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예결위 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면 업무 추진에 더불어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으로 위원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주시고, 아울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한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윤철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23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양임
한양임위원장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각 상임위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별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경제문화국, 경제종합지원센터, 복지교육국,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하며, 해당 국·단·소·실·센터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에서 감사담당관은 세입·세출 변동내역이 없으므로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국 서무과장 배석을 생략하였으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배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세 균등분, 구세 전환에 따른 주민세 증가분,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생활SOC사업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687억원으로 본예산 8,091억원 대비 7.4%인 5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87억원이 증가한 8,613억원, 특별회계는 9억원이 증가한 74억원입니다. 또한 기금의 총 규모는 109억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시비보조금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385억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29억원, 조정교부금 64억원, 순세계잉여금 103억원 등 총 58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2억 4,000만원, 광주시 마을공동체 사업 1억 9,000만원 등 1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범죄예방 CCTV 설치 1억 5,0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등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무등경기장 주변 주민편의시설 확충 15억원, 반다비복합체육센터 건립 10억 4,000만원 등 6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가정청소대행사업 41억 7,000만원,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31억 5,000만원 등 12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20억 8,000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2억 2,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5억 3,000만원 등 15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 11억원을 포함하여 1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재해복구사업 11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1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3억 2,000만원,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3억 5,000만원 등 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보수관리 4억 2,000만원, 보도정비 2억 2,000만원 등 3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60억 4,000만원,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0억 6,000만원 등 13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력운영비 1억 6,000만원, 기본경비 8,000만원 등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적립금 및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용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설치 1억 2,000만원,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주거지 주차장 조성 6억원 등 총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양임
한양임위원장
배종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윤철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의 규모와 회기별 사업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미 편성된 인건비성 경비와 사회복지비 등을 우선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과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민들의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만큼 지역경제 회생동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접종, 소상공인 경영 지원, 청년 창업 지원 등에 목적으로 편성된 긴급한 예산 등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 현안과 밀접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립전예산 사업은 향후 사업의 진행상황 보고 및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별 심사결과를 각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임종국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국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억 9,333만 4,000원보다 4.59% 증액된 22억 9,393만 4,000원입니다. 증액 요인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증액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소요예산 등을 반영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기대서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기대서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 예산액보다 175억 2,034만 5,000원이 증가한 2,417억 7,543만 2,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액보다 40억 2,781만 2,000원을 증액한 1,537억 6,796만 5,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예산안 편성 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절차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보건위생과 소관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3억 721만원보다 217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943만 1,000원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전미용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경제복지위원회 전미용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91억 4,072만 8,000원이 증액된 총 5,464억 1,431만 2,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446억 3,636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7,794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24억 808만 9,000원이 증액된 총 5,962억 3,122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944억 5,328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양일옥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안전도시위원회 양일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30억 387만 8,000원이 증액된 805억 9,022만 3,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21억 387만 8,000원이 증액된 749억 4,18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억원이 증액된 56억 4,8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31억 1,045만원이 증액된 1,164억 8,684만 4,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22억 1,045만원이 증액된 1,108억 3,84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억원이 증액된 56억 4,8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안전도시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장과 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배종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세출과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안 142쪽입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대한 포상금,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연도는 알지 못하는데 규제개혁업무 시작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많은 시간이 흘렀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결국은 이 규제개혁 포상금에 관련된 제도가 매년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을 저희가 받아오는데요. 광주시 주관으로 합니다. 시에서 그 사업비를 전부 다 인센티브로만 활용하라고 하는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 성격으로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연례적으로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합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평가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연례적 행사면 본예산에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1회 추경에 이런 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보조금입니다. 광주시에서 1등부터 5등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 시에서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용환
최용환위원
그 보조금이 항상 1회 추경에 온다는 겁니까? 본예산에는 아예 넣을 수 없는 상황입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이 보통 11월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평가는 12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1회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우수공무원 시상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최우수는 한 분 받으셨어요. 이분은 이번에 어떤 내용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는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현재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올 연말에…….
용환
최용환위원
아직 시행은 안 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올 연말에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책정만 해 놨다는 내용인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포상금액이 조금 적다. 그게 부서가 됐든 공무원이 됐든, 이것은 시에 이야기를 해서 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적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다 하면 좋겠지만 부서가 됐든 아니면 개인이 됐든, 그래도 나름대로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공무원이든 부서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30만원입니다. 