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제2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지난 3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3월 29일 거창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표주숙, 심재수,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상동, 마리, 위천, 북상 지역구 심재수 의원입니다. 희망의 계절 봄입니다. 파란 새싹이 파릇파릇 고개를 들고 곳곳이 봄의 향기로 물들어 갑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백신의 완벽한 공급과 방역활동이 잘되어 어둡고 힘든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우리 군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행사 추진방향에 대하여 제언코자 합니다. 최근 우리 거창군은 체육시설 및 관광자원 개발에 군정시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한 결과 스포츠행사 개최시설 능력과 천문학적인 관광객유치로 그 효과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임시 개장한 가조면 항노화힐링랜드의 Y자형 출렁다리에 누적인원 15만 명의 인원이 다녀가고 인근 가조면의 먹거리 식당에는 재료가 바닥날 정도로 호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창포원, 제2스포츠파크공원 조성, 빼제 산림레포츠타운 조성 등 많은 군정시책 사업이 거창군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적 완비만으로는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주장했던 스포츠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적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방법인 스포츠시설 및 관광시설들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덧 씌어 무미건조함을 탈피하고 우리지역만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스포츠분야의 하드웨어적인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그 운영적인 측면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거창은 동서남북으로 갖추어져 있는 관광지 및 체육시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사를 개발하여 매진할 때라고 봅니다. 인근 고성군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사태의 어려움 속에서 제1회 고성군수배 전국 당구대회를 예산 1억 5천만 원으로 유치하여 5개 종목 7,000만 원의 상금을 걸고 2,000여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비록 코로나19의 방역단계 상향으로 대회가 중간에 종료하였으나 고성 공룡엑스포, 상족함군립공원, 당항포 관광지 등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특히, 장수군의 경우는 매년 한우랑 사과랑 대축제 기간 중 전국축구대회를 유치하면서 자연휴양림 방갈로에 선수들을 무료숙식 제공하는 등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체육대회를 운영하며 본 행사장에는 1,000명이 동시에 한우불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임시식당을 개설하여 본 행사와 같이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지와 특산물, 그리고 전국체육행사를 접목하여 성공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분지로 둘러싸인 우리 거창군은 내부자원에 의한 생산성에는 한계가 있어 외부유입 인구에 의한 생산소비로 군민의 소득을 올려야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군의 장점인 관광지 유입인구와 체육행사 유입인구를 아우르는 고소득형 행사추진이 절실하며 스포츠와 관광시설이 함께 할 수 있는 미래먹거리산업의 특색 있는 개발과 스토리텔링기법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행사추진 기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전혀 시도되지 않는 분야의 시도야말로 미래의 먹거리산업을 선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본 의원은 거창을 대표하는 관광지와 스포츠 행사를 접목한 복합형 스포츠 전국대회를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일등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창군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심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김향란 의원입니다. 바람은 한결 부드럽고 갈아엎은 논밭 둑에는 나물 캐는 사람들 손길이 분주하고 임시 개통한 한들교 주변과 곰실, 건계정가는 길 시내 곳곳이 꽃들의 향연으로 손짓하는 봄입니다. 특히 오늘은 법정 기념일인 식목일입니다. 꽃소식이 한 해 다르게 빨라지다 보니 식목일을 앞당겨야한다는 국민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황사, 미세먼지를 끼고 사는 일상 속에서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더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마음처럼 현재적인 삶과 후손들을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물려줘야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역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진 분이라면 현재 지원지청 부지의 소중함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내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도심지에서 가장 높게 위치하며 학교밀집지역에 둘러싸여 충혼탑과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 죽전근린공원과 죽전도시재생 마을을 양쪽으로 거느린 귀한 장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에 죽전근린공원과 교량으로 연결한 후 교육도시 브랜드를 살린 잡월드 유치를 제안한 바 있었지만 현재적 관점에서는 지원지청 부지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살려 전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서비스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는 건계정과 거열산성 국가사적, 신라촌, 동천저류지, 하천환경교육센터, 물 건너 문화센터, 문화원과 전수관을 아우르는 문화 복합단지, 곰실과 시내를 흐르는 황강과 심소정, 창포원 등 자연적인 요소에 역사 문화 사회 인문적인 환경을 담아내는 지역 대표성과 지역 활성화 가능성을 열고 보니 몇 해 전 어느 분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전국적인 교육도시 거창에 왜 미술관이 없냐”고 말입니다. 미술관의 기능은 화랑처럼 그림 같은 미술, 공예, 조각품 등 예술품들을 전시 판매하는 기능만이 아닌 교육, 체험, 연구, 소통, 휴식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하며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창만의 문화생태에 공헌의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관내에 유일한 전시관은 문화센터에 더부살이 하고 있고 어떤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문화센터 창고에 방치되거나 흩어져있는 실정입니다. 공공미술 일환에서 관내 소장한 예술품들을 한 곳에 모아 분류하고 넘버링하고 자료로 데이터화하는 아카이빙도 미술관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인구 얼마나 된다고 더구나 군단위에 미술관타령이냐 하시겠지만 신안군, 순창군, 담양, 함평군, 양평군 등과 수도권은 구단위까지 운영하고 있고 인구 4만 명도 안 되는 신안군의 경우 “저녁노을미술관”이름에서 풍기듯 지역 특성을 살려 천마다 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양평 군립미술관은 두 해 동안 30만 명 이상이 머물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흐르고 인권과 평화가 넘치는 “거창군립미술관” 건립은 주민들과 방문객들 사이의 공감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브랜드향상으로 경제적 수익성 뿐 아니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문화적 생태적 가치 그 이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은 관광자원이기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삶의 방식이며 마음의 교류이며 지역사회를 공동체 의식으로 묶어주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토목공사적인 사업으로 접근해 건물부터 헐고 보는 방식보다는 산업구조 변화로 황폐화된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재생사례와 인구감소로 쇠퇴를 거듭하던 일본 폐허도시 나오시마의 지중미술관 재탄생 사례도 주목하면서 현재 지원지청 건물을 헐지 말고 도시재생관점에서 리모델링하여 미술관으로 재탄생하면 어떨까합니다. 