 그렇게 해서 미디어실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만드는 것 좋아요. 그런데 우리 시 크지도 않는데 좀 확산을 시키자는 거야. 이렇게 확산시켜서 그런 미디어실이 있다고 하면 그만큼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여기 청소년수련관은 아까 신금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미디어센터하고 근거리거든요. 근거리에다가 정작 그 수련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도 그러한 미디어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장비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거든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직접 홍보정보담당관에서 저희 수련관으로 출장을 나가서 수련관 관계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건입니다. 그랬을 때 수련관 관계자들이 지금 이 미디어실이 설치가 되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수요조사에 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설치예산을 각 부서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주관 과에서 정리를 했기에 그렇게 추경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그러면 과에서 어쨌든 예산이 올라온 거니까 부서에서 그 내용을 한번, 수요조사했던 내역들을 특위로 제출해 주세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최명수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328페이지에 중앙도서관에 소극장을 철거하나요? 철거 및 바닥정비 이건 뭐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7월에 리모델링공사 착공이 들어가면 산본도서관에 책 이런 걸 다 빼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관할 장소, 책을 일단 최대한 시민들에게 전집은 장기대출을 많이 해드리고 그 외에 나머지 책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여기를 정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보관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소극장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없애는 건 아닙니다. 없애는 건 아니고 극장에 의자 이런 게 깔려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고정되어 있는 의자, 관람석 의자?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그걸 철거를 해야지 책을 많이 보관할 수 있어가지고 그것을 일단,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을 철거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우리 도서관 사서분들 의견도 그 용도가 활용도가 저조하고 이래가지고 차라리 다목적 회의실이나 다른 용도로 나중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이렇게 했으면 그런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중앙도서관 소극장?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그것도 그냥 의견인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방향은 일단 거기 소극장 활용률이 미흡하고 이래가지고 용도는 다목적 회의실이나 이런 쪽으로 바꾸는 걸로 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 전에 음향 장비도 교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 예산인가 제 기억에는 음향 장비 교체하고 그랬던 예산이 올라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소극장에 약간 정비해야 될 내용이,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구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소극장을 아예 없애겠다는 거네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그렇죠. 용도를 조금 저기,
우천
이우천위원
명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 소극장을 아예 없애겠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우리 전체 직원들, 중앙도서관 직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방침이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민들이나 이렇게 의견 이런 건 안 물어봐도 되나? 그래도 소극장에서 작은 공연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겠지만 그런 걸 했을 것 아니에요. 공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해 왔을 것 같은데 그냥,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이용자분들, 시민들 의견도 모아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당연히 들으셔야죠. 들으셔야 되고, 정말 그래서 이 소극장이 안 맞다라고 하면 향후에 어떻게 할지 계획도 있어야 되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없애겠다, 뭐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어쩔 수 없이 책 보관하려고, 그러면 몇 년 여기다 보관해야 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이 한 2년 걸리나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내년 연말까지,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연말?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약 1년 반 정도는 보관을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이후에는 그럼 뭘로 어떻게 사용할지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소극장 없애고 회의실로 쓰지 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또 이용자분들 의견을 추후에,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의자랑 이렇게 치우면 그냥 다 폐기하겠네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의자 폐기는, 의자 정도인데 하여튼 그것도 일단 창고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다시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그대로 쓴다 하면,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멀쩡할 것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그런데 그것도 오래됐습니다. 이게 중앙도서관 최초 건립할 때 해가지고 한 10년 넘었습니다. 일단 창고에 보관해뒀다가 다시 시설 용도가,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그런 것 계획하에 하세요. 그냥 뭐 쓸모없으니까 갖다 버리고 나중에 또다시 설치한다든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제가 여쭤봤는데 조기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존에 본예산 대비 100%나 1차 추경에서 증액했냐 물어보니까 분기별로 예산집행내역을 중앙에 보고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월별로 보고가 되고 분기별로도 되고 반기별로도 되고 수시로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추경이라는 말에 사실 맞지도 않는 말이잖아요. 추경이란 것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발생된 사건에 본예산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의미도 안 맞지만 만약에 그렇게 중앙에서 요구한다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의견을 제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팀장님 저보고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제출할 입장은 못 되고, 만약 분기별로 그렇게 되면 본예산이 의미가 없잖아요. 본예산도 결국은 추경의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본예산을 성립을 43억을 했는데 1차 추경에서 43억 이상을 편성했어요. 그럼 100%가 편성된 거예요. 