최우수 부분,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최우수가 30만원이면 나머지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 좀 상향 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매년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인센티브를 통해서 더 업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상향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시와 이야기를 잘해서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포상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이런 포상금이나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에 이런 예산들이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쓰입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부서 포상금이기 때문에 내부결재를 통해서 직원 단합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어차피 직원분들이 이런 사업들에서 잘했다는 어떤 포상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많지 않은 예산들이 주로 인센티브 예산으로 주어지는데 그런 예산들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직원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주로 쓰여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보니까 프린터라든가 노트북 구입을 하셨는데 이런 사무용품은 자체 예산으로도 구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19년까지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 쪽으로 포상금을 사용했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을 포상금과 사무관리비에, 부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의견을 들어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직원들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용도에 대한 문제인데 코로나 때문에 연수를 간다거나 이런 건 어려운 여건이라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관한 것들을 찾아보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만큼은 그런 취지에 맞게끔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지방세 수입, 정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특별교부금 및 성립전예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936억 7,359만원보다 30억 4,126만원이 증액된 967억 1,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55억 4,610만원보다 19억 7,024만원이 증액된 1,175억 1,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92만원이 증액된 2억 8,77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785만원이 증액된 271억 6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부서에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3,866만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청사방역비로 2,681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트럭 교체 및 전기차 구입으로 9,500만원,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 추진을 위해 1,2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24만원을 증액한 13억 8,74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209만원을 증액한 34억 8,3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민자치회 공공서비스 실행체계 구축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을총회에서 발굴된 마을의제 실현사업 지원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자원개방·공유서비스 우수 인센티브 교부로 공유북구 추진을 위해 3,176만원, 5.18민주화운동 추모·전시 공간 조성을 위한 북구 5.18기억공간 조성사업에 5,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700만원이 증액된 664억 5,005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보전분으로 본예산 편성액과의 차액분 6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9,500만원 증액된 238억 9,3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 사업소분 1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890만원 증액된 33억 35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810만원 증액된 823억 7,2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동청사 유지보수비 2,600만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비 2억 4,000만원과 아동보호 전담공무원 인건비 3,14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723만원 증액된 13억 6,27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781만원 증액된 9억 4,5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사업 6억 6,256만원, 민원실 운영 안내 홍보물 및 특이민원 응대매뉴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00만원, 민원실 비상벨 유지관리비 1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보조사업 3,576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3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95만원 증액된 3,02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437만원 증액된 19억 9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소리 취재용 전기차 구입에 5,000만원,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에 지원할 PC 구입비용 2,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옥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공직자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특이민원이나 악성민원 대처를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저희 매뉴얼이 있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요새 신규직원들도 들어오고 해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했었는데 201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교육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코로나 시국을 봐서 기회가 되면 역량 강화 교육을 할까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작년에 저희 구나 동에서 공직자들한테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서 경찰이 출동한다든가 상황이 벌어진 건수는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민원여권과에서 총괄적인 사항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없어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전화한다든가 실무자가 참고 넘어간다든가 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접수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그 단계까지 안 가고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응을 잘해서 거기까지 안 가고 사전에 해결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역량을 더 강화시켜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 같은 데는 경찰서로 연결되는 비상벨 같은 게 다 설치되어 있나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지구대로 다 연결이 됩니다. 특이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서에서는 비상벨 누르면 지구대와 바로 연결이 돼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행안부 지침인가요? 1차로 진정을 시키고,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2차로는 그 민원이 그래도 진정을 안 할 경우 녹음을 하고, 그것조차 안 됐을 때는 3단계로 경찰에 신고한다든가 이런 대응 매뉴얼이 있지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예, 기본적인 응대 매뉴얼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민원 때문에 자살한 공무원 사건들이 있어서 올해 저희 구청에서는 각각의 특이민원을 응대 분야, 제도적인 분야, 시설 분야, 지원 분야로 해서 파악해 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비상벨 차원을 넘어서 전화 녹음 같은 경우는 상선 민원부서는 컬러링 전화, 자동 녹음되는 기능까지 갖춘 전화기를 도입한다든가 대응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담당직원이 악성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1차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올 6월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렇게 이론적인 교육은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이게 안 통하는 경우도 많고, 국장님 말씀대로 하위직 실무자들이 아무리 대응해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나서 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책임을 안 진다든지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뒤로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이면 동장님, 과면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중재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 주셔야 이런 일이 덜 발생…….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노조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조사나 실태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축해서 막 들어 온 신입공무원들이나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이 폭언이나 악성민원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밑에 있는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이상 윗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협의회 운영 및 수당이라고 있는데, 이 협의회가 혹시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북구협의회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협의회 구성을 8명으로…….
정철
이정철위원
민간인들하고 같이…….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민간인이나 저희 간부님들과 해서, 구성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회의를 할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는 거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협의회가 직접 이런 시민운동을 하는 건 아니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정철
이정철위원
어떤 내용을 협의회에서?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범시민운동을 하는 것은 저희들 단체 위주로 하고요. 동에서 참여를 하고, 구청 같은 경우는 실천과제가 5대 목표, 10대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데 주요 해당부서가 안전총괄과나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주민자치과 이런 범시민운동에 관련된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이 할 역할들을 부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요. 동도 그런 자생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생단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동에서 추진하고요. 방향을 협의회에서 협의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본 위원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에서 예산을 내릴 때 이미 시에서 5대 목표, 10대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내려왔잖습니까. 이 내용들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내용을 가지고 캠페인을 한다는 건데 각 부서와 동의 자생단체들 이렇게 해서 주민들 중심이 되는 캠페인을 열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협의회까지 구성해서 무슨 일을 협의회에서 할 것인지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좀 의문이 드는데, 구성하신다니까 협의회가 역할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따로 이와 관련한 범시민운동본부라든가 이런 게 시에는 혹시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시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시민단체가 아니고?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나중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행자위에는 자료를 주시겠지만 저에게도 참고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조
정순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 중지
10시 5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셨으니까 잠깐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개인 주민세 부분은 주민세로 일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죠?
영근
박영근세무2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 주민세가 이번에 균등분 해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근
박영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세 과세 체계가 2020년 12월 29일에 일부 개정돼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주민세 과세 체계가 원래 5종이었는데 3종으로 단순화가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균등분이 개인하고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나눠지고 재산분 구세, 종업원 구세 이렇게 5개 체계가 있는데 균등분에서 개인사업자하고 법인하고 사업자가 사업소분으로 딱 이 3개가 하나로 묶여 버렸습니다. 나머지 개인분은 그대로 부과하고요. 종업원은 3개로 단순화가 됐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 결과에 의해서 당초 주민세 균등분, 개인사업자, 법인은 시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치구세로 전환돼서 관련팀에서 해 보니까 11억 9,500만원 정도의 새로운 세수가 예상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게 1년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균등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되고, 그러면 그 균등분에 대한…….
영근
박영근세무2과장
개인균등분이 아니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세입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예산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일전에 청장님께서 균등분 이런 주민세는 주민세 특색에 맞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신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영근
박영근세무2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예산부서라든지 그쪽에서, 저희들은 지금 당장 이건 세출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세입만 되어 있고?
