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일옥 의원 발언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과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57억 2,147만원보다 24억 3,102만원이 증액된 281억 5,249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98억 165만원보다 26억 2,287만원이 증액된 324억 2,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4,020만원 증액된 241억 7,0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7,584만원 증액된 246억 9,5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개보수 수선유지급여 6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2억 3,84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384만원이 증액된 8억 6,6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 5,450만원, 두암동 현대아파트 뒤편 등 3개소 재해복구사업 1억 97만원, 빈집철거 등 정비 1억 6,000만원, 보조금 반환 8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7,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5,276만원 증액된 43억 2,1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로등 시설유지비 공공요금은 시비보조금 5억 800만원을 교부 받아 구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운암동 가로등 밝기 정비사업 5,0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사업 1억 3,500만원,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 3억 4,800만원, 주택가 보안등 LED 전면 교체사업 2억 3,500만원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846만원 증액된 8억 8,82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282만원이 증액된 8억 3,8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기준점 고도화사업 5,785만원, 지적재조사사업 2억 660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2,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94만원 증액된 15억 7,9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759만원 증액된 17억 1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5,000만원,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비 3,000만원, 민간 개방화장실 개보수 지원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최귀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전문위원 최귀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은 최상호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이전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도로조명 관리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액예산은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약 6억 6,000만원, 도로조명 관리를 위해 약 11억 2,000만원 등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 사업 및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저소득 복지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등 주민 필요시설 정비를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의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사전검토 및 이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도시건축과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장과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상백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강상백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는 이번 1회 추경에 주거급여 관련돼서 1건이 있네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합쳐져서 1년 예산, 이번 1회 추경 때는 6억 6,000만원이 확보됐는데, 그럼 총예산 15억을 공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기업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LH를 말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는 LH에서 공사를 해 주고 우리는 LH에 돈을 주고 12월에 LH와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다 위탁을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이 예산은 전부 다 LH로 지급되는 건가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거기에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데 275가구가 선정됐어요. 이 대상자 선택 기준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수선유지급여는 2021년 1월 북구 관내에 912가구가 있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고 3년, 5년, 7년 주기로 공사를 하는데요. LH에서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이거를 선택해서 물량을 확보해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알려줍니다.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를 90%, 7 대 3으로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매년 대상자들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와 있겠네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150가구 하려다가 한 120가구밖에 못했는데요. 2019년에는 190가구 정도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까 윤곽이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대다수 분들이 저소득층, 자가,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일반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이…….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자가로 가지고는 있지만 부채비율이 많아서 수급자 대상이 된 거거든요.
용환
최용환의원
주거 수급자.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3인 가구가 있는데 한 달에 178만원 이상 벌어야 돼요. 그런데 100만원밖에 못 벌어요. 부채가 1억이 됐다 그러면 그분은 178만원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가 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표로 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산식이 있는데…….
용환
최용환위원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가구별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거수선유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조금 드릴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많이 드릴 때도 있고, 대상자에 한해서겠죠?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용환
최용환의원
그렇다면 최대 수선유지를 위해서 드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 비용도 있고요. 만약에 최대 비용인데 그 이상을 필요로 할 때는 본인도 내야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이건 본인이 내는 돈이 아니고 보통 경보수라고 해서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한 457만원 이하로 해 주고요. 그다음에 중보수는 5년에 한 번씩 한 849만원, 대보수는 7년에 한 번씩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대보수라고 해서 7년 주기로 1,200만원 정도, 보통 매년 해보면 한 가구당 200∼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주거수리라는 게 비용이 더 들 것 같아요. 그럼 자가로 부담해서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그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는 건가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방금 최용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도 이게 위탁사업비인데 위탁 주체가 표기가 안 돼서 의문을 가졌었는데, 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추진계획에다가 명시를 좀 해 주는 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정작 중요한 위탁기관을 빠뜨려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좀 해 주시고요. 요즘에 LH사태 때문에 시끄러워서 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공공주택 개보수 개선사업을 하는 공기관이 LH밖에 없습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현재는 LH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정철
이정철위원
현재는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공공주택 개보수 사업을 안 하나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아마 거기는 우리하고 안 하고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니까 우리는 안 하는데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LH밖에 없는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사실 전국적으로 LH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별로 필요에 따라서 지방도시공사하고 별도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만 협약을 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기관 위탁사업이나 도시재생 이런 분야에서 위탁사업으로 LH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공기관이 사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득이 있고 효율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된다는 원칙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공기관 위탁사업이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위탁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때로는 민간 전문기관도 있을 것이고 시 같은 경우 도시공사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장기적으로 의견이나 국토부 면담과정,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도 좀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공동주택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노경남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노경남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급기관을 오가면서 어려운 북구 재원 확보를 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466쪽에 두암동 현대아파트 뒤편 등 3개소 재해복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로 1억 9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재해복구비로 하는 곳이 공원녹지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산재해 있어요. 지금 두암동 현대아파트는 아파트 뒤편 법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것이 업무성격상 토목, 공동주택과는 건축직이 근무를 많이 하시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물론 행정직도 하고 건축직, 토목직도 할 수 있겠지만, 공원녹지과나 건설과에 업무 성격이 있는데 왜 이걸 꼭 공동주택과에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죠?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다 아시다시피 호우피해 관련해서 두암동 쪽이 절개지, 법면, 경사지가 심한 곳이 아파트 단지별로 쭉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중앙에서 피해조사 나왔을 때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하게 절개지 토사 유출이냐, 아니면 산사태로 봐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어서 이게 산사태면 산림청, 국토부 예산이고 단순하게 절개지 유실이라고 하면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산사태로 규정을 하고 중앙에 나오신 분들하고 여러 경로를 해서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국·시비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에 오신 분들도 안 돼서 현장출장까지 가서 했었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중앙에서 판단은 이게 산사태가 맞다, 그래서 산사태로 예산이 선정됐던 거고요. 사실 업무 분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청장님 입장에서 보면 명확한 부분들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전체적으로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국장님들 회의 때도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좀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파트에 바로 연관되는 피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동주택과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필요하면 향후에 조직개편이나 업무 분장할 때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해서, 때로는 공동주택에서 한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 배치도 같이 되어야 되고 예산도 병행해서 향후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국장님 생각이고 지금 1억을 편성했는데 예를 들면 그것도 3군데예요. 그러면 또 연차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싱크홀 같이 메꾸는 것이 아니니까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앞으로 다른 과에도 지적을 하겠지만 업무 성격상 편성이 주무 과하고 안 맞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생활공간혁신추진단이 생긴 이후부터 업무 성격이, 물론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 성격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업무가 하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의원들도 헷갈리고 아마 직원분들도 헷갈릴 거예요. 업무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복구사업도 1회성으로 안 끝날 것 같아요. 내년에 또 비가 와서 무너지면 또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구정을 이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하반기나 내년 조직개편이 있으면 이런 업무분장 부분은 그런 내용까지 감안해서 충분히…….
