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저희가 해마다 규제개혁 평가가 있어서 포상금을 받는데 전부 다 인센티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해외도 보내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못 가서 이런 부분들을 포상금이나 필요한 물품으로 전환했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포상금도 늘릴뿐더러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직원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게끔, 30%가 아니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센티브로만 사용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업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원들이 필요한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부서에서 요청하는 노후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코로나 시국이어서 임시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12월에 평가해서 주기 때문에 2회 추경 때라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동분과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154억 2,303만원보다 18억 2,203만원 증액된 172억 4,50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223억 5,422만원보다 20억 55만원 증액된 243억 5,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7,618만원 증액된 107억 8,472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책 긴급의료지원단 및 긴급대책비 2억 8,200만원, 자치단체 방역활동 지원 2억 9,000만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1억 8,0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억 5,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역소독활동 지원비 2,7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600만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9억 1,2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192만원 증액된 61억 6,85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6,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5억 7,210만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2억 2,5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705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5,430만원, 국가 암 조기검진 1억 1,3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096만원 증액된 45억 6,749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100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억 9,069만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3,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90만원 증액된 13억 3,227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니어 감시원 활동사업 60만원, 식사문화 개선 2,4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위생관리시스템 체계 구축 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8만원 증액된 15억 178만원이며 방문건강관리 사업 36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 인건비 30만원, 행정사무경비 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기정액 2억 7,023만원보다 4,000만원 증액된 3억 1,02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보건소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우리 구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과 4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건강증진과의 세외수입과 부서별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1.81%, 18억 2,202만원이 증액된 172억 4,506만원 편성 요청되었고 세출은 243억 5,477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8.9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 내역으로 광주광역시에서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음식문화개선 중점사업을 위해 참여업소 지원물품 구입과 음식문화거리 안내홍보판 제작 등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6쪽부터 10쪽까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앞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성립전예산 등을 토대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등 감염병 예방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증액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부진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북구 주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2021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지적되었던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여전히 산출내역과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점은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계획 수립 시 정확한 소요분석에 의한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나. 보건행정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순애입니다. 주민 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테러 관련해서 레벨A세트거든요. 그 세트를 전체적으로 구비하는데 550만원 가까이…….

보건소에서 구비를 해야 되는, 생물테러가 발생했을 때…….

저희 직원입니다.

그런 교육을 사전에 받습니다.

감염병 관련 직원들인데요…….

현재 2개가 있고요. 하나 또 내려와서…….

예, 거기에 보면 보호복과 등에 차고 다니는 공기호흡기, 한 30㎏ 된다고 합니다.

저희 북구는 현재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에서는 3명 정도만 나왔습니다.

예, 저희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습니다.

사실은 접종 시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75세 이상 화이자에 대해서는 각 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현수막도 동과 거리에 걸려 있습니다.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됐다고 자신하는 것이 우리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명하고 접종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했기 때문에 홍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해 보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한다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더 챙긴다고 했는데 또 궁금사항을 남기게 돼서 죄송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사업한 내용을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예, 포상금으로 나왔습니다.

태블릿PC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못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개인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해 봤더니 올해 보니까 이것이 진짜 필요하더라…….

예.

태블릿PC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위원님, 그런데 작년 11월 정도에 이 결과가 나와서, 우리한테 포상금이 나온다는 것이 결정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본예산에 하지 말고 우리 포상금이 나오니까 그걸로, 각 사업별로 넉넉하게 사서 하자…….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치매건강과

안녕하십니까? 치매건강과장 이은주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건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건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치매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물품하고 스티커 같은 거 했습니다.

같은 금액이 소요됐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정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올해 지침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1개 업소당 20만원 이하로 해라,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역물품까지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방역물품은 재난지원금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식기라든가 통합싸개라든지 그런 구분을 하고, 총 금액에서 30% 범위 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티커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예, 업소가 좀 더 많이 지정이 되면…….

또 한 가지 홍보 차원에서요. 인터넷 네이버 지도라든가 카카오 지도에 안심식당이라고 치면 주변에 있는 안심식당 등록이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