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성근입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교육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5,023억 3,669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5억 7,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제1회 추경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5,358억 6,4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억 3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2,627만원을 증액한 276억 4,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9,796만원을 증액한 294억 6,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자원서비스 연계 9,301만원, 취약계층 지원 15억 42만원, 자활근로사업 14억 8,55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등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3,839만원을 증액한 152억 5,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6,999만원을 증액한 162억 3,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긴급복지 지원 1억 4,485만원, 한부모가족 보호 10억 6,941만원, 다문화가족 지원 1억 2,456만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2,278만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3,447만원, 아동통합서비스 2,75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등으로 20억 8,510만원을 증액한 633억 8,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8,156만원을 증액한 650억 5,761만원으로 저소득생활지원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등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3,340만원을 증액한 2,462억 1,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6,172만원을 증액한 2,574억 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생활 안정지원 4,634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2억 4,621만원, 장애인생활 지원 2억 7,543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 8억 5,418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14억 1,5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436만원을 감액한 1,485억 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9,493만원을 증액한 1,637억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여성사회활동 지원 1억 4,196만원, 보육사업 추진 50억 2,21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저출산지원 27억 6,035만원, 아동복지사업 추진 2억 1,152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내부거래로 기정액 대비 2억 4,565만원을 증액한 12억 6,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719만원을 증액한 40억 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 1억 7,999만원,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 300만원, 청년정책기반 조성 2,280만원, 청소년 학업 및 여가활동 지원 7,607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교육국의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1년 3월 23일에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24일 의안 제49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023억 3,66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4%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358억 6,4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9%인 115억 3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은 앞서 복지교육국장의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5,023억 3,66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4%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5,358억 6,4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복지교육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비를 매칭하는 사업과 국·시비보조금의 확정으로 인한 변동분과 성립전 사용예산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대응과 복지를 챙기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이 주된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취약계층 보호, 자활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 가족복지 증진, 아동보호 및 육성, 주민생활 지원, 노인복지 증진, 노인건강 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여가활동 지원, 장애인복지 증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여성복지 증진, 보육가족 지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평생학습체제 구축, 청년도시 육성, 청소년육성 및 보호 등으로 편성된 재원으로, 이렇게 편성된 재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존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속히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신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복지정책과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부속서류도 있습니다만, 한눈에 볼 수 있게 복지국에서 신규 및 성립전 사업 설명자료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은 없었거든요.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한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07쪽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6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우리 보훈단체가 총 9개 단체입니다.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급한 대로 6개 단체를 지원해서 운영비에 대한 하향평준화를 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6개 단체에 각각 얼마씩 지원해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원하고자 하는 6개 단체는 회원 1인당 회원수로 운영비를 나눴을 때, 2만 5,000원 이하가 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가 100만원이고요. 전몰군경유족회가 3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300만원, 월남참전자회가 200만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100만원, 재향군인회 350만원,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 이 단체들은 운영을 어떻게 해오셨나요?

상당히 어려운 운영비 안에서 나름대로 우리 구의 예산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말 어렵게 운영해 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살펴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들이 다른 보조금도 받고 있죠?

단체들이 다른 보조금을 받는 건 아니고요. 보훈단체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받는 건 아니고요. 국가보훈처에서 법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은 따로 있습니다만, 그 외에 활동비와 관련해서 또 단체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를 저희 위원들이 모두 받아봤는데요. 타 구의 현황을 비교해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타 구 현황을 비교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앞서간다거나,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북구 관내가 제일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올 1월에 복지정책과장으로 왔습니다. 와서 인사를 하러 보훈단체에 다녔습니다. 그분들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다 운영비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많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항상 모든 단체에 염려스럽고 우려됐던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회원수 관리잖습니까. 그리고 연령들이 꽤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망사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 데이터를 저희 행정에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예산을 지원해도 뒤탈이 없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저희가 후손으로서 당연히 도움을 드리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타 구와 비교해서 자료 한 번 더 주시면 검토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고 꼼꼼하게 회원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밀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기가 좀…….

국가기밀 아니에요.

과장님, 부속서류 98쪽에 중장년 1인가구 자조모임 지원, 존경하는 김영순 부의장님께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장년층에 1인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고독사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데 내용은 뭔가요? 강사가 들어가고 재료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우수사례 발표로 해서 시에서 1,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어요.

활동우수사례 발표요?

예, 그래서 6개 동에 7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동마다 특색 있게 하거든요. 동림동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 웰빙요리교실을 한다든가 아니면 원예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심리치료, 문화행사 등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혼자 집에 계시는 중장년층들이 우울증이랑 다른 질병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려하셔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한 열 명 정도로 3∼4개월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전에 했다는 거고 이건 신규사업이잖아요.

