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이견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군포도시공사,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21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면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4.04% 증액된 80억 423만 6,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17% 증액된 210억 8,292만 5,000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안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385쪽부터 3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3,000만원 및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지원인력 확보를 위한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국비보조금 2억 2,818만 3,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1,073만 2,000원이 증액된 50억 8,0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 지역 확산방지 및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사업에 5억 3,400만원을, 예방접종센터 업무추진 시 투입 활용될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에 국비보조금을 반영한 5억 4,338만 6,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11억 4,758만원이 증액된 110억 3,2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5쪽에서 40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및 건강증진사업 국비보조금 등 총 29억 2,384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추진이 어려운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 8,200만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예산 6,05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1,033만 1,000원이 감액된 100억 5,0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접종센터 운영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38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073만원이 증액된 50억 8,039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4,758만원 증액된 110억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코로나19 대응사업비와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비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39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033만원이 감액된 100억 5,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구정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확인 좀 부탁드려요. 386페이지 의료기관 개설위원회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이상에 저희가 허가 내줄 때 허가 전에 의료기관심의위원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허가 전에?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업무를 처리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시군으로 위임을 해서 시군에서 처리하도록 도 조례가 개정됐어요, 작년 12월 31일자로.
도 조례가 개정이 됐다구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 조례에는 이 내용은 없는 건가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이 위원회는 법에서 하게 되어 있고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 도지사가 하던 업무를 저희한테 위임을 시킨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는 우리 시가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계속 업무를 해야 되는 거네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죠. 앞으로는 계속 매년 소정의 금액을 반영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87페이지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이잖아요. 혹시 인력이 어떻게 또 확충이 되는 건가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전년에도 있던 사업, 똑같은 사업입니다. 10명인데, 그 사업비 대비 인원은 10명인데 확정 내시가 되는 바람에, 작년에 예산편성 할 당시는 가내시였고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가 되어서 그 금액을 반영한 사항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 10명씩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연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많이 발생되어서 많이 힘드시죠? 군포시 현재 접종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저희는 현재 3월 중에 요양병원, 요양시설, 1차 대응요원 등 해서 총 4,367명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체육과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저희가 4월 1일부터 1체육관, 2체육관, 3체육관에 백신시설 준비를 하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시작이니까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민원사항에 교육체육과하고 주무부서 간에 의논해서 체육시설들을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이 그냥 백신 때문에 사용 못 한다, 그렇게 통보를 받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그 부분도 사실은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교육체육과하고 대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우리가 페이지로 보면 388쪽에 코로나 임시예방접종 안내우편물과 관련하여 현재 우편물을 보내면서 75세 이상 전수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각 동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홍경호위원
동의서 받잖아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현재 군포시에 75세 이상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대략 15,000명 정도 됩니다.
홍경호위원
15,000명요. 그런데 거기에 동의서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전부 공무원들이 다니고 있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각 동별로 담당구역을 정해서 공무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우편물을 보내고 나서 전수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데 사실은 15,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공무원들이 자기 분담해서 일해야 될 것도 많은데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서 거기에 동의서 받으러 다니다 보면 본연의 업무는 언제 합니까? 그것을 부서와 의논해서, 그냥 본인 생각인데 통·반장도 힘을 합치고, 또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라든가 이런 단체들하고 상호 협조해서 동의서를 같이 받으러 다니면 동의서도 빨리 받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도 좀 줄어들고 할 텐데 전체 다 공무원이 받으러 다니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시는 전체 다 공무원이 지금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은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건데 공무원이 받아라, 아니면 자원봉사자가 받아라, 이런 건 위에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내용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학교 새학기처럼 새해가 시작되어서 일할 업무가 많은데 거기 전부 다 투입되다 보니까 토요일·일요일, 근무시간에도 다니더라구요. 그래서 행정에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통·반장이라든가 직능단체, 적십자회라든가 이렇게 의논해서 분담해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면 어차피 지금은 75세가 15,000명이지만 조금 지나가면 65세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공무원이 언제 받습니까? 그런 부분도 의논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예방접종센터는 다 설치 완료가 된 거죠?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책상이라든가 칸막이라든가 이런 건 다 된 것 같은데.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예진실이나 접종실 같은 칸막이는 설치가 완료됐구요. 현재 통신공사, 랜선 등 이런 것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접종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접종은 저희가 15일부터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는 한 16일부터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당초 계획보다는 빨리 우리가 접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당겨서 저희가 서둘러서 하는 중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만큼 위기감이 있어서 시에서도 서두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미리미리 체크해서 문제없이 잘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정구정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397페이지에 흡연부스 총 네 곳이 운영이 안 되고 있죠? 다 폐쇄한 상황 아닌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지금 현재 폐쇄한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10개월 게 올라왔어요, 100만원.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흡연부스 저희가 유지관리 청소는 못 하더라도,
우천
이우천위원
청소 포함인 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청소 포함 모든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다 보니 흡연부스에 있는 CCTV라든지 이런 사용료는 계속적으로 내야 되는 거구요. 종합적으로 10개월간 올려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폐쇄를 해도 유치관리비는 든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CCTV는 사용료가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CCTV?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청소비용은 그럼 안 들어간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청소비용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부 삭감해서,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문을 열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시작,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폐쇄가 계속 진행되어도 100만원씩은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100만원이 청소비하고 필터 교체비 이런 걸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어갑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로 100만원이 안 들어가겠네요, 폐쇄된 상황이면?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100만원 정도는 계속적으로 지출된다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계획은 언제까지 폐쇄하겠다고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개방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2단계까지는 문을 일단은 폐쇄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구요. 상황을 좀 봐 가면서 만약에 단계가 내려간다든지 이러면 열어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단계가 내려가면 몇 단계부터 개방을 하나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1.5단계 정도 내려가면 다시 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5단계?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뭐 중앙에서 내려오는 방역지침이 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5단계 되면 우리는 1단계로 하겠다 그러면 1단계로 하는 거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만약에 1.5단계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군포시에 확진자가 많이 생긴다든지 상황을 봐서 저희들은 탄력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기본적인 경비가 들기 때문에 10개월 해서 100만원씩 해서 올리신 거라는, 약간은 삭감해서 올리신 거라는 얘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395쪽에 한번 볼까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자산취득비가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1월달에 조직개편 되면서 모자건강팀이 보건지소 업무로 소관이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랑 프린트기가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도 있지만 최근에 계속적인 고장이 발생해서 그래서 다시 구입하고자 올렸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서 사무관리비를 전부 줄였어요, 없앴어요. 사유는 뭐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운동측정실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현재 모두 업무를 접고 코로나19 업무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399쪽에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코로나 때문에 출장 가서 그 일을 못 해서 이러나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 일을 못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 대면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면사업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19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희재위원
그럼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못하는 건 그렇잖아요? 대비가,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 인력 자체가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업무를 좀 접어놓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할 수 없다, 대비 같은 건 할 수 없어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것.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직원들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사람을 더 모집해서 할 수 없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그 사람들이 와서 저희가 하는 업무를 대신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서는 이 서비스를 못 받는 거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지금 상황을 시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 제기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이 보완책을 연구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복리후생비가 다 줄었어요. 이건 뭐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희재위원
400페이지 하단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들어가는 공무직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무기계약 보수를 사용할 수가 없고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기간제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변경했다구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이걸 줄이고 그쪽에 증가했다구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시 말고도 지원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중앙에서 내려오는 비용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250을 포함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바로 밑에 어디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400페이지 바로 위에 보면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저희가 추가로 삭감한 부분을 거기에 올렸습니다.