현수
이현수위원
국장님, 지금 의원들이 들어와서 보면 이번 같이 이렇게 조직개편이 자주 있은 적이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조직개편이 있는데, 이건 국장님께서 좀 생각을, 물론 자치행정국장이 하셔야 되겠지만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간부회의 때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저는 이렇게 자주 변화가 되는 것은 그렇게 좋다고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예측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 이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에 예산편성 필요성이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의 주목적이 노후화되고 내구성이 경과된 공용시설물의 보수보강에 있는 거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북구 관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전에도 한번 국장님하고 업무보고 때 얘기가 나온 건데요. 사실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취지와는 다르게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노후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업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원님들도 의정활동하면서 지역의 민원이다 보니까 거절할 수 없는 곤란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적은 예산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이나 사업의 대상 기준을 도시관리국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사업을 정리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업무보고 때 내용적인 문제점이나 개선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이 있고 노후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성격은 같은 거거든요. 노후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은 20년 이상 아파트, 85㎡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은 그런 내용 없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때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난해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실 기준을 좀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한두 번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사실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구행정의 신뢰성 확보 부분도 있어서 제가 좀 이 부분을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공론화를 할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이번에 추경 심사가 끝나더라도 저희들이 자료를 좀 미리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나 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정해 주셔야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서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을, 내부방침이나 그런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초안을 작성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대상을 정한다는 게 상대적으로 또 불편한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부서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466쪽 빈집철거 정비사업이 있잖습니까. 공동주택과 재건축팀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요. 빈집철거를 해서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주차장, 텃밭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은 교통지도과에서, 또 주차장과 관련돼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빈집철거 정비사업은 공동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주택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성격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아요. 빈집 철거 후 3년간 도심 내 주차장 및 텃밭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집을 철거해서 3년간 주차장이나 텃밭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에 1억 6,000만원이 쓰인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구비가 4,8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제가 봤을 때 공동주택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건물주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전혀 추진이 안 되겠네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이 사업은 못할 수도 있네요?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네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 소유자의 의사를 먼저 물어봐요. 그때 동의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했던 결과를 시에 제출하게 되면 시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보내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빈집에 대한 현황은 작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4등급으로 분류해서, 북구는 빈집 현황으로 224개 정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소유주하고 협의가 돼서 빈집을 철거한다고 하면 철거비용을 우리 구에서 다 댄다는 말씀이죠. 철거 비용을 대서 3년간 사업을 그렇게 하신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시비가 70%고 구비가 30%.
건안
김건안위원
보니까 시비 70%, 구비 30%로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사전에 조사를 다 해서, 건물주와 사전에 협의가 돼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절차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 예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두암동 현대아파트 뒤편 재해복구사업에서도 문제가 나왔다시피 관련 부서의 업무가 여러 부서에 연관되어 있다 보니 이런 걸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차장사업이니 텃밭사업이니 이런 것들은 한 부서가 좀 해서 일관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저도 사실 이 업무를 하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빈집철거 정비 부분이 사실 대통령 법률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빈집 관련해서 법 체계가 하나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가로구역, 재건축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층 단독주택 그런 부분들이 아파트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왜 법을 이렇게 해놨나 저도 한번 봤는데 대개 그런 쪽에 소규모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니까 이걸 공동주택 관련 부서에서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같이 묶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서부터 공동주택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빈집철거 사업들을 보면 공동주택과, 건축과 그런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 하나로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부서나 그쪽과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공용시설 보수보강, 주거환경 개선, 주거문화 환경조성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오늘이 4월 2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추경에 5,450만원이 바로 올라왔어요. 지금 공고절차를 거쳐서 서류를 취합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인데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중소형아파트하고 편익시설 개선사업하고 약간 구분이 되거든요.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지원범위나 그런 기준들을 말씀드리라고 하셔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조금 특수한 경우가 있구먼요. 건축과에는 노후 불량주택 지원사업이 있고, 위원님들 질의 과정을 들으면서 제가 얼른 생각해 보니까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 분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 인원 배정이 있다 보니까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그런데 아까 이정철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절차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있죠?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모아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이건 좀 성격이 달라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나름대로 또 이런 부분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겹치는 부분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객관성이나 이런 것을 다 취합해서 한다는 것이 실·과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빈집철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됐나요? 얼마나 됐습니까? 구에서 시작한 사업은…….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신규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올해부터입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신규라는 것은 올해 신규라는 이야기죠? 해 온 것은 2008년부터 했다고 말씀하셨나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빈집을 철거했을 텐데 소유주하고 이야기가 돼서 철거 허락을 받고 철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철거비용이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텐데, 적게도 들 것이고 많이도 들 텐데 그게 각기 다르게 지급되는 겁니까? 그럼 최대 지급내용이 얼마나 되나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일반적으로 도심지의 단독주택 규모를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려면 처음에 석면조사 용역부터 시작해서 철거용역하고 폐기물처리까지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3개 용역과정을 거쳐서 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1개소당 보통 2,000만원 전후 정도 소요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그걸 상한가라고 표현할게요. 빈집을 철거하는데 상한가가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럼 2,000만원의 소요비용을 들여서 텃밭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빈집의 소유주는 3년간 본인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토지를 활용해서 뭔가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 제약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쉽게 말하면 재산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땅 소유주니까 제3자에게 팔겠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사실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법적인 규제 사항은 없는데 만약에 3년 동안 공공용지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매매를 했다든가,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만약 발생된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환
최용환위원
법률적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년 했는데 “나는 재산 행사를 하겠다. 나머지 2년은 잘 모르겠고 산 사람한테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산 사람은 “난 집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전 주인한테 이야기해라.” 이런 식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런 부분들도 공문상으로는 확정이 되게 되면 환수 조치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보내거든요. 어떤 법적인 규정은 없는데…….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규정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2,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 놨는데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럼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되면 그분이 “나 이거 안 하겠다. 건물 짓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 처리를 누구한테 요구할 것인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년이 넘어서 계약이 끝났어요. 그럼 본 주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겠죠. 근데 주인이 “빈집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계속 재계약을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그것은 개인 의사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하고 어떤 계약 관계는 아니고요.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용환
최용환위원
아까 2,000만원 들여서 집을 해 줬는데 “이번에 3년 더 하겠다. 내가 이 땅이 아직 필요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싶지 않다. 그냥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계약 조건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때는 이미 건물 자체가 철거된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결국 이 빈집은 제가 판단할 때 1회성이네요? 거의 단발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이 철거되면 사업 자체는 종료가 되죠.
