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의 예비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장 정인영입니다. 실과소 신문구독료 현실화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언론매체는 150여 개 되고요. 신문대를 지출하는 데는 한 50… 많은 데는 50여 개 정도 됩니다. 실과소별로 작년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실과소에서 신문대가 너무 적게 예산이 되어서 개인별로, 계별로 신문대를 거출하다 보니까 부정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문대를 향상해 달라는 의견들이 거의 전 부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행정수행여비를 전체 삭감하고 작년도 신문대에 2배 수준으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다 반영을 못해 주고 3분의 2 수준으로 반영을 했고 실과소 읍면까지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총 5,964만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그럼 기획감사실장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각 실과에 56개 신문대를 낸다고 했잖아요. ○

많게는 50개사 정도 되고요. ○

50개요? 신문 다 보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실, 의장님실에도 보면 신문이 오기는 오는데 50개 정도는 없는 것 같은데? 책상에 항상? ○

50개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많게는 50개까지 보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

그런데 실과에 보면 기획실만 그렇지 다른 실과는 432만 원이 동일해요? (예?) 기획실만 이렇지 다른 실과는 432만 원이 똑같은 금액이라고, 신문대금이. ○

기획실은 홍보부서가 있고 군수실, 부군수실도 그쪽에서 넣어드리기 때문에 더 많고요. 의회사무과도 사실은 많습니다. 위원님들… ○

다른 실과는 다 432만 원씩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똑같이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예, 그런데요? ○

다른 실과… 다른 실과에는 신문대가 똑같이 동일하게 432만 원인데… ○

아, 432만 원인데 어떤 데는 많고,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다 똑같이 432만 원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예산이. ○

지금 총무과하고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는 다른 데보다 좀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지출하는… 많이 신문대로 내고 있는 금액보다 100%는 다 못해 주고 한 3분의 2 수준에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시켜줬습니다. ○

그러면 3분의 2수준에서 신문대를 잡았다고 했는데 그럼 1년에 432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분기별로 교체를 합니까? 다른 신문사로? ○

아니요, 계속… ○

그러면 한번 신문을 넣으면 1년간 봅니까? (예) 그럼 3분의 2에 속하지 않은 신문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

그것은 실과에서 취사선택해서 보는 거라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체를 해줘야지 그 신문대를 안 본 신문사에서는 불편사항이 있지 않겠어요? 불만을 토하겠죠. ○

그것은 실과에서 취사 알아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어디 신문사를 교체해서 봐달라고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1년에 얼마 예산을 세웠으니 거기에서 알아서 실과에서 보는 거죠. ○

다른 실과에서 50개 정도 매월 신문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옛날에 없었던 부분인데 일률적으로 전부 다 추가되어서… 그렇잖아요. ○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별로 해서 개인 직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해서 종합행정수행여비를 대신에 삭감하고 이 부분 신문대를 증액시켜 줬습니다. ○

국내여비는 일괄적으로 전부 삭감됐어요. ○

종합수행여비만 삭감했습니다. 한 달에 8만 원 정도. ○

국내여비라고 해서 다 삭감했는데… ○

예, 국내여비인데 거기가 종합수행여비라고 각 팀별로 사업추진하면서 추진하는 여비 말고요. 종합행정수행 할 때 또 필요한 여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시간도 적고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아끼겠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신문대가 많이 필요하니 신문대를 현실화시켜달라는 의견이 나와서 증액했습니다. ○

그런데 실은 신문대 봤을 때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잘못됐는데 의회에서 손대면 의회에서 총 맞을 일 있습니까? ○

아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

일괄적으로 신문대를 다 올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삭감할 수 없는 것은 괜히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기자들한테 총알 맞을 일 있습니까? ○

아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올린 게 잘못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50개 업체를 하면 50개 업체 것을 다 세워주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실과가 전체적으로 432만 원이 다 나왔다고, 실장님 무슨 말을 못들은 척 하셔버리네. 나는 말 안 할라요. ○

아니, 그게 아니고요. ○

아니, 안 할 거예요. 무슨 말을 이해를 못하는 척 해버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600정도 필요한데 다 100%를 이번에 증액을 안 시켜주고 현재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에 2배 정도 수준으로 이번에 증액시켜드렸습니다. ○

그러니까 신문대를 이렇게 많이, 한 실과에서 50개 매일 오면 그거 다 봅니까?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의원사업비 단돈 100원도 안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문대나 다른 것을 보면 증액된 부분이 많다는 불만의 표시입니다. ○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보조금만(신문대만) 군에서 지분이(지원이) 덜했지, 각 실과별로 다 작년이나 그작년이나 실상 보는 부수는 많았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걸 현실화시켰다는 뜻이죠? ○

좀 현실화시켜드리려고 이번에, 작년 예산편성한 수준의 2배 정도로 증액했습니다. ○

150군데에서 50개 정도에서 과별로 선택해서 구독하고 거의 비용이 작년이나 그작년에도 자비로 봤다는 뜻이죠? ○

자비로 따로 낸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 내에서 조금씩은 융통성 있게 쓸 수가 있거든요. ○

워낙 갑자기 팍 오르고 신문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필요한 부수가 과별로 10부만 보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40부를 봐야 하는 갑갑한 심정인데 그것을 의회에서도 알고 지적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걸 또 어떻게 깎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참 어렵겠습니다. ○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후계자 신문은 이 예산과 별개죠? 농어민 신문은 별도 있죠? ○