그럼 본예산 자체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미리 1년 전부터 편성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쓰는 건데 지금처럼 중앙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예산 제도와 추경 제도를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추경을 계속 성립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필요하냐면 인력하고 시간이 낭비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력과 시간낭비를 다른 데 집중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시간과 비용을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아예 예산을 조리 있게 쓰려고 그러면 본예산 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 리모델링, 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수 차지하더라구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리모델링 계획이 있고 이미 본예산 성립할 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추경이라는 단어에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신속 조기집행이 우리 시가 몇 년 동안 도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도 3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예산 확보 금액부터 전체적으로 이게 조기집행, 신속집행 그 실적을 따져버리니까 우리 시가 조금 나름대로 방법을 올해부터 바꿔가지고 추경에 웬만한 대규모 사업이 있는 부서는 그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하면 그 타이밍이 시기가 늦어지고 이러니까 실적률이 좀 올라가지 않나,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좀 이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본예산 제도와 추경예산 제도가 무의미하잖아요. 지금 중앙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100% 편법으로 자꾸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중앙에 한번 얘기했으면,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조기 인센티브 제도를 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좀 빨리 돈을 써서 경제를 활성화하라는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본예산 성립하고 1년 이내에 돈을 다 쓰는 돈이잖아요. 이왕이면 빨리 좀 집행해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분기별로 조기집행 정도를 체크한다 그러면, 그러면 건건이, 우리가 보통 추경을 4회 정도 하죠? 4회 정도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본예산을 성립하지 말고 차라리 추경을 4개로 하는 게 더 맞는 거지.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지금 거의 다른 시군은 그런 식으로,
이희재위원
그런 식으로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도 자체가. 아니,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측하지 못한 일을 대비하려고 하는 것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그때그때 예산 편성해서 쓰는 것밖에 안 되잖아. 전체적으로 돈이 우리가 예산이 한 8,000억 정도 되죠? 우리 시. 8,000억 정도 되는 돈을 본예산 성립할 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딱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할 때마다 지금처럼, 그 이유는 조기 인센티브 제도는 없어졌지만 분기별로 예산을 쓴 정도를 자꾸 중앙에서 체크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좀 중앙정부에 제기해가지고 지금 있는 제도에 본예산이라는 제도하고 추경이라는 예산 제도가 있는데 이걸 무색하게 하는 거라니까, 이게.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 본예산에 43억을 편성했는데 1차 추경에 43억을 편성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이 내용이, 위원님, 43억이 리모델링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확보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직제개편이 있어가지고 산본도서관이 당동, 대야, 부곡은 저쪽으로 떨어져 나가고 산본도서관,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알아듣겠는데 우리가 법에 근거가 있잖아, 추경이라고. 추경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추가적인 어떤 예산을 변동하는 사유가 생겨야 되잖아. 그렇지 않은 사정이잖아, 이게 그런 사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 아닌 것을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중앙에서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에 한번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까 저보고 건의하라고 그러는데 저보다는 과장님이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니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이렇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심의하고 이런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걸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은 거지.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그것을 철거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이 55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게 맞아요? 예산 산출한 게?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정비, 소극장,
이견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가 약간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그 철거를 의자만 철거하고 계단식은 그대로 놓고 쓴다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의자만 일단 철거하고 밑에 바닥은 수평만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계단식을 그러니까 수평을 맞추려면, 높낮이를 맞추려면 밑에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쳐내야 되거나 하잖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 예산이 이게 550이 맞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우리가 안 그래도 견적까지 받아봤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
이견행위원장
어떻게 바닥을 까고 보강하는 데 550이면 돼요? 그게.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위원장님, 바닥을 전체적으로 대폭적으로 까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계단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수평만 잘 맞추는 걸로,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예산을 요구하실 거면 철거하고 정비인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거기가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철거할 비용이, 이 550만원은 제가 보기에는 의자 떼어내고 거기에 그냥 정비만 하는 예산인 것 같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해서 임시적으로 쓰다가 나중에 다시 그것을 뭐로 쓸지 결정되면 그때는 또 그 예산이 더 추가 예산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런 거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장서 보관, 장서 거기서 산본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장서를 정리를 해내야 되잖아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것이 어느 정도나 돼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산본에 책이 25만권 정도 있습니다.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다 합쳐가지고,
이견행위원장
25만권,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래가지고 어린이자료실에 어린이전집 같은 것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장기대출을, 종합자료실의 책도 그렇고 장기대출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장기대출을 해 드리고 그 나머지 좀 오래되고 이런 책, 활용이 저조한 책 이런 것은 박스에 넣어가지고 우리 소극장에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우리가 이전 비용이 이번에 올라왔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이번에 한 1억 6,400만원 정도,
이견행위원장
얼마?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1억 6,450만원,
이견행위원장
1억 6,550?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450만원,
이견행위원장
1억 6,450?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전 비용하고 보관 비용까지,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보관은 집기,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것은 용역을 이삿짐센터 이런 데다 주나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보관도 마찬가지고?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보관도 보관업체에 보관하는 걸로.