교육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한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충혼탑과 청소년 수련관이 위치한 죽전근린공원과 죽전도시재생 마을을 무지개다리로 연결하고 전망대인 거창타워를 배치하면 지역의 명물이 될 것이고 1979년 준공한 지원 지청 건물을 도시재생관점으로 재탄생하고 예술과 휴식과 자연이 조화된 공간, 평화와 인권이 흐르는 거창군립미술관 건립 쪽으로 마음을 모은다면 지역의 랜드마크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교육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살려나가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칠까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5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888억 9,900만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206억 6,6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8억 1,6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48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384억 8,800만 원이 증가한 6,888억 9,9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6,198억 5,700만 원, 특별회계는 690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369억 600만 원이 증가한 6,472억 5,8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474만 원이 증가한 334억 1,3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654만 원이 증가한 130억 3,8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3,100만 원이 증가한 2,412억 9,5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05억 6,600만 원이며 보조금은 149억 4,200만 원이 증가한 2,165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억 100만 원이 증가한 1,223억 9,600만 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8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369억 600만 원이 증가한 6,472억 5,800만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4억 6,700만 원이 증가한 381억 4,2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억 8,200만 원이 증가한 81억 9,7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200만 원이 감소한 65억 6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억 900만 원이 증가한 313억 6,000만 원이며 환경분야는 25억 5,500만 원이 감소한 571억 6,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2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406억 8,4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8억 9,100만 원이 증가한 86억 5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7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449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9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81억 9,4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분야는 83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08억 2,8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4억 6,600만 원이 증가한 601억 7,2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37억 2,800만 원이 감소한 228억 1,600만 원이며 기타는 1,950만 원이 증가한 696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324억 6,200만 원이 증가한 4,796억 7,0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35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098억 9,5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8억 4,400만 원이 증가한 455억 7,500만 원이고 읍·면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1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746억 5,100만 원이고 물건비는 24억 8,200만 원이 증가한 42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3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209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지출은 413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349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는 15억 4,900만 원이 증가한 42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37억 100만 원이 감소한 29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30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혁신지원사업 1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규모 재해 해소 10억 2,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재단 운영 16억 8,000만 원, 체육시설 관리 13억 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하단과 31페이지입니다. 환경 분야는 소각시설 운영 17억 8,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23억 8,9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9억 2,6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8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 중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주거급여 3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39억 1,300만 원, 아동수당 급여지원 26억 2,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9억 5,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분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2억 7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1억 3,4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에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1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17억 7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12억 원, 산림재해 대책비 36억 700만 원, 거창항노화힐링랜드 관리사업 2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거창사랑상품권 운영 1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하단부와 34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거창IC 관문 개선사업 27억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하천 유지보수 11억 5,500만 원, 하천유지관리 12억 7,600만 원, 주민편익사업 추진 83억 7,800만 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 총액은 186억 4,70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 76억 6,900만 원, 균특보조사업 46억 3,200만 원, 기금보조사업 22억 1,7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 10억 9,1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9억 2,000만 원, 도비보조사업 21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 65페이지부터 국비보조사업, 균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도비보조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66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15억 8,200만 원이 증가한 416억 4,0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예산은 기정액보다 3,000만 원이 증가한 183억 8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 예산은 15억 5,200만 원이 증가한 233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15억 8,200만 원이 증가한 416억 4,0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 예산은 183억 800만 원이고 하수도 사업 예산은 233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