용환
최용환위원
빈집 철거로 안전사고 예방 등 주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3년 기간이 지나면 원주인한테 다시 돌려준다, 이렇게 이해를…….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산권 행사 여부에 따라서 3년이라는 계약조건을 달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1년 안에 집을 팔았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계약 위반이잖아요. 3년간 해 주기로 해 놓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 전 주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덧붙여서요. 이 빈집철거 정비사업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사업이 시하고 구하고 7 대 3 비율인데 지금 1억 6,000만원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빈집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 빈집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이 파악되어 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올해 사업할 빈집철거는 몇 집 정도…….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금년도에는 시에다가 수요조사 결과 9개소를 제출해 놨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시에다가 9개 정도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시에서 결과는 안 왔고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좀 많이 노출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어떤 부분에서…….
건안
김건안위원
3년간인데 1년 하고 소유주가 다시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 했을 때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환수 조치한다는 내용은 있습니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런 내용은 없고요. 지원대상에는 빈집정비에 관한 지원 조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좀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빈집철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이해가 좀 되는데요. 원래 법에서 정하는 목적은, 우리 도심 내 취약지역에 굉장히 노후시설이나 빈집이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다 강제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경관이나 범죄예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사실 3년이라는 것은 우선권이죠. 왜 그러냐면 본인이 3년 이상 공공시설로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너도 나도 다 해 주라고 하면 법에서 예산이 있다고 하면 다 해 줄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3년 이상 공공주차장, 텃밭이나 꽃밭이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려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빈집을 철거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지역을 보강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3년 이내에 대지를 처분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심 곳곳에 보면 공동주택이 개발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지역에 나대지로 나와 있는 땅들이 지주가 관리를 안 하고 쓰레기가 방치돼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 곳은 쉽게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북구 전역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빈집이 6개소고 안전조치는 9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적은 사업비로 해서 우리 도심 내 취약지역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사업을 확대해서 넓게 잘 파악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향후에 빈집 부분이 우선이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목적은 빈집인데…….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이런 내용들을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빈집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진다고 하면 나대지로 있는 취약 부분, 쓰레기나 여러 가지…….
무송
최무송위원
그 부분도 사실 심각하거든요. 쓰레기가 방치돼서…….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466쪽 두암동 현대아파트 뒤편 등 3개소 재해복구사업, 급경사지 3개소, 두암동하고 동림동 있잖아요. 본 위원이 작년 호우 때 삼라마이다스빌에 대한 민원을 넣었을 때 공동주택과는 공원녹지과다, 공원녹지과는 공동주택과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과에서 재해복구사업을 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알겠고요. 안전총괄과에서 보니까 급경사지 지정을 위해서,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해서 용역비가 2,200만원 정도 있더라고요? 이 과정으로 봤을 때는 복구사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정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붕괴위험지구는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지정 절차를 밟아서, 사면이 불안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투자해서 안전점검을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재해복구사업을 먼저 하고 정밀안전점검을 하나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재해복구사업은 복구사업대로 하고요. 붕괴위험지구 지정은 별도로 지정 절차대로 밟아갈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북구에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어느 정도 있나요? 그거는 안전총괄과에 물어봐야 될까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총괄과에…….
일옥
양일옥위원
그 당시에 동림동 삼라마이다스빌 주민들이 뒤에 산이 있다 보니까 붕괴위험이 있다고 민원이 대개 심각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붕괴위험지정을 위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지정이 되도록 해서 안정적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 중지
11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시설지원과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시설지원과장 손영선입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손영선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속서류 15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북구 관내에 있는 가로등이 20m 이상 시 관리도로나 구 관리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북구 관내에 있는 모든 가로등을 북구에서 전부 다 관리합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가로등은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면서 시비보조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일반적으로 가로등 신규설치 사업들은 시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북구는 LED 가로등 등기구 교체사업들이 많아요. 일반 이면도로나 주택가에 있는 좁은 보도에 보면 등기구도 문제지만 등주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를 테면 오래된 가로등주 같은 걸 보면 장식이 많이 가미된, 동주라고 합니까? 굉장히 두께가 좀 있어서 노후된 가로등주도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좁은 보도에 등주 폭이 너무 커서 보도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주도 있어요. 그래서 등기구 교체도 필요하겠지만 오래되고 보도 여건에 안 맞는 가로등주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공사를 할 때 교체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요. 등주 자체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등기구 하나 가는 것보다 등주 자체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후순위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 내용이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듣고 싶은데, 계장님이 내용을 더 아시면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 보조사업비로는 등주 보수를 못합니까?
저도 등기구 교체 필요성은 충분히 알겠는데 보면 매번 사업들이 등기구만 추진되다 보니까 등주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주택가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이왕 사업을 할 때 등주까지 교체를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2개 업무가 시설지원과에 있는데요. LED를 가로등도 해 가고 보안등도 해 가니까 밝아지고 전기료도 절감되고 도시환경 개선이 많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참석하고 계신데 공원녹지과하고 시설지원과하고 전기업무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업무 추진이 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을 가져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공원시설이고 그 외에 도로나 골목 이런 부분들은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 과장, 담당 계장, 실무자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도시건축과나 공동주택과 할 때 여러 사무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사무분담 업무처리 부분이 한번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원화도 필요하다. 물론 공원 관리 내에 보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효율성 측면에서요. 그리고 가로등 LED, 보안등 LED 개선사업을 많이 해 놓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밝아지고 범죄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절연 관리, 선로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법적 기준치로는 나와 있으니까 업체 측에서 시설 보완했을 때는 당연히 0.2㏁이라는 기준치를 가지고 할 거예요. 박경재 계장이 참석했는데 한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업체에서 하게 되면 기준치를 좀 올려서 숫자로 나오도록 해야지 법적 기준치인 0.2㏁만 갖고 하다 보면 얼마 못가서 다시 트립되는 현상이 올 텐데, 그걸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새로 교체한 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 선로가 불량이 났을 때 업체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최소한 숫자로 나오도록 1이든 2든 10이든, 무한대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면 최소한 5라도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사후에 관리가 되는 것이지, 0.2㏁이면 합격되고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 안 가서 또 트립이 돼서 선로가 보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택에 가로등, 보안등만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만약 공동주택에서 요구했을 경우는 어디서…….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공동주택 부지는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같은 등기구라 할지라도?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물론 도로 쪽도 빛을 비추고 있겠지만 목적 자체가 아파트단지 내를 밝게 하는 목적으로…….