이희재위원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 됐든 못 찾아서 그러는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변경되거나 취소됐을 때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397쪽에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이 500만원 증가했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금연 클리닉 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의료 구입비인가요? 7,000만원에서 500만원 증가시킨 내용.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금연보조제를 비대면으로 하는데 보조제랑 그 관련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필요해서 500을 더 올렸습니다.
홍경호위원
자체적으로? 금연대상자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구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금연대상자들요.
홍경호위원
금연대상자들한테 지급하는 내용이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금연보조제,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건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으면 금연 된 사람들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금연하려고 쉽게 생각해서 담배를 끊을 수 있게 클리닉을 하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줄을 텐데 의료구입비는 늘어나서 의아하다는 거죠. 이런 예산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줄어들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늘면, 금연클리닉을 하는 데도 예산을 더 늘린다는 건 좀 의아하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흡연율이 아무리 내려간다 하더라도 현재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구요. 그리고 흡연자로 등록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보조제는 증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금연클리닉을 해서 흡연자 수가 줄면 그런 들어가는 예산도 줄어들어야 맞는 거지 금연 클리닉을 하는데도 예산이 늘어나는 게 좀 엇박자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해가 좀 안 가긴 하네요. 그 밑 통합건강증진 인건비 2명 원래 기정액이 있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1,000만원 증가한 내용은 뭐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인건비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인건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다 산출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건 예산 산출할 때 제대로 못 한 거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다음부터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도 마찬가지고, 401쪽에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1,200 증가된 내용이.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것은, 왜냐하면 인건비라고 하면 어디에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 산출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부서에서 면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런 것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지소도 선별진료소를 그쪽으로 해놓고 일이 좀 많아졌죠.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조금….
홍경호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데 군포에 확진자가 다른 시군보다 자꾸 계속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홍경호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금연단속원에 대해서 잠깐, 현재 금연단속원이 몇 명 근무하고 계세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금연지도원이 11명이고 직원이 2명.
신금자위원
직원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임기제.
신금자위원
13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주야간으로 지도원들이 다니시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단속 지도하러 다니시는데 사실은 금연지도원들도 시에서 그분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도하러 나가는 지도원들이에요. 그분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시민들이 볼 때는 조끼를 입고 나가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도 있고 교육도 받고 나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분들의 복장에 있어서도 조끼를 단정하게 입고 지도하는 모습들이 시민들한테 보여져야 되는데 그냥 지나다니고 조끼가 사실 앞에 다 열려 있고 그러면 앞에서는 잘 안 보여요. 조끼가 푸른색이다 보니까. 그런데 뒤에서 보면 뒤에 단속지도원, 금연지도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한 복장 문제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역할에 맞게 단정하게 딱 입고 다니실 때는 그냥 지나다니는 것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역할이 지나다니면서 계몽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고 이러한 역할들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몇 번을 봤는데도, 글쎄 제가 전체를 보지는 못했어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역할에 충실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개중에 복장에서부터 약간의 단점들이 보였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잘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잘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한 것이 사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역할에 충실하셔야 되고, 흡연부스가 로데오거리에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현재 3개입니다.
신금자위원
추가로 또 했잖아요, 설치를.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도 금연구역 약간만 벗어나면 아직도 흡연하는 시민들이 많고 그분들이 흡연하는 것은 자율적이다 하지만, 그 안에 단속구역에서만 안 하면 된다 그러지만 아직도 시민의식이 결여되어서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린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 단속원들의 그러한 역할도 같이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 시민의식이 아직까지도 계속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흡연자들이 불만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민의식이 아직도 담배꽁초를, 분명히 로데오거리는 청소년들도 많고 영유아들도 많고 노약자들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로데오거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한 담배꽁초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요즘에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 한 가지만 할게요. 398쪽에 노인보건사업이 전부 예산이 삭감됐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아직 1/4분기 막 지난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코로나 업무로 지금 노인보건 담당하는 직원이 전적으로 그쪽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자체도 많이 폐쇄되고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경민
장경민위원
너무 일찍 감액을 시킨 게 아닌가. 백신 접종하고 이러면 다시 운영할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도 인력 자체가 조금,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세우나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올해 확진자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방접종 업무가 올 연말까지는 가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큰 고생을 하고 있음을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건소 본연의 역할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보건소 전 직원들 힘내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수도녹지사업소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증감은 없으며 지출예산 수익적 지출에서 인건비 1억 6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와 수선유지비 7,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 고지대2배수지 송수펌프 교체공사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와 시설투자적립금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120억 3,000만원이 증액된 6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에서 작년에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500만원과 자본적 수입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원인자부담금 수입 77억 4,000만원, 군포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억원, 순세계잉여금 48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서 사무관리비 등 일반관리비 6,000만원과 자본적 지출에서 긴급하수도복구공사 2억원,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6억 2,0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국유지매수 분담금 15억 8,700만원, 안양하수 고도처리사업 정산 추가분담금 1억 7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22억 6,700만원과 예비비 1억 2,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생태공원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산불 진화체계구축 운영비와 국비·도비보조금 1,200만원이 감액된 1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2,600만원이 증액된 109억 6,400만원으로 한얼근린공원 산책로 재정비사업과 한라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1억 6,600만원, 한이슬공원 데크 재정비 공사비 2억 2,000만원, 수리산 다큐 제작 1억 2,500만원, 공원 및 산림관리용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1억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매미나방 및 돌발해충 방제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8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군포1동 안전환경과 푸른조경 조성 예산 30억 2,9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녹지관리 및 공원관리 예산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쪽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2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 및 경비를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8,418만원이 감액된 198억 8,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3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8,418만원이 증액된 358억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인 제2고지대 배수지 송수펌프 교체공사는 1998년도에 설치된 노후된 송수펌프로 펌프의 효율이 저하되는 등 정수장 기술진단 시 시설개선 대상으로 지적된 바 있어 교체공사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쪽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669만원이 증액된 154억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수익적 지출은 6,214만원이 증액된 175억 3,349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20억 639만원이 증액된 474억 5,59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19억 7,094만원이 증액된 45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7쪽 긴급하수도복구공사 시설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 40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292만원이 감액된 12억 3,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9억 2,657만원이 증액된 109억 6,46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군포1동 안전환경과 예산인 415쪽 안전환경조성 정책사업 약 3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생태공원녹지과 팀별 실정에 맞게 406쪽 녹지관리 그리고 407쪽 공원관리 예산 과목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408쪽 한얼근린공원 순환산책로 조성 및 재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수도과장 윤영근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65쪽에 예정손익계산서요. 이게 당기순이익이 25억 적자인 거죠? 이게 그런 거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65쪽. 지금 36억이 적자로 보면 되는 건가요? 현재?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통상적인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항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저희들이 수도과 같은 경우는 요금 현실화율이 작년 기준으로 8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길호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올해부터 요금인상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저희들이 요금감면을 3개월에 걸쳐서 했구요.
