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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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행정안전부의 재정집행방향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우선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사항과 부족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345억 8,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0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285억 4,700만 원, 특별회계는 4,000만 원이 감액된 60억 3,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부터 22쪽까지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학4구역 재개발사업지구 내 구유지 매각대금 32억 등 32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168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는 2020년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이 포함된 순세계잉여금 등 107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은 총 307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안 31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기금 전출금 감액 330억 원,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30억 5,600만 원, 청년인턴 지원 사업 1억 5,900만 원, 인문학당 운영 5억 5,700만 원, 인문산책길 거점 공간 조성 및 운영 6억 2,0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 9억 9,700만 원, 구 벤처빌딩 시설개선사업 2억 원, 민원시스템 운영 1억 8,100만 원 등 감액 253억 6,700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매사업 4,000만 원, 폭염대책 지원 2,600만 원 등 증액 1억 7,500만 원을, 교육 분야에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 3,200만 원 등 증액 5,6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에 충장축제 12억 5,000만 원,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 2억 700만 원, 동구 방문의 달 8,200만 원, 산수근린공원 전천후 체육시설 등 설치 4억 3,000만 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2억 원 등 증액 33억 5,800만 원을, 환경 분야에 청소대행사업 39억 1,000만 원, 생활쓰레기 처리 반입수수료 4억 8,10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5억 9,000만 원, 동구형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17억 원 등 증액 78억 3,0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시설 생계급여 27억 9,2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사업 6억 6,1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7억 6,2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3억 4,2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3억 3,1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39억 1,8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억 9,200만 원 등 증액 120억 4,600만 원을, 보건 분야에 응급의료기관 지원 4억 원,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1억 1,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센터 설치 운영 1억 5,000만 원, 자체 하계방역소독 2억 3,800만 원 등 증액 24억 8,90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도시농업 복합단지 조성 1억 원, 작년 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사업에 1억 2,600만 원 등 증액 2억 3,000만 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산수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1,8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LED 교체사업에 2억 9,500만 원 등 증액 17억 1,600만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도로 소파보수 1억 3,000만 원, 녹동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 2억 원, 자전거 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2억 원 등 증액 8억 5,6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6억 700만 원, 공원유지관리 5억 8,100만 원, 꽃길조성 관리 2억 원, 산수동 성당 주변 노후보안등 LED 교체사업에 1억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에 9,500만 원 등 증액 28억 3,600만 원을, 기타분야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일부만 편성한 인력운영비 등 증액 245억 6,2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은 총 307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안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3,900만 원, 시비 보조금 900만 원 등 총 4,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여 세입예산은 총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감액 4,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주차장 특별회계 증액 800만 원, 기타분야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인력운영비로 감액 8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과, 식품진흥기금 2개 기금으로 17쪽부터 1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으로 9,9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예치금으로 9,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7쪽부터 28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은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감액에 따른 전입금 330억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기금 예치금 33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37쪽부터 38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등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1년도 행정안전부 재정집행방향에 따른 당초예산 미반영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및 필수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선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3,345억 8,56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7억 5,10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07억 9,114만 6,000원이 증액된 3,285억 4,745만 3,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007만 9,000원이 감액된 60억 3,81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으로 9,944만 1,000원을 세입 증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예치금으로 9,944만 1,000원을 세출에 증액 반영하여 총규모 141억 8,311만 7,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감액에 따른 전입금 330억 원을 세입 감액하고, 기금 예치금 330억 원을 세출에 감액 반영하여 총규모 430억 4,426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등으로 1,825만 4,000원을 세입 증액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825만 4,000원을 세출에 반영하여 총규모 2억 1,13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행정안전부의 재정집행방향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실제 집행에 가능한 예산을 우선 편성한 당초예산 이후에 발생되거나 부족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편성한 예산안으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62억 7,351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5억 5,7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를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으로 75억 5,7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부터 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5억 909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29억 3,72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관련 적극행정 우수 부서 포상에 따른 포상금 200만 원, 발간실 운영 관련 재단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30만 원, 구청장협의회 운영 관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납부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만 원,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 관련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60만 원, 기타보상금 280만 원, 포상금 150만 원,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 관련 정책제안모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 관련 일반예비비는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관련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3,405만 6,000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관련 기금 전출금 3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9,9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쪽, 지출은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예치금으로 9,9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감액에 따른 전입금 33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28쪽, 지출은 기금 예치금 3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주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42만 3,000원 증액된 5억 3,0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인력운영비에 9,75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4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원활한 구정 홍보 활동을 위한 인건비로 본예산에 미반영분과 호봉 승급으로 인한 증액 부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홍보실은 보니까 전부 다 인건비가 지금 증액됐네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 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정원은 12명이고요. 무기계약직이 2명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을 이번 추경 때 반영...

이번 추경 때?

예.

보편적으로 추경이 몇 번 있습니까? 1년에?

통상적으로 정해진 건 상반기에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정리추경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번에 적용해서 증액을 시켰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현재 12명에, 14명인가요? 무기까지 해서?

