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인영입니다. 실과소 신문구독료 현실화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언론매체는 150여 개 되고요. 신문대를 지출하는 데는 한 50… 많은 데는 50여 개 정도 됩니다. 실과소별로 작년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실과소에서 신문대가 너무 적게 예산이 되어서 개인별로, 계별로 신문대를 거출하다 보니까 부정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문대를 향상해 달라는 의견들이 거의 전 부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행정수행여비를 전체 삭감하고 작년도 신문대에 2배 수준으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다 반영을 못해 주고 3분의 2 수준으로 반영을 했고 실과소 읍면까지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총 5,964만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면 각 실과에 56개 신문대를 낸다고 했잖아요. ○

많게는 50개사 정도 되고요. ○

50개요? 신문 다 보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실, 의장님실에도 보면 신문이 오기는 오는데 50개 정도는 없는 것 같은데? 책상에 항상? ○

50개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많게는 50개까지 보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

그런데 실과에 보면 기획실만 그렇지 다른 실과는 432만 원이 동일해요? (예?) 기획실만 이렇지 다른 실과는 432만 원이 똑같은 금액이라고, 신문대금이. ○

기획실은 홍보부서가 있고 군수실, 부군수실도 그쪽에서 넣어드리기 때문에 더 많고요. 의회사무과도 사실은 많습니다. 위원님들… ○

다른 실과는 다 432만 원씩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똑같이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예, 그런데요? ○

다른 실과… 다른 실과에는 신문대가 똑같이 동일하게 432만 원인데… ○

아, 432만 원인데 어떤 데는 많고,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다 똑같이 432만 원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예산이. ○

지금 총무과하고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는 다른 데보다 좀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지출하는… 많이 신문대로 내고 있는 금액보다 100%는 다 못해 주고 한 3분의 2 수준에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시켜줬습니다. ○

그러면 3분의 2수준에서 신문대를 잡았다고 했는데 그럼 1년에 432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분기별로 교체를 합니까? 다른 신문사로? ○

아니요, 계속… ○

그러면 한번 신문을 넣으면 1년간 봅니까? (예) 그럼 3분의 2에 속하지 않은 신문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

그것은 실과에서 취사선택해서 보는 거라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체를 해줘야지 그 신문대를 안 본 신문사에서는 불편사항이 있지 않겠어요? 불만을 토하겠죠. ○

그것은 실과에서 취사 알아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어디 신문사를 교체해서 봐달라고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1년에 얼마 예산을 세웠으니 거기에서 알아서 실과에서 보는 거죠. ○

다른 실과에서 50개 정도 매월 신문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옛날에 없었던 부분인데 일률적으로 전부 다 추가되어서… 그렇잖아요. ○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별로 해서 개인 직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해서 종합행정수행여비를 대신에 삭감하고 이 부분 신문대를 증액시켜 줬습니다. ○

국내여비는 일괄적으로 전부 삭감됐어요. ○

종합수행여비만 삭감했습니다. 한 달에 8만 원 정도. ○

국내여비라고 해서 다 삭감했는데… ○

예, 국내여비인데 거기가 종합수행여비라고 각 팀별로 사업추진하면서 추진하는 여비 말고요. 종합행정수행 할 때 또 필요한 여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시간도 적고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아끼겠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신문대가 많이 필요하니 신문대를 현실화시켜달라는 의견이 나와서 증액했습니다. ○

그런데 실은 신문대 봤을 때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잘못됐는데 의회에서 손대면 의회에서 총 맞을 일 있습니까? ○

아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

일괄적으로 신문대를 다 올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삭감할 수 없는 것은 괜히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기자들한테 총알 맞을 일 있습니까? ○

아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올린 게 잘못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50개 업체를 하면 50개 업체 것을 다 세워주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실과가 전체적으로 432만 원이 다 나왔다고, 실장님 무슨 말을 못들은 척 하셔버리네. 나는 말 안 할라요. ○

아니, 그게 아니고요. ○

아니, 안 할 거예요. 무슨 말을 이해를 못하는 척 해버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600정도 필요한데 다 100%를 이번에 증액을 안 시켜주고 현재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에 2배 정도 수준으로 이번에 증액시켜드렸습니다. ○

