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형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차영근입니다. 제32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3월 24일 송흥복 부의장외 5 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3월 24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2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회계연도 고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대한민국 동북단 강원도 고성군 지역에 대한 군(軍)의 경계태세 강화 촉구 건의문을 청와대,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강원도에 같은 날 발송하였으며, 원안가결된 고성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4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고성군 북부권도 남부권과 같이 균형발전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로 군정질문과 자유발언 두 번을 하였고, 이번이 세 번째 자유발언입니다. 의회에서 제기된 정책제안에 대해 사후관리 시스템이 집행부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군정질문과 자유발언은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해 정책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집행부와 소통 통로인데 집행부는 의원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제안하는 정책의제가 집행 기관에서 정책으로 채택되어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빠른 시일 내에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은 떠들어라, 집행부는 듣고만 있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고성의 발전은 물 건너가고 말 것입니다. 의원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우리 고성군의 발전도 이루어 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고성군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고성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권도 남부권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연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현재 고성군의 인구 분포는 토성면이 8,267명, 죽왕면이 4,004명, 간성읍이 7,408명인데 비해 북부권의 거진읍은 6,911명이고 현내면은 2,528명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인구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전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편중 현상은 대형 건축물과 공동 주택건설이 남부권인 토성면과 간성읍에 집중, 즉 토성과 간성에만 집중적으로 개발하는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역간 경제․교육․의료․주거․복지․문화․체육 등 다방면에서 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지난 1990년대를 생각해 보면 7번 국도 4차선 공사가 간성읍에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현내면까지 20.97㎞를 연결하는데 1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 됐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고성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동해고속도로 간성읍에서 현내면까지 예비타당성 용역 조사를 국토교통부에 하루 속히 요구하며, 둘째로 도시가스 거진․현내 동선 연결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루 속히 발주해야 하며, 셋째, 거진읍과 현내면에 공동주택을 조성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하루 속히 수립해야 하며, 넷째, 군사보호지역을 고성 남부권만 해제하지 말고 북부권도 해제할 수 있도록 고성군 행정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다섯째, 거진읍과 현내면에 지정 돼 있는 녹지지대를 풀어 개발 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 거진읍에 LH공사 100가구 임대아파트를 신설한다고 현장점검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홍보까지 하여 거진․현내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 것도 추진된 것이 없으며, 아파트를 지을 예정지에는 연립주택을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현재도 대지 매입이라든가 기반시설 문제들이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거진읍과 현내면에서는 신혼부부들이 생활 공간이 마땅치 않아 간성에 모아파트에 거주하고 출퇴근하면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행정에서는 알고 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요즘 젊은부부들의 심정을 알아 주셔야 합니다. 젊은 부부들은 농어촌의 노후된 주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간성이나 속초 등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남편들은 농촌과 어촌으로 출퇴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변의 이목을 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은 고성군 행정에서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루 속히 도시가스 노선이 거진읍과 현내면이 연결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과 동해고속도로 간성읍에서 거진읍, 현내면까지 연계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국토부에 요구해야 하며, 거진읍 LH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하며, 거주할 주택이 없어 떠돌고 있는 현내면 주민들을 위해 임대아파트 공모에 참여하여 면단위 기준은 50가구 소규모라도 임대 아파트 조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고성 북구지역인 거진읍과 현내면 주민들도 고성군 주민입니다. 균형사업에서 제외되고 북부권 주민에 대해 홀대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거진읍과 현내면 주민들은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여 가까운 지자체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도시가스 동선을 거진읍과 현내면까지 연결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루 속히 발주하라. 동해고속도로 간성읍에서 거진, 현내까지 연결하는 예비타당성 용역을 속히 국토부에 요구하라. 거진읍 LH임대아파트 사업을 속히 추진하라. 주택이 없어 떠돌고 있는 현내면 주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임대아파트를 조성해달라. 고성군 행정에서 본 의원이 네 번째 부르짖고 있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입니다.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4월 개관 예정인 토성 청소년 문화의 집을 고성군 청소년 수련시설에 추가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외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토성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청소년수련 시설에 추가하였습니다. 수련시설의 휴관일에 근로자의날, 그 밖에 운영이 불가피한 날 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변경하고, 수련시설 위탁 관리시에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령 및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예산조치 사항을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와 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3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86호로 접수된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개관 예정인 토성 청소년 문화의 집을 고성군 청소년 수련 시설에 추가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별표1 청소년 수련시설에 토성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하고 수련시설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며, 안 제4조 수련시설 휴관일에 근로자의 날 및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한 날을 추가하며,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과 수련시설 위탁관리 시 청소년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 및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 새로 개관하는 토성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6조4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6조 위탁운영 4항에 보시면 수련시설을 위탁 관리할 때는 청소년의 성별, 장애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 여부, 이런 사유에 대해서 명시를 하셨는데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책임관도 이 내용을 고려해서 관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넣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희 청소년기본법을 보시게 되면 총칙 3조에 보시게 되면 정의란에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 한다’라고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가 딱 되어 있거든요. 딱 되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성별․장애․다문화가족 이런 것을 여기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데서 자주 얘기하는 내용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넣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분리하자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용 자체가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 미만은 무조건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내용 자체가 들어가 있다는 내용 자체가 잘못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제를 요청하는 수정안을 따로 내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칙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모든 청소년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별도의 규정에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해놓은 이유는 사실 위탁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성별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청소년다문화 가족 여부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듯이 차별을 하지 말도록, 위탁자한테 저희가 권고하는 내용이고요. 내용적으로 본다 그러면 청소년기본법을 근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지 수탁자한테 한번더 주지하는 그런 조항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위탁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그쪽에 설명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조례에 이런 내용 자체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하면 안 되죠. 왜 의식을 합니까? 장애인 지금 의식하고 있죠. 다문화가족 의식하고 있죠. 성별 의식하고 있죠. 이런 내용 때문에 의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내용을 의식하지 않게끔 9세에서 24세까지 무조건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조항이 신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청소년 관련한 조례들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9세에서 24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칙에도 있지만 청소년기본법에서 이런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규정에 나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 나열하고 있는데 근거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처럼 여성과 남성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하면서 다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규정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 아닙니까 기본. 청소년이 들어오는데 누가 이거를 봅니까? 청소년이 수련시설 이용하러 들어오는데 누가 남녀를 따지고, 누가 다문화를 따지고…… 이 내용 자체가 잘못 돼 있잖아요. 왜 들어 갑니까 이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따지겠다는 것 밖에 더 돼요. 내용 자체가 들어가 있지 말아야지.