이견행위원장
그게 보관료가 18개월간 9,000만원이에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리고 위원장님 집기가 우리가 예상외로 종합자료실의 서가대 그걸 우리가 분해를 해가지고 일단 보관업체에 보관해놓고 나중에 다시 쓰도록 하는데 그 서가대가 분량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견행위원장
집기는 거기다 보관하고 책은 우리가 중앙도서관 소극장으로 옮길 건데 그게 다 감당이 돼요? 그리로?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자료실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자료실 것은 안 되면 지금 우리 산본도서관에 어린이자료실에 있는 것은 그것은 좀 거기에 다 못 들어가면 지금 어린이도서관에 어디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좀 이렇게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게 이전이 쉽지가 않은 건데 계획을 잘 세워야지, 부피라든가 보관 용량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 갖고는 이게 신뢰가 안 가.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위원장님, 안 그래도 보관업체도 와가지고 우리가 다 견적 받고 같이,
이견행위원장
그것 다 이렇게 저기해 봤어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그 견적 받은 내용 한번 특위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게 큰 거예요. 규모가 큰 거라서 좀 착오가 없이 진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도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중에 이사하는 이게 최고 당면 현안,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소극장에, 장소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것을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후에 소극장 사용과 관련해서는, 소극장에서 소소한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는 그 소극장을 소소하게 이용을 했어요.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운영하면서.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굳이 없애는 것, 정 없애야 된다고 하지만 그걸 없앨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더 고민을 합시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하여튼간 산출내역은 특위로 제출 바라구요.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명수
최명수도서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생애복지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문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안전국과 대동을 제외한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의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1%가 증가한 73억 2,339만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7%가 증가된 1,330억 1,408만원이며 8개동 행정복지센터의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출에서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가한 6,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에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새마을회관 임대료 6,600만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김장행사 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 1,132만원, 구 전자문서 OPT 파일 전환 8,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8,581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억 2,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에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등으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시군행정경비 2억 2,096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8,142만원, 기상시스템 개선사항 2,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1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에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시청사 민원주차장 포장 및 정비공사 1억 9,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쪽에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부곡스포츠센터 사용료 2억 8,9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제9회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4,500만원, 1인미디어실 설치 4,000만원, G-스포츠클럽 육성 2,300만원, 부곡스포츠센터 관리주체 전환에 따른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7억 2,4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에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보조금으로 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수리사 건축 보수공사 2억 4,000만원, 그림책박물관 조성공사 34억 5,000만원, 유물 및 자료구입비 9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재단 문화기획본부 12억 1,3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9쪽부터 477쪽까지 8개동의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본1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17만원과 광정동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물품구입비 2,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8개동 행정복지센터 총 6,0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9쪽에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800만원이 감액된 28억 9,734만원입니다. 