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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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박종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85억 4,65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7,0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550만 1,000원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47억 6,4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0억 2,57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5,4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5,5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일반 및 시설 생계급여 27억 9,314만 8,000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조 사회복지복무요원 지원에 8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산장제급여 1억 3,373만 3,000원,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에 1,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1,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 돌발 복지수요 대처 사업은 기정액 대비 2억 5,11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7,644만 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050만 원, 위기가구 발굴단 포상금 150만 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우수사례 포상금 400만 원, 모바일 안심 돌봄서비스 운영에 2,2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3억 6,60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이웃돕기 지원 등 저소득층 위문 사업은 기정액 대비 6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이웃돕기 지원에 1,000만 원을,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사업에 6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등 노숙인 보호 관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4억 7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에 3억 9,014만 5,000원, 노숙인시설 프로그램 사업에 857만 1,000원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에 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사업은 기정액 대비 13억 7,7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42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4,958만 2,000원,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에 128만 8,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억 6,221만 7,000원, 동구 재능꿈나무 지원에 8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3억 4,200만 원,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에 1억 7,000만 원, 제5기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비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훈대상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1,8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단체 지원에 1,496만 원, 나라사랑 함양사업에 4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 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3,27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보조원 인건비에 437만 8,000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637만 5,000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과 33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4억 4,3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0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지원 사업에 4,060만 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849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신속집행을 위해 본예산 미반영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쪽입니다. 위기가구 발굴단 우수사례 포상금 이건 어떻게 지출하는 건가요?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산2동에서 150만 원, 그다음에 계림1동에서 400만 원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산2동에 그런 발굴단이 따로 있나요?

예.

지산2동만 있나요?

아니, 전 동 다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그게 있는 건가요? 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지역보장협의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별도 우리 희망복지발굴단,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지산2동이 우수사례로...

예. 저희 12개 동이 신청해서 4개 동이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2개 동이 선정돼서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100쪽 봐주실래요. 소외계층 이웃돕기 지원 1,500이 있어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이거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그 위에, 100쪽 아래쪽에 소외계층 이웃돕기.

예, 소외계층이요?

예.

소외계층 이웃돕기 지원 사업은 현재 사회복지기관, 법인시설 등에 지원하는 건데, 동구장애인복지관하고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이 작년에 저희가 공모했을 때 이렇게 추진했는데, 집수리 사업으로...

예?

집수리 사업. 장애인 집수리 사업.

집수리?

예.

집 고쳐주는 거예요?

예. 장애인복지관에는 집수리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 가구로 집수리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항목 명칭이 너무 모호해요. 그래서 소외계층 이웃돕기라는 게 상상해 볼 때, 그것하고 집 고쳐주기? 집수리?

집수리 사업.

집수리하고는... 집수리로 정확히 명칭을 왜 들지 않는지. 이렇게 소외계층 이웃돕기...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집수리 사업을 했는데, 올해에는 어떤 사업을 할 지 몰라서 꼭 집수리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500만 원을 우리 자체적인 구비잖아요, 이게?

예.

이것은 애초에 매년 이런 식으로 따로 1,500을 딱 책정하는 건가요?

지금 작년, 재작년은 계속 1,500씩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1,500씩 했는데 올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500만 잡았다가 이번에 추가경정에 맞춘다는 얘기죠. 저는 명칭을... 아, 그러니까 소외계층 이웃돕기 항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해마다 사업을 달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종목은.

그러면 작년에는 집수리를 했다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는 한 7, 8월경에 저희가 신청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수리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집수리로 할지, 다른...

아니, 과장님이 1,500에 대한 정확히 어떻게 돈을 쓰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해 버리면 누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이걸...

할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화장실 매트 깔아주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아니, 제 말은 그것도 집수리잖아요. 그래서 집수리 목으로 따로, 소외계층 이웃돕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실 때 해마다 이게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올해는 그러면 이 1,500을 어떻게 쓸 건지를 묻는 거예요.

올해도 큰 타이틀은 집수리 사업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예산을 정해놓고 그 예산을 어떻게 쓸지를 모른다고 해버리면 갑갑할 일이고요. 국장님이 이걸...

저는 시설에서 어떤 세목으로 할 것인가, 조그마한 사업을. 그런 식으로 그걸 모른다고 했지, 큰 타이틀은 집수리 사업으로 할 겁니다.

우리가 복지비가, 복지비용이 굉장히 지출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그걸 줄이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목이 정확해야 되고 불우이웃 돕기 식으로 나는 일 안 했으면 좋겠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국장님이...

예.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돼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광주에서 서구하고 동구가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벌써 동구에도 시작돼서 계림1동하고 산수1동에서 하는데 제가 한 번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점과제가 뭔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8억 7,000만 원, 이렇게 전국에서 8군데, 시·군·구에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동구청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예?

동구청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아니면 동에서 한 거예요?

구에서 했습니다.

아, 구에서.

예. 그래서 그때 8억 7,000만 원을 저희가 확보했고,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5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별로.

예. 주로 5개 분야는 어떤?