현수
이현수위원
단지 내는 지금까지 지원해준 적은 없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토지정보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지재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재길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위해서 지적기준점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다시 측량해서 심사한다는 거죠?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결국 그런 게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도를 좀 높이기 위한 측량으로 보이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기준점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혹시 기후온난화나 지질 변화의 이유로 지적기준점이 달라지는 영향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다시 하는 건지, 이해가 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지적기준점 고도화사업은 지역측지계 기준점이라고 예전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측량하는 측량기준점을 놓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전 세계가 국제표준기준점으로 같은 측량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오차나 이런 것이 없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발맞춰서 고도화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새로운 지적기준점이 마련되면 기존에 기준점과 지적기준이 많이 달라집니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기준점의 오차 때문에 재산권 보호에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토지 면적이나 이런 것을 완전하게 다 맞추는 지적재조사 사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남의 땅과 내 땅의 기준점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따른 충돌이나 민원도 야기될 수 있는데…….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서로 이해 충돌되는 부분들을 협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교차로지역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 해서 244개소에 신설 또는 보충한다는 이야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번에 이정철 위원님이 구정질문 하실 때 매번 광고판이나 안내판 같은 것들이 무분별하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이런 것을 신설할 때 보행이나 미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하신가요, 아니면 무턱대고 사람 많이 다니는 데 설치하나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구만 임의적으로 규격이나 색깔을 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공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행자들이 다니면서 불편이 없도록 시각적으로 피해 안 입는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계속적으로 보충해 나가고 신설해 나가고 꾸준히 사업이 이어지겠네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미관상 그런 부분, 시각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안 나타나게끔 위치를 잘 선정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보도에 복잡한 공공시설물들이 많은데 또 이런 표지판들이 생겨서 너무 난무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옛날과 다르게 요즘 가로등주는 구조가 탄탄해서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교통표지판들은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통합지주 형태로 하는 걸로 교통과하고 시설지원과와 협의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설지원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담당 계장님께도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한전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가로등주 같은 경우는 가로등 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할 곳에 가로등주가 있을 경우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따로 보도에 지주를 추가 설치하지 않고 가로등주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위치 선정할 때 그 지점에 가로등주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와…….
정철
이정철위원
알루미늄 재질이라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시설 안전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특별교부세로 1,100만원이 내려왔잖아요? 구비가 1,000만원인데 이번에 1,700만원을 해서 2,700만원이에요. 그래서 3,800만원이 됐는데, 교부세보다 우리 구비를 특별히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교부세를 1,100만원 해줬는데 구비를 시비보다 더, 물론 특별교부세는 국비에서 내려왔겠지만 구비를 더 많이 세우는 경우가 있나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한테…….
형수
김형수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교부세는 어떻게 내려왔어요?
여기서 교부 요구를 했나요?
요구액은 얼마인데 1,100만원이 내려왔나요?
지금까지 비율을 보면 교부세에 매칭을 해서, 교부세액보다 더 증가해서 구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좀 드물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환경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진양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환경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진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에서 탄소포인트제 자치구 평가 최우수구 선정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어디가 최우수가 됐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 북구가 최우수로 됐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평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평가는 시에서 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광주시에서 평가하는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5개 구에서 우리 구가…….
현수
이현수위원
한 곳?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어느 곳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 구가 최우수구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민자보로 줬으면 우리는 다시 아파트…….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파트 4개소를 선정해서 LED등으로 교체를…….
현수
이현수위원
선정해서 아파트 입대위에다가 보조금 식으로 내려주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LED로 시설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교체를 해 줄 것이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4개소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이 높은 아파트를 선정하는데 아직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조명기구를 해 주는 거는 사실상 드물지 않습니까.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로 이렇게 해 주는 건데요. 우리 북구 내에 아파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4군데만 한다면 여기에 따른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으니까 선정을 잘하셔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자료에 장애없는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이 있잖습니까. 화장실 내에 장애물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지금 여기 장애라는 것은 장애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 포함해서 장애 없는 화장실이라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저귀 받침대라든지, 물론 평면거울이 아닌 장애인들을 위한 직각거울이라든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안심스크린이라든지 그것을 개보수할 것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장애물 때문에 불편이 있어서 장애물을 없애는 사업 같아 보이는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장애물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장애를 안 느끼게…….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편성 필요성에 “장애물 제거를 통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었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그럼 장애물 제거가 아니라 장애가 되는 시설물들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 의미가 더 맞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얼른 이해가 안 됐던 거고요. 물론 장애인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공공시설물,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BF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장애인들의 휠체어 이용에 불편이 없게끔 그런 부분도 같이 보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도 개방화장실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민간개방화장실은 이렇게 개보수 지원비가 있는데 지금 공공시설,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도 개방화장실이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는 거의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닫는단 말입니다. 개방화장실 명패는 붙어있어요. 그럼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걸 동에 한번 파악을 하셔보든가, 공공시설 내에 문이 닫혀 있는데 개방화장실 명패가 붙어 있는 경우는 의미가 없잖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공휴일에 공공시설에…….