이길호위원
그러면 현실화시킨다면 몇 % 정도 인상해야,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한꺼번에 인상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올리되 몇 % 정도까지 올려야,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요금 비율이 맞춰가지고 결산결과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인데요. 저희가,
이길호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금하고 적자 난 폭을 생각, 현재 지금 판단할 수 있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몇 % 올려야 적어도 이것 손익을 맞출 수 있냐는 거예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이건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수도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하수과는 71억이 지금 적자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빨리 분석이 돼야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킬 건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는 인상요인이 22.61%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길호위원
20%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22.61%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춰져야,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래야 요금 현실화율과 비슷하게 되는 건데요. 작년에 아무래도 코로나라든지 또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길호위원
이해해요. 그래도 너무 크지 않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일단 이것은 인상요인 22.61%가 돼야 거의 요금 현실화율에 접근하는 걸로 저희들이 프로테지는 했구요. 인상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한 삼사십 억은 계속 몇 년간은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저희들이 더군다나 요금감면 때문에, 3개월 요금감면을 하게 되면 요금감면액만 한 11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우리 시만 그래요? 아니면 인근 시도 이런 상황이에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저희 시 기준으로만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글쎄, 물론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시가 계속 적자를 볼 수는 없잖아요. 예산균형 차원에서.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시민들한테 적정하게 홍보도 하고 어려움도 말씀드리고. 그걸 다 시가 떠안을 수는 없잖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요금인상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의답변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된 것들이 평상시보다는 코로나19 때 감면 때문에 좀 높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것도 일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우리가 수도료 인상을 언제, 최종적으로 한 게 언제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2015년이네요?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때도 수도료 인상하면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 해서 인상률은 높였습니다만 그러나 적정하게 했다고 했는데 원가 부분이 계속 해마다 원가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그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시간을, 그렇다고 매년 수도료를 인상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상률이 나오면 시민들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길호 위원님께서도 지금 그런 부분을, 공기업이 물론 시민들을 위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감내를 하지만 그렇다고 적자 폭이 커지면 시 재정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적정한 선을 고민을 해가지고 의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영근
윤영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정한 선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양치민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21쪽 2020년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더라구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일단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인센티브가 2,500 받았잖아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홍경호위원
어떻게 이걸 사용하나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공무원들 격려 지원으로서 선진지 벤치마킹과 피복비 그다음에 환경개선, 직원들 격려 포상, 잠시만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이나 또 이렇게 피복이나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26쪽에 보면 2020년 공공하수도 경영평가에서도 우수기관 해가지고 포상금을 받았더라구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도 아무튼 전 직원들한테 골고루 지급하실 거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일부는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직원들 인센티브로 지급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일단은 이런 평가로서 보여주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맨홀 민원이 몇 개 있어서 과장님한테 전달했는데 그것 잘 파악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민원을 줘서 그것을 준비하고 보수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그래도 특히, 그걸 뭐라고 하나요? 맨홀 비 올 때 하수 받치는 것, 그런 것은 각 동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면서 충분히 그런 것을 파악, 하수과에서 안 나가도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럼 거기서 각 동별로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보는 대로 좀 알려줘라, 이렇게 하면 시민들의 민원을 받기 전에 하면 얼마나 더, 이럴 때 경영평가에서 잘하듯이 그런 민원도 시민이 오기 전에 먼저 파악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민원 속에 앞으로, 장마철은 안 됐지만 미리 잘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아까 사실 수도과에다 질문을 해야 되는데 놓쳤는데, 혹시 모니터 보면 전달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약수터 있잖아요? 약수터 관리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삼익소월아파트 약수터에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약수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 예방의 어떤 예방수칙을 잘해서 약수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전달해서 해 주시기를,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서로 상호 간에 과가 달라도 의논될 수 있는 거잖아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소장님 계시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입니다. 25쪽 보시면 중간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지원이 있어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올해 본예산에 보면 비상벨 유지관리 해가지고 월 2만 9,700원씩 해서 12개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있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것은 그럼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본예산에 있는 2만 9,000원, 그것은 군포역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기 설치돼 있어가지고 12개월 유지관리비 하는 거구요. 여기 지금 추경예산에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은 올해부터 25년도까지 5개년간 도비 30%, 시비 70%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사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은 약간 차이가 나는데 도에서 단가를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인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귀근위원
추가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몇 군데?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여덟 군데 신청을 받아가지구요. A타입하고 B타입으로 나눕니다. A타입은 두 군데, B타입은 여섯 군데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귀근위원
이것은 세부내용, 자료를 좀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다음 26쪽 보시면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로 해서 25개소 20만원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년에 보면, 20년도에 보면 개방화장실 안내판을 30개소에 15만원씩 들여서 설치를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 보면 안내판 14개소에 5만원씩 해서 계획이 올 예산에 들어가 있던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총 우리 개방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지, 이것과 관련해서 좀.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이번 추경에 올라온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는 개방화장실 소규모로 파손되고 변기라든가 손잡이라든가 이런 파손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좀,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25개소 20만원씩 해서 500만원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전체가 아니라 그중에 파손돼 있다고 파악된 25군데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이 부분 전년도에 보면 이쪽 부분에 있어서 좀 이용하는 데 시민들이 지저분하다고 많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에 따른 후속조치 같네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아까 비상벨 설치장소하고 내역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020년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부분은 축하드리구요. 그래서 한 8,000만원 국비 받으신 거네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2,500만원 받은 겁니다.