사회복지인프라 구축 사업하고, 돌봄이웃복지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사업, 그다음에 환경개선 복지사업하고, 문화복지분야, 이렇게 5개 분야를 큰 타이틀로 두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참여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동에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 대상자요?

예, 동에서.

각 사업마다 다른데, 저소득 주민들도 참여하고, 또 일반 1인 가구 대상자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참여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1억 7,000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또 차후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또...

작년에 2억 7,000만 원이 왔고, 그다음에 올해 3억, 내년에 3억, 이렇게 올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동구에만 예산이 8억 7,000인가 그렇게...

예. 지금 광주에서는 서구하고 동구가 편성돼서요.

전국에서 한 8개 지역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차질 없이 추진하렵니다.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79억 4,774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7억 3,37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조금 교부 변경으로 인한 증감 내역이며, 국비 보조금은 기초연금지급 외 23개 사업 680억 3,867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억 2,45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7쪽에서 18쪽까지 시·도비 보조금은 39개 사업으로 196억 6,186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4,91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순세계잉여금 1억 6,000만 원은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로 노인종합복지관 소방기능보강 스프링클러 사업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20억 4,323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9억 9,95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부터 112쪽까지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33억 7,067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9억 2,00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해피맘요양원 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7억 2,922만 원,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소방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안정 지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39억 1,878만 6,000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자체 보조 및 특별수당 1억 7,648만 4,00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억 1,418만 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사업 3,293만 6,000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운영비 600만 원,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사업 5,640만 원, 동구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720만 원, 노인교실 운영 9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4억 2,984만 4,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8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지원 1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용강경로당 승강기 시설장비 유지비 7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6,244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2,43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16쪽까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2억 488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513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을 위한 장애수당 6,812만 8,000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1억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수당 순 시비 지급 4,0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장애인일자리 간담회 등에 필요한 행사지원금입니다. 이 비용은 18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및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5,150만 8,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5,861만 7,000원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 갱신에 따라 임차료 6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 체험활동 지원 및 장애인의 날 행사 등 행사 미개최로 민간행사업 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사람을 잇는 마을문화공간 운영 사업비를 시민참여예산으로 4,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4억 1,977만 8,000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지원비 9,945만 1,000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난방기기 지원 및 차량지원비로 2,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20쪽, 저소득 주민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4억 317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9억 53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 자활센터 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9억 8,226만 3,000원, 주거급여 7억 8,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위탁운영비 181만 7,000원, 수선유지급여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으로 희망·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2,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1억 4,401만 8,000원을,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1억 87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2쪽입니다. 제가 다른 거 몇 가지는 자료로 따로 부탁드리겠고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가 올해까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경로당에 많이 못 모이고 일찍 귀가시키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식사도 지금 안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은 더 올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올해 하실 거예요? 뭐 꾸러미처럼 해서 돌리고 계시던데, 그런 방식으로 양곡비가 나가나요?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는 시비하고 국비가 오거든요. 그 부분이 본예산 때 다 반영이 안 돼서...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이걸, 올해 지금 경로당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지도 못하고, 또 식사도 안 하시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실 건지?

지금 냉난방비는 전기료라든가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잖아요, 가스요금. 이런 부분은 지금 그대로 시간은 단축이 됐지만 어쨌든 4시까지 경로당에 머무르시기 때문에 사용한 대로 정산해서, 국·시비이기 때문에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식사, 양곡비는?

양곡비는 저희가 시비로... 저희는 지금 대체식으로 식사를, 원래는 저희가 급식을 한 990여 명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0% 회원 수 다 줄 수는 없지만 지금 한 1,380여 명 정도... 매달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족...

꾸러미처럼 해서 이렇게...

예, 대체식으로 밑반찬하고...

그런데 이제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개수가 부족하다고, 계속 민원이...

그런데 예산 때문에 회원 수 대로 다 줄 수는 없고, 저희가 당초에 급식도 인원수의 몇 퍼센트로 이렇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급식은 990명, 900명 정도 드렸거든요, 원래 990명 정도. 그런데 지금 1,380명, 1400개 정도 여유 있게 두 팩씩 포장을 하도록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1시부터거든요. 식사도 제공을 안 하면서 11시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1시 넘어서 오신단 말예요. 그러면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어르신들이 계속 그 민원을 넣잖습니까.

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 좀 늘려달라고. 그런데 좀 당장님들이 유연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꼭 좀 하십시오.

네.

예전에 밤 9시 뉴스 끝나면 집으로 퇴근하고 그러셨던 분들이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15쪽입니다. 이거 몰라서요. 사람을 잇는 마을문화공간 운영, 이게 뭔가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시민참여예산제로 하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필로티 공간을 동행420이라 해서, 그것도 시장님 방문하셔서 저희 구비 안 들여서 설치를 해놔서... 또 예산을 저희 구비를 안 들이기 위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공모를 했는데 4,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콘텐츠 개발한다든가, 이런 장비라든가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한 시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너무 제목이 거창해서. 이상입니다.