현수
이현수위원
당연히 평일은 개방하는데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개방화장실은 거의 폐쇄돼서, 그걸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상호 국장님, 추경을 심사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방금 이현수 위원님이 하신 좋은 제안들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자료 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자료 검토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이승자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56억 8,404만원보다 40억 8,249만원 증액된 97억 6,653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73억 7,260만원보다 74억 525만원 증액된 147억 7,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공간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5,812만원 증액된 87억 9,3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2,5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71억 5,244만원 증액된 133억 5,1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학타운형 뉴딜사업에 60억 4,200만원,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0억 5,900만원, 스마트공유 거주자 우선주차제 600만원, 어운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1,542만원,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SOC추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79만원 증액된 5,4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생활SOC복합화사업 기획 및 시설지원에 1,034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 및 심의에 6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마을육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436만원 증액된 9억 7,3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302만원이 증액된 13억 7,2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에 1,799만원과 코로나 블루 극복 ‘희망dream’에 2,250만원과 비엔날레 권역 활성화에 878만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1억원, 코로나19 완치자 폐기능 검사비 지원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으며 저희 생활공간혁신추진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승자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최귀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전문위원 최귀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은 이승자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매칭비율을 반영한 것으로 뉴딜사업 등 지속가능한 도시혁신 및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액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약 71억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위해 1억원 등으로 연차사업별 국·시·구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2022∼2023년까지 지속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시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검토 및 이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 생활공간재생과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생활공간재생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과 생활공간재생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공간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간재생과장 백은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백은성 생활공간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스마트 공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관계기관인 경찰서하고 소방서와 협의 후 사업구간 확정 해서 위치가 중흥동 331-6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확정된 위치입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로 주차장이 없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거겠죠? 아파트 단지에도 하나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아파트 단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주로 주택단지 내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도로변 한쪽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주택단지나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주차난이 난립한 지역을 봐서, 중흥2동은 대학타운형 뉴딜사업 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한 다음에 이걸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시범지구로…….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아직 계획 중이니까 중흥동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흥동 일원에 예상되는 주차 면 수가 몇 면 정도 되나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 중흥동 일대 주택단지는 263면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263면 전체를 사물인터넷(IoT)을 통해서 주차 제어를 하겠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거주자 우선이니까 주차장을 사용하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24시간 다 기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퇴근 이후 일몰시간에 주차를 해라 그런 의미입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간 8시부터 19시까지, 야간 19시부터 8시까지, 전일은 24시간 풀, 그렇게 구분해서 배정을 하고요. 배정 받은 사람이 앱에 공유를 걸어놓고 나가면 어플을 활용한 사람이 여기 차가 비었구나 하고 1∼2시간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권한을 받지 않은 자가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거주자 우선주차로 배정 받지 못한 사람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를 걸어놓고 나갔을 때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배정 받은 사람 위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를 들어 배정자가 출근을 하면 그 자리가 비니까 배정받지 못한 자에게도 주차 권한이 주어진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권한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차할 수 있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간에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주간을 또 다른 사람한테 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간, 야간, 전일로 배정을 하는데 중간에 한두 시간씩 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공유를 걸어 놓고 가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기본적으로 거주자에게 24시간을 다 할애하나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거주자의 신청을 받아서 주간에 하겠다, 야간에 하겠다, 전일 24시간 하겠다, 그런 의향을 표시하면 우리가 배정을 할 때 추첨을 통하든가 아니면 가점을 통해서 배정을 한 이후에 그 시간에 맞게끔 배정을 하게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1순위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차를 뺐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저녁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서 배정받지 못한 사람이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의해서 아니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맞나 모르겠는데 배짱주차, 아무 연락도 없고 그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댔어요. 그리고 나 몰라라예요. 이랬을 때 견인이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 문제점은 예상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배정 위주로 시범운영하는데 그렇게 부정주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용어를 부정주차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먼저 저희들이 가서 안내를 하고 안내를 했는데도 10∼20분 내에 차를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로 부정주차 가산금이나 견인 조치하는 것, 그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요청을 하면 견인할 수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부정주차 운영지침으로 만들어서, 부정주차 가산금이라고 하죠. 서울은 4만원, 사전납부하면 3만 6,000원 정도 부과하고 있고, 다른 데도 2만원 내지 4만원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는 시간제로 부과를 할 것인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범 운영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협의체나 북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금액은 나중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지침을 만들 때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본 위원이 서울에 갔는데 거기는 거주자 우선주차가 잘 확립돼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주차난이 심한 곳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좋은 사업이다,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만 거주자 우선이 이분한테 모든 주차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선 주차하지 않았을 때 주차 배정을 받지 않은 분들에게도 분명히 권한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공유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스마트공유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으로 확인이 되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사물인터넷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확인이 되고 제어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서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같이 알아본다는 의미에서 하시게요. 491쪽 세입에 보면 생활공간재생과 업무 자체가 지역구하고 가장 밀접한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비가 4억 8,300만원, 시비가 1억 2,300만원, 그렇죠? 그래서 합이 60억 정도 내려왔고, 좀 전에 저희들이 갔던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 해서 48억 배정이 됐어요. 지금 공통적인 사항이, 493쪽에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면 이번에 구비가 4억 5,300만원 부담이 돼요. 국·시비 부담률과 비교해서 보면 조금 많이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기간제 인건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꽤 있단 말입니다. 그쪽에 너무 치우친 것 같고, 그다음에 민자보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이런 것들이 임동에서 국·시비 포함해서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사실상 기아 챔피언스필드 정면 공간이란 말입니다.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사업현황이나 업무를 좀 가르쳐줘야 무슨 일을 하는지,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도 전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사업들이 중흥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옆 부분에 역차별이 좀 심하게 나고 있어요. 두 개의 큰 사업들,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중흥동 대학자산을 활용한 사업하고는 특별하게, 사실상 생활공간재생과장님보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업무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과장님은 여기서 행정만 처리하지 실질적으로 손발이 움직이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그분들이 더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장으로써 힘이 좀 빠져버리게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힘을 좀 받아서 거기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흥2동 대학타운형 뉴딜사업은 전체 예산이 300억입니다. 국비 150억, 시비 75억, 구비 75억, 50 대 25 대 25 퍼센티지로 하는데 돈이 내려오는 것이 연차사업,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는데요.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 사업입니다. 연도별로 내려오는 금액이, 2019년도는 60억, 올해는 90억 이렇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딱 떨어지게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동도 국비 40억, 시비 20억, 구비 20억 해서 80억 사업인데요. 임동은 2020년도 1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막 스타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지원센터와 일을 하면서 그때그때 협의한 내용들을 상임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명심하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협의체하고 공유하고 의견을 논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업무 자체가 도시재생과에서 하다가 생활공간혁신추진단이 생겨서 생활공간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됐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들 위주로 참여하고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언제 총회를 하신다고 했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4월 8일에 주민총회가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개인의 이권이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주민들 자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물론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 위주로 한다, 그런 큰 대명제 아래 행정 자체는 뒷전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깊이 좀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용환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스마트 공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차난립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불법 적치물을 제거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도 강하게 있어요. 그동안 교통지도과에서 불법 적치물을 치우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을 못 봐서 차량을 많이 손상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흥동 331-6번지 일원은 263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초자료조사를 상당히 한 것 같아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주차라인을 다 긋습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저희가 주차면을 많이 확보하는 것에 이 사업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주차면을 그을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퉁이 같은 데나 원룸 입구 이런 데는 원룸 차량의 진출입을 위해서 도저히 주차면을 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문 앞까지 넣어서 주차면을 그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뽑아본 것이 263면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라인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263면이라는 얘기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아까 시범운영 시간을 8시부터 19시, 또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8시부터 19시까지는 주간으로 보고요. 19시부터 8시까지를 야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나머지는 24시간…….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전일 한다는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무송
최무송위원
주차선까지 그어서 사물인터넷 IoT 센서를 붙여서 운영하는데 24시간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대문 앞이나 상가의 주출입구를 전일 이용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임대하는 사람은 주간에만 영업을 하니까 주간에만 이용한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가정집 같은 경우는 야간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24시간 풀로 사용하겠다고 의사 표시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 사업이 주도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28개 동 각 지역으로 요소요소 퍼져서 주차난 해소도 그렇고 환경개선도 그렇고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지금 중흥동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사업이 성공하면 북구는 물론이고 광주 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북구 전 지역에서 광주 전 지역으로, 전국으로, 그래서 과장님이 시범사례, 성공사례 설명하러 전국을 다녔으면 합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9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운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마을활동가 인건비와 총괄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증액했어요. 어운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생활여건 개선사업인 거죠? 거기에 활동가하고 코디네이터가 상주해 있습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마을활동가는 상주합니다. 코디네이터는 그때그때…….