작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신규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요? 아까 음식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28개 동이 다 하는 게 아니고, 2,000만원이잖아요. 그럼 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겠다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7개 동이나 8개 동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동에 한 열 분 정도 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반응 같은 건 괜찮았다는 말씀이세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이게 매년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예산이 저회 구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라고 하더라도 예산 대비, 현황이 몇 분이나 입소해 있나요?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322쪽인가요?

322∼323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보강인데 전등교체, 방충망설치, 침대 매트리스 구입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몇 분이나 입소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전등교체, 방충망 이런 건 비품대로 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작년 9월에 동구에 있다가 저희 북구로 시설을 옮겨서 한 건데요. 정원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에 관한 매트리스 구입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예 없었어요?

아마 시설을 옮기면서 노후화되어서 시에서 국·시비로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일단 이 부분은 잘 알았고요. 저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자립지원 예산도 꽤 되잖습니까. 이것 또한 매년 추진 중인 사업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령은 낮아지고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현황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을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대상 현황이라든가 예산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복지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신은수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수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 과장님을 전관예우를 해 드려야 하는데 너무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코로나로 서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에 비해서 수급자 관련 민원을 제가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작은 식당을 예를 들더라도 4인 이하로만 와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반찬을 매일 손수 하신 것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월세도 아예 못 내서 그냥 나를 수급자를 시켜줄 수 없냐는 이 이야기를 제가 애절하고 간절하게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참 아픈데요. 그것에 비해서 아무래도 소관 부서인 과장님 과가 일이 제일 많다 봅니다. 조사도 해야 되고 나눠서 필요한 부분에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최근에 어려운 민원들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 요즘에는 금융 관련해서 모든 분야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상황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물론 긴급복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팀워크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웅철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요. 저희 북구는 이제 개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서구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인가요?

예, 작년 6월에 발달장애인하고 발달장애인 부모가 안타깝게 동반 사망하신 일이 발생해서 광주시에서 발달장애인 어머니들하고 같이 T/F팀을 꾸려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전국 최초로 광주에서는 서구하고 저희 북구만…….

저희는 몇 분이나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적은 수는 아니네요.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장애인시설에 가도 적응을 못해요. 폭력이 너무 심해서, 집에 있는 오만집기를 다 부숴버려요. 가족들도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가족 이외에는 돌볼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었는데 이것만큼은 앞으로 지원이 갈수록 더 필요할 것 같고, 여기 안에서 제대로 자립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운데, 다른 장애인시설에서 보니까 약물치료를 해서 강도를 줄이는 것, 그것밖에는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체계적으로 잘해 나가시겠네요?

여기서 발달장애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 때문에 병원도 못가세요. 그래서 여기에 맡겨놓고 병원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24시간 하는 돌봄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이 세부내용을 제가 차분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케어하려면 종사자들도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보완해 가면서 최초가 무색하지 않게끔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대한노인회 비품지원하고 환경개선인데, 비품이 음향시설인가요?

예, 음향시설입니다.

사용이 어느 정도가 됐길래 교체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행사를 할 때 보니까 1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사용 내구연한과 관계가 있나요?

예, 그때 통신팀에서 와서 확인을 했는데요.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다고 들었습니다.

음향장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부분이 고출력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USB가 됐든 CD가 됐든 과거 음향장비가 아마 15년 정도 됐다고 하면 USB는 아니고 CD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던데…….

전체 장비를 다 교체하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거기에서 행사를 했는데 삑삑 소리 때문에 아예 행사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통신팀을 불러서 긴급조치를 했는데도 긴급조치가 안 될 정도로 돼서, 그래서 이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설환경 관련해서는 어떤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장기간이죠?

교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환경개선…….

환경개선은 거기가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옆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문이 좁기 때문에 들어올 때 차들이 그 문을 많이 받아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공원이다 보니까 바닥 같은 것을 정비하는 그 비용입니다. 주차장이 안쪽에 있는데 협소해서 노인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차량파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여성아동과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승미입니다. 먼저 북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여성친화 아동친화 북구 실현에 애쓰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심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여성과 아동의 복지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미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고 출산장려 홍보 및 캠페인 관련 내용 설명 좀 듣겠습니다.

