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구민행복 증진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서 간략히 몇 가지만 보고드리면 의장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다시피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백신 이 부분에 대해서 75세 이상 우리 서구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금 아시아드경기장에서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시군구 평가에서 저희 서구가 처음으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라는 부분을 또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비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과 관련해서 심곡천에 하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국비 포함해서 하수관거 교체 예산 등 무려 455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제 3∼4년 내에 금년부터 포함헤서 3∼4년 내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검단천에 대해서 환경부 주관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시비 240억원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 270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하천이 더 있습니다. 공촌천에 있어서는 이미 생태하천길 조성을 위해서 공촌천길에 대해서도 시작을 했고 나진포천에 대해서도 검단신도시가 그곳에 지나가기 때문에 검단신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그 부분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김포로 가는 남북간 이게 하천이지 않습니까?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하천인데 나진포천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등 어쨌든 우리 서구가 이렇게 주요 도심에 있는 하천부터 모든 하천에 대해서 걷고 싶고 자전거로 달리고 싶고 명품 하천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라는 부분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아스콘으로 피해 받은 지역 금호마을 등을 포함해서 이 아스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지시설 자금을 얼마 전에 50억원 정도가 확보가 확실시 된다라는 점도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서 또 서구가 인천광역시 중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되어서 국비 20억원 등을 포함해서 사업비 40억원을 또 지원받아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서 신도시 원도심 간 스마트시티로 한단계 더 도약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아 지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응원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 간부 공무원입니다. 최흥진 가정보육과장입니다. 윤정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안희경 기업지원일자리과장입니다. 김용석 감염병대응과장입니다. 이미영 가정3동장입니다. 최혜정 석남1동장입니다. 백승호 당하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보고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6일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남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진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3월 22일 김명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구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1일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요 처리 안건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결의안,, 조례안 및 동의안, 계획안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보고사항으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있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기타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지난 3월 26일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3월 2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한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입니다. 55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춘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1조 296억 2천 2백만원보다 402억 9천 1백만원이 증가한 1조 699억 1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7억 6천만원이 증가한 9천 674억 3천 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5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한 1천 24억 7천 6백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재원 배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주민세 21억원이 증가한 2천 34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15억원이 증가한 622억원, 지방교부세는 11억원이 증가한 212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총 5억원이 증가한 366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생활지원비사업 등 63억원이 증가한 3천 645억원, 시비보조금은 누리가정보육료 등 23억원이 증가한 1천 93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확정분으로 조정하여 142억원에서 21억원이 감소한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은 순세계잉여금 222억원을 반영한 431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으로는 기타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원이 증가한 839억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20억원이 증가한 468억원, 경상이전은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분 등 115억원이 증가한 6천 833억원, 자본지출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91억원이 증가한 1천 37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재난관리기금 출연금과 경서3구역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에 따라 79억원이 증가하여 115억원,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항목으로는 일반 예비비와 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원이 증가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쪽 이하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에 앞서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미얀마 현지에서 보내온 영상인데 잔인한 부분은 의회에서 많이 편집이 되었습니다.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 상영개시) (영상 상영종료) 안녕하십니까? 오류왕길동, 검암경서동, 연희동 지역구의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서구의회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입법·행정부 주요 인사를 가택연금 또는 구속하며 기존 헌정질서를 정지하고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현지 매체 및 외신에 따르면, 군부 쿠데타와 유혈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고무탄과 실탄, 물대포 등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나선 시민들에 대해 강경 진압으로 맞서고,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을 납치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각국 정부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미얀마 군부의 폭력적인 진압과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일부 군사 지도자에 대한 재제 조치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쿠데타 직후부터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과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발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제출 등을 통해 미얀마 정세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평화적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 또한 민주화를 위한 열망을 품고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의 편에 서고, 모범적인 인권·민주 도시로서 세계화 시대에 민주주의의 확산과 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인천 서구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부정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혈사태의 즉각 적인 중단과 구금된 정치인의 조속한 석방,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 복귀 등에 대해 55만 서구 주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 서구의회는 국민의 안위나 생명은 도외시한 채 유혈사태를 촉발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 부정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UN 및 NATO 등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의 석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동시에 우리 정부는 체류 중인 우리 교민에 대한 보호를 촉구한다. 하나, 인천 서구의회는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에 공감함과 동시에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지지를 보내고,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