이길호위원
2,500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경영평가 2,500만원, 하수도운영실태 1,000만원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길호위원
수도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수도과는 지금 매출액이 200억에서 적자가 36억 났어요. 그런데 우리 하수과는 150억 매출에 70억이 적자가 났어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100원 팔면 50원 적자예요. 이게 누적된 건데, 마찬가지예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요금 현실화율이 저희가 2019년도에 75% 정도 되고 2020년도 지금 저희가 결산을 했는데 한 69%,
이길호위원
몇 %?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69%,
이길호위원
69% 인상에 맞춰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산을 해서 아마 저희가 수도과와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 하수도요금 인상을 했는데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도 좀 요금을 현실화할,
이길호위원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회계사라든가 이런 경영평가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매년 경영평가를 하면서 그런 진단도 요금 현실화율에 관해서도 의견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의견을 받아서,
이길호위원
그 양반들 평가 여태까지 안 받았었어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아니,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코로나19 관련돼서 소상공인들한테 일부 감면을 해주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좀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그것 코로나 감안하더라도 그것 빼고는 몇 % 정도예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그것 빼면 2019년도 75% 정도,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사업소장님이나 문제는 아니지만 그전부터 이게 누적된 건데 그걸 적정하게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 소장님이나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부터 누적된 것을 빨리 해결 못 하고 계획 세워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그냥 방치하고, 공기업이니까 그렇잖아요, 공기업이니까. 손해 나도 다 메꿔주고. 수도과에서 말씀드렸지만 빨리 소장님하고 해서 빨리 좀, 하더라도 무리가 가더라도 빨리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노력을 빨리 좀 세워서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 하수과장께서는 김귀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 세부 사업내역, 바로 제출 가능하신가요?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바로 가능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저희가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민
양치민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홍유진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진
홍유진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군포1동장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장 김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48% 감소한 8억 9,535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4% 감소한 52억 6,987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에서 426까지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5%가 증가한 5억 903만 4,000원으로 대동 현판 및 게시판, 사인몰 교체비 500만원과 청사2층 방수공사 및 민원실 확대공사 1,45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86%가 감소한 1억 965만 5,000원으로 업무추진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에서부터 441쪽까지 특화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63%가 감소한 7억 5,008만 2,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89%가 감소한 26억 9,766만 8,000원으로 도서관 특화사업비 1억 387만 5,000원과 도시농부학교 운영비 1,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기구 개편으로 예산이 이체된 산본도서관 시설 및 인력운영비 등 2억 9,042만 3,000원과 농업분야 국도비보조금 사업 4,298만 4,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군포2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3% 증가한 5억 8,093만 5,000원으로 청사 대회의실 바닥공사비 4,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대야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01%가 증가한 3억 7,258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 4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대동 현판 및 게시판, 사인몰 교체, 청사 방수공사, 민원실 확장공사 등 기정액 대비 1,795만원 증액된 5억 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포2동은 대회의실 바닥공사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와 군포1·2·대야동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 42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근무인원 변경에 따른 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특화사업과 소관 예산안 4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변경에 따라 일부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014만원 감액된 36억 9,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업무조정에 따른 감액, 도시농부학교 운영비 신규사업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포2동, 대야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윤성섭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425페이지에 대동 현판하고 게시판 사인몰 교체 500만원 올라왔잖아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 이건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군포3동이 개청하면서 7월 1일자로 개청하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송부동?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가칭 군포3동 때문에 현판에 예를 들면 군포1·2·3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사인몰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결정이 되어서,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청사 2층에 방수공사인데 2층 어디 방수공사예요? 벽체 방수공사 하시는 거예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직 노조사무실하고 동대본부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중대본부.
우천
이우천위원
네네.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그쪽에 건물이 한 40년 되다 보니까 작년에 외벽은 했는데 그 안에 쪽으로 막아놓으니까 또 다른 쪽으로 스며들더라구요. 그쪽 부분 동대본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 옆쪽 부분을 방수공사,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위에 부분을 방수하시는 거예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아니, 윗부분은 아닙니다. 옆쪽에 안 한 부분이 또 있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벽 쪽에?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예산이 과하고 그래서 조금씩 반영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벽 쪽에 방수공사를 하시는 거네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안쪽으로 스며들어서 여러 쪽으로 물이 새고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민원실 확장공사 600만원은 어떻게 확장을 하시는 거예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민원실이 사실 지금 좁거든요. 기본소득 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4월 1일부터 외국인들 받고 있는데 줄을 서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아침에. 저희 건축허가팀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시로 올라오는 바람에 그 부분만큼 확장하고 위에 사인몰 같은 것도 미루고,
우천
이우천위원
건축허가팀이 준 부분에 대해서 민원실을 확장한다는 내용이신 거죠?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2동 445쪽에 대회의실 바닥공사 있잖아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평생교육원에서 그 위쪽에 다 리모델링하잖아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커뮤니티센터,
홍경호위원
네, 그쪽에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5월달에 개청하는 걸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여기도 대회의실 바닥공사를 새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별도예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그것은 사실은 미리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거든요, 거기가 사실. 그쪽에서 탁구장을 하려면 마룻바닥을 공사를 해야 되어서,
홍경호위원
탁구장?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그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홍경호위원
부서는 틀리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같은 건물에, 같은 공공기관에 리모델링하고 새 배치하면 이렇게 공사할 때, 왜냐하면 그 위에 2층, 3층 공사할 때 계속 시끄럽고, 계속하는데 그것 딱 끝나고 나면 민원실 바닥공사 또 새로 하고 그러면, 같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민원인한테는 계속적인 스트레스와 매일 공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예산도 이쪽에 발맞추어서 같이 공사를 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 좀 짜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대야동은 주민자치 사무실 및 회의실 집기구입 했는데 사무실을 별도로 만드나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5층에 중대본부 옆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다가 별도로 4,0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얼마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4,000만원. 그게 자치분권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사무실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아무튼 주민자치회로 바꾸면서 사무실을 별도로 내어서 집기 구입을 한다는 뜻이죠?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나오면 11개 동에 거의 같은 예산으로 되어야 되는데 시범지역으로 한 동들은 미리 했지만, 어쨌거나 시범지역으로 두 군데 하고 올해 네 군데 실시하잖아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런 예산들은 사실 본예산에 똑같이, 사무실이 있는 동에는 그대로 쓴다고 치지만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려면 본예산에 올라오는 예산들이어야 하거든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됐던 건데요.