이게 청소년쪽에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한번 근거에서 규정했다라고 보시면.

쉽게 생각하시자구요 쉽게. 쉽게 생각하시자구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고. 이런 내용 자체가 차별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우리 정의대로, 청소년기본법 정의대로 9세에서 24세까지 그냥 받으면 되는데 이런 내용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차별화거든요 차별화. 왜 자꾸 스스로 우리가 차별화를 만듭니까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관리 위탁을 줄 때도 ‘9세에서 24세까지 다 받아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리위탁을 주면서 그분들한테 ‘장애인 꼭 받으십시오, 다문화 가정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하시지 말아야 되잖아요. 제 질문 하여튼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입니다.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를 위한 특산품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의2제3호에 규정된 군 특산품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 특산품 지정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특산품 지정 대상품목을 농․수․축․인․광산물을 활용한 생산품을 식품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우수한 제품으로 관련기관 또는 생산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품목 등 대상품목을 안 제3조에,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각계 생산자단체 및 기관 등을 포함하여 20명 범위 내에서 구성하는 안을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특산품의 지정 신청, 특산품 상태의 사용, 상표의 사용료 및 계약, 특산품 품목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분석결과, 조례제정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간담회 시 제안하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조례로 수렴하였고, 상표 위치를 제품 포장의 중앙상단에 표시하는 안은 규칙으로 수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지원비율 상향 조정과 산출기준 조정 등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안정적 기업경영을 지원하고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사용료 추가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 기업의 수질관리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여파, 지역경기침체 등 입주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행 부과되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용료 지원 비율을 현행 전체 유지관리비 50% 이내 일괄지원 방식에서 전체 유지 관리비 80% 이내에서 항목별 지원 방식으로 상향 조정하고, 산출기준을 재조정하는 안을 안 제14조 별표 1에 규정하였고, 입주기업의 폐수배출수질 관리 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므로서 부과되는 사용료의 추가징수분을 초과 배출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안을 안 제22조, 별표3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분석결과, 조례제정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간담회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거진할복장 폐수처리장과 오호농공단지 폐수시설 운영 차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드린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3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8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지정대상 품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고성군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특산품 지정 신청 및 지정서 교부에 대하여,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특산품 상표의 사용 및 사용료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지정․취소 및 부정사용처리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특산품의 사후관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에 대해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바탕으로 기업을 대표하는 특산품을 지정하고 해당 상표의 사용을 통해 타지역 생산물과의 차별화로 구매 촉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지역주민들의 자긍심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3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8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 관리비 지원 비율 상향조정과 산출 기준 조정 등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안정적 기업 경영을 지원하고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사용료 추가징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수질관리의 의무를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에 유지관리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산출 기준을 재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배출시 부과되는 사용료의 추가징수분에 대한 산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악화된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유지관리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입주기업의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 부과되는 추가 사용료에 대한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향후 해당 부서에서는 폐수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이 자발적으로 수질관리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고정비, 유동비의 정확한 분석으로 공공폐수처리 시설 사용료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 조례 개정안에서 제14조 4항에 보면은.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9조2항에 대해서 당부 말씀 좀 드릴게 있습니다. 특산품 상표의 표시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실 예정이죠?

예, 사전에 의회간담회 때 규칙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기하신 중앙상단에 부칙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규칙으로는 정했습니다.