이 제목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에서 22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입예산 총액은 463억 1,23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2억 8,840만 원보다 10억 2,3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 드리면, 그 외 수입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 반환금 3,23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을 반영 9억 7,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이중언어 도서보급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출예산 총액은 505억 6,87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93억 3,587만 8,000원보다 12억 3,2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부터 128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5,270만 4,000원을 증액한 49억 7,5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 8,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위기가족지원 3,576만 원, 아이돌봄 지원 6,229만 5,000원을 각각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4쪽부터 125쪽, 모·부자가정보호 사업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1억 9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부터 127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요보호 여성지원 사업에 4,33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7쪽, 여성역할 제고를 위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동구여성행복응원 지원 및 연구용역비로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 사업비로 2,800만 원을, 여성안심택배함 설치 사업비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0쪽,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3,137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4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다문화 가족 교류·소통운영 공간, 다문화 가족 이중언어 습득 지원을 위한 이중언어 도서보급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부터 131쪽, 저출산 출산장려지원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80만 원을 증액, 33억 3,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동구육아 종합지원센터 전국시·군·구협회비 및 홈페이지 구축,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옥상녹화조성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2쪽, 보육정책 내실화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간제보육제공기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354만 4,000원을 증액한 227억 1,23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에서 141쪽, 아동복지 증진 분야는 각 분야별 사업과 시설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 기정예산 대비 8억 3,587만 8,000원을 증액한 187억 8,4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2쪽부터 135쪽까지 요보호 아동 지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 지원 사업은 지원금액 조정으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수요인원 증가로 5,2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신규 사업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비, 아동학대조사 및 피해아동보호 사업비 등으로 1,4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35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운영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6쪽부터 138쪽,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특별수당 등에 2억 1,27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 1,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경정하였고, 다함께돌봄 사업은 올해 신규 설치 대상 1개소에 시설비 등 지원을 위해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신속한 대응과 위기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에 3억 3,170만 원, 운영비 및 종사자특별수당 1억 1,21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8쪽부터 140쪽까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은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 1,61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0쪽부터 141쪽,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운영비로 560만 원 증액하였고, 관내 초·중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직업토크쇼 운영 사업비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아동지원은 코로나19 관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비로 3,230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에서 143쪽, 행정 운영경비 분야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인건비 호봉상승분으로 기정예산 대비 227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4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12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시설 법정경비와 국·시비 내시액 변경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건가다가지원센터 운영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예산 내에 프로그램이나 인건비나, 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계장님한테도 건가다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계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게 되었고요. 128페이지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해서 행사운영비에 숨 쉬는 지구 제로웨이스트라 해서 이렇게 목이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숨쉬는 지구 제로웨이스트 말씀하시죠?

네.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요즘에 환경오염도 심하고 기후변화가 심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사업 장소는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 아파트나 마을사랑채, 이런 공공기관을 순회하면서 기후변화가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호흡하는 지구해서 자원순환 관련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홍보성인 게 좀 많거든요, 이런 걸 반영 하고, 또 기후환경변화 관련해서 설문 같은 것도 해서 그걸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 동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로웨이스트라고 하면 이 행사 자체는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홍보성은 여성분들만 따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남성분들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만,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해서 여기서 제로웨이스트에 관련된 이 행사를 했었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자원순환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시키면서 자원순환관련 에코센터 이런 곳에 취·창업까지 연계를, 여성가구에 대해서 취·창업까지도 연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3단계 인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성을 끌어내서 교육을 시켜서 취·창업까지 이렇게 쭉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도 감안을 하고 여성일자리도 만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요즘에 환경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잖아요. 저도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제로웨이스트 이 개념이 다 달라요.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이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개념자체부터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만 여기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도 목적에 맞게 잘 이행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 교육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양성평등기금이 올해 얼마 책정이 돼 있나요?

올해 1,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우리 기금 중에서 가장 취약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죠. 기금 중에서 양성평등기금이 너무 취약해요. 그렇다 보니 사업이 어정쩡한 거예요. 그 돈을 다 쓸 수도 없잖아요, 기금이라 또. 해마다 그것을 눈여겨보는데 기금 자체가 적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무관심해지고,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올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지금 받아야 되죠?

예, 올해 9월까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심귀갓길, 이런 거 여성친화도시에 굉장히 핵심인 줄 알았는데 행안부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행안부에서 최고 평가를 하는 것은 여성취업인구를 얼마만큼 늘렸나, 이것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양성평등기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우리가 사회적 경제에 취업이, 아까 제로웨이스트 이야기 할 때도 그 이야기를 언뜻 하셨어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팀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진짜 애매해요, 행사가. 이건 행사 제목일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성의 사회적 경제 참여인구 늘리기 위한 여성아동과의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여성창업을... 우리가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대단한 취업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다양한 사회적 경제에 우리 여성들을 참여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성과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니까, 저는 사회적 경제 분과, 그 부서만의 문제로 이걸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성아동과에서 어떻게 우리 여성인구 취·창업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세미나를 해 본달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여성들이 전부 다 제로웨이스트에 관심만 갖는 건 아니고, 또 재활용에 여성이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 태양광 햇빛 발전소도 지금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들이. 그래서 여성들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진출을 도와주는,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다음에 여성행복응원 센터? 이것은 실질적으로 센터를 만드나요?