출산장려 관련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영상홍보 제작비로 편성했는데요. 기존에 지면을 통한 홍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 송출도 하고 병원 같은 데에 대기시간에 영상송출을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제부터 한참을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10여년 정도 되긴 했는데 이건 좋은 여담 사례로, 아마 보건소에서 추진했을 겁니다. 백일사진 콘테스트가 있었어요. 백일사진을 전대 잔디에 가서, 저도 거기에 참여했던 학부모로써,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저기 알리면서 입에서 입을 통해 그때 반응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다들 너무 힘들어요. 영상을 다른 것들도 볼 게 많은데, 이것 관련해서도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출생신고를 하잖습니까. 전에 존경하는 김영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교육을 하잖습니까? 그때 같이 홍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백일이 돼도 돌이 돼도, 사실 사진 한 장 찍기도 요즘 빠듯하고 힘들거든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기도 하는데, 그것 말고 정말 의미 있는 사진으로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준다면, 왜냐하면 아이 낳아서 잘 키우는 북구실현을 하겠다고 청장님이 항상 누누이 말씀하잖습니까. 그런데 영상에 2,000만원을 어떻게 해서 어떤 모양으로 나올 홍보물이 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 같고, 한번 반응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출생신고를 할 때 홍보물을 같이 첨부하셔서 이런 부분을 팸플릿을 작게 만들어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그런데 입을 통한 입소문이 굉장히 크고 젊은 친구들은 SNS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아이들 관련한 소소한 정보들을 자기들이 퍼다 나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와서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때 저는 그 시너지 효과가 되게 긍정적으로 전파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다뤄야 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출산장려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달해 드립니다. 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제작과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별도 채널로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출산 관련해서 홍보물은 또 별도로 제작해서 출생신고 시에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백일사진 콘테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출산 홍보시책으로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 내용을 본 위원이 살펴보겠습니다. 전달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년주간 운영, 북구 청년센터 및 전남대 후문 일대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의 날 기념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이 1회고 올해 제2회로 추진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청년기본법이 작년에 제정되면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북구 청년센터나 전남대 후문 일대에서 다양한 청년주간행사를 펼치기 위해서 예산을 2,280만원 편성 요구한 상황입니다.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현재까지는 기념행사라고 하면 청년들의 선언문을 낭독한다든가 유공자 표창이나 비전선포 그다음에 청년들이 삶에 대해서 원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명사특강도 계획하고 있고요. 다양한 청년들의 이슈를 토론하는 컨퍼런스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청년센터라든가 전남대 후문 일대에서 청년마켓이라든가 청년예술가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추진되면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있으면…….

아직까지는 금방 말씀드린 기념행사라든가 청년특강, 컨퍼런스, 부대행사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매일같이 전대후문을 가거든요. 그런데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버스킹 공연을 통해서, 그나마 버스킹 공연을 조금씩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없는데, 정확한 장소라든가 위치라든가 어떤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할지 아직 크게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후문이라고 하면 건너편일 수도 있고 이쪽은 말 그대로 상가 쪽인데 지금 전대 상가가 아예 다 죽었어요. 보세 옷가게를 하나의 예시로 저렴한 티를 2만 5,000원에 팔고 저녁에 들어가는데 그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샌드위치 하나도 사먹을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저번 주에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이왕이면 이를 계기로 활성화가 되어야 돼요. 대학가는 활성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북적북적해야 되고, 아무리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너무 죽어있어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정확한 데이터,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청년주간이라고 해서, 저희 청년센터가 아시다시피 전대정문 쪽에 있잖습니까.

예, 중흥2동이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대후문에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차 없는 거리,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후문으로 바운더리를 좁히지 마시고 정문부터 후문까지 해서, 어차피 정문 쪽에 청년센터가 있잖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면 충분히 예산과 공간을 가지고도,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갈수록 다들 너무 힘들어서 학교밖 친구들이 늘어나는 추세잖습니까. 그에 반해서 어차피 저희가 무상교육을 통해서 일반학교에서는 장학금 지급이, 저희 북구장학회가 있지만 제대로 쓰임을 받으려면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예산이 쓰임에 있어서, 올해 3명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검정고시도 제가 알기로는 한 열두 분 정도 간 것으로 아는데 조금 더 파악을 해서, 그 주변에서 분명히 도움을 줘서, 되게 내실 있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줘서 그 아이들이 낙오자가 되지 않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교육지원과에서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연계되어서 과밀학급 관련해서도 업무를 보시는지……. 건국, 양산, 신용지역이 초등학생이 한 7,000명 정도 되고 매월 졸업생들이 한 1,200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학교가 4개밖에 없어요. 엊그제 문인 청장님이 오셔서 신용중학교에서 버스노선 관련해서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는 부분 때문에 공청회를 했는데, 학교는 지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광주에 있는 학생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과밀학급 문제도 북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및 교육지원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