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7일까지 4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고 4월 8일에는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 하겠으며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6개 부서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성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희정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종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심연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박미경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주민복지국 2020년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한석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지적사항 3건, 부서 지적사항 5건 등 총 8건으로 완결 4건, 진행 4건이 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공통지적사항 1번은 시정사항으로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집행, 근태관리 등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4개소와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에 대한 결산검사 등 정기지도점검은 물론 인사, 회계, 복무, 시설점검 등 수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시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복지관 종사자 직무역량강화교육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97쪽 공통지적사항 2번은 시정사항으로, 각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고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 등 주요 내용은 글자크기를 조정하여 실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자료 작성 제출 시 더더욱 주의하여 간결하고도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8쪽 공통지적사항 3번은 건의사항으로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재 우리 과 소관 신규사업인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세대 환풍기 설치사업, 취약계층 고독사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푸드마켓 물품배달서비스 등 신규사업은 빠짐없이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통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연번 1번은 건의사항으로 복지관 별 후원금 발굴 및 모금운영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이를 2월중 각 복지관 별 후원금품 발굴계획 수립을 완료 하였으며 향후 복지정책과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자원을 통한 후원 발굴과 복지관장의 관심도 제고를 통하여 후원금품 모금실적이 복지관별 균형을 이루고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배가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연번 2번 시정사항으로 종합복지관 지도검검 결과 무료급식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내용을 분석하여 시정이 되고 개선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조치하여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2020년 무료급식 관련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계약에 따른 법률에 따라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유효기간 경과 식품 폐기, 냉장고 적정온도 유지 등을 중점 검검하여 지적사항 중요도에 따라 행정처분조치, 결산점검 시 3건의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으며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회복지관 감사사례집을 복지관에 송부, 직원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향후 정기지도점검 외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연번 3번 건의사항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사의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로 친절도를 높여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작년 12월 올해 2월 총 2회에 걸쳐서 통합사례관리사가 배치된 간석3동 만수1동 서창2동 논현2동의 사례관리사 및 복지담당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분기별 사례관련 회의시 친절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친절도 향상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연번 4번 건의사항입니다. 서창2동 이동복지관은 예산도 적고 공간도 좁아 복지관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며 향후 단기적 해소방안 및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2020년 서창2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특구 공모사업을 신청, 국시비 8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서창마을 어울림센터 사무공간을 마련하였고 과장 1명 팀장 1명 등 직원 4명의 인력 동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 사회보장특구사업계획에 따라 복지플랫폼구축, 주민역량강화, 취약계층 통합돌봄지원사업과 이동복지관 운영 내실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4쪽 연번 5번 건의사항입니다. 간석동 소재 글로벌 푸드뱅크 운영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으니 다른 지역과 협력하여 운영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별도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3월 26일자 이 건 글로벌푸드뱅크는 자진 폐업하였으며 향후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신규 시 광역 푸드뱅크 및 관내 푸드뱅크에서의 물품 이관협조, 실적우수 푸드뱅크의 운영 노하우 전수 교육과 아울러 각 동에 홍보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반적인 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답변 좀 요청 드릴게요. 연번 1번 있잖아요.

네.

후원금 관련된 거. 지금 우리 지금 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네네.

근데 우리 지금 명예의 전당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에서.

네네.

명예의 전당 했어요. 그럼 복지관에 기부하는 것도 연결 해가지고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나요?

그것도 한 번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 같애서,

의미가,

네네.

말씀하세요.

충분히 검토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네, 그게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구로 와서 다시 그냥 걸치는 단계일 뿐인 거예요. 한 번 와서 복지정책과로 와서 다시 복지관에 뿌려지나 복지관 현장에서 바로 해서 이런 거를 하는, 그럼 그렇게 되면은 후원이라든지 모든 업무하기가 수월하다 하나의 우리한테 뭔가 장점을 줄 수가 있다, 이거 복지관한테 적극 홍보하셔 갖구요 연계해서 명예의전당이라는 거 우리가 남동구가 했으니까 그런 거 연결해서 해주시면 더욱더 모금이라든지 더 원활하게 뭐 사업비 마련이라든지 필요한 사업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번 2번 있잖아요. 연번 2번, 급식소 관련돼서. 급식소, 급식소에 보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장과 지금 되게 틀려요. 복지정책과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노장과하고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사전에 좀 그 뭐 과 가서 우리는 노장과니까 노장과 거만 할게요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만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뭐 지도점검을 나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좀 얘기를 통해서, 왜냐면 현장에서는 과에서 내려주는 예산이라든지 등등뿐이 운영될수 뿐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파악하셔 갖고 이런 거는 좀 해주면은 좀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신경을 조금만 쓰면 지도점검이나 이런 데서 저기 뭐야 안 피해갈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안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 현장에서는 이거를 따라갈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조율 좀 하셔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에는 5번 할게요, 5번, 아 4번이요, 4번. 4번에 지금 서창동에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가지고 지금 어울림센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근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2022년이 종료잖아요, 이 사업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력이 없고 하니까는 지금은 국비 받아다가 잘 하셨어요, 아주 그냥 복지정책과에서 잘 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몇 군데 안되는데 선정되셔 갖고 프로포잘 사업으로 해서 잘 하신 건 알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괜찮은데 22년이면 내년에 종료인데 그 후에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건 결국은 뭐냐, 예산문제에요, 예산. 예산문제에서 제가 참석해서 말씀 드렸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마만큼 서비스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로도 꾸준히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 예산확보가 중요하겠죠. 국비에서 지원 못받는 거 구비로 채워질 수 있다든가. 이제 한 번 진행이 됐으면 그 사업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꼭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된 거니까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그게 꾸준히, 꾸준히 되고 곧 그렇게 신경 써주는 거 우리 정책과에서 신경 써주시는 게 서비스나 모든 게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명심해서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연번 3번 지금 완결됐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주민센터에 보면은 사례관리 하시는 담당분들이 많은 인원을 해결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친절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겠죠. 근데 주민들은 항상 불만이 많아요. 너무 자기들이 도움을 받고자 하고 갔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안해주고 조금 이렇게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완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좀 교육을 하셔서, 물론 뭐 여러 사람 관리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도 계시겠죠. 하지만 또 주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조금 교육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네.