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11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1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과 8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3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과 보조금 7,266만원 증액된 3억 1,5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1,456만원이 증액된 903억 2,904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단체지원비, 새마을회관 유지보수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송부동 운영 등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8개동 동별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3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보조금 포함 기정액 대비 2억 3,643만원 증액된 16억 4,49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6,266만원 증액된 86억 9,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시군 행정경비, 기상시스템 개선사업, 재난예방 홍보,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전출 등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기금에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전입금 11억 1,100만원을 반영하여 45억 2,618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36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135만원이 증액된 34억 8,589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민원주차장 포장 및 정비공사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36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부곡스포츠센터 사용료 2억 8,950만원 포함 기정액 대비 2억 9,430만원 증액된 34억 5,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2,822만원 증액된 108억 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G-스포츠클럽 육성지원, 부곡스포츠센터 위탁사업비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3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1억 2,200만원 증액된 19억 44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8억 1,535만원 증액된 197억 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 중 전통사찰 상하수도 구축공사와 그림책박물관 추진사항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본1·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을 포함한 8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명필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346쪽에 구 전자문서 OPT파일 변환하는 예산 8,000만원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홍경호위원
다른 부서도 보니까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예산들이 올라왔던데 이것은 군포시 전체, 행정지원과에서 군포시 전체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시하는 예산이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한 군데서 다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아마 다른 부서는 별도로 아마,
홍경호위원
별도로?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표준기록물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OPT에서 그냥 PDF로 전환을 하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여기 설명서를 보면 2004년 이전에 있던 것은 기록물들을 OPT 파일에 보관을 해온 거예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보통 문서들은,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전자문서가 2000년도에 실시됐는데요, 2004년 이전까지는 윈도우XP하고 OPT가 호환이 돼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을 하다가 윈도우XP에서 윈도우7, 윈도우10으로 바뀌면서 현재는 OPT 파일이 아니라 PDF 파일이 호환되거든요, 윈도우10하고. 지금 현재 많은 시군에서, 열한 군데서 변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윈도우10에서는 OPT 파일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보안도 약하고 깨지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변환하라고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록물은 총 몇 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나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문서마다 다른데 영구가 있고 준영구가 있고 각각 다릅니다.
홍경호위원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물건이 있고 준이 있고 보통 10년이면 폐기하는,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OPT 파일에서 아무튼 PDF로 전환하는 예산이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348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새마을회관 유지보수가 올라와 있고 새마을회관 대회의실 방송장비가 올라와 있고 새마을회관 대회의실 냉난방 교체 해서 4,84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새마을회관만 쓰는데 전체를 이렇게 유지보수를 새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층에서 3층까지 있나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홍경호위원
전체를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유지보수는 전 건물에 대한 거구요. 그다음에 대회의실 방송장비, 냉난방기 교체는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상정된 예산인데요. 조직개편 되면서 자치분권과로 갔다가 다시 저희한테 온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349쪽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이렇게 349쪽, 350쪽, 351쪽, 352쪽까지 쭉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게 다시 부기된 거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1월 8일날 조직개편 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지원과, 또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과, 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정책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면서 다시 한번 부기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쭉 읽어보니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과로 가고 또 지역경제과, 351쪽도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특화사업과로 가고 쭉 이렇게 가서 352쪽 있는 데까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다시 계상된 거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건 원래 똑같은 거네요? 변경사항은 없고 여기 과 이름만 조직개편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이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홍경호위원
다른 건 이상 없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것은 전환된 거니까. 이쪽에 다시 돌아가서 346쪽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시민의 날 행사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홍경호위원
시민의 날 행사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못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가 원래 예산이 1억 1,325만원 이렇게 항상 올라왔나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1,100만원입니다.