센터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행복응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업이죠. 다음에 여성아동 관련해서요. 이중언어 도서보급 사업,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중언어 도서보급 사업은요, 저희 구에 지금 다문화 가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8개 언어로 책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서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에 비치를 하게 되나요?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

다문화센터.

세이펜이 있거든요. 펜을 대면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걸 대출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책 배달은 누가 하게 되나요?

그분들이 오셔서 보고 가져가시기도 하시고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녀랑 같이 보기 위해서 가져가시거든요. 거기에서 보기도 하고, 필요하면 본인들이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러십니다.

지원1동 모아미래도에 옹달샘 도서관에서 노인일자리를 제안해서 노인분들이 책 배달을 해요. 세이펜을 주로 배달합니다, 거기서. 그런데 저는 다문화 여성들을, 그러니까 한달에 10만 원 밖에 안 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을 나눠서 노인 다섯 분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들에게 직접 오라고 하지 말고 다문화 여성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수 있게끔 그런 방식도 저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큰돈이 들지 않는... 두 분 정도? 세 분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직접 와라, 책 빌려 줄 테니까 가지러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책이 정말 전달이 될 수 있게, 책을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그 사업이 맛있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0쪽에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말씀하시죠?

네.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홈페이지가 없거든요. 여기에 일반회원들이 많이 계신데, 한 100여 명 넘게 계시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서 꾸러미 사업도 하고, 일반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정보도 제공을 하고, 아빠는 육아교실 그것도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일반회원들 관리하기가, 지금은 센터장 블로그를 통해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한계가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신청도 받아야 되고, 이 사업 결과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에 어려움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거기서 하는 사업도 안내하고 사업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소통도 하고, 육아종합센터 안에 있는 장난감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일반 주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게 하나의 일환이죠? 저출산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전부 다 같은, 일맥상통한 일인데요. 지금 우리 동구 출산율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출산율이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잘...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말 할 수는 없습니다만...

0.82 정도 입니다.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인데요. 활용을 잘 하시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혹시 설치기준이나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주로 아파트 안에 설치를 하는데 건축법에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두게 되어 있고, 300세대 이상은 일반어린이집을 꼭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어린이집도 가능하고, 국공립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 곳에는 저희 구립어린이집이 계속 확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0세대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니,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500세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 몇 세대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청해서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전화가 있기에 그 기준이..

그런데 500세대가 안 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천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5,210만 4,000원을 증액한 31억 46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외 12개 사업에 4억 2,795만 6,000원을 증액하여 8억 7,5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 빛고을 50플러스 일자리 사업 외 27개 사업에 3억 6,098만 9,000원을 증액한 12억 2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9억 6,315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6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4,053만 1,000원을 증액한 47억 4,6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150쪽까지, 고용복지 내실화 분야입니다.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에 4,518만 원을,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에 1,479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79만 3,000원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8,301만 8,000원을, 공공근로사업에 1,738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1,078만 6,000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억 9,216만 6,000원을 증액한 10억 4,215만 6,000원을,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650만 원을 증액한 2,798만 8,000원을, 취업 및 창업 일자리 설명회에 1,200만 원을 증액한 1,750만 원을, 일자리 공유카페 운영에 212만 5,000원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1억 20만 원을,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에 3,75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2쪽까지 지역경제 활력 도모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운영지원 사업에 115만 원을 증액한 5,519만 5,000원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에 21만 6,000원을 증액한 950만 4,000원을, 산수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1,885만 6,000원을, 물가안정 계도 및 지원 사업에 1,296만 원을 증액한 2,313만 5,000원을, 2020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에 12억 7,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60쪽까지 농업축산 구조개선 분야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사업에 1억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에 2,500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을, 농업인자녀 지원 사업 3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에 466만 7,000원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460만 원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181만 8,000원을,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원비 사업에 581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에 1,515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9,227만 원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119만 8,000원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사업에 18만 5,000원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2,189만 7,000원을, 공공급식 지원 사업에 6,500만 원을 증액한 9,300만 원을, 가축전염병 예방에 80만 원을 증액한 1,040만 원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지원 사업에 8,000원을 감액한 12만 8,000원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축산차량 등록지원 사업에 60만 원을 증액한 120만 원을, 달걀 냉장차량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유기동물 포획치료 중성화 사업에 720만 원을 감액한 4,830만 원을, 유실·유기동물 구조비 사업에 48만 원 감액한 402만 원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사업에 150만 원을 감액한 1,250만 원을,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에 879만 원을 증액한 960만 원을, 양봉산업육성 지원 사업에 720만 원을 증액한 1,579만 8,000원을, 양봉기자재 구입 지원 사업비 7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한 7,270만 7,000원을, 도시농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비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과 162쪽, 행정 운영경비와 재무활동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266만 1,000원 증액한 3,57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4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체육과장 김수희입니다. 평소 청년체육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억 7,2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9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9억 5,980만 1,000원으로 4억 5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5억 39만 1,000원으로 3억 1,425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20만 4,000원을 증액한 52억 5,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일터! 청년인턴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의 다양한 일경험의 선택의 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체사업으로 1억 5,950만 원을,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빈집, 빈점포를 청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여 청년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자체사업으로 1억 4,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은 신속집행에 따른 2분기 미반영 예산 25%를 반영하여 1,500만 원을 증액한 3,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거점시설 생활체육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은 21년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원은 무인발권기 사용료 792만 원을 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휴관 등으로 인한 운영지원금 보조를 위해 민간위탁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산수근린공원 전천후 체육시설 등 설치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동구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흡음재 및 방송장비 설치사업에 1억 원, 동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천정 보수 및 수영장 내부 도색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시설비 2억 원을, 동구 파크골프장 조성은 수용재결 추진을 위한 토지 재감정평가를 위해 5,400만 원을 증액한 3억 2,9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신속집행에 따른 미반영 예산을 반영하여 1억 3,143만 6,000원과 2,920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인건비와 여비에 2,923만 2,000원과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사업비 증가로 1억 4,413만 9,000원을, 동구체육회 운영지원은 운영비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한 4,560만 원을, 동구 체력인증센터 운영은 신속집행에 따른 미반영 예산 6,600만 원을 증액한 2억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동구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은 신속집행에 따른 미반영 예산 3,2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억 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중간부분보시면 동구국민체육센터 체육관 흡음제 및 방송장비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확인되셨습니까?