말씀드리구요. 또 1번에 보면은 복지관이 지금 남동구에 4개 있잖아요. 3개는 직영이지만 성당같은 경우는 법인이다 보니까 법인도 예전에는 좀 잘 돌아가다가 지금 법인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3개 복지관만 너무 치중해서 저기 하시지 말고 법인이지만 성산도 좀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마지막 5번 말씀드리고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지금 이거 폐쇄했어요? 푸드뱅크?

저희들이 26일자 폐업처리를 하구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이 지금은 닫혀있을 거 같습니다.

네, 닫혀있을 거 같애요?

네.

뭐냐면 어느 정도 원활하게 그게 잘 운영이 안되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푸드뱅크에 대한 목적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게 이루어지는 게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거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하셨어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현물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네.

가능한 거니까 우리 이쪽에 복지정책과에서 해줄 게 뭐냐면 좋은 거를 만들어놨으니까 그걸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로 명예의 전당에 우리 많은 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우리가 일을 잘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현물같은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어차피 물건에 대한 거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걸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게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 지금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활성화가 되는 사업이 종료가 된다는 거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참 힘든 거 많습니다. 뭐 주시면은 불평불만, 뭐 현장에서는 그런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꼭 그거만 일이 아니라 있는 저기 뭐야 하는 아니라 없는 자원도 개발을 해서 많은 거를, 공문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많은 거를 알려서 안내문이라도 많이 진행이 돼서 이런 좋은 게 있구나,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잠자는 자원들도 많고 있으니까 그걸 빨리 깨서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열심히 해주시면 이게 다 구민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뭔가 하기만 바래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지금 충분히 좋은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게 최대한 활용돼서 정말로 우리 남동구가 모든 나눔에 1등이 되는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애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건의사항 2건과 사회보장과 소관 건의사항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407쪽 공통사항 2번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은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도록 하고 특히 별첨에 국비시 보조사업 추진현황 글자크기는 실제로 참고가 잘 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정 작성하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8쪽 공통사항 3번입니다. 신규사업의 추진 시에 철저한 계획과 절차를 바탕으로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9쪽 사회보장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건의사항 1번입니다. 기초생활 부정수급으로 인해 꼭 필요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관리 및 부정수급 상담 시 세심한 민원인을 응대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2021년도에도 부정수급자 발생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사전 차단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구축하였고, 보장급여 신청 상담 시에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시적인 직원 친절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 친절한 민원응대 자세를 확립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10쪽 건의사항 2번입니다.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하여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간의 원활한 협력으로 선정에서 누락되어 어려움에 처하는 주민과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라는 사항으로 금년에도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지침과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또한 남동구 홈페이지 현행화 등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가 없는 지역에 발굴을 독려하여 구민의 법적 보호와 그에 누락되는 복지사각지대 발생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재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부정수급도 문제지만요 전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받는 현황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들이.