포함해서 12명입니다.

포함해서 12명?

예.

예, 무기만 그럼 따로 외 2명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12명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홍보실의 주 업무가 홍보하는 거잖습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여기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동구의 소식을 알려주는, 홍보실에서 동구 소식 알려주는, SNS로도 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페이스북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빛고을21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카카오스토리에 동구 소식 알려 주는 것, 그런 것은 지금 안 올려져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다음에 저희 두드림 해서 한 5개 채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존에 카스에 들어가면 저절로 이게 업데이트 돼서 저절로 동구 소식이 알려지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카스에 동구 관련된 소식이나 이게 안 올려 지더라고요. 그거 한 번 실장님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면 거기 관련된 주민 민원이 몇 차례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따로 굳이 계정을 만들어서 SNS에 들어가서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카스 같은 경우는 굳이 어디에 들어가지 않아도 저절로 동구에 관련된 소식을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스로 소식 알려 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앞서 조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5개 채널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한 분께서 이 5개 채널을 다 같이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 미디어 팀이 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홈페이지하고 SNS 관리를 하고 있죠.

그분들께서 각자 임무를 맡으셔서 하시는 거죠?

업무담당자는 SNS 쪽은 한 분이긴 하지만 팀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을 운영하시는 방식이 SNS마다 약간 조금,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 특성에 맞게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면 잘 안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림 위주로,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유영자입니다. 동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법무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20년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포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억 1,467만 7,000원 대비 1,524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2,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업무수행에 동종합감사 수감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장중심 규제개혁에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1,683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말씀드리면, 2020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지원금을 반영해서 일반운영비에 규제개혁 홍보 및 우수사례 발간 150만 원, 규제개혁업무추진 소모품 89만 9,000원, 규제개혁과제발굴 업무추진 급량비 10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규제개혁과제 우수제안자 포상으로 120만 원, 규제개혁 우수부서에 100만 원이 증액된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규제개혁혁신창구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이자 반납액을 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기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3,516만 2,000원을 증액한 24억 1,6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국고보조금 등에 기정액 대비 2,420만 원을 증액한 4억 2,820만 원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비 보조금 등에 기정액 대비 10억 605만 원을 증액한 15억 5,020만 원을, 2020년 문화예술교육 인턴십 지원사업 등 전년도 이월금에 기정액 대비 491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3,4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75쪽,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203만 3,000원을 증액한 51억 4,2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는 기정액 대비 12억 7,674만 8,000원을 증액한 34억 6,29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75쪽,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기정액 대비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4억 5,000만 원을, 76쪽, 동구합창단 운영에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3,836만 원을, 77쪽, 지역 문화예술 공연 지원에 기정액 대비 674만 8,000원을 증액한 8,341만 1,000원을, 지역문화 예술사업 지원에 기정액 대비 650만 원을 증액한 7,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술은행 운영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야행사업에 일반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8쪽, 충장22 시설 운영에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1억 2,432만 원을, 미로센터 시설 운영에 기정액 대비 150만 원을 증액한 9,7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 분야는 기정액 대비 2억 776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2,246만 4,000원을, 78쪽,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에 2억 6,9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분야는 기정액 대비 3,160만 원을 증액한 4,360만 원으로, 79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4,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분야는 기정액 대비 1,375만 원을 증액한 5억 6,94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79쪽,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기정액 대비 175만 원을 증액한 1억 9,722만 1,000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한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 분야는 기정액 대비 1,440만 원을 감액한 2,640만 원을, 80쪽,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기정액 대비 80만 원을 증액한 480만 원으로, 80쪽, 관광안내판 유지보수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분야는 기정액 대비 1억 8,050만 원을 증액한 2억 6,01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80쪽, 문화전당권 야간관광 콘텐츠 조성 사업에 2,800만 원을, 광주 동구 방문의 달에 8,250만 원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는 81쪽, 보조금 반환금에 52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부터 1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748만 5,000원을 증액한 20억 5,4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 외 수입으로 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등 7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 2,300만 원을 증액한 8억 1,85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 6,490만 원을 증액한 5억 6,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계림1동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광주다움의 길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1,8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3억 5,558만 6,000원을 증액한 74억 1,5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발한 도시재생전개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928만 원을 증액한 16억 7,494만 3,000원으로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 778만 원을 증액한 8억 1,566만 원을,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6,450만 원을 증액한 2억 9,914만 원, 도시재생인정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1,700만 원을 증액한 1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지역경제 활력도모 정책은 기정액 대비 5,900만 원을 증액한 4억 3,4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골목상권 운영 지원에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을 증액한 6,048만 6,000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8,270만 원, 금남지하도상가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 지산유원지 시장매니저 지원에 기정액 대비 240만 원을 증액한 480만 원, 충금지하상가 시장매니저 지원은 24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7쪽,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은 기정액 대비 32억 2,840만 원을 증액한 37억 1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4,690만 원을 증액한 3억 4,473만 2,000원, 마을브랜드 개발에 2,500만 원,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에 기정액 대비 30억 5,650만 원을 증액한 31억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500만 원을 증액한 12억 1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생활에 기정액 대비 5억 7,000만 원을 증액한 6억 7,076만 2,000원, 사업개발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9,300만 원을 증액한 1억 9,3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에 기정액 대비 4,100만 원을 증액한 6,100만 원, 지역특화사업에 2,780만 원,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5,820만 원을 증액한 7,820만 원, 사회적 경제 육성에 기정액 대비 1,350만 원을 감액한 1,195만 7,000원, 사회적 경제 창업사관학교 운영에 기정액 대비 1,150만 원을 감액한 850만 원, 사회적 경제 협업체계 구축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등 4개 사업에 3억 1,3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요.