영근
박영근세무2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세출은 지금까지 본예산도 안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영근
박영근세무2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동분과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154억 2,303만원보다 18억 2,203만원 증액된 172억 4,50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223억 5,422만원보다 20억 55만원 증액된 243억 5,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7,618만원 증액된 107억 8,472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책 긴급의료지원단 및 긴급대책비 2억 8,200만원, 자치단체 방역활동 지원 2억 9,000만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1억 8,0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억 5,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역소독활동 지원비 2,7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600만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9억 1,2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192만원 증액된 61억 6,85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6,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5억 7,21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2,5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705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5,430만원, 국가 암 조기검진 1억 1,3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건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096만원 증액된 45억 6,749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100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억 9,069만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3,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90만원 증액된 13억 3,227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니어 감시원 활동사업 60만원, 식사문화 개선 2,4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위생관리시스템 체계 구축 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8만원 증액된 15억 178만원이며 방문건강관리 사업 36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 인건비 30만원, 행정사무경비 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기정액 2억 7,023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3억 1,02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보건소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관내의 응급의료기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이 병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새로운 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됩니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응급의료기관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장비, 인력 이런 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상 200개 이상인 병원, 그래서 저희 관내는 계속해서 5개 기관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평가에 의해서 충분한 조건이 된다면 이 응급의료기관이 늘어나는 겁니까?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계속 보조금이 늘어나겠네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한 응급의료기관 당 6,0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응급의료기관 6,000만원이 어떤 응급의료에 사용되는 건지, 민간경상보조거든요? 사용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이것을 지원하는 목적은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약 전문의를 채용해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인건비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응급 전용에 관련된 의사의 인건비다?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예, 응급전문의 인건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 그러면 한 병원에 의사가 몇 분이나 지정되는 걸까요?
순애
홍순애보건행정과장
보통 한 명의 인건비가 채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주면 몇 달 정도의 인건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미용위원
부속서류 58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전미용위원
지원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출산하신 분과 산모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는 산모도우미?
전미용위원
그 건강관리사가 대체로 어떤 역할을 하죠?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신생아에 대해서 수유나 기저귀 그런 종류 케어해 주고요. 산모에 대해서도 케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가정방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구에 건강관리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전미용위원
그것은 좀 파악해 주시고,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갈수록 저출산 문제도 크긴 한데, 이 지원을 요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준 중위소득이 140% 이하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거든요. 소장님도 계시지만 2명, 3명이라 해도 아이가 많다 해서 가정형편이 좋진 않아요. 녹록치 않은 형편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희가 지원할 때는 기준을 두고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저희 북구 관내 형편도 있을 거고, 5개 구 전체 다 보더라도 이런 건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건강관리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 줄도 모르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산모가 우울증 같은 것도 되게 해결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감안해서 저는 기준을 좀 더 살펴보면 어떨까, 다른 사회복지 분야도 기준을 많이 완화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필요성,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매년 시행되고 있는 거죠?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암 환자들을 하위 50%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죠?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이 암 환자 진료를 받으면 본인들이 진료비 영수증하고 같이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만약에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혜택을 못 받습니까?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병원 진찰 단계에서부터 이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됐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홍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 병원에서 진료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보건소와 전산시스템이 바로 연결되거나 데이터가 정리되면, 본인이 신청을 못하더라도 여기서 확인해서 연락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되는 암으로 진단받으신 분들한테는 자료를 발췌해서 문자나 우편으로 신청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어떻게 통계를 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상자의 몇 % 정도가 이런 보조금을 받아갑니까? 100%는 아니죠?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몇 % 정도나 받아가든가요?
선자
문선자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50% 내지 60%는 되는 것 같아요. 한도금액이 자기가 처한 환경을 초과하게 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성인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소아암이나 이런 애들은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부 다 100% 지원한다 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지원한도를 오버해서 못 받는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홍보 차원을 떠나서 몰라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없게끔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치매건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서 226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1,800만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인력이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이게 올해 새로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기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추가인력비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월급이 얼마 안 되네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정신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노인들의 우울이나 학교기관에 자살 관련 상담이나 복지관이나 사례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부족한 인력을 채용하라는 게, 이 사업비는 하반기에 채용할 1명분의 인건비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 하반기요. 1년 치가 아니라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문화 개선사업이 신규사업인데 덜어먹기 식사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찬을 직접 본인이 가서 먹는 시스템으로 권장한다는 내용인가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식탁에 기본적으로 나오더라도 개인별로 덜어먹는 집기라든지 개인접시를 이용해서 덜어먹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식탁에 나와 있는 음식도 한 번 더 덜어서, 바로 가져가지 않게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그러면 식당에서 그런 식문화는 바뀌고 있나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작년 7월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체 음식점에서 4% 정도 해서 234개소를 지정했고, 올해는 신규로 3% 해서 150개를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가지 조건이 있는데 덜어먹는 용기, 수저, 젓가락이 통합싸개로 되어 있는 방법과 종업원 마스크 착용, 세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 사업이 올 3월부터 시행된다는 거죠?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예, 작년 7월부터 시작한다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식당에 다닐 때 식당주인들이 덜어먹으라고 권유하는 사례를 별로 못 봤거든요? 손님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덜어먹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단지 주인들한테만 홍보하고 그치는 것보다는 일반시민들한테도 코로나 이후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같이 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식당들이 실제 그렇게 이행하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부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 중지
11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문기지입니다. 북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 성립전예산, 코로나19 대응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4억 7,127만원 증액된 417억 8,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8억 971만원 증액된 576억 8,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4,4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46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억 65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8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및 창업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에 2억 2,500만원, 드론공원 재해복구사업에 2억 3,201만원,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재창업 지원, 보증료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에 9,2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3억 1,74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5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8억 3,4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0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의 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6,372만원,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3억 5,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지실태조사에 1억 1,443만원,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에 2,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3억 7,56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2,4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4억 5,42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7,8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일자리사업에 8억 2,229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10억 3,930만원, 빛고을 50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1억 7,872만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3억 8,606만원,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 6,9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3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1억 6,25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8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심 속 작은음악회 사업에 3,000만원, 북구문화예술인 상생페스타사업에 7,000만원, 북구문화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에 1억 5,480만원, 우산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36억 7,5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9,3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3억 5,76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4억 7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4억원, 북구종합체육관 건립에 5억원,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조성에 10억 4,000만원, 무등경기장 주변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에 15억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에 2억 2,553만원,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03억 1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8,9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7억 6,92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6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도서 구입에 4,800만원, 북구 스마트도서관 구축사업에 1억 4,000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에 1억 9,405만원, 도서관 코로나 방역사업에 1,1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문기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245쪽 드론공원 재해복구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올라왔는데 기정액 대비 2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국비가 확보된 것 같네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신설됐죠?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맨 처음 신설 말씀이세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구축사업비로는 정확히…….