네, 본인이 신청을,

그렇죠. 저는 그거에 좀 주목을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게 100%가 없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게 홍보가 잘 돼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면 신청을 하면 되는 게 그렇게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현장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람은 우리가 단속을 해서 검사하면 되는데 이 분 자체는 이렇게 신고를 해서 뭐 내가 신청을 받는 거 자체를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분들은 어떡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에요. 신청을 하는 분의 부정수급만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 기초생활수급 충분히 하면서도 못 하시는 신청을 못해서, 수급을 못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것도 놓쳐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 충분히 있구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뭐 온라인 상에 떠있는 거 나타나는 거에 의해서 수급자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되게 심각할 거 같애요. 만약에 내가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몰라서, 충분히 가능한 얘깁니다. 모르고 내가 수급자인지 인지도 못하고 신청하면 된다는 신청 자체도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올해는 좀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하셔서 좋은 사례로 하나 남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2020년도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 총 8건으로 완결 4건 진행 4건입니다. 먼저 413쪽 공통 연번 1번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기관에 대해 종합적인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 근태관리 등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종합적인 지도점검 계획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매년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공통 연번 2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여 특히 별첨의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사항 현황은 글자크기를 조정하여 실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직원교육을 통해 지적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공통 연번 3번입니다.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의 성과를 위해 예산확보 이전이라도 사전에 명확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종합계획,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등 2021.2월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충실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17쪽 부서 연번 1번입니다. 보네베이커리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검토하고 무상사용기간 이후 외부 독립시설 이용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수정사항에 대하여는 평생학습센터 내 4층의 제빵실과 1층의 카페 1호 점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직후인 2021.1.1.～2021.12.31.까지 연간 5432만5천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의해 운영하도록 하고 본청 및 카페 2호점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직후인 2020.7.6.～2023.7.5.까지 연간 203만3천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행정재산 유상사용허가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빵시설의 외부로 이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공사비 보조금 등 초기 이전비용이 2억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바, 본 기업의 영세성과 어르신 일자리 공익성을 고려 시 좀더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18쪽 부서 연번 2번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하늘채의 기능보강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좀더 체계적인 관리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매년 사전에 신청을 받아 사업비가 확정 시행되는 사업인데 하늘채는 2008년도 준공된 노후 건물로서 국비 신청 시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해 매해 기능보강요청사업이 선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다 종합적으로 연차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부서 연번 3번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하여 경로당 식당 운영경비의 집행잔액 정산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식비를 포함한 경로당 운영경비는 분기별 정산을 받고 있으며 올해 1월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식비집행 금지 공문을 발송하였고 재 개관시에는 식비를 좀더 여유있게 사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당 여가문화사업 보급사업 시 온라인 교육의 참여율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시행 전 온라인 접속방법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비대면 온라인강좌의 다각화를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0쪽 부서 연번 4번입니다. 사할린 경로당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의 부적정 사용으로 다른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연초 경로당 개보수계획을 수립한 바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로당 개보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긴급을 요하는 누수 전기 등의 개보수 외에는 별도 예산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타 시설의 이용자가 불편하지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1쪽 부서연번 5번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예산 증액 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이는 사후가 아닌 사전협의 완료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방지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3개 사업에 대해 사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 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시정에 연번 1번을 보시면 평생교육관에 1층 보네베이커리 있잖아요.

네.

그 1층 보네베이커리 옆에 리모델링 하면서 행사장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지금 행사장으로 쓰시는 겁니까 커피숍으로 쓰시는 겁니까?

평생학습관 그 건물 이용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관할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커피를 사서 그 앞에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가서 많이들 마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구요.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네, 가끔 가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거기 커피숍으로 생각하십니까 행사장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평생교육과에서 무슨 목적을 갖고 구성하였으리라고 생각하고 근데 현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본청에 어느 부서든 지금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안하는 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요 이건 커피숍이지 행사장이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철저하게 신경 써주셔야 돼요, 이거.

네, 한 번, 네, 한 번 가서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네.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네.

네, 걱정이 돼가지고 과장님한테는 맨날 걱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노장과라는 과장님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구요 그리고 또 항상 뭔가를 하면 문제가 지적이 많이 되고 힘든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헬쑥해지셔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매번 똑같은 게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말을 많이 못하는 것도 알고,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국장님도 아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똑같은 질의를 하고 매번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시정을 못하는 게 자체가, 그리고 행감에서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심도있게 얘기를 할게요.

네.

어차피 과장님도 힘드시고 질의하는 저도 힘들고 매번 똑같은 거 같고 같은 반복적으로 간다는 자체도 좀 많이 힘이 빠지는 상황인 겁니다. 저도 1번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이 사업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어느 정도 몇 년간은 책임을 지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기간도 지금 지났고 독립적으로 나가서 해야되는 상황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보조금 지원할 때는 그 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니까 독립적으로 자생을,

그렇죠 우리가 프로포잘 해서 우리가 갖고 와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사항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등록이 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아직이에요.

네.

사회적기업으로 할 거잖아요, 이제 그죠?

네.

근데 저희 구에서 이거를 책임지거나 할 그런 의무는 없는 거예요. 아무 의무가 없는 거죠, 그죠?

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네네, 이 사항은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자 커피숍이 있는 거해서 어르신들 일거리 창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대 찬성입니다. 어르신들의 지금 할 거 없는 바리스타 교육 받으시면서 어르신들이 커피를 한 번 타주시면서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보이시고 많은 분들이 여기 이용을 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A가 있고 지하실도 있고,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아는대로. 자, 우리 평생학습관 1층에도 지금 카페가 있죠.

네.

카페가 있고 지하실에도 우리 카페가 있잖아요, 식당 지하실. 1층에 이번 리모델링해서 1층으로 올라왔죠?

네네.

근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우리 바리스타 어르신들이 몇 분이세요? 두 군데잖아요, A, B로 있다 그러면 구청 본청에도 있고 평생학습관에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타임인지 몇 타임인지 시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분이서 근무를 하시더라구요. 네,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1호점 2호점 다 해서 열한 분이 돌아가시는 걸로,

열한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교대로.

돌아가면서, 네.

4시간 이상은 또 급여 관련 돼가지고 못하니까 교대로 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격증을 갖고 하시는 분 열한 분이서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네.