홍경호위원
됐던 거예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그런데 시설비를 4,000만원을 잘못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복사기나 컴퓨터, 팩스 같은 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는 자산취득비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때 자산취득비까지 같이 받으면 안 되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분리를 안 했기 때문에 분류를 해 놨습니다.
홍경호위원
내년에 또 나머지 동에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생길 텐데, 물론 대동에 안 해도 본청에 해야 되는데 놓치기는 했는데 이런 예산들은 사전에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동별로 잘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야 맞다, 그건 맞잖아요?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복지과장
복지과장 이길우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이길우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특화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특화사업과장 정등조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에 동영상 강의에 대한 강사료인 거죠? 100만원 8개월 3개 관.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특화사업과가 아시다시피,
우천
이우천위원
도서관별로?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1월 8일날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강사비는 1시간에 50만원은 아닌 거죠?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산출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몇 시간? 50만원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여기 이것은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재개발원?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보통 2021년도 경기도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용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 기준이 경기도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강사료를 책정하나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실과소도?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행안부 기준이나 이런 건 따로 없나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행안부 기준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대략 2시간 정도나 이렇게 되겠네요. 1시간은 아니겠네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1시간 영상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촬영시간은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4시간?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실제 4시간 정도를 하시는 거라고 보면,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그걸 해가지고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걸 1시간 해가지고 1시간에 바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로는 한 4시간 정도,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4시간 정도 하는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영상제작비는 저번에 자료 주신 게 틀린 거죠? 150만원 8개월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게 맞는 거죠?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여기 있는 게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4,800만원 정도가 영상 제작하는 데 들어가네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영상 제작은 지역 내에서 위주로 하나요? 아니면 외,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도 하고 만약에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밖에 나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통으로 계약은 어떤 계약, 입찰로 하나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영상제작 용역비가 4,8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아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입찰로,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입찰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입찰로?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금액이 5,000만원까지인가요? 얼마까지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아, 5,0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000만원까지는 어쨌든 코로나 맞추어서 지역 내에 될 수 있으면 기준을 입찰할 때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에서 그렇게 입찰을 하는 건가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중소기업기본법이라든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00만원 이하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차피 그런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435페이지에 장난감나라 시설 리모델링을 750만원 올리셨잖아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장난감나라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현재는 부곡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송부동 주민센터가 7월 중에, 송부동 주민센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7월 중으로 그쪽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철거라든지 페인트칠 그런 것 예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부곡도서관에는 장난감나라가,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없어지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없어지는 거고, 그 자리에다 철거라든지 이런 리모델링 비용이 750만원.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설치,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그 공간은 한 13평 정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3평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아동 방과후 케어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아동 방과후 케어프로그램.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부곡동 주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면 안 되니까 사전에 이전을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안내 같은 것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특화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등조
정등조특화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33쪽 그리고 37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억 6,587만원이 증액된 692억 4,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진흥원 내 체육시설인 수영장 및 헬스장의 관리주체가 도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군포도시공사사장 원명희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부곡스포츠센터, 산업진흥원이 하고 있는 수영장, 그렇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인원이 우리 도시공사로 편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올리신 거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건 정규직으로 전환 받았을 때 예산이신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일반직 3명하고 업무직 11명 해서 도합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은 직접 채용하는 것은 산업진흥원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후에,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로 오는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4월에서 5월 사이에 채용을 할 거구요. 6월 1일부터 채용된 인원하고 시설이 저희한테 이관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궁금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채용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 주무과하고 산업진흥원, 저희 도시공사 간에 실무자 협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직원들이 산업진흥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4월달, 5월달 종료가 되는 직원들이 있어서 산업진흥원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오는 게 더 바람직하다,
우천
이우천위원
산업진흥원에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시험을 보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다음에 6월부터?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6월 1일부터 저희한테로 넘어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월 1일부터 도시공사로 이관한다고 하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되는 거네요. 고용승계?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고용승계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시험에 대한 예산 부분은 산업진흥원이 직원을 채용하고 최종 선발해서 승계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신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설명서 있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
설명서 27쪽에 거기 사업목적에 보면 두 번째 업무직 정년퇴직자,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 여섯 명이 퇴직한다는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연말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셨어요? 지난 연말에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을 자동화하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공영주차장 선진화 작업을 해서 중심 지하주차장은 완전히 정상화 시켰습니다.
이길호위원
여튼 간에 지난번에 주차장을 자동화하면서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퇴직하면서 감소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화하는 것 아닙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해서 여기 표시된 대로 업무직 정년퇴직자 여섯 명은 퇴직을 시켰구요. 기간제 직원이 있습니다. 기간제 직원으로 금년 6월까지 7명을 편성해서,
이길호위원
6월까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공영주차장 선진화 작업을 해도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주차도우미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이용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때 좀 익숙지 않아서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한테 안내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이길호위원
올해 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분들을 운영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6월까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석 달 정도 되는 거네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
6월까지면 한 석 달 정도,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한 3개월 남았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이후에는 더 채용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인원을 자연감소 인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길호위원
기대효과에 주차장 선진화사업 추진으로 자연감소 인력에 대한 탄력적 운영, 점차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예산절감 되는 부분 같은 것들, 물론 편리성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해보시는 거예요? 인력 쓰는 것.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공영주차장 선진화 작업을 실시해서 한 4년 정도 지나게 되면 7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70억 정도가 총예산인데 올해는 13억 5,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할 거구요. 향후 총예산 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 4년 정도 지난 후에 운영수입이라든지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기대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길호위원