홍경호위원
1,132만 5,000원. 시민의 날 행사가 각 동으로 1년에 한 번은 전체가 하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2억 2,000 별도로,
홍경호위원
그 예산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아니 그럴 거면 격년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많을 텐데 1,100이 올라와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것은 문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체육과에서. 지난해에는 시민의 날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수리홀에서 온택트 방식으로 9월 27일날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시민의 날 행사가 이 금액으로 할 수 없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별도의 행사비는 거기서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각 동사무소에 배부하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449페이지 산본1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운영하면서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 이런 게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5,800만원 정도.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있는 것만 사용하면 이후에 더 필요한 물품들은 없어요? 몇 명이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여섯 명이 근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섯 명?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공무원 한 명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공무원은 한 명?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기간제 한 명, 그다음에 공공근로 한 명.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원래 공무원들은 출퇴근할 때 정맥인식기인가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침에 시간외근무 때문에 일찍 나올 때나 늦게 퇴근할 때 동사무소에서 찍고 있습니다, 현재.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체크를 하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거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빗물털이기 이런 것들은 원래 이렇게 하면 다 구입하시고 향후에 그러시던데.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아직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올리지 마시고 꼼꼼하게 봐서 정말 필요한 물품들을 다 올리셨으면 좋겠기에 그런 거예요. 향후에 1개, 2개 계속 추가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후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계속 사야겠네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일반수용비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소모품성은 구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이 정도 금액이면 구입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49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총괄이라고 적어놨는데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이 조직개편 때문에 추경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부서 명칭 변경으로,
이희재위원
아니, 조직개편으로 추경이 일어났으면 주거나 받거나 해야 되고 제로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도 변경이 가해진 것도 많은데.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부서 명칭이 안 바뀌었으면 새올행정시스템 전산망에 이체되어서 합본 예산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체 예산은 합본 예산은 있었지만 예산팀에서 부서 명칭을 조정하자고 해서 다시 한번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희재위원
아니, 예를 들어 350쪽에 문화예술과에 시설물 청소비가 있어요. 시설물 청소비 있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기정이 1,379만 9,000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줄어가지고 1,000만원 정도 냈잖아요. 이것은 조직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 아니잖아.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이런 경우는 기존 문화체육과에서 쓰고 남은 사용료는 배제하고 다시 남은 것만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 부서일 때 문화체육과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만 해서,
이희재위원
다른 것도 그럼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 않아요? 아니, 제가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가지고 추경 사유를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추경사유. 왜 추경을 하는지.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서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 거구요. 지금 말씀하신 문화예술과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은 1월 8일 조직개편 되면서 기존에 문화체육과에서 추경 전까지 시설물 청소비 인건비를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 상태고, 제외한 것은 삭감으로 올리고 나머지를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쓴 사용료가 있거든요.
이희재위원
그건 빼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기존에 집행한 건 빼고 넘어갔다는 거죠?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산본도서관도 그래요? 밑에 있는 산본도서관.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1월 8일부터 개편되면서 그사이에 기존 집행한 것은 빼고 나머지만 부서 명칭이 바뀌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예산을 변경한 건 없네요?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변경된 건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자치분권과도 그렇고 예산 부기를 보기 쉽게 해주셨어야지,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부기를. 보니까 저쪽 생태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다 표기를 해놨더만, 예산서에. 그렇게 해야지 위원님들이 혼동이 안 생기지. 나중에 저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6월 정례회 때도 관련해서 그런 표기들을 다 해줬으면 좋겠어.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해야지만 혼동이 안 생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서운교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총괄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362쪽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2,000만원 증액됐잖아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증액사유는 지난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한양아파트 화재사고나 물류센터의 화재사고로 인해서 예산을 조금 더 집행해서 사망사고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고 침수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 예산을 준비해서 증액을 하셨다는 거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혹시 이 예산이, 우리가 물론 이런 재난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예산의 필요성에 의해서 더 하는 거잖아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은 이런 부분도 31개 시군을 벤치마킹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지원금을 많이 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적게 나가지 않도록, 평균치는 될 수 있도록 한번 벤치마킹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재난환경개선비 1,500은 시청 5층에 보수공사비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재난종합상황실에 바닥 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PVC 타일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홍경호위원
예산 중에 363쪽에 시설비 대야도서관 옥상에 이 탑을 옮긴다는 거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탑을 옮기는 데 2,850 중에 옮기는 것만 2,000만원이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2,000만원은 서버, 서버를 교체하는 거거든요.
홍경호위원
서버구축?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옮기는 금액은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850만원입니다.
홍경호위원
이걸 그대로 분해해서 갖고 가서 광정동으로 그대로 옮기는 겁니까?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현재로 옮기는 이유는 이쪽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계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전송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장애가 있어서?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본위원이 과장님 설명을 듣고 생각한 게 광정동으로 옮겨서 전파를 받는 것과 대야동에서 받는 것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대야동 쪽에서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향후에는 송부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물말끔터라든지 2개소를 검토해가지고 향후에 신설을 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기상시스템을 더 잘 받을 수는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364쪽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기금으로 옮기는 거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재난기금 엊그저께 기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 내용이잖아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보전받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일반회계에서 옮기는 거잖아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나 교통과에도 질의를 한 내용에 안전총괄과에서 군포시에서 재난기금으로, 기금에서 지난번에 총괄해서 아까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니까 36억 몇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액수가 총괄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청소년청년정책과하고 교육체육과에서 나가는 비용, 그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하는 거구요. 전체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오전에 듣기로는 460억 얼마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정확히 46억 얼마예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460억 얼마라고 들었습니다.