자, 1호 2호점에서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모든 위원님들 생각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자 거기에 1, 2층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공간도 있을 수 있고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 구민들이 오셔서 커피 갖고 와서 쉼터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열한 분이라는 분이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1·2호점이 지금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이 열한 분이다 여섯 분 다섯분인지 여섯 분 다섯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생각했을 때는 어, 열한 분을 위해서 근무를 했는데 우리가 너무 공간 활용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해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평생학습관이라는 게 이게 또 틀린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내가 평생교육과에 관련된 과장이 아닌데 왜 얘기를 하냐, 근데 보네베이커리라는 그 브랜드에 있는 관리를 하시는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남동구의 모든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평생학습관이 지금 사용공간이 부족해서 옆으로 증축을 했어요. 맞죠?

네.

증축을 했는데 지금 그 바리스타라든지 하는 거는 안에서 하면 되지만 거기 4층에 올라가면 뭐 빵집이잖아요 빵집. 그죠?

네.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은 어르신들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네.

몇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포장이 다섯 분이시구요 그다음에 빵을 만드시는 분들이 두 분인가 세 분 계시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두 분 세 분 해서 다섯 분 하셔 가지고 이십여 분 해갖고 세 군데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어르신께서 명장이라든지 자격증을 가지신 제빵사 그걸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네, 한 분은 그런,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4층 통째로 쓰시는 거잖아요. 4층 한 층 다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종 들어오는 단체도 많고 유관기관이라든지 들어와야될 센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외부로 나가서 모든 사회복지의 기본은 자립이에요, 자립. 자립을 해야 됩니다, 자립. 장애인도 자립,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도 자립, 모든 중축적인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큰 뜻을 보고 멀리를 보는 게 자립인데요. 너무 우리가 안에서만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커서 새롭게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더 많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용자분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사업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맞지 않냐 행정기관으로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했다고 그래서 그걸 자꾸 계속 반복적인 지원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자, 우리도 성장을 해서 인생 살다 보면은 아이 때 부모가 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돼서 성장하면은 본인이 알아서 자립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기간 동안을 지금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그 후에도 계속 하면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학습관이라는 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 층을 전체로 쓰면서 약간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러면 외부 나가서, 저는 지금 또 그런 게 뭐냐면 이용료를 낸다면서요 연간 5천 얼마 낸다면서요.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중성이 있다. 왜. 아니 지금 그렇게 힘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게 여기 돈 왜 안받냐 이게 아니잖아요. 본래의 취지를 지금 상당히 잘못 짚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그분들의 이용료 해갖고 이용료를 내라는 게 아니라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공간이 좀더 좋게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이거 얘기하는 거구요 이용료 그거 5천만 내라 이게 아니에요. 저희가 무슨 거기 이용료 받을려고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잘못,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되면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평생교육과인데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인지 하셨어요, 과장님?

네.

네, 4층 전체로 해갖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층에 올라가다 빵 냄새 얼마나 고소합니까, 그죠? 그 학습관에서 어르신들 교육받거나 뭐 하는데 빵 냄새가 나면서 그, 그거는 좀 맞지 않지않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빵은, 빵 냄새가 얼마나 고소하고 그런 게 우리 교육을 받은 층에서 빵 냄새가 나고. 차라리 그냥 어느 곳에 독립된 데나 뭐 편안하게 빵냄새 하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건데. 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실 수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죠. 그런 거를 하는 거에요, 과장님. 이용료 왜 안내냐 쓰시니까 돈 내요 이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독립을 시켜서 좀더 크게, 자율적으로 좀 있으면 사회적기업이 된다 하니 거기 취지에 목적에 맞게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비효율적이라는 게 공간이 너무 4층 전체를 활용하다 보니까,

전체는 아닙니다.

4층 전체 그, 강당 앞에 쓰시는 거잖아요. 강당은 비어있는 거고. 근데 거기 사무실 쓰면은 강당하고 그 빵집 뿐이 없, 빵 베이커리 만드는 데 뿐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체라는 표현을, 그럼 반만 쓴다 그럴까요?

네.

네, 반, 아니 그 자체가 없으니까 그 층의 전체를 쓰는 걸로 표현을 할게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사를 한다든가 뭐해서 강당에도 가야 되는게 거기 빵 거기 그거는 좀 올라와서 그런 것도 좀 그렇고 사무실이나 관리하거나 뭔가 있어서 좀더 필요한 데다 효율적으로 쓰는 데가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냐, 빵 기계 해놓고 제빵기 갖다놓고 하는 거보다도. 교육받고 여러 분들 많이 오시는 이용자 많이 하시는데 빵 냄새 하는 거보다도, 네? 볼펜 냄새, 먹 냄새 이런 게 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네.

네, 그분들한테 이용료 내라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용료 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들어 드리자, 우리가. 자 해서 중장기계획 세워서 언제까지 올해는 갈 데 없으면 또 알아보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잖아요, 그죠?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뭐 거기 사용하고 돈 내라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일자리도 좀 하고 좀 활성화 돼서, 제 개인적인 마음은 아까 바리스타 열한 분 계신다고 들었는데 근무시간도 늘려드리고 많은 분도 좀 오시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데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많이 창출되고 정말로 많은 서로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지 좀 해주십시오.

네, 잘알겠습니다.

네, 그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이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1층에 지금 커피숍이 1층으로 올라왔잖아요.

네.