다시 한번요. 4년까지는 한 70억 비용이,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70억 정도의 주차장 선진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운영수입도 많이 증대되고 인건비도 절감이 많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도 굉장히 편리한,
이길호위원
잠깐만, 운영수익이 증대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저희가 현금도 받고 신용카드도 받고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직원들이 야간에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인원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시까지 하고 12시까지 하는 주차장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24시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무인화로 하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지금 그런 예 말씀하시는 게 여기 노상 중심상가에 1주차장, 2주차장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도 저희가 1주차장은 그렇게 할 거고 1, 2, 3도 중심에 상인들하고도 협의를 저희가 할 겁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공영주차장 선진화 작업을 했으니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도록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4년 후에는 주차 관리하는 업무직 분들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실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 통합관리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거기서 기동 출동을 해가지고 혹시 고장 난 주차관제기 같은 건 빨리빨리 A/S 해서 처리를 해야 되구요.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환경미화 같은 이런 것은 계속해야 되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규직들이 주간 근무시간에는 근무를 해야 되구요. 야간에는 통합관제실에서 주로 그것을 담당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53명 정도 되는데 선진화 작업이 쭉 다 돼도 상당한 인력은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길호위원
업무직이, 그러니까 현재 주차관리 하시는 분이 53분 계신데, 그렇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향후 4년간 70억이 들어가고 그 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몇 분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계획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짧은 시간에 보고드리기는,
이길호위원
기존에 업무직에서 주차관리 하는 분들이 청소나 이런 것들 안 하세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청소 당연히 하죠. 환경정비 해야죠. 그 인력들은 계속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우리 주로 업무직 직원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업무는 해야 되구요. 다만 예전처럼 현금 받고 카드 받으면서 초소에서 근무하면서 출구에서 받는 직원들은 상당부분 주차도우미라든가 시설관리 인력으로 전환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무환경 자체가 주차관리원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그분들은 자연감소 되잖아요, 4년 후에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 되는 부분은 저희가 채용은 않지만 기존에 하는 일들은 계속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건 구체적으로 인원 숫자 같은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자동화도 좋지만 그게 일종에 딜레마죠. 그분들의 일자리 이런 부분하고 실제 또 효율성의 문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네요. 70억. 전체적으로 다 우리 공영주차장을 자동화하는 비용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41개 주차장이니까요, 예산이 그렇게 됩니다. 올해는 7개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억을 들여서 7개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형편이 충분한 분들이 아니라 그런 걱정들이 있네요. 하여튼 간에 이해 잘 시키고 그러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고용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주차 인력이 감소하는 부분이 생기면 그 인력을 저희가 체육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환경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환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그분들의 고용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사장님이 제출하신 자료 중에 11쪽을 보면 예산총칙이 나오는데요. 11쪽.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희재위원
예산총칙에 보면 순손실이 7억원 가량 있는데 추정 손익계산서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순손실이라고 하면 저희가 개발부 쪽에, 개발사업부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부 쪽에 판매비, 관리비,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로 해서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 같은 것, 공기구 같은 것 구입한 그런 예산을 순손실로 저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순손실이라는 것은 수익과 순손실이 대립하는 단어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수익이 350억 정도 났는데 순손실이 7억 정도 났다는 게, 그런 의미로 썼다는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개발부에서 저희가 자본금을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서 인건비, 개발사업부 직원들의 인건비는 계속 순손실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대행 사업비 예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또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회계상으로는 순손실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을 따지면 순이익이 나거나 순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전체 중에서 한 파트에 순손실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우리 대행 사업비 예산하고 우리 개발사업부 쪽에서 쓰는 자본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 분리돼서 회계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행 사업비 예산은 예산을 주는 대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순이익이라든지 순손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부는 사업을 해가지고 개발이익이 나지 않으면 자본금을 계속 까먹는 구조로 회계처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순손실을 이렇게 표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직원한테도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개발사업을 확실하게 사업구상을 잘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잘 짜야 된다 하는 당부를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이렇게 표기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별도로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지금 이 자리 말고라도.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수익이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잖아요. 대변에 수익이 났는데 순손실이라는 말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로 보면 수익이 350억 났는데 일부 파트에 있어서 순손실이 났다, 이런 말이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회계 자체가 대행 사업비 회계하고 개발사업비 회계하고 별도로 처리를 하구요.
이희재위원
별도로 처리한다손 치더라도, 사장님 여기는 최종손익계산서의 총괄표잖아요, 총괄표.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희재위원
총괄에서 하면 플러스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냐 제로냐 마이너스냐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총괄표에 보면 수익이 350억 났다는데 순손실이 7억 났다는 것은 이해가 하기 힘들어요. 이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 공인회계사한테 저희가 자문받아서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밑에 보면 최종 재무상태가 나오는데 부채가 좀 있습니다. 부채가 어떤 내용입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이 부채는요, 저희가 연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연차 같은 것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부채로 계상을 했구요. 그다음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전년도에 경영평가 성과급이 아직 저희가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잡혀있는 부분을 부채로 해가지고 지급해야 될 부채로 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도 회계사의 도움을 받은 겁니까?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회계에서 보면 미실현 수익 같은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부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희재위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부탁드릴게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투자활동을 위한 현금흐름표가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28억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금흐름표에 보면 투자활동을 위한 현금흐름이 28억이 마이너스 돼 있거든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밑에 보면 현금의 증감 해가지고 4억 9,000만원이 있는데 이런 내용도 더불어 한번 해 주십시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희재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공단이라는 게 주로 대행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판매를 하는 것도 생산비용이라는 게 달성하는 게 비용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거의 인건비 정도, 관리비 정도 발생하는 건데 지금 예산총칙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좀 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6억 1,396만원 감액된 92억 5,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재단 사무국 잉여금 추가 발생분을 수입에 반영함에 따라 출연금 3억 3,352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수련관 사업 운영일 감소로 인한 자체 사업수익 9억 6,100원을 감액, 자체 수입 부족분을 출연금으로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지수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51페이지 포상금, 이것은 기관 포상 받은 건가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2020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제16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이라고 해서 수련관으로 1,000만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포상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계획을 아직 수립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도 공익적인 것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공익적인 것으로?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직원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주는 이런 형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예산이 넘어오게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지침이나 이런 게 있는 거네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8페이지 전산장비랑 틴터 지문인식기는 한 개인가요? 1식으로 돼 있는데 틴터 어디 자산 취득하시는 건지,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다섯 개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구 보훈회관에 5월에 저희가 개소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대하고 그다음에 송정지구에 7월에 오픈 예정인 틴터 여기에도 들어가는 거라서요. 실질적으로 지문인식기는 다서서 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 1식이,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추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추가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1식이라는 게 420만원짜리가 다섯 개라구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요, 420만원 아니고 84만원입니다, 대당.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84만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문인식기는 직원들 그건가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용도로,
우천
이우천위원