대서
기대서위원
5억 5,000만원 정도 들었어요.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구비가 6,000만원 정도 투여됐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실상 드론이 거의 매몰됐다고 봐야겠죠? 드론장이 전체적으로 없어진 것은 알고 계시죠?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끝난 상태인가요?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3월 25일에 계약하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시 부대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 천재지변이 더할 수 있고 덜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설계를 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것까지 설계된 건가요, 아니면 올해 더 많은 비가 예상돼서 이것이 또 매몰되면 드론연습장의 존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비 피해가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제방 높이를 8시간 동안에 150mm가 왔을 때 견딜 수 있도록 쌓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속에 들어있고 설계 속에 들어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 수준의 천재지변이 왔을 때는 드론연습장이 더 이상 손실이 나지 않게 설계가 정리되었다는 거죠?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 또 다시 재해가 일어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부서장님이 봤을 때 그 자리가 드론연습장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제방 높이를 쌓았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천변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부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대단히 홍보가 돼서 무엇으로 지정됐었죠?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예, 국가시험장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렇죠. 그럼 거기에 걸맞게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아무리 국비가 들어가고 매칭사업이지만, 사실은 저희처럼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좋지도 않은데 늘 이런 예산이 투여된다고 보면, 정말 경제문화국에서 부지 선정부터 모든 사업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 것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시설이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어도 보상을 그만큼 받지 못하고, 재난사업비가 가구당 반파되면 100만원, 완파됐을 때 200만원을 주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억씩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구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익산청과 협의를 했고, 이건 방어둑이라고 하는데요. 방어둑의 수위검토를 하고 더 많은 비가 온다고 하면 충분하지 않겠지만 이번에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착공을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같은 재해를 입었던 우리 구민들은 보상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몇십만원 밥값 가지고도 다 서류를 냈고, 그것을 가지고도 지원이 되네 안 되네 하는 판국에, 이걸 합치면 십억 가까운 돈이 날아가더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복구를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구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검토하실 때는 세밀하게, 정말로 기후변화까지도 고민해서 하셔야 된다고요. 수억, 수백억짜리 사업을 하시면서…….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방금 기대서 위원이 질문하신 연장선상에서, 상의해서 둑을 쌓는다고 했는데 둑을 어디에, 어떻게 쌓는다는 말씀이세요?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현장에서 물길이 흐르는 곳에, 물길이 흐르면서 드론실기시험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유속을 바꾸는 식으로 해서 방어둑을 쌓는다는 것이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저기 위쪽에요?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예, 하천변 쪽으로요. 그러니까 드론공원 쪽으로, 하천변 쪽으로 해서 유속이 부딪히지 않고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둑을 설계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해도 비가 작년 같이 쏟아지지 말라는 법이 없지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영산강변이 계속, 우리나라도 기후가 아열대로 변하고 집중호우가 많이 쏟아지고 하는데, 지금 다른 쪽으로 드론장을 옮기려고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고 계시는 와중에도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구태여 여기에 꼭 하셔야 할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하천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구조물을 세울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옮기려고 하지만, 그게 예산이나 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국가실기시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어둑 수위 검토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어떤 구민한테 물어봐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드론장이 정말 필요해서, 시급해서 만드는데 영산강변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휩쓸려갈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지 않고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추후 어떤 사업들이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차후 몇 년까지 계획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장에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어서 구민이 안심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이나 장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일들을 구민을 위해서 하시더라도 이번 드론사업장 같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 사업설명 때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과장님 오시고 해서 다시 한번 당부의 취지로 하나 여쭤볼게요. 부속서류 63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우체국쇼핑몰 입점 지원사업이 있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관내 업체들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 제품을 선정을 하실 때 특별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나요? 주로 어떤 제품들을 한다는…….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어차피 우체국으로 입점하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작년에 타 지자체에서 해 놓은 것을 보면 저희들한테는 대부분 농산물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람들이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산품은, 가방이나 그런 제품을 선정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희망기업을 조사해서 평가하고 입점에 있어서도 선정단계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석에 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게 계획하신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저는 자꾸 우려스러운 게 중소기업 제품들의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을 보면 저희가 수출회사라든가 규모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자칫 영세기업들이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체국 쇼핑몰 특성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많이 접하는 쇼핑몰이기 때문에 농산품, 생필품, 어렵게 작은 가내수공업을 하는 식의 공산품이라든가, 그런 업체들을 찾아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신경써주시고요. 하나 더 여쭐게요. 69쪽에 소상공인 재도약 디딤돌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업종 전환이라든가 업종 추가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간판이라든가 디자인개발을 제작해 주신다고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간판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지원해서 20개소를 해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 소상공인 업체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 도와줄 수도 없고, 20개 업소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간판을 15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서운함이 있을 수 있는데, 작은 업체에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을 다수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간판도 간판인데 그전에 컨설팅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컨설팅하고 간판제작하고 전단지 같은 홍보 지원까지 해서 최소한 150만원 정도는 들여야 되겠다는 계산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작을 2019년부터 했지만 조금 더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기업체 수를 늘려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산이 넉넉하면 좋겠죠. 시기적으로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라면, 신청이 들어오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는 업체는 많이 있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15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일 수 있는데 일부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끔, 예산범위 내에서 어려운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의 방향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필요에 따라서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에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디딤돌 지원사업이 처음에는 5개 업체였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 힘들잖아요. 한 가게에서 업종을 변경해도, 간판이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안에서는 김치를 파는데 밖에서는 짜장면을 팔고, 맞지 않은데, 저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간판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 저한테 보고하러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현재 광고물계는 주인 없는 간판이라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잘되면 좋겠지만 사실 업종이라든가 잘못되면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못 뜯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부서장님이랑 계실 때 그것에 대해서 협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전미용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반찬가게인데 중국집 간판이 걸어진 상태에서 지원해줘서 바꿔놓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찬가게를 못하고 세입자가 끝내고 가셨어요. 