지금 커피숍하고 북카페하고 분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공간은 한 공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라구요. 북카페를 왜 만들었으며 지금 커피숍을 분리해놓지 않고 북카페로 같이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볼 때는 외부인들이 거기 뭐 북카페인지 커피숍인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은 아 남동구에서 1층에 커피숍을 너무 잘 만들어놨더라 응? 이런 얘기가 들린다구요. 그러니까 거기를 분리를 해서 커피숍은 커피숍대로 쓰고 북카페를 만들었으면은,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으면은 북카페를 이용해야지 북카페도 커피숍도 아니고 북카페도 아니고. 복지관도 마찬가지에요. 이거를 딱 분리를 시켜서 뭐 커피숍에서 세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분리해가지고 커피숍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커피숍으로 쓰고 북카페는 북카페대로 써야지, 이거 커피 가지고 북카페 가서 앉아서 먹으니 사람들이 이게 북카페인지 커피숍이지 잘 분간이 안돼요. 그거를 좀 정확하게 분리를 해주세요.

분리하는 게 또 좋기도 하지만 이용자측에서는,

이용자측에서 북카페 이용하러 와서 커피 마시러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추세가 관공서에도 다 로비를 예전에는 진짜 자판기만 놓던 그런 시절에서 이제는 좀 그래도 좀 고급스럽게 변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 커피숍하고 북카페하고 붙어 가지고 같이 커피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북카페에 오시는 손님은 거진 못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커피 마시러 온 사람들이야, 거기가. 그럴려면 차라리 북카페를 다 치워버리고 커피숍을 만들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는 명목은 북카페로 해놓고 사실상 커피숍에서 다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커피숍 장소가 진짜 복잡해가지고 응? 마실 데가 없어서 조금 가서 잠깐 앉아있는 건 또 이해가 간다지만 커피숍 앞에는 다 비어있어요 커피 가지고 다 그쪽으로 가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셔서 그거를 좀 북카페인지 커피숍인지 좀 정확하게 좀 분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과장님.

네.

생각들이 많이 틀리면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좋은 결론을 내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죠?

네.

저는 의원으로서 바른, 올바른 정치를 하는 거고,

네.

우리 과장님 및 국장님은 올바른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과장님 국장님 저랑 여기 있는 이유는요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대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요 우리 유관기관이 거기 들어와있는 기관들이 지금 이용료를 내요? 사용료? 월세같은 개념으로 돈을 내나요? 센터 뭐 노인인력센터 다. 안 내잖아요.

노인인력센터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분들은 월세를 안 내잖아요, 그죠? 사용료를 안 내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만들어서 들어와서 구민한테 해갖고 서비스 제공하라 그런 유관기관이니까 그거 안 받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유관기관이 아니니까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뭔가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또 뭐냐면 그 빵에 베이커리가 있음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작업실처럼 빵이 하루에 몇 만 개씩 생산돼서 어르신들이 빵 포장하시는 어르신들이 100명 200명만 돼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는 노력하는게 없잖아요. 그냥 코로나사태고 빵이 안팔린다 그거뿐이 없잖아요, 그죠.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 그 얘기에요, 그 얘기. 그리고 끝났으면은 그냥 우리가 원리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원리원칙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용료를 내가면서 지금 이용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우리가 그마만큼 거기에 신경을 덜써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용료까지 받아가면서 거기를 두게 하는 거는 정말 우리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의 행정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저희가 거기다 계속 그렇게 존치하게 될 정말 명분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거기가 비효율적이라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1년에 한 4, 5억 정도 매출을 올렸어요, 지금 작년 코로나라 지금 그렇지만.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저희가 보조금으로 노인, 지금 노인일자리는 거의 100%가 보조금으로 지금 다 집행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 공공형이든 시장형이든. 그러면은 지금 이 인건비도 만약에 그 정도의 어르신을 계속 우리가 고용을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보조금이 또 그만큼 세이브 된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바리스타 하시는 분 열한 분이시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분들 우리가 보조금으로 월급 드리는 거에요?

아니죠.

아니죠.

네.

네?

네.

수익사업하는 거잖아요, 거기.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익금은 뭐에요?

아니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일단은 차를 팔면 거기에 대한 이익이 남고 그거갖고,

급여를 드리는 거죠.

우리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 인건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돈이 수입이 됐어요, 만약에 오늘 10만원에 대한 수입이 신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분배를 해서 드리잖아요, 시간당 얼마.

네.

그럼 그렇게 해요 거기는? 오늘, 한 달에 100만원 벌었으면 25만원씩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간당으로 계산, 그거 아니잖아요.

시간당으로, 그렇죠.

시간당이잖아요.

네.

그럼 그 수익금 우리 남동구로 귀속이 되나요?

아니요.