몇 페이지요?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맨 위쪽을 보시면 협력상가 환경개선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조례에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 사업인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250만 원씩 20개소 5,000만 원 예산이 추경책자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20개소를 선정하는 그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회에서요?

예.

그러면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좀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딱 250만 원이 정해진 금액입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맥시멈을 위원회에서 정해서 500만 원 이하로 할 수도 있는 거고, 300만 원 이하로 할 수도 있고, 맥시멈을 정해서 신청 수를 봐서 할 수도 있고, 공고할 때 이미 정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처음 해보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상생협력상가라 해서 리모델링 사업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외벽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만 지원해 줬는데, 주로 동명동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동명동 상가들이 자진해서 인하 운동에 앞장서서 그분들이 많이... 3개의 건물주가 혜택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뭐가 좋겠는지 해서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오랫동안 청소를 못 한 그런 건물 전체적인 청소라든가, 아니면 전기·화재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는 쪽으로 좀 더 확대를 하는 개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88쪽에 마을분쟁해결센터가 소통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 해결센터 예산 지원, 시에서 나오는 거, 그게 우리 분쟁해결센터, 그러니까 거점센터는 따로 없고 소통방만 있죠? 동구에 현재?

네.

그 자료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자료하고, 협치마을모델 사업 자료를 따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86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 상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은 해주셨지만 동명동 말고 다른 상가에도?

이거는 전체 확대할 겁니다. 동명동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는 그러면 동명동만...

실은 공고를 다 했는데, 동명동만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명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 인하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상생협력 상가 체결한 데가 동명동에 거의 국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동명동만 너무 집중해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민원을 많이 받은 쪽이 어디냐면, 현재 미즈프라자 있잖아요. 그쪽 인근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을 활발하게 진즉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미 사업은 해오고 계셨지만. 그런데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재개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주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에 현재 동명동은 물론, 전 지역 다 사업을 펼쳐야 되지만, 그쪽에 요즘 이사를 가려는 마음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쪽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림1동에 대인시장 그쪽에 센트럴 반대쪽 있잖아요. 밑에 쪽, 그 인근에.

그런데 상생협력상가를 지원해 줄 때,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지원해주는 데는 10년 동안 연 5%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50에서 300만 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데는 약 3년 정도 최소한 임대료를 묶어두는, 5% 이내로 묶어두는 그런 조건으로 협약을 하고 그런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 이사를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안타깝더라고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좀 활발하게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사랑채, 동구에 지금 사랑채가 몇 개인가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현재 6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6개 되어 있고, 지금 할 곳이 지원2동 하고?

지원2동, 계림1동, 충장동, 그다음에 SOC사업을 하고 있는 동명동...

계속하실 거죠?

네, 13개 동 다 할 겁니다.

지원2동은 지금 경로당 2층에 하시려고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능한가요? 그게?

네, 구조진단이나 이런 거 다 사전에 해 봤고요. 지금 예산까지 확보돼서 바로 시행하는 걸로...

경로당 건물에 사랑채를 조성할 수 있다? 그건 가능하다?

예.

거기 지금 1억 6,800만 원이 아마 리모델링비입니까?

경로당 2층에 아예 빈 공간으로 옥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 한 쪽 우측에.

네, 우측에. 그 부분을 좀 실효성이 좋은 투명한 유리로 해서 무등산 조망권이 보이게 해서 공유부엌을 그쪽에 조성하고, 안쪽에 다목적실을 조성하는 그런 방안으로 되어 있고요. 1차 지금 지원2동에 사랑채운영협의체가 얼마 전에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고 한 번 미팅을 했고 조만간에 다시 한번 미팅해서 그분들 의견 반영해서 할 생각입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림1동 지금 5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계림1동은 신축입니다.

신축인가요?

예. 계림1동...

부지는 있었어요?

네, 부지를 저희가 작년에 매입을 해서요.

충장동 보니까, 몇 평인가요? 22억 2,500만 원 인데, 부지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약 190평 정도, 189평입니다.

190평?

189평입니다.

이거 매입 했습니까?

아직 매입은 안 했습니다.

계약단계인가요?