그럼 이게 당장 3〜4년은 버티겠지만 이게 오래되면 부식이 되고 바람이 불면, 주인을 못 찾으면 이 간판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비, 시비를 투여해서, 주인 없는 간판이라고 해서 그 돈을 또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하는 김에 광고물계나 보건위생과나 그런 것들을,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필히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뜯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방법론을 미리미리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간판이 있으면 주인은 뜯지 않아도 그 간판을 2〜3년 쓰다가 못 썼을 때는 새 간판이기 때문에 누군가 가져가서 쓸 수 있어요.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협업체계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당부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쭉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원래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가는 과정에서, 4월 정도 됐는데 여기를 보면 사업추진사항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안 들이면 일을 안 하시는 좋은 쪽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추진사항을 봤을 때 제일 아쉬움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1〜2개월이 아니고 4개월 됐고 추경이기 때문에, 그래도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점에서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세 위원의 공통적인 내용으로,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 구비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개인한테는 150만원이지만 이 150만원이 의미 있게 쓰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국에도 사업이 잘되는 곳은 잘되거든요. 전업을 한다든가 업종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데가 또 바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50만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돈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150만원을 가지고도 1억 5,000만원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디테일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셔서 나중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당하지 않게 잘 활용하시라는,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당부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막
정희막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컨설팅 부분을 추가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컨설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자동차의 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공영주차장이 대다수가 무인주차관제시스템으로 설치되고 있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무인주차관제시스템에 무인요금정산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차판독기도 설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경차판독기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되는 거겠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번호판 인식으로 차량등록을 할 때 경차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경차 외에 주차감면 혜택자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대표적으로 임산부도 있고 아이사랑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차장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무인주차관제시스템에서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지금 그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무인요금정산기에 별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카메라를 통해 수기로 가지고 있는 증명서를 비추면, 원격으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에서 해당 공영주차장 요금정산기 프로그램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한 번 인식을 하면 그 차량이 다음에 오더라도 자동으로 번호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1회만 인식을 해 주면 그 부분은 원활하게 정산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이사랑카드를 가지고 있는 주차감면 대상자인데 카드나 서류 등, 내가 이런 증명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인통합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확인되는 건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자동차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사무실이 주차장 입구에서 10여m에 있기 때문에 상인회 사무실에 직원이나 관리자가 있다고 하면 바로 현장에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상인회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 부재중 상태일 때도 CCTV처럼 카메라가 별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 증명서류를 비추면 화면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자동차의 거리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무인관제시스템이 계속 설치될 텐데, 마찬가지로 그것 설치도 같은 개념으로 내가 증명을 한 번 하면 A주차장이든 B주차장이든 C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에 갔을 때는 무인인식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전체 주차장 연동은 안 되고요. 해당 주차장 내에서, 만약에 자동차의 거리를 이용했다면 자동차의 거리 주차장 내에서 인식을 하고, 또 다른 주차장에 갔을 때는 거기서도 최초 입력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우리 북구청에서 관할하는 무인관제시스템이 다양하게 있는데 A라는 곳에는 한 번 가면, 또다시 A주차장에 가면 인식을 하고 증명을 안 해도 이 차는 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감면을 받는다, 그런데 A가 아닌 B라는 주차장에 갔을 때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새로 입력을…….
용환
최용환위원
또 새로 입력을 해서 동일하게 증명자료를 가지고 무인관제시스템에 “저, 이렇게 혜택 받습니다.”라고 카메라에 보여주면 원격으로 되겠죠? 그럼 관제시스템에서 확인하고 거기에서 감면해 준다는 내용인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B라는 주차장에 다음에 또 왔을 때는 이미 한 번 등록이 돼서 주차감면을 받았으니 두 번째에는 그런 서류 없이도 주차감면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동일하게 C, D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네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정시간이 있을 거예요. 일정기간만 해 줄 거 아닙니까? 주차감면을 무조건 다 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산부가 계속해서 임산부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요금을 정산하는 곳에 사람이 계속 상주해 있지는 않습니다. 상인회 사무실에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차가 출입할 때 상시 확인을 거쳐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니, 제 질문이 조금 이해가, 한정된 시간, 그러니까 적용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산부를 예로 들게요. 임산부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면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이분의 감면대상 여부를 어떤 식으로, 이분이 일정기간 지나면 감면대상이 안 되잖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월 정기권을 이용하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기 차량에 대해서 해당 기간을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임산부라든지, 아이사랑카드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카드에서 바로 인식할 것이고요. 만약에 수기로 되어 있는 증명서류 같은 경우에, 국가 유공자나 5.18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간다고 보고요. 이런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권을 입력하듯 기간 설정을 해놓으면 그 기간 내에만 할인이 되고 이후에는 정상적인 요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 기간 설정이 가능하다?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쉽게 정기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정기권은 기간 설정이 가능하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설정을 해놓고 그 임산부가 동일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그 기간 동안은 자유롭게 감면대상으로 비용이 줄어든다, 감면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전달받아서 충분히 이해하잖습니까. 그런데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입구에 감면대상 안내판 같은 게 있나요? 없는데 무턱대고 보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주차요금을 할인받는 대상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새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면대상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한 주차장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주차장을 이용해 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내판 부분이 중요한데 안내판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주차장을 위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상인회에 바로 수의계약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어서 상인회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상인회에서 주차장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다.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현재 운영을 유료로 하고 있나요, 무료로 하고 있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수익금을 상인회가 가져가는 겁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구에서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위탁운영 체계네요? 단지 상인회에서 관리하도록 관리를 수의계약으로 주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관련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딴 건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걸 설치해 주면 거기에 따른 수익을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그럼 사용료를 받는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수천만원의 장비가 설치되고 하는데, 그런 사용료가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하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사용료 인상 부분은 없고요. 