네.

이 목으로 잡힌 부분이 좀 애매모호해서, 방송장비는 어떤 것들을 구매하실 건지, 그런 것들과 흡음제는 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4층에 기존의 시설자체가 방송행사 같은 거 하게 되면 소음이 심해서 외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방송장비 플러스에 외부방음시설까지 전부 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국가 기금으로 30%씩 받아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4층을 증축하실 때, 국민체육센터 근처는 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소음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자 했던, 미리 좀 소음을 예방하고자 했더라면 저희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시설 자체도 저희가 기금으로 받아서 구비 35% 플러스된 사항이거든요. 기금으로 설치하는 사항이라 시설자체도 10년 정도 돼서 다시 정비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6쪽입니다.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4,000만 원이 마을거점시설 생활체육 야외운동기구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디 어디 할 건지 잡혀있습니까?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마을거점시설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한 10개소를 선정해서...

몇 개소요?

한 10개소 정도.

확정된 건 아니고요?

확정된 건 아직 아닙니다.

제가 왜 질문했냐면, 지원1동이 아마 이런 야외운동기구가 가장 적은 동네일 거예요. 어디 설치하기도 사실 좀 애매하더라고요, 돌아다녀 보면.

거기 주택가가 많아서...

네. 그리고 민원이 있을까 그런 것도 사실 관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주민들이 천변에, 문화센터 건너편 천변 쪽 운동기구가 너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지원1동은 전체적으로 열악해요, 없어요. 오죽하면 주민들이 평화맨션 건너편에 주차장 버스승강장 그 옆에 공원처럼 되어 있잖습니까, 거기에라도 해주라고. 우리는 너무 없다. 문화센터에 갈 돈도 없고. 그런 분들이 거기에라도 해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도로변이고 좀 위험해서 관에서 안 해 주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주십시오. 내가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어느 동, 어느 지역이 많이 있는 가, 이걸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우리 용연마을 가보세요. 누가 그렇게 시설을 했는지 몰라도 너무 넘쳐서, 주민들도 그 얘기를 해요, 너무 많다고. 한 마을에 어마무시하게 운동기구가 많은 데에 반해서 다른 데, 지원1동은 없어요, 통.

저희가 설치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원1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들이 많다보니까...