예, 지금 가계약만 되어 있습니다.

가계약만?

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제 본 계약을 추진해야 됩니다.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동구 도시를 어떻게 보면 확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생사업이. 거기에 모든 마음이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가꾸게 되는 계기가 도시재생사업인데, 이런 사랑채 사업도 다 중요합니다. 아까 경로당 2층에 사랑채를 아름답게 꾸며서 주민들이 쉽게 복합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노인당이 1층에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하고의...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노인들이 1층에 오시지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층에 사랑채를 만들어 놨을 때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지원2동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점 생각하고 계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1층에는 노인들이고 2층에는 사랑채기 때문에, 사랑채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밤늦게까지도 같이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또 경로당은 경로당 당장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건물에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하고 서로, 지원2동 같은 경우는 잘 융화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충장동에 보니까 한 20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서 사랑채 공간을 만들겠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대충은 들었는데요. 아주 고풍스러운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아마 가격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동구의 핵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민원문제라든가 또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수시로 파악해서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몇 개가 사랑방이...

사랑채 말씀이시죠? 지원2동하고 계림1동이 올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두 군데만?

예. 산수2동은 지금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약 50억 정도 따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착공이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 중에나 완성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중에 들어가서. 지원2동 같은 경우에도 좀 규모가 작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거기 입지요건이 아주 좋습니다.

작다는 소리는 않고, 옆에 옥상 활용을...

그렇습니다. 옥상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주차장도 별도로 있어서...

지원2동 같은 경우는 노인당하고의 괴리감, 혹시 경로당이라는 건물이기 때문에 노인분들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하시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2층에 옥상 활용 잘하면 정말 멋진 건물이 될 수 있죠 .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랑채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채는 우리 동구청장님의 아마 공약사업으로 동마다 사랑채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요즘 동마다 보면 공동체의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사랑채를 건립하지 못한 동이 있지만, 차츰 다 해 가리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켜보면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그냥 어떤 단체의 주민들이 회의에 왔다가 참석하고 돌아가고, 그냥 식사 한 끼하고 그게 다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공동체의 의미를 알아요, 정말로. 커뮤니티 공간들이 동마다 생기고, 그 참여하는 공동체 의미를 알더라고요. 그야말로 지방자치가 무르익어가고 있구나하는 걸 느낄 정도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재생, 우리 동구가 지금 재생도시로서 할 일이 많으셨어요. 가는 곳 마다 보이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동마다 빨리 사랑채가 건립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세입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7,67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2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행복한 책마을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48만 8,000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 2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80쪽, 세출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세출예산은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5,191만 6,000원을 증액한 23억 5,8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인문도시 기반 조성사업은 기정액 대비 12억 7,338만 4,000원을 증액한 17억 4,9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문학당 운영 5억 5,700만 원, 인문산책길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6억 2,028만 4,000원, 인문산책길 해설사 운영 660만 원, 인문산책길 연계 프로그램 운영 4,950만 원, 인문자원 기록화 사업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인문역량 강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2억 5,223만 원을 증액한 3억 6,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책 읽는 동구 사업 1억 3,435만 원, 행복한 책마을 활성화 사업 1,550만 원, 인문대학 운영 4,712만 원, 생애출판사업 200만 원, 청소년 인문역량 강화사업 5,000만 원, 인문함께단 운영 38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민주인권평화공동체 조성 사업은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을 증액한 8,4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주인권도시 기반 강화 300만 원, 함께 누리는 인권문화공동체 조성 1,100만 원, 인권문화 확산 협력사업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는 시비 보조금 반환금 3건에 대하여 2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동구의 인물 출판 기념회가 있는데요. 지금 혹시 동구의 인문1이라고 해서 책자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새로 어떤 걸 만들어서 진행하신다는 겁니까?

동구의 인물2를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 4월 말경에 출판이 완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구의 인물2로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2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에 구민 독후활동 도서지원 사업, 책방을 연계해서 하신다고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민독후활동 프로그램 독서단체 공모를 말씀하시나요?

네.