홍경호위원
460억? 46억,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46억.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게 정확히, 아까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국도비 받아 오면 현수막에도 얼마 받아 왔다, 이렇게 해도 우리도 그냥 대략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46억을 38억이라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더라구요. 이 숫자가 돼 있는 건 틀리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내용 아세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모니터링하면서 들었습니다.
홍경호위원
들었죠?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다음부터는 액수가 정확히, 대략 46억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튼 맞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사실 처음으로 안 건데, 그럼 마지막으로 그 기금에서 예를 들어 총괄을 안전총괄과에서 한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한 거네요?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역경제과로 이관했구요. 저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직제개편이 되어서 조금 더 일거리가 많이 늘어났는데 말 그대로 안전총괄과니까 군포시의 안전을 위한 총괄과니까 그 부서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한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아무튼 군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교
서운교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해봉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시청사 민원주차장 원래 작년 본예산 올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되는지, 그때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조사해 보니 할 곳이 많은 거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은 포장공사 부분은 반영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공사하다 보니까 포장공사 한 지가, 시청이 개청된 지가 1994년도에 개청이 돼가지고 28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바닥 포장공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포장공사도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 인도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 본예산 세우실 때 이것까지 다 감안해서 세우셨으면,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하자 해서 당초에 포장공사 예산은 빼고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래서 반영을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렇게 저기 하실 때는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본예산이나 이렇게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질의 선상에서 같은 내용인데 367쪽에 시청사 민원주차장 포장 및 정비공사가 증액되어서 올라왔잖아요. 그전에는 바닥 포장하는 예산은 안 올라왔는데 그것까지 하려고 올린 거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당초에는 주차블록 교체공사하고 주차면 도색공사만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포장공사가 추가되어서 올라오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블록 교체하고 도색 하면서 바닥이 일부 쓸 수 있는 데도 있지만 또 균열 간 데도 있고 한데 사실 주차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블록 교체하고 도색해 놓고 바닥을 안 하면 사실 제대로 하는 부분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하고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 공사기간을,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생각이에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저희가 확정되면 5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세 달이 걸린다고 하면 시민들이 겪는 불편한 민원주차장의 이용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그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을 좀 단축하구요.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민원주차장에 시민들이 주차할 수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실제로 공사기간은 한 달도 안 걸리구요, 저희가 설계부터 그런 과정을 전부 다 해서 3개월 정도 걸리는 거구요. 실제로 순수한 공사기간은 한 달 안 걸립니다.
홍경호위원
한 달?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한 달 정도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3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해봤냐 하면 우리가 차량등록소 자리에 로데오 주차장을 건립하잖아요. 블록이나 도색이나 바닥을 금방 안 한다 해도 주차장 사용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완공해놓고 이 공사를 한다면 시민의 불편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로데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준공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앞으로 1년 정도,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불편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도 올해 아니면 내년에 완공될 것 아니에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내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홍경호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시민의 불편사항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로데오거리 주차장을 건립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시민도 감수하면서 민원주차장을 전체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저희가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사실은 시청에 민원 일을 보면서 쓰는 주차공간도 시민의 불편사항이지만 사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야간에는 시민들이 로데오거리 가면서 엄청나게 우리 민원주차장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거든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공사기간을 최대한 하면서 시민들 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하고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5,700헤베를 하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단가를 이렇게, 공사계획표를 주신 것에 보니까 2만 5,850원씩 계산을 하셨더라구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저희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보니까 그것 기준을 적용해서 단가를 산출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 포장단가는 사실 차선도색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차선도색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는 2만 5,000원에 차선도색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걸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지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차선도색이 주차장에 하는 도색하고는 물론 틀린 부분은 있어요, 많이. 틀린 부분은 있는데 이게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제가 시장단가를 알아보니까 200평이면 660헤베 되나요? 660헤베에 1,000만원 정도면 공사비가 되더라구요, 1,000만원. 물론 시장단가하고 품셈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시장단가로 계산했을 때는 660헤베면 한 9배 정도로 계산해도 9,000만원,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여기 전체적으로 포장 공사비에 도로포장 공사비하고 부대 공사비하고 관급자재 재료비하고 폐기물 처리비까지 전부 다 포함된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시장단가 알아본 게 그런 것 다 포함이에요. 그런 것 다 포함이고 그런데 혹시 이것을 일반 아스콘 말고 재생 아스콘 아시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걸로는 혹시 단가는 안 뽑아보셨나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재생 아스콘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톤당 단가가 3,62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전체적으로 물량으로 계산해봤더니 전체 금액이 한 3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구요, 실질적으로.