그러니까 신문대를 이렇게 많이, 한 실과에서 50개 매일 오면 그거 다 봅니까?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의원사업비 단돈 100원도 안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문대나 다른 것을 보면 증액된 부분이 많다는 불만의 표시입니다. ○

제가 보충설명 좀… 질문 좀 드릴까요? ○

실장님 각 실과별로 신문대가 일정액으로 됐잖아요. 근데 그게 왜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친환경농산과라든가 여기는 경영인이라든지 농어민을 대상으로 신문을 구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는 신문대가 좀 더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또 축수산과는 어민들, 축산인들 이런 부분으로 신문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구독료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괄적으로 실과별로 균등하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이에요. 거기 부분에서 실장님이 좀 인정하고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신가요? ○

예, 친환경농산과에 농어민신문 그런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있고요. 이번에 올린 것은 그 외에 지역신문이랄지 지방지랄지 중앙지랄지 실과에서 보는 신문대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각 실과별로 운영하는 팀 중에는 직원들이 더 많은 팀도 있고 과도 있잖아요. 과가 큰 부서는 많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문대가 더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규모가 작은 실과에서는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큰 과, 작은 과 일괄적으로 얼마 결정해 놓은 것은 불합리하고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이렇게 고집하시면 안 되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19년하고 2020년 실제로 신문 얼마씩 집행이 됐는지 봐보니 전체적으로 한 2억 이상 돼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본예산에 7,500만 원 정도 세워줬거든요. 19년, 20년도에 집행한 그것의 100%는 다 못해 주고 3분의 2수준 그 정도까지만 해 줬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드린 것이고 실제로 총무과나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나 의회사무과는 좀 더 많이 해 줬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가족행복과 여기는 432만 원이 아니고 좀 더 적게 되어 있습니다. ○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보조금만(신문대만) 군에서 지분이(지원이) 덜했지, 각 실과별로 다 작년이나 그작년이나 실상 보는 부수는 많았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걸 현실화시켰다는 뜻이죠? ○

좀 현실화시켜드리려고 이번에, 작년 예산편성한 수준의 2배 정도로 증액했습니다. ○

150군데에서 50개 정도에서 과별로 선택해서 구독하고 거의 비용이 작년이나 그작년에도 자비로 봤다는 뜻이죠? ○

자비로 따로 낸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 내에서 조금씩은 융통성 있게 쓸 수가 있거든요. ○

워낙 갑자기 팍 오르고 신문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필요한 부수가 과별로 10부만 보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40부를 봐야 하는 갑갑한 심정인데 그것을 의회에서도 알고 지적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걸 또 어떻게 깎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참 어렵겠습니다. ○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

농어민 신문이나 그런 것은 다 보조사업으로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

150개사 언론사라는 것은 신문사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많게는 50개 정도 하고 있고요. ○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실과에서 알아서… ○

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수 없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

예, 그래서 현실화시켜서 하고 다른 사무관리비라든지 종합여비 같은 거는 감액해서 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관음사 공양간 및 선방건립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관음사 공양간 및 선방건립 사업은 관음사 내에 위치한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71호 해보리 석불입상 관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는 현대양식의 선방 및 공양간을 철거하고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는 전통양식의 사찰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지하1층 공양간 기초골조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도비 3억 원, 군비 3억 원 등 총 6억 원으로 투입하여 지상 1층에 선방건립공사를 시작하여 관음사 공양간 및 선방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

과장님 방금 2020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

예,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 골조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

2억 6,000이었습니다. ○

지금 공양간이 없이 생활하고 계시겠네요? ○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제가… ○

지금 입장이 난처해서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관음사에 가면 와불이 있어요. 누워계시는 부처님이요. ○

와불이요? ○

예, 그거 아닌가요? 그럼 서 있는? ○

석불입상이 있습니다. ○

석불입상? 그것이 어디 정비하는 과정에서 해보면에서 출토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해보면에서는 그것이 원래 해보면에서 출토가 되었기 때문에 해보로 오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이 많다고 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기는… 우리가 그것을 의회에서 나서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서로 군민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전히 정립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