이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추진할 예정인 올해 책 읽는 동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동구 사업은 주민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하셔서 책 100권을 올해 안에 읽었으면 좋겠다, 구민이 다 같이. 그래서 100권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10권은 특히 올해의 책으로 선정을 어제 했고요. 그래서 그 책들을 주민들께서 보시고 각자가 원하는 책을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신청을 해서 책을 가져가시는데 그냥 드리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독후활동을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도와드리고 독후활동 결과물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책들은 저희가 동구 관내에 있는 책방들에서 골고루 사서 책방 활성화와 함께 주민들의 독후활동 프로그램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700만 원,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단체가 예를 들어 독서동아리가 독서모임에서 어떤 책 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자기들이 더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강사가 나가셔서 도와드리고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게 촉진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정애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2억 8,829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1,9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40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원, 국고보조금 등은 3억 2,73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26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18억 2,44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67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30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억 1,30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9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개의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31개 세부사업에 43억 89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6,4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평생학습 운영 지원에 평생교육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180만 원, 프로그램 육성 지원에 평생학습 동아리 확대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지난 3월 11일 개관한 평생학습관 운영에 본예산 미편성액 716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4,768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사업은 관내 9개 초등학교에서 신청해 기정액 대비 3,200만 원을 증액한 7,400만 원, 185쪽,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에 205만 5,000원, 공공도서관 운영에 1,888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2,150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사업에 2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698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에 650만 원,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에 1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전자책 서비스 운영은 시 시민참여예산으로 4,800만 원,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 구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39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에 662만 4,000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운영에 237만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3,08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에 5,233만 9,000원을 증액한 16억 201만 9,000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058만 8,000원을 감액한 1,14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청소년수련관 관리 등 4개의 세부사업에 2,201만 8,000원, 191쪽,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에 368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청소년 문화카페 운영에 300만 원, 예비 청소년 지도사 양성지원에 22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 없이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 준비 및 운영에 세부사업 변경하여 368만 원, 스포츠 가상현실 체험관 조성사업 또한 통계 목을 변경하여 시설비에 16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무상급식비로 1,206만 8,000원을 편성하고, 청소년 정보화 동행단 운영사업은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해 청소년 활동단 운영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인력운영비로 본예산 미편성액을 반영하여 1억 9,101만 1,000원, 194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16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183쪽에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관 운영해서 시비, 구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삭감 됐잖아요, 시비가. 그렇죠?

183쪽인데, 시비가 줄어든 800만 원은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예시로, 확정해서 내려준 게 아니라, 작년에 준해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해놓고 확정예산은 편성 이후에 시에서 공문이 옵니다. 이것은 5개 구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800으로 줄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미래교육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분야가 아주 넓습니다. 젊은 청년들 상대로 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빈부격차 없이 정말로 좋은 동구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부서가 미래교육과 아니겠습니까. 보면 아주 힘이 역동적으로 우리 동구가 발전이 되려면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이들한테 꿈과 희망이 주어져야 하는데, 우리 동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혹시 미래교육과의 특이한 거 있어요? 다른 구 빼놓고. 이건 우리 동구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다른 구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고 우리 동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

미래교육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청소년에 대한...

미래교육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상대로 해서 어떤 특색 있는 사업, 뭐 있어요?

저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만9세부터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인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학교 밖이라든가, 청소년 상담센터의 위탁업무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깨닫고 올해부터 청소년들이 저희 구에 참여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스마트 시대기 때문에 지역의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잘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방학 때라든가 모집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가서 멘토와 멘티 식으로 연결을 직접 해서 어르신이 은행 일이나,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걸 교육을 하려고 하는 저희 구의 특수시책이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시에 1억 정도 요구했던 부분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AI라든가, 이런 체험관을 만들어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 교육받은 아이들을 계속 연결해서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이 상정이 됐는데, 예산계에서 실제로 신규 사업은 시에서도 예산이 제한되다보니까 좀 안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차츰 저희가 하려고 하고, 또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청소년수련관에 스포츠체험관을 새로 9,000만 원 들여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3D라든가 VR, AI 체험할 수 있는,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의 사업비를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청소년 수련관이 거의 준공상태이고, 5월까지 학생들 체험 와서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들에게 학교에 찾아가서 통기타 교실을 운영해주고 있잖아요. 5개 구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지금 청소년들이 게임이라든가,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통기타 강사를 선정해서 학교로 음악시간에, 정규 음악시간에 통기타를 배울 수 있는,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지금 3년째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과가 비록 작지만 강한 동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동구만 가지고 있는 특색, 또 청년들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동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구를 많이 불리려고,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젊은 층인 엄마, 아빠들이 ‘동구 가니까 멋지더라, 참 괜찮은 동네더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미래교육과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물어봤던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아주 좋은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특색 있는 동구의 미래교육과가 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189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사업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때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있다고 보류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 시의원님들하고 정책연구모임도 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 했었어요. 이번에 시에서 각 구에 2,000만 원씩 예산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여성이 아니고 청소년만 국한해서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한테 시에서 내려온 것은 관내 청소년 시설의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하도록 해서 2,000만 원이 우선 먼저 왔고요. 저희 관내 청소년 시설이 5개소가 있고, 거기를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를 하고...

그러면 몇 군데? 청소년 시설 지금 저쪽...