경민
장경민위원
300만원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물량이 많은데?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것 견적 받은 것은 있으신 거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구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위원장님, 이 견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조정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일단 견적서를 보고 차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368쪽에 보면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라는 게 있는데 이걸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했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올해 조직개편 하면서 필요한 집기하고 그다음에 내구연한 경과된 일부 집기를 교체해 주려고 예산을 일부만 세웠습니다.
이희재위원
조직개편 해서 몇 명이 늘어났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인원이 몇 명이 늘어났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인원은 하반기에 82명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아니, 지금 회계과에 증원이 됐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조직개편 하면서 증원이 됐냐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무실을 옮기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고요.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어서 불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폐기를 시키고 교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신규 인력이 약 80명 정도 증원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인원 증원계획에 따라서 집기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내구연한 경과된 물품을 상반기에 본예산 때 전부 다 교체를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아니, 본예산에 왜 내구연한 다 된 게 반영이 안 됐어요? 내구연한 다된 물품들이 왜 반영이 안 됐냐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저희가 확인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희재위원
빠졌다고 추경하는 건 아니잖아. 제가 아까 조기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졌는데 왜 자꾸 이렇게 추경을 하느냐고 예산팀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 그게 없어졌지만 중앙에서 계속 분기별로 집행하는 내역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자꾸 재촉을 한대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해당사항도 없잖아요, 물품 구입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만 세워놓으면 사면 되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도 되는데 아까처럼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인원이 증가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예상을 못 했다 그러면 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건 그렇지만 내구연한이 다 된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그것을 사전에 저희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희재위원
파악을 못 해도, 아예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 보면 아예 파악을 안 한 것 같은데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확인 작업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여기 보면 전자복사기, 레이저프린터기, 문서세단기, 팩스 이런 건 그런 것 아니잖아요. 내용연수하고 관계없는 거잖아, 새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그런 것은 조직개편 하면서 새로 생긴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줄 계획으로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기정액이 1억이고 증가액이 8,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100% 증액된다는 건데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고 추경을 만약에 계속 편성하게 되면 시간도 낭비고 인력도 낭비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만약에 지금 할 수 없이 하는 것, 조기집행 인센티브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하게 된 이유는 실무자들이 얘기할 때 분기별로 집행내역에 대한 조기집행을 자꾸 촉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건 조기집행 이런 문제가 필요 없는 건데 예산만 성립되면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 과실로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보면 민원주차장 정비공사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외적인 것에 이번에 차선도색, 주차선 교체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하고 어르신 주차구역 또 노약자, 임산부라든가 약한 자들의 경차, 이러한 주차 비율을 저번에 규정 한번 찾아보시겠다고 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저희가 조례를 찾아보니까요,
신금자위원
어르신 주차구역이라고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어르신이라고 해서 저는 75세 이상인가 했더니 65세라고 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70세더라구요, 70세.
신금자위원
70세?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사실은 70세 어르신들도 어르신이 좀 아니신 것 같은데 어르신 주차공간이 법적으로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하셔서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이 좀 더 확보될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노약자 주차구역을, 노약자들이 여기에 어르신들도 다 포함이 되는 부분, 그래서 이러한 부분, 임산부라든가 이런 비율을 좀 확인하셔서 주차 도색하실 때 검토하셨으면,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 확인을 해보니까 총 면수의 2~4%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범위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같이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도색을 하다 보면 산뜻하게, 여기 보면 쾌적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다른 곳에 벤치마킹하셔서 군포시 주차장도 시민들이 볼 때 산뜻하고 쾌적한, 그러한 획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께서는 장경민 위원께서 요구하신 주차장 정비공사 견적내역 특위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전형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상
전형상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송원용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송원용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군포도시공사,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