농어민 신문이나 그런 것은 다 보조사업으로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

아까 실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150개 언론사라고 했어요. ○

150개사 언론사라는 것은 신문사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중에 50개 언론매체를… ○

많게는 50개 정도 하고 있고요. ○

그렇다면 매년 똑같이 그렇게 줄 수는 없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줘야 합니까? ○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실과에서 알아서… ○

알아서? 그러면 실과에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문대 형식으로 나가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

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수 없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

현재 그렇게 집행되고 있어요? ○

예, 그래서 현실화시켜서 하고 다른 사무관리비라든지 종합여비 같은 거는 감액해서 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그래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실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올렸어야 하는데 추경에 올려서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260쪽 전통문화유산관리 관음사 공양간 건립에 대해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단상으로 이동) ○

관음사 공양간 및 선방건립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관음사 공양간 및 선방건립 사업은 관음사 내에 위치한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71호 해보리 석불입상 관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는 현대양식의 선방 및 공양간을 철거하고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는 전통양식의 사찰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지하1층 공양간 기초골조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도비 3억 원, 군비 3억 원 등 총 6억 원으로 투입하여 지상 1층에 선방건립공사를 시작하여 관음사 공양간 및 선방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방금 2020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

예,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 골조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

2억 6,000이었습니다. ○

지금 공양간이 없이 생활하고 계시겠네요? ○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

(마이크 켜지 않고) 그게 아니고 공양간은 그 안으로 안채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일반집 에서 부엌을 만드는 거예요. ○

공양간. ○

(마이크 켜지 않고) 일반가정집에서 부엌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

석불입상 관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석불입상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쪽에 지원이 좀 더 있습니다. ○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겠죠, 어찌 보면. ○

(마이크 켜지 않고) 알겠습니다. ○

그래요? ○

이게 도비, 우리 군 자체사업이 아니라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 예산에, 올해 예산에 기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인사)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녹지팀장 이영호입니다. 함평천지 짚라인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평천지 사계절 관광프로젝트와 함평천지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스릴만점 함평천지 짚라인을 설치하여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지나가는 관광지를 머무르고 즐기고 쉬어가는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을 삼고 있고 최고의 스릴체험으로 짚라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원이 되겠으며 국비 40%인 4억, 군비 60%인 6억을 잡았습니다. 위치는 수산봉 정상에서 습지학습장, 동물농장까지 약 700m에 2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일정은 당초 7월까지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경관타워와 같이 맞추다 보니까 10월이나 11월 정도 완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자리로 이동)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하실 때 2라인이라고 아까 설명하시던데. ○

예, 2개 라인 설치하려고 합니다. ○

가는 것만 2개? ○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900m 멀리는 못했고… ○

어차피 이쪽으로 가면 라인도 이쪽으로 와야 여기서 또 출발할 거잖아요. ○

아니, 올 수는 없습니다. 장비들만 별도로, 라인을 설치해서 가지고 오죠. 사람이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그러면 잡고 가는 장비만 거기에서 빼서 원위치로 갖고 와서 거기서 다시 타고 가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시간당 2개 라인을 운영했을 때는 40명에서 50명 정도 운영 가능하겠더라고요. 강진같은 경우는 1년에 13만 명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가 1억 5,000을 갖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0만 명이 됐든 20만 명이 됐든 짚라인은 스릴을 느끼려고 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거기는 멋있고, 잘 됐고, 좋다고 해야 10만 명, 20만 명이 되지 돈 아깝더라 하면 5만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 계획할 적에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고 2라인이라고 하면 1라인이 중간만큼 갔을 때 또 여기에서 시작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실 때 잘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30만 명도 올 수 있죠? ○

끝났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팀장님, 방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10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많은 예산인데 이왕이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사업을 이용객들에게 뭔가 추억에 남는 시설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어느 정도 거리감도 있고 충분히 입장료에 버금가는 만족감을 느껴야 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반감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 하천변 건너 쪽, 태양광이 있는 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까지 가게 되면 거리는 좀 더 멀어지죠? ○

약 900m 정도 됩니다. ○

그러면 시간상으로 얼마 정도 돼요? ○

현재 700m가 1분 15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큰 차이는 아닌데 좀 더 걸리겠네요. ○

거기 가면 2분 좀 못 걸릴 것 같습니다. ○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 또 이용객에 대한 불편함. 이런 어떤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것처럼 좀 주행거리를 넓혀서 팀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양광 쪽 하천변 건너까지 가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꼭 놓지 않고 거기에서 이쪽으로 엑스포장으로 건너오는 다리를 만들지 않고 돌다리를 만든다든가 나름대로 추억거리를 하나 만들고 건너서 엑스포장으로 올 수 있게끔,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장소하고 건너 장소하고는 그렇게 많은 차이도 아니고 또 예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이 안 될 것 같아요. 차후에 팀장님 이하 새로 부임하시는 과장님 계시다면 그분들과, 전체적인 축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충분히 토론도 해 보시고 대안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종준 위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4,385억 7,492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4억 8,356만 9,000원으로 총 4,520억 5,849만 7,000원입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82억 7,16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번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반영여부와 사정변경 발생 및 부진사업 등에 대한 자체사업 감액사유는 적정한지 등 예산 변경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209쪽 함평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 210쪽 기관공통관서운영비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2억 5,0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자리로 이동) ○

최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평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등 2건에 대해 2억 5,000만 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