네, 청소년수련관이나 학교 밖이나 삶 디자인 센터라든가, 저희가 또 산수동에 문화의 집을 개관하면 거기까지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코로나만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업장을 가서 요즘 영업도 잘 안 되는데 부탁하기는 그렇고 해서 아예 말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사업장 같은 곳에도 비치를 해 둔 곳이 있거든요. 착한 가게처럼 해서 사업장에도 비치를 해둔 그런 업소에는 어떤 착한 가게처럼 그런 걸 설치해주고, 그렇게 참가하는 업소에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어디 가서 부탁도 못 하겠더라고요. 차츰 그렇게 좀 그런 사업도, 부서 측에서 나서서 하기는 그렇지만 저라도 나서서 몇 군데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시범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이 제일 먼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 부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는 거고, 가임기 여성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아동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쪽 조례를 좀 개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를 제가 확인을 잘 못 해봤는데요, 의원님하고 연결해서. 저희는 청소년 부서라 여성아동과에서 전체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그런 시책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2,928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8,9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사업 등 6개 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17만 원이 증액된 32억 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8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20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6,946만 6,000원이 증액된 38억 4,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97쪽, 대기오염 예방 사업은 4개 세부사업으로 1억 3,098만 원을 증액한 5억 2,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848만 원을 증액한 9,204만 원,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1,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에 8,450만 원을 증액한 1억 4,200만 원, 탄소중립도시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및 주민교육 사업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 단위사업은 3개 세부사업으로 3억 3,884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8,1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으로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에 2억 9,560만 원,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지원 사업에 4,144만 8,000원, 19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 사업은 3개 세부사업으로 1억 7,766만 원이 증액된 3억 5,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화장실 관리지원에 1억 8,516만 원을 증액한 2억 9,584만 5,000원, 200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 등 수질오염예방관리에 250만 원을 증액한 1,217만 5,000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에 1,000만 원을 감액한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본예산 미반영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개 사업에 2,0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197쪽입니다.

197쪽이요?

197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우수 아파트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1,000만 원 시에서 지금 나온 건가요? 시 보조 연말 교부...

네, 시에서 시상금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죠?

네.

1,000만 원으로 어떻게... 그 아파트 전체를 다 LED 등으로 바꿔 준다는 얘긴가요?

이건 공동조명이기 때문에 개개인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나 가로등이라든지, 올라가는 데 있는 등 있잖아요, 그런 데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들이 아파트에 사는 걸 국가가 장려하는 게 아니라면 대단지 아파트 아니더라도 공동체 주택을 이루고 사는 데나 이런 곳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탄소포인트제 가입 권유를 많이 하려면 어쨌거나 여기는 기후환경과니까, 그래서 동구 자체적으로도 주민들을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유도하는 어떤 뭔가 정책 관련한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는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그린리더가 35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수아파트에 대한 이런 정책지원이 있는데, 아파트까지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빌라에 산단 말이에요. 빌라 20가구, 또는 원룸 주인이 원룸을 전부 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시켜서 노력을 한달지, 주민들을 노력하게 해주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혜택을 보더라, 우리는 혜택을 못 보는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 좀 평등하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후환경과 신규 부서고 첫 스타트를 우리 과장님께서 맡으셨는데, 저는 예산에 대해서, 어떤 수치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기후환경과 내용을 보니까 악취라든지 냄새, 이런 것도 환경과에 해당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서울특별시에서 2021년도, 이제 지금입니다. 2월부터 3월 사이에 신규 사업이 하나 권고가 된 걸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걸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일반 우리가 음식점이나 주거환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동명동이나 충장동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과 그 옆에 음식점을 차렸는데 그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냄새라든지 연기라든지 그런 악취로 인해서 서로 간에 민원이 발생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관련해서 어떤 설치 지원 사업을 서울에서 하고 있고 광주시에서도 그런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서가 환경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지자체에서 특별히 하는 지자체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광주에서 우리 동구에서 첫 번째로 이걸 신규 사업으로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저한테 있으니까요. 과장님께 이 자료를 한 번 보여드리고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기후환경과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가급적이면 음식점에 어떤 냄새나 연기라든지, 그걸로 인한 분쟁, 이런 것도 일석이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해결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양동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547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2,39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그 외 수입에 2020년 폐건전지 재활용 실적 평가 포상금으로 5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2억 1,9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으로 가정청소관리원 사기진작비 등 6개 사업에 4,58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1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3억 9,143만 1,000원이 증액된 171억 8,9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 사업에 신속집행 관련하여 본예산에 감 편성된 부분을 반영하여 민간위탁금으로 39억 1,0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관리에 기정액 대비 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지 청소 및 불법 투기 단속에 기정액 대비 2,3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생활쓰레기 처리 반입수수료에 본예산에 감 편성된 부분 및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반영하여 4억 8,1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화요원 사기진작에 42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주민참여 청소활동 및 취약지 관리에 1,0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형폐기물 처리 운영에 1억 4,060만 원을 증액, 골목정원 조성 및 나눔텃밭 가꾸기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 9,010만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에 기정액 대비 1억 7,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9쪽, 자원순환마을 조성 및 운영에 기정액 대비 2억 2,6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구형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1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인력운영비에 9,9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208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예산에 관련된 문제는 좀 아니지만, 저희 동구에서 버려지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활용품들이 재활용이 되고, 재활용이 되는 재활용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몇 퍼센트나 좀 될까요?

사실 그게 굉장히 안타깝게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20％에서 30％ 밖에 재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에서 30％요?