민원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오죽하면 그런 승강장 옆에 공원처럼 되어 있는 곳에라도 해주라고 하겠습니까.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주민들이 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좀...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방음, 방송용. 그게 수영장 있는 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수영장 있는 곳은 항상 습기가 차고 그렇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장비를 오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구성이나 이런 것도 잘 판단하셔서 쓸 수 있도록, 또 몇 년 쓰시다가 또 다시 해주고 그러느니, 그걸 좀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운동기구. 용연마을은 많습니다. 왜 많으냐면 안에 노인당에 있고, 밭에 무등산 초입길이 있어서 무등산을 운동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동네까지 들어가기 뭐하니까 거기에 하도 설치해 달라고 해서 화장실 겸 운동시설을 시에서 아마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운동기구는 정말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합니다. 보니까 우리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1동 같은 경우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원1동에 의원 없을 때는 지원 1동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1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러쿵 저러쿵을 말씀을 못 드리는데 좀 설치할 곳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광주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광주천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또 관련법규가 바뀌어서 못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지교 다리 있는 데, 거기 설치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세세한 곳까지, 아까 버스 내리는 데에 약간 도로 옆에 넓은 터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저녁에 불빛 나오고 있는 데 말씀하시죠? 거기도 한 번 점검하셔서 체육시설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기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라도 해주라고 그렇게 주민들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최근에 동 순방을 하면서 그 건너편 쪽에 요구가 하나 들어 왔긴 했는데, 그쪽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주변에 반대하는 주민이 계셔서 설치를 못 하고 무산된 사항이거든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404만 8,000원을 증액한 18억 1,9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산동 소규모 재생사업 마을해설사 활동비 집행계획이 코로나19 상황과 문병란가 리모델링 사업기간 연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1,6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기타보상금 1,600만 원을 지산동 마을투어길 개발에 필요한 교육과 마을홍보물 제작을 위한 용역비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3,4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연주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1억 9,30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8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비 보조금으로 2021년 안전도시구축 역량강화 사업 1,600만 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매 사업 4,000만 원, 동적골 안전난간설치 사업 4,0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확충 사업 500만 원으로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년 한파대책 지원 사업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0 민방위교육 운영사업 등 2개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37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0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사업 등 11개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316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39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5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안전문화정착운동추진 사업 100만 원, 안전도시구축 역량강화 사업 1,6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비상대비 훈련 지원 200만 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매사업 4,0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9쪽,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자연재난 복구 지원 사업 2,000만 원, 폭염대책 지원 사업 2,640만 원, 20년 한파대책 지원 사업 3,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관리를 위해서 동적골 안전난간 설치사업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개 사업에 240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개 사업에 2,580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27쪽에 여성아동청소년 폭력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합동캠페인 현수막도 있고요. 그런데 여성아동과에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물, 캠페인, 이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하나를 제안, 두 과... 그런데 여성아동과한테 이야기를 하려 그랬더니 성폭력예방 인형극, 또 이 자체행사에 있어요. 그러면 아, 주민안전과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드릴게요.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원장이나 교사,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학원에서 지금 심리 상담 공부를 좀 해 봤는데, 그 공부를 통해서 제 자신도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외국은 초등학생 과정부터 그런 상담 기법? 이런 교육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법이죠. 상대방과 대화하는 법, 이런 것이 들어간다는데, 저는 평화적인 대화법이랄지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 혹은 어린이집 교사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제안을 할까 했었는데. 그런 인형극도 좋아요. 그런데 그런 심리 상담적인 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우리 구민들이, 어른들이 아이들과 대화하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자문을 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냥 캠페인을 위한 캠페인, 플래카드, 이런 비용으로 지출보다 좀 더 실질적인. 제가 사실 아들과의 문제랄지 이런데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효과가 아주 뛰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외국은 실제로 초등 과정에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심리 상담을 아이들이 공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나 여성아동과장님이 같이 의논하셔서 합동으로 같이 협치해서 사업을 벌여도 좋지 않습니까. 비용이 좀 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꼭, 전문가들 시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내부적으로.

예, 여성아동과...

방법론을 거기서 찾아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안전도시 구축 역량사업비로 내려온 돈이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할 때 여성아동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요. 요즘 주민안전과가 코로나 때문에 일도 많고 참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에 민방위 역량강화 교육 목으로 해서 중간쯤 보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이번에 시비로, 시민참여예산으로 4,000만 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우리 구청에서 구비로 방연마스크를 한 200개 정도? 몇 백 개 정도 구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작년에 말씀하신대로 사업비 600 들여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지금 층수가... 일단 먼저 우리 구청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층부터 아니, 4층, 5층, 6층까지 부서에 숫자도 몇 개 많지 않아서, 한 200개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6층 회의실 위주로 해서 비치를 해놓고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스크를 놔두는 건 좋아요. 마스크 놔두는 것도 좋고, 안전을 위해서 항상 구청에서 뭔가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는 모습도 참 보기 좋은데, 이것을 과연, 물론 화재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일어났을 경우에 이 화재 사고 관련된 대비, 뭐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이 마스크가 어디어디에 비치해 있다는 것을 우리 구청에, 청사에 놔뒀다면, 비치를 했다면 과연 직원들이 그걸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이것을 화재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매뉴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치한 게 물론 중요하지만 비치하고 난 후에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매뉴얼을 정확하게 주민안전과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매뉴얼대로 해서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이 마스크 수대로 전부 다 사용은 못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단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굉장히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 사용하면 더 좋겠지만. 제가 화재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마스크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많이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화재사고 일어나면 정신이 없어서 앞에서 가는 사람 지시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상황 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제 생각입니다만, 어느 한 곳에 이것을 몰아서 놔두는 것보다 구석구석에 비치를, 분산을 시켜서 비상용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그럴 때 계단마다 놔둔다든지, 좀 그런 매뉴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정기적으로 화재부터 지진까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훈련할 때 말씀하신 것 반영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비, 앞으로 4,000만 원 구입할 방연마스크도 말씀하신대로 효율성이 높은 곳부터 저희가 선별해서 소재 파악해서 구입하게 되면 요소요소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4,000만 원 예산 내려오면 2,000개이지 않습니까. 2,000개를 어디에 비치할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다중시설이고요. 그다음에 고층건물 위주로 저희가 파악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에도...

물론 그게 다중이고, 고층이 된다면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노인정에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정 같은 경우는 보통 1층이라...