왜냐하면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요금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주차장 관리에서 수익이 조금 남는다고 하면 차후에 주차장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적으로 할 사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소소한 유지관리는 거기에서 남는 비용으로 충분하고, 만약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이 자동차의 거리 공영주차장이 위탁이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위탁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위탁업체에서 직접 사비를 들여서 관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자동차의 거리 공영주차장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 각각 기금과 시비와 구비를 들여서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지금 무인정산시스템은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동차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6,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없고요. 우선 초기시설을 해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비용이 남는 경우에는 차후에 주차노면 도색이라든지, 자동차의 거리 같은 경우도 현재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2층 증축 부분도 상인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정립해서 차후에 활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상인회는 기금과 시비, 구비를 통해서 주차관제시스템을 만드는데 개인이 위탁을 받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이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하더라고요. 그걸 자비를 들여서 하더라고요. 형평성이 안 맞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공영주차장을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후에 개인이 설치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상점가 쪽에서 상인회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이걸 한다고 하니까 자동차의 거리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무인시스템을 만드는 데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구 재정을 투입하고, 민간위탁인 경우 둘 다 똑같은 위탁이에요. 그런데 자동차의 거리는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6,4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주차관리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또 다른 업체에서는, 내가 개인이에요. 비록 개인이지만 위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위탁받은 사람은 자비를 들여서 무인관제시스템을 만들어요. 그 차이가 뭐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좀 그렇고요. 개인이 무인정산기를 설치했다는 것은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가 없거든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시장상점가 쪽 주차장 내에는 개인이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문흥2동에 설치된 무인관제시스템은 누가 설치한 건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건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 관련 주차장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거기는 과가 달라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시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상인회라고 해서 주차관리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지금 중기부 공모사업 속에 주차장 신규 설치 또 주차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의 거리상인회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상인회에서 필요한 사항이어서 최종 중기부 심사까지 마친 상태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혹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자료나 또는 대면하셔서 서로 궁금증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253쪽 보시겠습니다. 패션의 거리 희망사업프로젝트, 문화관광형이요. 이게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2년차네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5억이라는 돈이 투여됐네요. 1억은 100% 구비인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온라인플랫폼 심화, 아카데미 및 유튜브 채널 운영 그리고 패션 연계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네요. 그럼 이번 연도까지 5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데, 작년에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5억 투자 대비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었나요? 그런데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1년차 성과 평가결과에 S등급에 따른 증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지금 패션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사업, 작년에 이어서 2년차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성과평가는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작년 성과 결과물을 보고 선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S등급을 받을 정도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서, 저희가 당초 A등급 기준으로 8,8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1,200만원이 늘어서, 구비 부담이 20%이기 때문에 5억에 대한 20%로 1억을 예산 요청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년차를 하면서 나름대로 패션의 거리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대응한, 각 점포별로 코로나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예방수칙 차원에서 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대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부분을 강화했던 프로그램 운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패션의 거리를 알리기 위한 조형물 설치라든지 비엔날레와 연계한 사업 구상에서 패션쇼를 한다든지…….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S등급을 받은 것은 단순히 서류상의, 작년에 4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투자 대비 과연, 우리 패션의 거리 매출신장 부분하고 몇 개 점포가 문을 닫았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 서류상에 4억원이라는 돈이 투여됐는데 그럼 과연, 중기청에서 자기들이 S등급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잘되어 있어서 돈을 부여해 주었다?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S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비 1억원을 투자해야 된다? 그럼 과장님, 제가 줄곧 거기를 다니는데 최근 상점 문을 닫거나 상호가 바뀐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시나요? 거기 가보셨나요? 현재 이 구간, 웨스트우드 거기에서부터 조형물이 바로 지나는 시작지점부터, 첫 번째 옷가게부터 그린조이까지 가는데 몇 군데의 상점이 문을 닫고 간판을 내린지 아세요? 시장산업과에서 그것까지 조사하셨나요? 서류상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4억원이라는 돈이 투여됐는데, 또 구비가 1억원이 투여되는데 희망프로젝트 사업, 문화관광형 사업을 알리고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그 매출액 신장이 있었느냐, 그 사람들이 시너지 효과를 봤느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시장산업과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간판이 바뀐 곳이, 물어보십시오. 사업자등록증 부서별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몇 개가 닫혔는지 작년에 간판이 몇 개가 바뀌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이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상인회에서 하는 공모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요. 그럼 우리 구에 있는 사업장들이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과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피해가 있었고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리고 매출신장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것을 고민해야지, 2년 사이에 5억원이라는 돈이, 그럼 작년에 4억이 들어갔어요. 1억이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나도 모델이다 패션쇼다 그 부분을 작년 구정질문 때도 늘 지적했잖아요. 트릭아트, 과연 우리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고, 이런 계획서를 냈을 때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게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할까, 우리 시장산업과 행정부서에서 도움을 줘야 맞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타격이 심했는가, 매출신장이 됐는가, 간판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끝내 못 버티고 나간 가게가 몇 개입니까? 패션의 거리를 봐보세요. 초밥집도 들어오고 이렇게……. 그리고 주민들이 오려고 생각하면 일부는 보도블록이 되어 있고 인도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패션의 거리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1억원이 들어간 조형물이 불도 안 들어오고 유지보수도 안 되어 있고 가지치기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거지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유지보수를 하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런 공모사업들이 과연 코로나19로 인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인가요? 고민을 하세요. 무슨 끄떡하면 예산 설명이나 하고 있고, 피부로 와 닿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행정이지.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기대서 위원님의 질문을 유념하셔서 더 섬세하게 잘 정리하시리라 믿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 중지