출퇴근을 지문인식기로 여기는 하나 봐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전에 틴터 같은 경우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출퇴근 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지문인식으로 하면 전체 하나의 데이터로 해가지고 관리가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적으로 틴터에 설치하는 거구요. 84만원씩 다섯 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섯 대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문인식기랑 정맥인식기랑 달라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문만 그냥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총 다섯 개, 그 위에 전산장비도 그럼 다섯 군데 다인가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틴터 같은 경우가 작년에 추가적으로 어쨌든 금정동 틴터나 이런 데 두 대로 해가지고 현재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두 군데가 설치가 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전산장비 1식이라고 돼 있는 건 두 군데?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1,080만원이니까 한 군데에 540만원씩 두 군데라는 거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냥 1식으로만 돼 있어서,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 죄송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어디에 설명에도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수련관이나 다른 여러 가지 예산들은 줄였잖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수련원이나 이런 데는 따로 조정하거나 이러는 건 없나 봐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련원은 현재 3월, 4월까지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 있어서요. 아직까지는 조정을 하지 않아도 운영이 좀 가능한데 하반기에는 어떨지 조금 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
우천
이우천위원
하반기에는 추이를 보고 또 코로나 추이를 보고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조정을 좀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감액이지 예산을 더 태우는 형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출연금 및 이월금이 있잖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우리 지금 잉여금이 14억 3,000만원이 지금 발생한 거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그것을 지금 그러면 잉여금을 목을 바꿔서 지금 이렇게 반납할 것 반납하고 새로 세울 것 세우는 사유예요? 이게?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요, 11억 700에 대한 것은요, 작년에 본예산에서 저희가 9월에 가결산 했을 때 11억 7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치가 있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예측한 거예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예측이어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구요. 나머지 저희가 12월에 결산을 완벽히 끝내고 봤더니 3억 2,000 정도가 더 추가로 발생하는 일이 발생해가지구요, 이것을 뭐냐 하면 수련관하고 사회적가치혁신센터 틴터 운영비로 해가지구요, 거기에 출연금을 분산해서 3억 2,000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못하잖아요? 23쪽.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2억 9,500은 예산을 세웠던 것을 반납하는 건가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구요. 저희가 원래 수련관이나 이런 곳이 1월부터 운영이 재가동이 돼야 되는데 현재 평생교육 강좌나 수영이 지금 중단되어있고 강좌는 4월 3일부터 한 11개 정도, 180명 정도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9억 8,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있는데 그것을 셔틀버스나 이런 것들 감액하면서 3억 2,000 정도, 2억 7,500을 수련관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지난번에도 우리 대표이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셔틀버스를 운영함으로써 사실 민간인단체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공공기관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민원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이분들이 계약을 하고 몇 년 동안 진입을, 어떤 사람은 여기 때문에 차도 출고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없어지게 되네요? 그렇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작년 9월 말에 계약을 종료한 상황이구요. 지금까지 추가 계약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코로나가 없어져서 다시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의논을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28쪽에 보면 다 아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구 보훈회관 3층은 5월에 우리가 틴터, 산본1동 커뮤니티하고 송부동 주민센터하고 5월, 7월에 오픈한다는 거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나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구 보훈회관 쪽은요, 무리 없이 아마 제날짜에 오픈이 가능할 것 같구요. 송정지구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맞춰서 7월에 동시에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는 있는데요. 그건 조금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에서 어쨌든 좀 제날짜에 맞춰가지고 오픈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이렇게, 또 이 과에서 예산 받고 저 과에서 또 지출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목도 바뀌지, 또 조직도 개편돼서 바꾸지 막 하니까 사실 이쪽에서도 질문하고 저쪽에서도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 결과적으로는 커뮤니티를 재단에서 하는 게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돌아와서 원위치로 오는데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51쪽에 지출에서 보면 이것도 셔틀버스 동승자, 토요일 일요일 동승자 단가계약한 것 이것도 아까 앞에서 질문한 것처럼 셔틀버스에 의한 동승자 예산을 세웠던 것을 운영을 안 하니까 반납하는 내용이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삭감하는,
홍경호위원
아무튼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청소년재단이 사실 세워지면서 사실 뭔가 능력을 좀 발휘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튼 대면과 비대면 골고루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게 사실은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직 피부로 오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나가면, 종식되면 두 배 세 배 청소년들한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6,942만원 증액된 160억 1,7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쪽 문화기획본부 지출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2,7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쪽 예술진흥본부 지출은 주차장 CCTV 추가 및 교체사업비와 보조금 사업으로 1억 4,9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CCTV 설치사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평생학습본부 지출은 시 위탁사업과 보조금 사업으로 9,2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급한 용무 때문에 잠깐 특위 위원장을 교체코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간사위원께서 위원장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신금자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급한 지역민원 현안사항 처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한우근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CCTV 교체하고 추가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총 8,600여만원이고 교체가 13대, 신설이 21대, 맞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급하게 지금 추경에 올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보통 본예산에 올릴 것 같은데, 이게 첫 번째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는 이유가 혹시 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선은 CCTV를 교체하는 목적은 13대가 교체가 있고 그다음에 21대가 신설입니다. 교체는 2021년도에 설치한 CCTV고 화질이 번호판이나 여러 가지 현황을 정확하게 인지 못 할 그런 부분이고 21대는 어쨌든 사각지역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예산 신청을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본예산에 올리셨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화질이 몇만 화소짜리로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2011년도에 설치한 부분인데...... 20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바꾸는데 이게 2011년,
우천
이우천위원
같은 20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화소는 같다는 이야기세요?
왜 화소를 같은 거로 교체를 하세요? 이게 10년 전에 200만 화소, 요즘에 200만 화소라고 그러면, 지금 화질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바꾸시는 것 아니에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같은 200만 화소로 바꾼다구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화소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화질 불량하고 뭐 이게 판별 불가, 어두운 데서 안 보여서 바꾸시는 거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같은 화소 CCTV를, 20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바꾸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상식으로. 요즘에는 어쨌든 화질 좋게 하려고 화소 수도 많이 올라가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는데 왜 같은 200만 화소로, 그럼 같은 것 아닌가? 이것은 좀,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확인하셔서, 지금 저희가 계수조정 해야 되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계수조정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전에 그것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서 12쪽 및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억 9,571만원이 감액된 40억 6,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인 수영장 및 헬스장에 대한 관리 주체를 도시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수영장 수입 및 군포시 출연금 수입이 각각 감소되고 지출에서는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13쪽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시설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산업진흥원장 이재수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글쎄, 예산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창업지원센터 있잖아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 입주기업들이 창업해서 여러 가지 임대료나 좋은 조건으로 일단 창업을 하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되면 또 새로운 창업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좋은 조건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태껏 이런 논의는 없었죠? 기존에 들어와 있던 분들이 기한은 언제까지 쓰고 이런 게 있었나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에 벤처기업이 처음에 입주해서는 3년 계약을 합니다. 3년 계약을 했다가 그다음에 1년, 1년씩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공평하게 조건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있을 때 연 매출이 10억 이상이면 자격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나가서 민간 사무실에 가서 사업을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위주로 입소를 시키니까 3년하고, 그래도 안 되면 1년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 또 1년을 더, 꼭 5년까지만, 5년이 되면 퇴소,
이길호위원
그 10억이라는 기준이 어떤 저기에서,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중기부 벤처기업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서 매출기준을,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규정을,
이길호위원
이게 만들어진 게 몇 년 됐죠? 원장님,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이, 하여튼 그러면 아직 배출되어서 성공적으로 해서 나간 기업이,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지금 2년 차입니다.