정철
이정철위원
2,641,500원*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의 인건비인가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마을활동가 인건비가 한 달에 264만 1,500원이네요. 코디네이터는 150만원이고요. 한 사람씩 인건비인가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마을활동가보다 더 적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마을활동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를 기준원가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코디네이터나 코디네이터는 기술사나 방금 말씀드린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를 기준원가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어운 새뜰마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아니라 새뜰마을사업입니다. 그래서 코디가 거기에 상주하지 않고 한 달에 6일에서 8일 정도만 근무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낮게 책정된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나오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러죠. 매주 한 이틀 정도 나오고 한 달 내내 근무하지 않으니까 인건비가 적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마을활동가는 한 달 내내 근무하고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마을활동가는 4대 보험이 들어가고 코디는 4대 보험이 전혀…….
정철
이정철위원
기정액도 1,500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저희가 코디네이터는 4월, 마을활동가는 6월까지 세워져 있는데 더 연장해야 되니까 남은 금액을 세운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연장을 해야 되니까 이번 추경에 부족한 인건비인 2,300만원을 더 세웠다는 말씀인 거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방금 전에 과장님이 도시재생사업과 새뜰마을사업에 다른 부분이 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서 마을활동가들의 역할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사실 활동가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죠. 주민들 의견을 취합하고 수렴하고…….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도시재생 관련된 업무도 과장님이 같이하시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도시재생사업에 마을활동가들이 상주하거나 인건비를 주거나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지금 임동이나 대학타운형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93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상주하는 마을활동가가 있다는 거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임동에도 한 분 계시고요. 현장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근데 통상 한 달 정도 근무한다는 것은 센터 직원의 개념인데 마을활동가 인건비라고 적어버리니까, 통상 마을활동가의 개념은 봉사 성격을 가진 전문가 그룹들이 마을 지역을 위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의 센터의 직원처럼 일하는 사람을 마을활동가 인건비라고 하니까 이게 좀 혼돈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인건비를 책정할 때 마을활동가라는 표현을 썼나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총괄코디하고 코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을활동가가 익숙해졌으니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국토교통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조직을 구축해야 되고 설치 운영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총괄코디, 코디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마을활동가 용어가 맞으면 이렇게 계속 갈 것이냐, 다음 예산 편성 때부터……. (관계직원에게 확인)가이드라인에 마을활동가 용어가 맞다고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급여를 주는 직원 외에 마을에서 마을활동가들이 역할을 많이 하잖습니까? 지역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보수로도 일하는 마을활동가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마을활동가가 상주해서 급여를 준다는 개념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그 활동가들의 사기를 꺾거나 박탈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성격도 있으니 이런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민자치에서의 마을활동가하고 도시재생에서의 마을활동가하고 개념이 혼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할 때 마을활동가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마을활동가로 가야 되겠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자치 쪽에서 하는 마을활동가하고 혼선이 이루어진다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좀 봐서 용어를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안 그러면…….
정철
이정철위원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인건비 관련 부분을 따로 한번 정리해서 주십시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494쪽을 보면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주민역량강화에 균특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구비로 2,000만원 잡은 이유는 매칭인가요? 왜 이렇게 금액이, 4,000만원씩이나 투입됐는데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규모가 80억입니다. 국비가 40억, 시비가 20억, 구비가 20억인데 202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 2020년에는 32억 3,600만원, 2021년도에는 36억 500만원, 2022년도에는 11억 5,900만원입니다. 이 퍼센티지가 국비가 내려온 것도 총 규모는 40억인데 거기에 맞게끔 3년에 걸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소 들쑥날쑥합니다. 정확히 1/N로 쪼개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맞춰서 13억 8,000만원, 19억 8,000만원, 6억 4,000만원 이렇게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도 20억을 연도별로 연차사업으로 맞춰서 넣기 때문에 총 규모는 변화가 없으나…….
형수
김형수위원장
매칭 비율을 맞춰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 이번에 2,000만원도 맞게 넣었다는 거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공간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생활SOC추진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생활SOC추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SOC추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안녕하십니까? 생활SOC추진과장 박수언입니다. 북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형수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생활SOC추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석 생활SOC기획담당입니다. 이현종 생활SOC시설담당입니다. 구슬아 시설관리공단준비담당입니다. 그럼 생활SOC추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생활SOC추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수언 생활SOC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SOC추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생활SOC추진과 예산 자체가 이번에 2,900만원 합쳐서 5,400만원이에요.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생활SOC추진과의 주요업무가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금 그 업무 하나죠?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그 업무도 있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예산서를 보면 다른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SOC 시설공사 자체가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수
이현수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예산을 이쪽으로 다시 재편 안 했어요?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그건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사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주무부서라고 하면 어느 부서…….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관광과가 주무부서가 되고…….
현수
이현수위원
지원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몇 팀으로 되어 있죠? 세 팀인가요?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세 개 팀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산 5,400만원 갖고 세 팀으로 과가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의문스러워서, 단장님 어떤가요? 예산 대비 인원 대비 업무량 대비 이게 맞다고 봅니까? 어쩝니까?
승자
이승자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은 SOC공모사업, 그걸 올해 마지막으로 매진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에는 어느 정도 사무관리비가 필요하고, 또 도서관이나 체육 관련해서 센터 진행 SOC사업이 5개 정도 있습니다. 그건 각 부서에 사업비가 나눠져 있거든요? 기존에 다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은 그 예산으로 여기서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공모사업도 하고 그러려면 사실상, 비등한 예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가 72만원 세워져 있어요. 직원은 있는데, 물론 사업부서에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직원들이 활성화돼서 일도 하고 그러는 거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 투쟁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단장님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건지 너무 예산이 적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과장님, 예산 확보에 특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내용에 보면 용역결과 검증심의회와 설립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죠?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립을 심의하고 하나는 용역결과를 검증하고, 이게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위원회를 2개 둬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현재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 결과가 타당한지 검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검증심의회를 거쳐서 용역 결과가 타당한지 검토한 후에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주민공청회를 하고 설립에 필요한 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법적으로 지침이 1개 위원회에서 2가지 역할을 같이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나요? 계장님이 아시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런데 용역비를 들여서 검증을 다 했는데 설립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용역은 다 할 필요가 없는 일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한시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상시 구성되는 건 아니죠?
2개 위원회 다 그런 거죠?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설립 적정성을 검토하는 설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간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간위원 위촉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지침에 나와 있나요?
시기적으로 보면 검증심의회는 7∼8월, 설립심의위원회는 8월 중으로 거의 비슷하게 위원회가 구성되네요. 그 즈음에 위촉을 해야 되겠네요.