그럼 뭐에요, 지금. 이거 말이 틀린 거예요, 지금. 아 나는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는 영리잖아요, 영리. 영리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영리와 비영리. 영리사업이 아니라 구를 상대로 하는 비영리나 영리냐 이거, 계속 들어가면 이거 한도끝도 없다니까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비효율적이라는 그게 있어갖고 나쁘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는 뭐나면 굳이 그 공간을 다 활용하면서 해야 되냐, 굳이 그게 거기 있어야 되냐.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간도 적고 옆에 증축을 했는데 그 큰 그게 들어가 있으니 거기 공부허고 어르신들 노인대학이라든지 각종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노인인력센터라든지 모든 교육을 받는 기관에 빵집이 들어와갖고 베이커리를 한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되지만, 빵냄새 나잖아요, 안납니까? 저 거기 가면 빵냄새부터 나는 거 같은데요. 그런 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있음으로서 많은 이용자분들한테 조금에 대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봐서 계획을 좀 세워서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빵이 10개뿐이 안나가지만 향후에는 이거를 갖다 각종 어디 남동공단이라든지 경영연합회라든지 연계를 해서 우리 간식이라든지 종사자들한테 우리가 빵을 만들어서 어르신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내보내겠습니다, 가서 노력을 해서 이거 앞으로 100개지만 우리가 1000개를 할 수 있으니 그러면 일자리에서 빵을 포장할 수 있는 어른이 일거리창출이라든지 작업장을 더 만들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그냥 있고 옮기는데 돈 들어가는데요 뭐하는데 돈 들어가든데요, 이용,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딱 영리냐 비영리냐, 자, 정확한 용어, 사회복지용어로 영리사업이냐 비영리사업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리사업이죠? 네,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들 드리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네,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번에 베이커리 문제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가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지속가능한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그런 보조금을 통해서 일정한 본인의 계발을 통해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어르신일자리도 중요하고 또 관공서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일련의 과정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뭐 전시장이라든기 이런 것들도 과히 그렇게 아름답게 나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이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공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서 우리 위원들이 속시원하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수입니다. 김경화 청소년팀장은 보건소 지원근무로 인해 금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하여 모두 8건으로 시정 2건 건의 6건입니다. 이중 3건은 완결처리하였고 5건은 진행중입니다. 먼저 425쪽 공통사항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종합적인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4개 시설에 대해 시설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지도점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성권익시설 6개소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부자보호시설은 7월중 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3개소는 지난 2월 수립한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12월중 점검계획을 실시할 계획이고 청소년복지시설 3개소는 여성가족부와 시 계획에 따라 8월에서 9월중 실시할 예정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공통사항 2번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0일 이에 대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쉽고 간결한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공통사항 3번 신규사업 추진계획수립 시에는 예산확보 이전이라도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수립한 2021년 남동구형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추진계획 외 3건의 사업계획 수립시 이행절차 및 예산계획에 맞게 작성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사업 추진시에는 정확한 사전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부서지적사항 연번 1번으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절차와 지침에 준하여 운영하고 감독부서에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7일 센터와 관련부서 담당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7, 8월중 정기 지도점검 실시와 수시점검을 통해 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연번 2번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 차량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0년 구 직영시설에서 혼합직영으로 변경되어 신규 차량 지원이 필요한 바 202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연번 3번으로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현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는 작년 10월과 12월에 구 행정복지센터와 전국 시군구에 홍보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아담채에서도 홍보물 배부와 홈페이지에서 항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입주자 모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연번 4번으로 청소년문화의집 확대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청소년 유입이 많은 서창지구 내 청소년 문화공간 유치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문화의집 확대운영 방안 모색에 관하여는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난 3월 25일 남동구 평생학습관 2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공간을 확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창지구 내 청소년문화공간 유치에 관하여는 인천시에서 2025년까지 도림고를 리모델링하여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추진중에 있어 향후 논현동 남촌도림동 서창지구 청소년문화시설 부족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0쪽 연번 5번으로 여성안심귀갓길 로고젝터 설치 관련 로고젝터와 CCTV, 안심벨 등 추가 확대가 필요하며 로고젝터는 지역과 남동구에 맞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취약지역 로고젝터 설치 등 빛거리조성사업 15개소와 범죄예방 CCTV 15개소를 신규 설치 추진할 계획이며 로고젝터 추진 사업시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과 남동구에 맞는 디자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리가 위탁 언제 했죠? 위탁한 게? 전환한 게 언제죠?

2019.6.1.일자로 했습니다.

일단 1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처리계획에 보시면 뭐 간담회 뭐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직도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제가 저번에 요청헤서 감사실에서 감사한 거, 또 우리 행감에서 좀 이슈도 됐었고 감사실에서 제가 감사자료도 봤어요. 근데 너무 형식적인 감사다, 너무 형식적으로 감사를 했고 감사실 자체에서. 조금 공익제보형태로 들어온 그런 사안들을 좀 철저하게 피해보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조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음에도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이런 형식의 지금 간담회나 감사를 진행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위탁을 한 지가 1년이 넘었고 아직도 지금 잡음이 계속 되는 거에 있어서 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우리 과거에 이게 문화의집도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을 파견을 하셔서 안정기를 좀 자리를 잡아놓고 복귀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이런 형태의 직원이 파견을 좀 나가서 안정화가 될 때까지 좀 파견을 나가는 것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재 위탁기관이 사실 과거에 여러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된 게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감에도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었고 뭐 이제 집행부에서도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맡겼단 말이에요. 논란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사태를 빨리 안정화를 하지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위탁을 맡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무능한 집행부다 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조사특위를 꾸려갖고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간다 그러면 저는 완전히 뒤집힐 거라고 보고 좀 이 부분은 좀 빨리 마무리 됐으면 좋겠거든요. 얘기가 계속 들려요. 그리고 전에 있던 직원들 거의 다 나갔죠. 지금 몇 명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나가셨습니다.