14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266쪽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실업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실업자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요 사업설명서 일자리정책과 13쪽입니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일단 대상층이 취업취약계층 및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으로 되어 있고요.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고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의 경험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선정 계획이요? 성립전인데요? 2월부터 사업을 했는데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성립전예산으로 본예산에 내려오지 않고 성립전으로 세워졌던 예산을 1월에 모집을 하고 2월 1일부터 투입을 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청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부 방역을 하고 있죠?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전통시장은 저희도 봉사를 몇 번 나갔었고 시장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요. 광주역도 광주역 자체적으로 하고 있을 것 같고, 시내버스 차고지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 단체에서도 하고 계셨고, 다중시설,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그럼 지역방역이라고 하면 지역의 방역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체에서 상인회라든가 하고 있는데 이걸 중복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사업신청 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실업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내용에 실업자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실업자 기준이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지원을 받았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선정기준은 현재 소득기준하고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대서
기대서위원
그 서류를 별도로 받겠습니다만,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실직자라고 하나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실업이라든가 실직하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방역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현재 전통시장은, 이 돈을 가지고 전통시장, 광주역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겠네요? 그런데 광주역은 광주역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광주역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광주역, 송정역의 각 승·하차 하는 사람들의 방역출입관리 시스템에 지역 방역일자리로써 인력을 배치해서 출입통제하고 온도를 감지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64명을 선발하셨는데 과연 세밀하게 선발됐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생계를 꾸리는 가장이 우선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령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조건으로 선발했는지 서류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64명이 다 선발됐겠네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선발조건은 전체적으로 소득수준, 세대주, 가구 수가 많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광주시에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각 구청에 통보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구에서 선정한 건 아니고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선정기준은 시에서 공통적으로 5개 구청에 똑같은 기준을 내려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전산시스템에 개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거기에서 다 나와서…….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럼 선발기준에 대한 서류는 현재 64명이 선발되어 있으니, 어차피 지역별로 골고루 선발됐을 것 같네요. 북구 관내에 전체에서 64명을 선정하신 거죠? 인근거리에서 선정하신 거죠?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전체 신청자 중에서 선정기준에 부합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64명을 선정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몇 명이나 신청했었어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지역방역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316명이 신청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중에서 64명이 선발되신 건가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그 내용은 서류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65쪽 사회공헌활동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죠?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233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북구 인원에 한해서 233명입니까?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북구 거주자에 한해서 모집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233명 모집이 다 된 상태예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지금 1년 단위 사업으로 연장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1년 단위인데요. 233명이 연 인원입니다. 1년 사업의 연 인원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1년간이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다음 연도에는 공모사업이 지속사업으로 나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속사업으로 올해 끝나고 다음 해에 또 공모사업에서 다시 선정을 받고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매년이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매년이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올해 몇 년 정도 되셨어요? 공모에 당선돼서 사업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3년 전부터 사회공헌활동 일자리사업에 응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233명을 공모하는 방법은 북구청에서 어떻게 모집하고 계시죠?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공모방법은 저희가 공모제안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내용을 보고 전담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중에서 사업의 질을 따져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인원 선정하는 방법은 북구에 일임을 다해드리나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인원은 전체적인 사업비, 사업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면 그 사업비 안에 인원이 포함되겠죠. 그렇게 해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이 인원을 고용노동부에 또 제출하시겠네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매년 하시는 사업이라고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것 자체는 자원봉사 개념 수준에서 일당으로 식비가 6,000원, 교통비 3,000원 이런 식으로 사회공헌활동 취지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퇴직하신 분들이 응모는 많이 하나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1년에 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날마다, 주 5일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인당 480시간으로, 1년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사업비도 매년 달라질 수 있겠네요. 고용노동부에서 모집하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유동적일 수 있네요? 올해는 계획을 세우셔서 방금 인원이 다 뽑히셨다고 하셨죠?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비영리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박물관이나 도서관에서 자기 경험에 컨설팅한다든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차피 매칭사업이라 잘하셔야 되겠네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빛고을50플러스 일자리지원(성립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빚고을50플러스 일자리 지원에 1억 6,6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거든요. 그렇다면 이 민경보조금을 받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단체가 되겠죠?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비영리단체나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그 비영리단체나 법인은 어떤 식으로…….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공고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 사전에 공고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비영리단체, 민간이전보조금을 받는 이 단체는 일자리지원사업 중에 주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자리지원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은 구체적으로 여성심야귀가동행단이라든가 찾아가는 금융상담실, 우리 구청 민생경제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작은도서관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23명, 찾아가는 놀이돌봄운영 15명, 무등산 시가문학동행 해설홍보단 8명으로 72명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위에 사업규모가 45세부터 64세에 해당되는 분한테 금방 말씀하신 일자리사업을 시킨다는 거죠?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회적 일자리 같은데 9,000원 곱하기 월 52시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46만 8,000원이에요. 그럼 한 사람당 사회적 일자리를 최대 받을 수 있는 돈이 46만 8,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1년에 50만원 돈이 됩니다. 하루 활동시간이 1시간, 2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8시간을 근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남는 시간에 전문직종의 전문경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원봉사 개념에서 출발하는 일자리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반적인 일자리라면 짧은 시간보다는 오전, 오후로 시간확보가 많이 되어야 진정한 일자리가 아닐까요? 잠깐 하는 게 과연 일자리일까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신중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고 이런 사업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자기가 잠깐잠깐 나와서 짬을 내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개념에서 50플러스 일자리가 실현됐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우리로서는 사업비가 많이 확보돼서 하면 좋겠죠.
용환
최용환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이왕 나와서 사회적 일자리를 하는데 52시간 이내라고 하니까, 한 사람당 최대 받을 수 있는 돈이 46만 8,000원밖에 안 되는데 짧은 시간에 일자리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자리로 하기에는 급여가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반청년이나 중장년 여성 인건비, 일자리 개념에서 출발하는 일자리가 아니고 사회봉사 차원에서 하는 일자리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최용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일자리정책과를 보면 장년층, 신중년, 청년, 여성 이런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방금 과장님이 이건 일자리 개념이 봉사 차원의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1년에 50만원, 이렇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니죠. 그렇죠? 1년에 오전, 오후도 아니고 그냥 와서 1〜2시간을 때우고 그냥 가고, 아까 계산해보니 얼마라고 하셨죠?
용환
최용환위원
46만 8,000원이요.