그렇죠.

화재나면 바로 대피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다중시설에도 비치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층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순위로 해서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뉴얼대로,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그냥 마스크만 만들었다, 마스크만 비치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마스크를... 나중에 화재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비치만 했지 어디에 마스크가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도 마찬가지고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구 차원에서는 주민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차도도 수시로 변경이 되고 무단횡단도 많은데, 현재 공사하고 있는 현장의 지도요원들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동구청에서 보낸 요원들이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몇 달 전에는 단속이 아니고 지도하고 있는 여자분, 두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안보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동구청에서 내보낸 요원들인지, 아니면 시에서?

지하철공사에서.

시공사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여자분들 보면, 교통신호, 사람들이 오가는 횡단보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늘에 가서 나무 밑에 앉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 부분은요. 시 지하철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해서 여성분들이 어디 소속인가, 또 아울러서 우리가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에 어떤 부분도 말씀드려야 되냐면 차선이 수시로 이쪽으로 됐다, 저쪽으로 됐다 변경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도 위험하지만 횡단보도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주민들도 헷갈려서 무단횡단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전요원 배치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성룡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에서 3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29억 7,71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4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19년 자전거관련 자치구 보조금 반납액 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으로 호우에 따른 재해복구 사업비 6,89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으로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지원 사업은 400만 원을 감액하고, 5·18 민주광장 분수대 유지관리에 67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장로 4가, 5가 도로정비 사업에 2,000만 원, 계림8구역 주변 통학로 정비에 3,000만 원, 보도정비에 2,200만 원, 문화전당 주변 연계도로 야간보행환경 개선사업에 4,000만 원,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에 1,466만 2,000원,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에 670만 원, 공유자전거 정비에 300만 원, 투게더 희망자전거에 600만 원, 자전거보관대 정비 및 설치에 450만 원, 주남마을 오·우수관 분리사업에 3,000만 원, 구성로 대인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3,000만 원, 무등로 충장중학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는 광주천 교량시설물 정비에 1,500만 원, 산수동 성당 주변 노후보안등 LED교체에 1억 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에 2억 원, 용산동 용강경로당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예술의 거리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 사업에 1,300만 원, 19년, 20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8,105만 6,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9년 자전거관련 자치구 보조금 반납액 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5쪽에서 240쪽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6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5,8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5쪽,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입니다. 기정액 7억 2,167만 5,000원 대비 8억 4,486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6,6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원2동 주민센터 옆 도로개설에 1,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대지보상에 1억 원, 동명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주변 도로개설에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로소파보수에 1억 3,000만 원, 설해대책에 4,000만 원, 예술의 거리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공사에 1,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장로4가, 5가 도로정비 사업에 2,000만 원, 광주천 교량시설물 정비에 1,500만 원, 녹동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2억 원, 계림8구역 주변 통학로 정비에 3,000만 원, 보도정비에 2,2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5,486만 2,000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선진하수행정 구현입니다. 기정액 1억 3,773만 6,000원 대비 1억 6,891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6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호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에 6,891만 2,000원, 주남마을 오·우수관 분리사업에 3,000만 원, 구성로 대인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3,000만 원, 무등로 충장중학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용산동 용강경로당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입니다. 기정액 1억 7,473만 원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된 1억 9,3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 지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충장로2가 간판제작 및 설치사업에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입니다. 기정액 6억 2,524만 7,000원 대비 1억 5,355만 원이 증액된 7억 7,8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5·18 민주광장 분수대 유지관리에 1,35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전당 주변 연계도로 야간보행환경개선 사업에 4,000만 원, 산수동 성당 주변 노후보안등 LED교체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기정액 8억 8,817만 7,000원 대비 6,399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5,2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6,399만 6,000원은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40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노후자전거도로정비 사업 등 11개 사업 반납액으로 769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성립전 예산 반영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시면요, 제설자재비가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과장님께, 제가 폭설이 내렸을 때 계장님한테 전화 드렸나, 주무관님께 전화를 드렸나? 성북구에 열선도로가 설치되어서 서울에 정말 폭설이 많이 내려서 사건사고 많이 있었을 때, 성북구만 유일하게 조용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보니까 성북구는 얼지 않는 도로라 해서 여러 가지 뉴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요. 이 열선도로라는 거 자체가 지금 동구에는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저희 관내뿐만 아니고 광주시 전역에 한 군데도 설치된 지역이 없는 걸로, 도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됩니까? 예산이?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전기세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쉽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어떤 굴착이 행해진다든가, 상수도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굴착하게 되면 별도로 다시 재설치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도로에는 설치를 안 하고요. 특수하게 그런 굴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그런 도로에 한해서 아마 설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아예 동구 내에서는 열선도로를 설치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검토는 저희가 몇 군데 한 적은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이렇게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열선도로를 설치하는 비용 자체가 저도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설작업을 좀 하고 소금이나 염화칼슘이 또 뿌려진다고 하면 2차적으로 자동차가 지나갈 때 부식이 되는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었을 때, 자동차가 지나갈 때.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설작업 재료비가 증액이 되는 것보다는 열선도로를 설치함으로써... 꼭 염화칼슘이 필요한 경사가 가파른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열선도로가 설치되어서 이런 비용을,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께 지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유심히 검토해 보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236쪽입니다. 지금 236쪽, 237쪽에 걸쳐서 자전거도로 나오는데요. 올해 자전거도로 사업비 2억 5,400 정도인데, 우리 부서에서 아주 누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올인하실 어떤 팀원들 없을까요? 우리 동구는 이게 정말 안 되고 있어요. 서남동사무소 거기 옛날에... 지금도 그게 있나 몰라, 주황색 공유자전거. 그거 그대로 몇 년째 있었거든요. 지금 그거 어디로 가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우리 동구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2억 이라는 돈을,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2억이라는 돈을 어디에...