뭐 한 서너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사실 저희도 그때 당시에 위탁하기 전에 그 종사자들도 만나보고 했었지만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뭔가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런 잡음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을 파견 내보내시든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빨리 좀 안정화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저희가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구요. 이제 문화의집 하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의집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린 점이 있는 거는 그때,

아 제가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과장님.

네.

그때 무슨 상황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었던 거를 우리가 과거에 직원을 파견 내서 안정화를 시켰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제 취지는 이거잖아요. 이때 무슨 문제가 있었고 저때 무슨 문제가, 이거를 제가 논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문화의집은 구 직영시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직원이 나가서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위수탁관계에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다시 갖고 와요. 위탁해지하고 직영해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거는 법인이랑 논의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과장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이건 의지의 차이에요, 의지. 우리가 위탁했다고 게네한테 맡겼다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문제없이 계속 잘,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면 이런 얘기를 안하겠어요.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차원에서 직원의 파견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게 위탁을 했다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직원 파견 보내는 게 조금 고민스럽다, 그러세요? 갖고 오세요, 다시 그럼.

아니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조금 검토하고 논의가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의지라니까요, 의지. 과장님. 의지, 의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자,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위탁을 드린 거는 좀더 좀 이용자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좀 더 가고 우리가 하는 거보다 위탁을 주는 게 낫겠다 판단하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렇지 못하다, 그런 시그널을 받는 거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한 거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위탁시설 했는데 이게 지금 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또 다른 데 또 위탁이 돼있죠.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돼있지 않아요, 거기로?

위탁 안돼 있습니다.

위탁, 확인해보세요, 되어 있어요. 그만큼 과장님 말씀하신 거 어떻게 위탁을 받은 기관이 다른 곳에 위탁을 또 받았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되고 있다 그러면,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잘,

아니 그 부분은요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함께 위탁을 했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위탁,

네, 그러니까 위탁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위탁을 하나 받아서 지금도 운영이 되기도 싶지 않은데 또 다른 위탁을 받아서 또 그게 또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뭐 그거는 다른 과니까 하니까 자꾸 우리 직원분들은 말씀하시는 게 우리 과가 아닌데요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니 저는,

저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항이 위탁에 위탁을

왜 그러냐면,

말씀하시는지 알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위탁하라고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건강지원센터에 위탁을 줬으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업무가 연동이 돼서 하고 있는지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아니 제가 그거는 이해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저는 위탁의 위탁을 줬다고 말씀하셔서 그거는,

위탁의 위탁이 아니라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 등등.

네네, 그거는 위탁할 때부터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탁의 또 위탁을 어떻게 줍니까, 다른 데. 위탁의 위탁이 지금,

아, 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 이게 지금 행감지적사항이라 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으니까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새롭게 지금 맞춤 코로나 시대에 맞춤 인제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발목잡혀있는 거 같애 갖고. 근데 뭐든지 복지쪽에 관련된 거는 관심이에요. 그리고 취지나 목적과 목표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업이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 뭐나면 우리가 위탁을 준 이유는 우리보다 우리가 직영으로 하기보다 더 잘할 거 같으니까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근데 그런 효과가 안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잘 못 준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도 심의를 했던 우리 의회 상임위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과장님한테 좀더 깊숙이 뭐 파견을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판단하실 문제지만 그마만큼 우리는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좀 해서 정상화 시켜서 이런 잡음이 안나야 되지 않냐 그런 거고 현장에서는 직원이 한 명 바뀜으로서 그 이용자분들에 대한 혼란은 가중만 될 뿐이에요. 왜냐면 새로운 분들이 오셔갖고 그 자리에서 여태껏 4년 5년 쌓아둔 노하우와 경력이 발휘돼서 이용자분들한테 그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 분이 나가 버리고 새로운 분이 오면은 그 적응하는 거와, 또 저기 뭐야 적응하는 기관과 그, 고스란히 피해는 저기잖아요. 그거, 그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최대 동원해서 아까 전에 의지와 관심, 해서 좀 정상화 시키자 노력 좀 하자, 힘들겠지만. 저희에서 할 역할도 할테니까 과장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거에요,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과장님.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제 운영이 되잖아요, 그죠?

네.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이 됐다 그러고 위탁을 줬다 해서 관심, 우리는 위탁 줬으니까 신경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되구요,

아, 네,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네, 가서 지금 잘 운영이 되나 안되나 확인도 좀 하시고 이용자도 다 모집이 됐나 그런 것도 하고 우리가 최대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구요.

네.

또 지역아동센터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인권을 유린하고는 살아남은 저기 뭐야 기관이나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동이 아동학대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아동즉시 분리 또 뭐 이런 것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꼭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뒤에 수습을 한다 그거는 좀 말이 안되는 거 같구요, 남동구만큼은 일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해서 강력하게, 인권이라든지 아동에 관련돼서 강력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강력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각별히 신경써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급식카드 관련해서,

네.

우리 부서 맞죠?

네, 저희입니다.

네, 행감지적사항은 아닌데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접하고 우리도 조금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금 남동구에 급식카드 가맹점이 몇 개 되죠, 대략? 한 2백 개 넘나요?