예, 잠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해보리 석불입상이 80년도부터 문제가 됐었던 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최종 2008년도에… 아니, 2013년도에 중재를 백양사 주지스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용천사나 불갑사나 이쪽 관음사라든가가 백양사 말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재가 안 되기 때문에 최종 백양사에서 중재를 해서 현재 위치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음사가 사찰 명맥은 있었는데 현대양식으로 있다 보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바, 염려하시는바, 해보면에서 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일단 사업을 하고 석불입상 관계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단기간에 이전이라든가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마이크 켜지 않고) 그게 아니고 공양간은 그 안으로 안채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일반집 에서 부엌을 만드는 거예요. ○

(마이크 켜지 않고) 일반가정집에서 부엌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

석불입상 관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석불입상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쪽에 지원이 좀 더 있습니다. ○

(마이크 켜지 않고) 알겠습니다. ○

이게 도비, 우리 군 자체사업이 아니라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 예산에, 올해 예산에 기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사)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녹지팀장 이영호입니다. 함평천지 짚라인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평천지 사계절 관광프로젝트와 함평천지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스릴만점 함평천지 짚라인을 설치하여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지나가는 관광지를 머무르고 즐기고 쉬어가는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을 삼고 있고 최고의 스릴체험으로 짚라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원이 되겠으며 국비 40%인 4억, 군비 60%인 6억을 잡았습니다. 위치는 수산봉 정상에서 습지학습장, 동물농장까지 약 700m에 2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일정은 당초 7월까지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경관타워와 같이 맞추다 보니까 10월이나 11월 정도 완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자리로 이동) ○

팀장님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한 것은 예산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시라는 것은 아니고 (예) 코스가 너무 짧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가, ○

애당초 저희 계획은 현재 상태로는 약간 거리가 짧으면서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하천 넘어서 태양광까지 할 예정이었어요, 900m를. 900m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에서 내려서 다시 원래 탔던 곳으로 오신다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조정해서 거기에 만들면 나뭇길 해서 오실 수 있도록 그런 차원까지 배려한 것입니다. 만약 900m를 한다면 1층에서 3층으로 올려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투자해서… ○

할 수는 있는데 하게 되면 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나요? ○

예, 더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한다면 차를 별도로 서너 대 준비해서 타고 오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어렵습니다. ○

여러 가지로 부대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겠네요? (예) 3층으로 올리고 예를 들어서 거리를 늘렸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보세요? ○

처음에 제가 짚라인을 했을 때는 20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업하신 분들이. 우리 군은 형편이 어려워서 그 정도는 힘들고 해서 10억 정도로 축소해서 맞춘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하실 때 2라인이라고 아까 설명하시던데. ○

예, 2개 라인 설치하려고 합니다. ○

가는 것만 2개? ○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900m 멀리는 못했고… ○

어차피 이쪽으로 가면 라인도 이쪽으로 와야 여기서 또 출발할 거잖아요. ○

아니, 올 수는 없습니다. 장비들만 별도로, 라인을 설치해서 가지고 오죠. 사람이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그러면 잡고 가는 장비만 거기에서 빼서 원위치로 갖고 와서 거기서 다시 타고 가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시간당 2개 라인을 운영했을 때는 40명에서 50명 정도 운영 가능하겠더라고요. 강진같은 경우는 1년에 13만 명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가 1억 5,000을 갖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0만 명이 됐든 20만 명이 됐든 짚라인은 스릴을 느끼려고 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거기는 멋있고, 잘 됐고, 좋다고 해야 10만 명, 20만 명이 되지 돈 아깝더라 하면 5만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 계획할 적에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고 2라인이라고 하면 1라인이 중간만큼 갔을 때 또 여기에서 시작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실 때 잘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30만 명도 올 수 있죠? ○

약 900m 정도 됩니다. ○

현재 700m가 1분 15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거기 가면 2분 좀 못 걸릴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

제26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종준 위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4,385억 7,492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4억 8,356만 9,000원으로 총 4,520억 5,849만 7,000원입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82억 7,16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번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반영여부와 사정변경 발생 및 부진사업 등에 대한 자체사업 감액사유는 적정한지 등 예산 변경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209쪽 함평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 210쪽 기관공통관서운영비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2억 5,0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자리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