이건 쉽게 말씀드려서요, 자전거도로라 하면 저희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네 가지인데, 실제적으로 세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행자 겸용도로라고 있거든요. 보행자하고 자전거가 같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한 90％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도정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좀 보완한다는 얘기...

예.

그런데 인도가 워낙 구도심이라 좁아서...

예, 맞습니다.

그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저는 동구에서... 행정의 방향인데요, 이건. 차도 하나를 딱 줄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를 공사하는 것처럼... 우리 의원연구모임 때 외부 전문위원한테 들은 건데, 공사하는 것처럼 해놓고 거기를 자전거를 타게 해버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길이 자전거도로가 되더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저는 좀 과감하게... 인도는 좁고, 동구는 인도가 좁아서 안 돼요. 인도에 자전거 도로 한쪽에 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수완지구 이런 데, 신도심들은 넓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핑계를 대고서라도 차로 하나를 가지고 한번 실험적으로, 주말에라도 뭔가 이렇게 좀 전향적인 방법, 자전거도로를 활성화 시킬만한 어떤 방법을 나는 찾았으면 좋겠어요. 외국은, 선진국은, 이것은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운 건데, 아예 공영주차장을 없애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영주차장을 더 지어주라고 난리인데. 공영주차장을 국가적으로 없앰으로 해서 차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불편해서라도 차를 안 끌고 나가게끔 그렇게까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런 데는 그리고 자전거가 아주 많이 활성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어떻게 해볼... 우리 동구요? 타구에 비해서 훨씬 길이 평평합니다. 아까 박진원 위원은 겨울 눈 이야기 하지만 우리가 그 시설을 한다면 다른 구는 진짜 더 많이 해야 될 정도로 길이 이래요, 산을 깎아서 만든 도심들이라. 우리 동구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평평한 거예요. 자전거도로 하기에 너무 좋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누구 한... 우리 동구청 직원 중에 누구 한분이 그 도로에 목숨 걸고 한번 노력해 보고, 주민들 공론과정도 만들어 보고 해서 특별구역으로 주말이랄지 시내 금남로, 전에 차 없는 거리 만들 듯이, 이면도로라도 어느 한 구간을 정해서 처음 시범도로로 자전거도로를 해 보고, 점차 그것을 좀 방법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정말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저는... 한번 올해는 말로만 4월 22일 선포식, 탄소중립도시 선포식 그거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자전거도로를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계실 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앞에 본예산에 2,000만 원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용역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해서... 구청에서 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힘들고요. 시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한번 실행될 수 있게끔 해 보렵니다.

정말로 올해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조현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2억 9,51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5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억 9,101만 8,000원 보다 9,649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8,7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기정액 1억 804만 9,000원보다 8,057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862만 8,000원으로 공동주택 온라인 윤리교육 위탁사업비 57만 9,000원과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도시 조성에 기정액 795만 8,000원보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이 증액된 1,7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성경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3억 7,093만 6,000원보다 17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7,1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이자수입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액 이자 발생액으로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억 876만 8,000원보다 2,020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2,8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험료를 반영한 기정액 1,373만 6,000원보다 256만 8,000원이 증액된 1,6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공공요금을 반영한 기정예산 2,188만 2,000원보다 144만 원이 증액된 2,3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기정예산 3,155만 1,000원보다 1,620만 원이 증액된 4,77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액 55억 7,730만 5,000원보다 901만 9,000원이 증액된 55억 8,6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지난연도 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을 반영한 1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학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국·시비 불용액을 반영한 기정액 34억 7,365만 원보다 889만 3,000원이 증액된 34억 8,2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3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5억 7,730만 5,000원보다 901만 9,000원이 증액된 55억 8,6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에 궁동 공영주차장 무인화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이용료 및 공영주차장 CCTV 설치비를 반영한 기정액 1억 2,818만 원보다 1,071만 원이 증액된 1억 3,8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용역비 미지급분을 반영한 3,37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부터 337쪽, 예비비입니다. 기정액 2억 원보다 1억 4,400만 원이 감액된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금 불용액을 반영한 88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기정액 2억 9,313만 1,000원보다 24만 원이 증액된 2억 9,33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기정액 40억 7,592만 5,000원보다 9,944만 1,000원이 증액된 41억 7,5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