예. 주요 사유를 분석해 보면, 제대로 분류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염된 플라스틱류를 혼합해서 배출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또 분류하시는 분들이 열일곱 분이 지금 선별장에 계시는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아니고 열악하게 그냥 마당 공간에서 분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부피가 좀 작은 플라스틱들은 분류가 안 되고 폐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통계를 이렇게 지자체에서 알고 계신다는 것만으로 참 다행이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유색 플라스틱과 무색 플라스틱 병을 구분해서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침도 정말 되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플라스틱 종류 자체가 뭐 PP, PE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이 플라스틱이라 해서 한 번에 모아버리면 원재료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재활용을 할 때 분자의 구조나 그런 것 때문에 강도가 많이 약해진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나아가서 유색 플라스틱, 플라스틱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좋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성분에 따른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방향까지 좀 더 세밀하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추경 예산에 관련한 걸 여쭤봤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아쉬워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3,022만 7,000원보다 9억 6,726만 6,000원 증액된 13억 9,7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 사업으로 1억 2,6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2021년 가로수 보호시설 재정비 등 총 13개 사업에 5억 5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2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2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4,423만 9,000원을 증액한 28억 6,4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은 너릿재 유아숲 편입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 철회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4,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213쪽에서 216쪽, 도시공원 관리는 기정액 대비 7억 9,1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유지관리에 5억 8,150만 원, 어린이공원 관리에 4만 2,000원, 시설녹지 관리에 1억 200만 원, 숲길 유지관리에 6,809만 1,000원, 계림 제1어린이공원 정비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에서 218쪽, 아름다운 가로조성은 기정액 대비 4억 2,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화단 관리는 동구 생활임금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총사업비는 변동 없으며, 녹지유지관리에 3,000만 원, 꽃길조성관리에 2억 원,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에 1억 2,4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은 신청 학교가 없어 6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가로수 보호시설 재정비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에서 219쪽, 일반광장 관리는 보조금 교부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 및 5·18 민주광장 아트벤치 디자인 공모 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3,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에서 220쪽, 산림자원 보호육성은 기정액 대비 1억 3,1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유아숲 체험원 운영은 민간위탁금과 성격이 맞지 않아 사무관리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은 연차사업으로 2차 연도 산림청 국비 교부금을 반영하여 1억 2,68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무등산 무돌길 유지관리에 시 보조금 500만 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9,4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217쪽입니다. 동적골 생태문화동산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애초에 있었나요?

예, 금년도에 지금 그 장소에 대해서 지금 방치가...

아니, 애초 계획에 있었냐고요.

예?

애초 1월 업무보고 때 이 계획을 얘기 하셨냐고요.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2억 원이란 돈이, 1억 9,700이고 그 외에 임차료까지 해서 2억 원입니다, 총액. 2억 원이라는 돈이 1월과 3월 사이에 갑자기 이게 드러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부터...

계획에도 없었잖아요

작년부터 검토는 계속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우리 부서에 와서 설명도 없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상임위원장으로서 전혀 처음 들은 얘기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건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돈을 이렇게 쓰지? 한 번도 사전에 주민에게 설명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주민의 세금을 갖고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전에 튤립동산...

튤립, 그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실은 국립공원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다음부터 했던 자리에요. 그리고 국립공원측이 하기 전에 우리 동구가 굉장히 열심히, 튤립 자리도 그렇고 나중에 조그마한 야생화 동산도 그렇고... 그 현덕사? 절 옆쪽으로, 그렇게 그 자리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가 국립공원측이, 공원소장이... 이전 소장이 있을 때 굉장히 잘 하셨어요. 저는 거의 매일 거기를 산책을 다니는 사람인데, 소장이 바뀌면서 거기를 방치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현덕사 위에 있는 그 자리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덕사 가기 전 아래쪽, 옛날 튤립 있었던 그 자리를 얘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국립공원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저희가 그 관계로 국립공원에 접촉을 좀 해 봤습니다.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편입되면서 한 4년간 운영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한 2, 3년 방치가 되어서...

너무 잘 알죠, 제가.

예. 거기를, 동적골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거기가 방치되다 보니까 거기를 좀 예쁘게 꾸며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국립공원 측에 해야죠, 그 민원을.

그래서 저희가 국립공원하고 접촉을 해서 국립공원에서 조성을 해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문의를 했었는데, 국립공원에서 사람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예산이라든지 추진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상임위가 있는데, 한 번도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예,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민원인이 있었어요. 제1수원지 그 쪽, 편백 숲 있는 그쪽에 막 나무가 쓰러져 있고 그러는데 국립공원 측에서 안 치워준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부서에 의논을 하니까 그건 국립공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는 잣대가 고무줄 잣대로 이럴 때는 국립공원에서 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하고. 돈이 2억 원이나 드는 데는 우리가 해야 되고, 돈 별로 안 드는 일은 국립공원에서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관성이 너무 없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그 공원을 조성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이거 국립공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해야 되나?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고민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건 충분히 공론의 과정을 거쳤어야 할 일입니다. 의회뿐 아니라, 좀 더 학운동 쪽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이건 거쳐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돈이 안 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좋죠. 그런데 돈이 드는... 그리고 또 튤립동산일 때도 사실 너무 많은 사람이 거기를 왔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중에 반대자도 엄청 많았어요. 왜 무등산에 튤립이 뭔 말이냐, 어울리지도 않게. 그렇게 반대자도 많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일을 너무 쉽게, 아까 제가 지켜봤어요. 설명도 굉장히 소홀히 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이건 저로서는,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튤립으로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구비 아니었어요. 국립공원이 된 다음에는 국립공원 측에서 했...