네, 넘죠.

네, 2백 개 넘어요?

아, 그건 넘습니다.

2백 개는 넘어요?

네.

3백개는 안되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 제가 그때 한 번 현황을 뽑아본 적이 있어요.

아, 네.

옛날에 한 번 봤을 때가 그때가 백몇십 개인가 2백몇십 개인가 그랬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사는 곳에 따라서 누구는 컵라면 누구는 비빔밥. 이게 뭐냐면 경기도가 급식카드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최근에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11,500개였던 급식카드 가맹점이 14만4천개로 13배 가량 늘었거든요, 경기도가. 그리고 이제 서울같은 경우에 2개의 자치구를 좀 비교를 해보면 종로구는 급식카드 가맹점이 40개, 동대문구는 7백개입니다. 실제 이제 이게 무슨 뭐를 의미하냐, 우리 자치단체의 의지라는 거죠, 홍보를 하고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서울에 또 일부 자치구는 진짜 그 부서에서 뭐 노력을 해갖고 한 1년 만에 두 배 가량 가맹점이 늘은 사례도 있고. 어떤 모범음식점같은 경우에는 그 급식카드의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 금액에 맞는 메뉴까지 만든 업체들도 있어요. 네, 그런 좀 우리가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뭐 여러 홍보를 통해서 급식카드 가맹점을 많이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도 동별로 좀 현황도 파악을 하셔갖고 골고루 좀 균형도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동대문구에서 급식카드 사용에 대한 통계를 내봤더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가맹점이 늘고 나서 편의점 사용빈도를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그 편의점 빈도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편의점에서 뭐 라면 먹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보다 질 좋은 그런 식당같은 곳에 가서 먹는 아이들이 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대문구 인구는 34만입니다, 인구가. 우리는 55만 정도 좀 안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게, 물론 언론에 대한 가맹점들에 대한 인터뷰를 들어보면 사실 되게 많이 반기더라구요, 인터뷰상에. 인터뷰상에 자기는 몰라서 이런 걸 안했다, 못했다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어찌됐든 우리 아이들이 좀 다양한 이런 급식,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서 가맹점 참여 독려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또 이제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하고 있고 하니까. 난 우리 과장님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명례 보육행정팀장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2020년도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은 공통사항 3건, 시정 1건 등 총 4건으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45쪽 공통 1번 보조금을 지원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 어린이 집 지도점검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점검반을 편성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어린이집 재무회계 집합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인천시 최초로 지도점검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함으로써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공통 2번 각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쉽게 작성하고 특히 별첨 자료의 경우 글자 크기를 조정하여 실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 작성시 보다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으며 별첨자료 작성시에도 자료 검토에 불편함이 없도록 글자 크기를 조정하고 내용이 명확화와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공통 3번, 사회도시원회 소관 사무 신규사업 추진 시 기본계획 수립과 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에 많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만큼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신규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 이행과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기반으로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절차 등 꼼꼼한 절차를 이행하여 실효성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예산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448쪽 연번 1번 어린이집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많은 편으로 실적 위주의 행정지도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관리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해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부서에서는 정보 공시의 날 운영 및 지도점검 소통형 사례집 발간과 보육멘토 운영 등으로 단순적발 위주가 아닌 사전 예방적 지도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지도 점검 운영 내실화와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 안전점검 및 5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에 급식위생관리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교육컨설팅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실질적인 관리 운영과 급식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린이집 관련돼서 되게 시끄러워요. 그죠. 아동 뭐 CCTV 했더니 폭력도 있고 뭐 학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뭐 CCTV가 설치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마만큼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인권에 관련 인식, 그리고 높은 수준의 그런 인지를 갖고 근무를 하셔야 된다,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뭐 보니까는 저희가 보육정책과는 하나 있는데 이거 지도점검 있잖아요. 매년 지도점검을 나가셨을 때 지도점검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저도 받아봤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네.

지도점검을 했으면은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지도가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시면거기에 관련된 피드백을 좀 주세요. 주신 다음에 그게 다음에 또 지도사항에 지도검검 결과로 보내졌을 때 한 번 인지하게끔 만들어줘서, 내가 우리가 지금 무슨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든가를 인지를 좀 하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은 아니고 그냥 지도점검만 해가지고 갖고 가갖고 나중에 결과 보고, 몇 건 지적 당했습니다 이렇게 이뤄지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지도점검을 나가서 지적사항을 발견, 지적사항을 하고 오셔야 되는 사항도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사항이 없어도 뭔가 정말 잘 운영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역할이니까 꼭 피드백이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그분들도 알고 인지를 하고 하는 거죠. 외부하고 내부하고 틀린 게 뭐냐면 내부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잘 몰라요,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근데 봤을 때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또 인지를 해서, 그러면 지도점검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그마만큼 꺠어있어야 되고 아셔야 되지 피드백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부탁 좀 드리구요 여러 가지 이슈 되고 있는 어린이 관련 돼서 우리 정말 시끄럽고 뭐 인권을 중요한 거니까 구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지만, 남동구는 특히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더 강력하게 하고 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역할인 거 같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잘 좀 해주세요.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주세요.

네, 잘 챙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보고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6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민영 출석공무원( 7 명)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복지정책과장 조한석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