한 3∼4개월 남았네요. 구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조례나 이런 것을 변경할 필요는 없는 거죠?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구성되고 다 끝난 다음에 결과보고를 하지 마시고요. 과정에서 좀 관심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SOC추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SOC추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특화마을육성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특화마을육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마을육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특화마을육성과장 양현철입니다. 북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희 공공임대주택활성화담당입니다. 정혜원 예술마을조성담당입니다. 이진선 통합돌봄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특화마을육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현철 특화마을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마을육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세부적인 예산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과의 명칭이 특화마을육성과 아닙니까? 얼른 이해할 때는 마을을 특화시키고 육성하는 게 주 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의 특성하고 그 지역만의 자원을 발굴해서 그걸 활성화하고 그럼으로써 그 지역만의 특화된 마을을 조성한다, 이런 인식이 사실은 강해요. 그래서 비엔날레 사업의 경우 비엔날레의 특수성을 살려서 용봉동에 비엔날레를 활성화한다는 취지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나머지 사업들을 보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복지사업이나 코로나 폐기능 검사, 돌봄사업, 이런 사업들이 좀 많아요. 처음에 추진단이 꾸려지면서 사업에 대한 아이템들이 아직까지 많이 발굴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특화마을육성과가 과의 성격에 맞는 사업들을 좀 발굴하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특히 예술팀이 무슨 팀이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술마을조성팀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를테면 양림동 역사마을 같은 경우도 특화마을이라고 하잖습니까.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 북구에 특성을 살리는 마을들을 좀 활성화하는 사업들을 과에서 주로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지금 사업들을 보면 비엔날레 빼고는 성격이 다르게 보이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앞으로라도 좀 계획이 있으신지…….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의 전체적인 문화나 자치, 복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고 저희 과는 한시기구로써 맨 처음에 있는 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은 글자 그대로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공공임대주택 마을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술마을조성팀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비엔날레 주변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특화마을을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통합돌봄팀은 현재 통합돌봄사업이 복지사업의 체계가 바뀌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돌봄체계를 현재 단체별, 단위별, 계층별 복지를 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케어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통합돌봄을 한다는 취지로 복지행정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것을 두암동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 같아요. 기존에 추진단이 꾸려지기 전에 비엔날레 권역 활성화사업도 있었고 돌봄사업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부서의 역할로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추진단이 한시적인 기구라서 우선 과제로 주어진 사업들에 치중을 하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얼른 이해가 되는데…….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주어진 과제를 추진하고 한시기구가 종료될 즈음에 그거를 북구 전역에 도입할 수 있는 장기 안을 만들어내는 거까지가 저희의 기능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시는 과의 명칭이 실질적으로 사업 성격하고 좀 안 맞다, 제가 처음 드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취지로 해서 그런 역할을 과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과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일단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공간적 개념을 중심을 뒀다고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복지 전반적인 사항은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통합돌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전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해를 했는데 오늘 또 보고를 받다 보니까 한 번 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511쪽이요. 코로나19 완치자 폐기능 검사비 지원 해서 구비 1,6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코로나 확진 후 완치자 중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폐기능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안내문으로 홍보해서 신청자 접수 받아서 이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소득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만약에 신청자가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수요파악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금년 3월에 북구 확진자를 자체적으로 한번 했더니…….
건안
김건안위원
현황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개인별 명단은 없는데 57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중에 생계형 의료급여 받는 분들이 270분 정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도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규모를 파악하고…….
건안
김건안위원
코로나 확진된 후에 폐기능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코로나가 여러 증상이 있습니다만 가장 위험한 게 폐입니다. 흡연자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폐기능 손상이 심하다고 해서, 건강검진 받을 때 일반검진 항목에는 폐기능 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8만원 부담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의료기관에 협조 공문을 띄워서라도, 이왕 사업을 추진하니까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된다면 사업 추진에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일단 저희가 계획한 인원이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대상자에서도 신청을 하시면…….
건안
김건안위원
인당 8만원 지원에 200명 해서 1,6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상자에게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복귀 희망자를 위한 케어안심주택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어안심주택 사업이 주택을 확보한다는 내용인가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요양병원 퇴원희망자, 자가격리자 가족 이런 분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서 케어안심주택에 거주를 하는 겁니까? 생활을 하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상담을 하는 공간인가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어안심주택은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 임대로 사시다가 퇴소를 하게 되면 당장 거주할 주거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으로 가족이 자가격리됐는데 본인은 생계를 위해서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LH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LH의 임대주택 10∼12평짜리를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 그분들이 2주 정도 생활해서 집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이번 사업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케어안심주택이 LH하고 임대 계약을 해서 금방 이야기한 퇴원 희망자나 자가격리 가족들이 한시적으로 그 공간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룸을 임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산서 510쪽을 보면 케어안심주택 운영 임대료 등으로 해서 6,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 지급액입니까, 아니면 임대료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임대료하고 장기 생활하러 오셨을 때 간단한 집기류 임차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전제품 같은 경우 밥솥이나 이런 것은 임차로 해서…….
용환
최용환위원
원래 그런 것은 통계목으로 별도로 빼는 것 아닙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갑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임차료는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로…….
용환
최용환위원
좋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 LH하고 연간 계약으로 임차를 했을 텐데 월 단위로 합니까, 연 단위로 합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월로 환산하면 월세로 얼마의 비용이 듭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10개소에 대해서 6,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임대료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LH가 요구하는 월세 임대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인지 모른다는 이야깁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LH하고 주택 공급까지는 합의가 되어 있는데 임대료 가격까지는 아직 서로 협의가 안 됐습니다. 10개소 해서 월 6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보시죠.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일단 예산이 확정된 후에 세부 협의를 할 것이고요. 저희 기준으로는 1개소당 6만원 정도, 10개소니까 한 달에 6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케어안심주택 확보가 두암3동인데 여기에 방 10개를 임대한다는 이야깁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두암3동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위치가 두암3동 소규모 동단위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1억 확보됐는데 사무관리비가 9,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9,10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예산서를 보니 케어안심주택 운영 임대료 등으로 해서 6,500만원이 책정됐어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사무집기류 빼고 월세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케어안심주택 확보에 LH하고 어떤 계약조건,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계약 안 했어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저희가 LH하고 두암2·3동 위주에 임대주택 10개소를 확보해 놨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통과되고 확정되면 10개소 임차료가 한 달에 60만원씩, 1개소당 6만원씩 이렇게 하기로…….