그건 국립공원이 선정되기 전 이야기예요.

그때 저희가 한 4년간 그렇게 튤립공원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국립공원 편입되면서 국립공원에서 한 4년 정도 운영을 또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2, 3년 지금 방치가 돼 있었고요.

예.

건강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9억 3,38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4,28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보조금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18개 사업의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9억 5,779만 3,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 2억 7,4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016만 8,000원을 전년도 이월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79쪽, 세출예산 총액은 93억 5,63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1,63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을 위한 건강환경조성 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4,8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은 건강도시 알리기에 1,504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4,3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81쪽, 통학로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500만 원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별 재정 보조금 지원 업무가 금년부터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하단, 공공의료정책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 의료지원 사업은 2개 세부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구비 1억 1,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은 보건소 운영관리에 보건소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30만 원과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에 선별진료소 리모델링 공사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예방적 보건서비스 사업은 13개 세부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억 3,8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에 4,488만 9,000원, 영유아검진비 지원에 508만 9,000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건강진단에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8,690만 원과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부터 286쪽까지,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에 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9,205만 2,000원, 중독관리센터 운영에 6,634만 8,000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 3,913만 8,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4억 8,104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인력인건비 3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88쪽, 보조금 반환금에 전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1,01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279쪽 맨 밑에 보시면 금연아파트 로고젝터 구입이라 해서 225만 원짜리 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실효성이 좀 있을까 싶은 이유가 뭐냐면, 금연아파트가 지정이 되어도 거기에 따른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런 민원을 좀 많이 듣긴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게 되는 건데.

금연아파트는 주민들이 특정 장소, 주차장이랄지, 복도랄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50％ 이상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받을 때 동의한 사람들은 물론 알겠지만, 자리에 없거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라고 지정된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홍보 방법으로 엘리베이터나 실내공간에 금연구역이라는 안내문을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도로에도 이렇게 알려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 참여와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로고젝터를 했고요. 기존에는 금연클리닉 전화번호 같은 게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금연클리닉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하려고 하고요.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아마 벽에 붙이는 거나 로고젝터로 하는 거나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 오며 가며 노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미하지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들이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있을까 좀 우려가 돼서...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도, 그분들뿐만 아니라,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됐지만 효과가 약간 미미했다, 좀 떨어진다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예. 올해 계획까지는 이렇게 했는데요. 다음 해에 이렇게 로고젝터 설치하기 전에 기존에 설치한 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걸 추가로 신규 지정된 아파트에도 계속할 것인가는 차차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금년도까지는 기존에 했던 아파트들에 대해서 노출효과를 보고, 또 비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은 그대로 사업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사전에 의견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할 것인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1개소에 1개가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1개만 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에, 예를 들어서 장소를 지정해서...

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곳이 적당하겠는지 의견을 듣고 지정한 장소에 해주고요. 문구도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정해서 연출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5쪽부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3,395만 1,000원을 증액한 33억 5,638만 2,000원으로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19억 7,797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13억 5,01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전년도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92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829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31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0억 2,33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6,3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9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292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보조 각각 예산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습니다. 293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보건복지부 2021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4,3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를 1,687만 3,000원을,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에 각 사업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2,41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확정내시에 따라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1,678만 7,000원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 192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억 8,76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성립전 예산 1,88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지역센터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위탁 지원에 875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등 2개 사업에 각 사업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자체 하계방역소독 사업에 주민 참여형 방역소독 추진을 위해 2억 3,86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생물테러 대비대응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1,4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응 지자치단체 방역활동 지원에 성립전 예산 1억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인력운영비는 예방접종 등록관리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1,51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쪽, 보조금 반환금에 2,42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기세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3억 9,87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2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27만 1,000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에 1억 2,1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잔액 반환을 위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0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액예산 총액은 4억 7,08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2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을 위해 보류했던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에 850만 원을 증액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영양위생관리 시스템 체계 구축에 대한 시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2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2020년 보조금 잔액과 이자 반환을 위해 보조금 반환금에 14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5쪽부터 41쪽입니다. 37쪽,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액은 당초 1억 9,307만 1,000원에서 2020년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세외수입에 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0년도 말 결산을 반영한 예치금 1,817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1,1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지출액 총액은 2억 1,13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사업을 위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165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예치금 1,6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1년도 말 1억 7,260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