이길호위원
2년 차인가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런데 작년 12월에 2년 차에도 불구하고 10억이 넘어서 퇴소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분들 퇴소하고 새로 이번에 두 군데를 또 모집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군요. 주로 업종은 어떤 것 쪽인가요? 어떤 업종으로 해서.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이번에 들어온 게 통신,
이길호위원
나간 기업요. 성공해서 나간 기업 2개가 10억 매출 달성해서 나갔다고 하셨는데 어떤 업종이었나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청소년 보드 계통이더라구요.
이길호위원
왜냐하면 군포산업진흥원에 주차관제자동화시스템 이게 2,000만원 올라왔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길호위원
지하주차장을 입주기업만 활용하게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직원들하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지금 상태로는 그나마 주차장이 지하하고 1층하고 해가지고 90여 대가 주차면이 되어서 지금은 좀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을 운영 안 하니까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서서히 풀리게 되어서 수영장이 개장하게 되면 위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업기업들이 32개 업체인데 여기에 차량이 한 70여 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하에 주차되는 데가 우리가 58면이거든요. 이게 차가 모자라니까 제가 오기 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있는 창업기업들한테. 왜 우리는 그래도 세를 내고 정식으로 와서 들어와 있는데 수영장 오시는 분들이나 헬스클럽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사업하러 여기 들어왔는데,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번에 지하입구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해서 거기에 등록된 차, 지하는 등록된 차만 들어가고 지상은 수영장에 오거나 헬스클럽에 오거나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그런 예상입니다.
이길호위원
지상에 25면요.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용하는 분들도 돈 내고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분이 무료로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그분들이 이번에 도시공사로 체육시설이 넘어가면서 바로 앞에 보면 고랑치기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고랑치기주차장으로 유도를 하도록, 그분들은.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이나 들리러 오시는 분들은 바로 앞에 있는 고랑치기주차장으로, 도시공사에서 그것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나마라도 편의를 주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기업 하는 분들한테는 편의를 제공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실시가 되면 일반 오시는 우리 시민들은 또 민원 제기 안 하겠어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지상에는 있으니까요.
이길호위원
지상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주기업들 차가 항상 지하에 주차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업도 나갈 테고 아니면 운행도 할 테고 그럴 텐데, 평소에 비어 있는 것 보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역민원이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일단은 원칙을 정한 것이 창업기업에 있는 사람들, 우선 기업인 위주로, 저희가 산업진흥원이다 보니까 기업인 위주로 하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수영을 하러 왔다든지 헬스클럽에 오신 분들은 바로 앞에, 사실 바로 옆이거든요. 바로 옆에 고랑치기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 만족은 못 할 텐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운영해,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사실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도 민원이 좀 생기고, 이렇게 해도 민원이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이리 해도 민원이 생기고 저리 해도 민원은 생기겠지만 일단은 주차대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거기에 또 어린이집까지, 학부형들이나 오시면 다 주차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산업진흥원에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도시공사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아무래도 관리하는 부분에서 원래의 산업진흥원 본연의 근무로 가고 하다 보면 제자리를 잡아가고 하겠지만 거기에 즈음해서 현재 어린이집이 계속 적자 운영을 하잖아요. 물론 민간 유치원이라든가 다른 국공립어린집이라든가 민간 어린이집이 폐원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군포시에 제가 알기로는 민간 유치원 단독 건물에 있는데도 한 5개 정도가 올해 폐원을 했어요. 물론 저출산이 최초의 원인이 되고 그다음 코로나겠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산업진흥원의 드림인가요? 두드림인가요? 어린이집 이름이.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두드림,
홍경호위원
그 어린이집이 지금 원래의 목적은 산업진흥원에 입주한 업체들의 직원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특혜를 주기 위해서 시청 어린이집처럼 직원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퇴근할 때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건데 결과적으로는 수요예측 조사하고 맞지 않아서 계속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수영장, 헬스장이 도시공사로 넘어갔듯이 그 어린이집도 산업진흥원의 직원들만 수요조사 해가지고 평생 적자일 것 같으니 이번에 검토를 잘하셔서, 그것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해서 자유롭게 전체 산업진흥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데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넘쳐서 못 받아요. 인원이 5세 7명, 6세 몇 명 이렇게 제한됐기 때문에. 사실 제 조카도 집 앞에 있어도 국공립어린이집은 TO가 안 되어서 못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진흥원 어린이집은 미달이잖아요. 이번에 그 부분도 검토를 심도 깊게 해서 산업진흥원하고 별개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원장님,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지금은 안 되구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재단하고 계약기간은 올해 말까지구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7년간은 변경이 안 됩니다. 이제 3년 차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한 4년 후에 하는 건데,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바꿀 수는 없는 거고, 현재도 일반은 좀 받고 계신 거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홍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네”라고 대답드린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재단이 올해까지 만인 계약이기 때문에 올해 체육시설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그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이 어린이집을 과연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민원도 사실은 많았고 원장님 교체문제, 학부모 민원문제, 이러면서 거기에 또 미달 문제까지 문제가 되어서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시 예산은 1년에 9,000만원.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지금 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인원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또 지원을 받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에서.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고용노동부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 인원을 채우셨어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 인원은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몇 명이에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지금 맥시멈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지금 20명.
우천
이우천위원
20명?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현재는 20명,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지금 24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4명 넘긴 거네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는 20명도 모집이 안 되어서 곤란하셨지 않나요? 그렇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지금 어린이집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좋은 시설 어린이집 홍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계획이나 체계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차동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1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044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26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군포시의회 본회의 중계방송 시 수어통역을 송출하기 위한 수어통역비 210만원과 조례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및 행사실비 500만원, 청사 노후전등 교체공사비 970만원과 전문위원실 벽체 보강공사비 550만원,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방화벽 구축비 475만원과 홍보용 DID설치비 1,3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사 노후전등 교체공사, 홍보용 DID 구입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4,044만원 증액된 11억 26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차동주입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이견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이신 신금자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금자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일부터 금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에서 1억 715만 8,000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