24쪽에 보면 검토의견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남용의 우려에 대해서 스티커 제작을, 스티커 부착은 못하게 규제를 두는 게 맞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고성군 여건상 소규모 생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시다시피 포장재나 포장박스 이런 것들을 제작하려고 하면, 인쇄제작을 하려고 하면 대량 제작이 기본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많은 비용이 발생 되겠죠. 소규모 생산자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을 안고 인쇄물을 제작하기에는 좀 부담이 갈거다 생각되는데, 남용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하지만 이 조례를 진행하면서 규칙에 이런 규제를 두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가져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량 생산을 유도하든 아니면 포장재 지원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수립하시든 그 다음에 공동제작, 포장재 공동제작 이런 방법들을 꼭 조례 시행후에 강구를 해서 함께 대책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0조에 보시면 특산품 상표의 사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제3조에 보면 인증을 받은, 3조 ‘가’에 보면 어떠한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증을 받은 상품과 제10조에서 고성군에서 특산품 상표사용에 대한 측면에 대한 사용료 부과, 이 문제를 특허를 받으신 분은 특허료를 특허청에내거든요 매년.

그래서 그 부분은 인증제품으로서 특허를 받은 거고, 10조에서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고성군 지정 특산품에 상표에 관한 사용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3조에 대한 식품인증에 관한 사항은 특허라든가 각종인증 제품으로서 인증받는 부분이고 저희들 10조는 특산품에 고성군 특산품이라는 표시에 의한 그런 사용료의 징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성격이 좀 상이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성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아까 특허라든지 이렇게 인정받은 품목들은 분명히 대량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10조에 근거를 했을 때 고성군에서 있는 지금 특산품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규모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까지 사용료를 고성군에서 구태여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에 의하면 거기 저희들 고성군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거의 감면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용료가 부과되는 부분이 아마 극소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고, 감면료라든지 추가적인 세칙은 운영세칙으로 보고 하시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14조4항에 유지관리비를 50%를 해양심층수에서는 80%로 하겠다라는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80%를 해야 하는 건지.

지금은 저희들 총괄 사용료에서 일괄 지원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19라던가 지금 경영여건이 상당히 악화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기업들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유지관리비의 80%까지 지원을 하되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은 전액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운전경비 등 유동비용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그러니까 80% 이내까지 항목별로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일단 산출을 한번 해보면 전체적으로 고정비용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67% 정도 고정 비용이, 그렇게 현재 부과되고 있고 나머지는 33%는 유동비인데, 이게 저희들이 80%까지 지원하게 되면 현재 납부액이 한 60% 정도까지 사용료 경감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고정비용하고 그 다음에 유동비용하고 나눠서 부과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폐수처리시설을, 이 시설을 심층수 농공단지에서 개인들이 한 겁니까?

네? 다시 한 번만.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심층수 농공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을 행정에서 했느냐, 아니면 농공단지에서 했느냐.

저희들 폐수처리시설은 저희들 행정에서 직접 지원 설치를 했고요. 농공단지관리법에 따라서 사용료에 대해서는 입주업체가 부담하도록 법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저희들 오호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7개 업체가 저희들 폐수처리 수질양이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7개 업체가 전처리 시설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5천에서 1억 정도의 전처리 시설을 하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은 기업체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때문에 경영상황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영을 좀 개선해 보고자 지금 80%까지 상향해서.

그렇게 그런 조건만으로는 80%가 부당하지 않느냐. 어떠한 꼭 80%를 줘야 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폐수처리 시설이 업자들이 지어놓은 겁니까 이거? 거기에 국비를 보태서 이렇게 같이 지은 거예요?

폐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이 군에서 설치를 했고, 폐수처리 시설 내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폐수배출하는 것을 전처리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수량이 초과되거나 오버되면 각 기업체에서 저희들 폐수처리장에 그 기준에 맞게끔 유입을 시킬려고 전처리시설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한 5천에서 1억 정도를 자기가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 폐수처리장에 오염원을 저희들한테 유입을 시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은 어디는 50%, 어디는 80% 했는데 왜 80% 한 그 내용만 확실하면 이의가 없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본 의원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것은 자료하나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자료를 사전에도 다 보고드렸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 중에 한 가지 질의 할 게 있는데 비용추계서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지금 이 비용추계서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지금 100%가 찼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들어와있는 기업으로 계상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공단지는 25개 기업이 지금 다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조금 휴업이라던가 폐업된 업체가 사실은 조금 있는데, 이 유지관리비는 연간 저희들이 위탁운영비로 한 3억 6천 정도가 연간 운영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주기업이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간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폐수량이 현재까지 지금 들어오는 양의 처리비용이 한 3억 6천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공공폐수처리 시설 유지관리비 외에도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 외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따로 군에서 총액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따로 이거 따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는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총 연간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한 3억 6천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특화시설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은 다른 사업으로서 지원해주는 부분이라서 이 폐수처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2개 부분 묶어서 총액 기준 잡는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폐업이나 경매쪽으로 나가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100% 기준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이게 지금 2021년도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최소한 100% 차 있을 때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기준을 해서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사실 조금 듭니다. 추후에는 비용추계서 내실 때 현재 기업하고 추후에 전원 전부 찼을 때 비용하고 같이 좀 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