용환
최용환위원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계약서는 아직 작성이 안 됐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신청을 해서 케어안심주택 10개소를 확보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 LH하고 다 이야기된 사항입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협의됐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LH에서 우리한테 10개소를 임대해 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은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됐을 것 아니에요, 그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LH에서 그만한 여유가 있어서, 이런 적은 돈보다는 일반사업도 할 수 있을 텐데 공익사업으로 케어안심주택 10개소를 우리한테 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겁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이번에 새로 지어서 아직 입주가 안 된 물량이 있어서, 이 사업이 코로나19에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LH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굉장히 저렴하네요. 한 개소당 월세가 6만원이니까요. 10개에 60만원 나간다고 했으니까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여기에 센터 리모델링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개의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센터의 리모델링이 아닙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통합돌봄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이건 두암3동 내에 통합돌봄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입주민들이 복지상담도 하고 밑에 써져 있는 각종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큰 사업은 하나인데 세부사업이 총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케어안심주택 10개소를 확보해서 안에서 상담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없으신가요? 그냥 열쇠 들고 가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케어안심주택은 본인이 2주 정도 주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별도로 관리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냥 내가 해당된다 그러면 거기서 일정기간 생활할 수 있게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그렇죠, 신청을 하면 소득이나 재산사항을 감안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2주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용환
최용환위원
일정기간 마냥 있지는 않고 최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2주 정도.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2주가 지나고 나면 이른바 방을 빼야 됩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군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신생 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주로 코로나 극복에 관한 신규예산들을 많이 편성하셨어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추경예산이라서요.
무송
최무송위원
저는 코로나블루 극복 ‘희망Dream’ 2,250만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5개 주공단지잖아요. 발코니 음악회 쪽에 750만원 그리고 재료비에 1,500만원 이렇게 편성된 것 같아요. 한 아파트 단지 당 3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50만원씩 3회 150만원, 이렇게 편성된 거죠?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파트 단지의 동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아파트 단지 한쪽에서 전체를 할 수 없을 텐데, 동 2개는 마주 보면 가능한데 단지 내에서도 여러 차례 옮겨다니면서 공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7개 동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이 떨어져 있는데 한곳에서만 하고 말수는 없잖아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전 동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 내에 단지별로 특성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세대가 쳐다볼 수 있는 곳, 예를 들면 아파트 내에 광장이 있다면 이런 특정 공간을, 아파트별로 3회씩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7월에는 101동하고 102동 광장 그다음에는…….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마다 옮겨다니면서 하면 오히려 소음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발코니 음악회라는 것은 대규모 밴드가 와서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주하신 분들이 소소하게 큰 무대장치 없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내다볼 수 있게…….
무송
최무송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아직 해 본 경험은 없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발코니 음악회 같은 경우 저희 지역은 안 했는데 서울·경기 쪽은 일부 아파트 단지에 돌아가면서 공연을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다른 지역에 사례가 있다? 그래서 반응도 괜찮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반응은 굉장히 좋은 걸로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많이 못 움직이셔서 그런 공연을 보시는 것을 많이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건 그렇고요. 재료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셨잖아요. 홈가드닝 치유화단 조성, 그것도 아파트 단지별로 보면 300만원 정도 돼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그건 5개 단지니까 200만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500이니까 3*5=15…….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치유화단이 1,000만원이고 주민화단프로그램으로 500만원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홈가드닝 치유화단은 아파트 단지별로 지역 주민들이 화단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고요. 200만원씩 지원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어떻게 보면 참여자를 모집해서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아파트 내 단지별로…….
무송
최무송위원
참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200만원씩 지원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200만원 범위 내에서, 그것도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아파트 단지에서 참여하고 어디에 조성하면 좋겠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주공아파트라는 특성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런 구성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관리사무소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대신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없지만 복지관이라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참여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관리사무실도 있지만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런 것을 좀, 협조관계가 서로 잘돼야 될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니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다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이 2,250만원 가지고 5개 단지를 한다고 답변하셨잖습니까. 답변을 잘해 주셔야 할 것이 예를 들면 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2,250만원 가지고 5개 단지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거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5개 지역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아파트 단지 사정에 의해서 2개만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각화나 오치1동에서 우리는 여건상 안 맞다 그래서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N분의 1로 200만원씩 나눠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올 4월부터 12월 안에 다섯 군데 중에서 2∼3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진짜로 좋더라, 그랬을 경우에 확대해서 앞으로 예산도 늘려서 하는 것이 좋지, 2,200만원 가지고 5군데 나눠서 해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닐 것 같아서, 과장님,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참고하시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복지관하고 사업계획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참여의사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200만원씩 해서 다섯 군데를 다 확실하게 하실 겁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510쪽을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기간제 1억 6,428만원이 잡혀있어요. 통합사례관리사는 어떤 분들이죠? 자격이 어떻고 몇 분이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작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5억이 확보됐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있는 각 동에 전문 상담요원을 한 명씩 더 보강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5명이 선발됐고요. 금년도에 인건비가 오른 것은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최저임금이나 인상폭이 반영돼서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변동이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전담 상담사 5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추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상담사의 자격이 어떻게 되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해서 기간제를 선발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사회복지사 다섯 명에 대한, 기간제면 1년 단위로 한가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번 정리 좀 해보려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센터를 개소하신다고 했어요. 센터라는 게 노인·장애인 등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돌봄센터죠? LH하고 협의해서 상가에 하는 거요. 센터에 인원이 나가서 어떤 업무를 하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금년 2월에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비로 1억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4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통합돌봄센터는 큰 규모의 센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로 통합사례관리사가 배치돼서 현장에서 어르신들이나 입주민들 거주 상담도 해 주고 각종 물품 지원 같은 것 할 때 거기가 총괄 지원창구가 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원 사무실, 센터 개념이라는 거죠. 돌봄 받아야 될 분들이 와서 생활하는 곳이 아니고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두 번째 케어안심주택은 요양병원 퇴원희망자나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하여 2주간 빌려주는 거잖아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가족들은 가능한데 요양병원 퇴원희망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몸이 정상적인 사람이 돼서 완치돼서 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몸 상태가 안 좋아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보호자 없이 한 분일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 케어안심주택에 들어갔을 때, 그런 분들도 2주간 내준가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기본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완치가 안 됐는데 퇴원하시는 경우는 드문 사례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임대주택에 살았는데 완치가 돼서 몸이 괜찮아져서 퇴원하셨을 때 임대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2주간 여기에 거주하시면서 집을 구하시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정도로 완치가 안 되고 퇴원하시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런 사항은 없다는 거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저희는 케어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2주간 빌려줬는데 그 주택 내에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과연, 이 부분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은 좋은데 잘못되면 인사사고나 민사상으로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법리적으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험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특화마을육성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화마을육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 중지
15시 4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일반회계 749억 4,187만 3,000원, 특별회계 56억 4,835만원 및 세출예산 일반회계 1,108억 3,849만 4,000원, 특별회계 56억 4,835만원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