점례
고점례위원
46만 8,000원을 1년에 받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일자리 개념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기왕이면 봉사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을 주는, 이런 식의 정부와 주민들의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분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건 우리 어르신들 용돈 주는 식,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들이나 신중년이나 은퇴한 전문인력한테 정년해서 놀고 있으니까 그냥 얼마 개념으로 주는 식,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행정에서 하고 계세요. 자원봉사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1년에 49만원, 50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 와서 1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그 몫의 책임감을 최대한 갖게 해 주셔야지, ‘아, 내가 이것을 책임감 있게 이 시간대에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분들한테 인식시켜줘야 하는데요. 돈을 조금밖에 안 주니까 당신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든 어쩌든 아무 상관없이 와서 체크만 하고 가도, 우리가 돈을 조금밖에 안 주는데 당신들이 와서 구태여, 행정에서 그분들이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1∼2시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거 우리 일하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우리 용돈 주고 그냥 시간 때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50∼60%가 넘어요. 행정에서 잘못한 거라고요. 단 10분을 하든 5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봉사 개념이라도 확실히 그분들한테,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정확히 주입해 주시고 10원을 주시든 100원을 주시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방금 과장님은 그냥 봉사 차원이니까 1년에 50만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왔다 갔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주민의 혈세예요. 자원봉사도 제대로 된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들이 있든 일자리가 있든 간에 그분들한테 일을 주고 봉사를 줄 때는 그분들이 생각부터 정리하고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수
주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 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올해 코로나19 극복 북구 문화예술인 상생페스타가 계획되어 있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작년에도 행사를 했잖습니까. 우치공원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도 그때 행사를 갔었는데 아쉬움이 좀 많았어요. 물론 그 사업의 취지가 어려운 문화예술인들,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예술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고사 위기까지 빠져 있고 작년 한 해 문화예술계 손실액이 1조원을 넘었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언택트 문화행사의 방법, 온라인 AR, VR을 접목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접목해서, 공연하는 예술가들은 관중이 있어야 흥이 나고 하거든요. 그런데 관중이 없는 곳에서, 단지 실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모습은 참 보기 안쓰럽더라고요. 물론 관중이 모이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왕 행사를 하는 거 지역주민들이 많은 행사를 보고, 또 그 행사를 봄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문화예술이 변화해 가는, 그런 것도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인들이 나름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코로나 극복 차원에서 재난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지만 그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행사를 안 하고 그냥 실비를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행사기획비라든가 행사공연을 준비하는 데 많은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다른 방식을 통해서 실비로 직접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공연이나 행사를 할 때는 어려운 시기에 그런 행사를 통해서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획을 신중하게 해서 작년과 같은 공연이 되지 않도록 올해는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문제점이 파악돼서 올해 공연은 소규모로 나눠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비는 광주시에서 저희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예술인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지급을 한 번 했었거든요.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올해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행사에 미술인 작품전시회도 있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작가들이 어려우니까 액자제작비도 마련해 주시고 그림 판매하는 데에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일반 주민들이 전시장을 찾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게 많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인근의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도 문화예술인과 같이 작품이나 공연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속서류 7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K-pop 포토존 조성이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2,000만원을 들여서 박물관 외벽에 BTS 포토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BTS가 세계적으로는 열광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별로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하실 때 들어봤으니, 멤버 중 한 명이 일곡동의 초·중·고를 나와서 일곡동 쪽에 포토존 하나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이 계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양림동이나 다른 곳에서 했는데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일곡동에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있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북구에 유명한 멤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러올 수 있게끔 박물관 외벽에 포토존 하나 만들어놓고, 팬들에게 볼거리 제공하고 스토리가 있는 북구 관광도시 조성에 기여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거기에 걸맞은 사업일까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약소합니다.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일곡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방탄소년단을 홍보대사로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을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 부서와 조율을 해서 다른 쪽으로 사업도 확대해보고자 첫걸음을 딛고 싶어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첫걸음을 떼신다고 하셨는데 첫걸음부터 제대로 된 사업을 기획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박물관 외벽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이 외벽에 이 포토존 조성을 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저게 무슨 사진이지?’ 정말 기획하시고 이 거리를 다른 사람들, 팬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면, 일곡동 먹자거리부터 어디를 가면 BTS 노래가 나오고 어디를 가면 BTS가 어떻게 하는, 제대로 된 거리를 만들어서 그런 기획들이 6개월, 1년이면 1년, 올 연말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올 한 해 몇 명의 사람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계획을 제대로 짜보자, 북구에 관광도 없는데,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북구에 방문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지, 2,000만원 들여서, 적게 붙여놨다고 해서, 이건 첫걸음이 아니라 예산낭비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무언가를 신규사업으로 하나씩 해보려고 조금씩 적게 하려는 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요. 2,000만원이 적은 돈인 것 같아도 이게 진짜 예산낭비예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그쪽 인근을 보면 학원가가 바로 길 건너편에 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보니까 학교 옆하고, 국제고라고 제이홉이 다녔던 학교잖아요. 일단 그 학교 인근에 공간 하나를 조성해서 저희 북구를 알리기도 하고 또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또다시 리모델링함으로 인해서…….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BTS를 북구에서 볼거리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 이 멤버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그 학교의 담벼락을 이용하든 무엇을 이용하든 이런 것들로 제대로 된 구상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2,000만원 그까짓 거 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이 2,000만원 벽에 한 장 붙여놓고, 그렇게 예산낭비를 하지 마시고, 이런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구 관광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열광하고 있는 멤버가 여기서 나고 자랐다고 하면 세계에서는 안 오더라도 전국에서라도 왔다 갈 건데, 이런 홍보기획을 돈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달랑 2,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도음식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삼각동의, 경제적으로 열악한 그 지역이 관광벨트로 연결됐으면 하는 고민도 많이 해 봤던 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이 사업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봤는데,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투자 효과로, 과장님이 제안하신 것을 보면 볼거리 제공, 스토리 기반마련, 지역경제기반 활성화의 의미를 담고 계시는데, 저는 아쉬운 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자칫 잘못해서 연예인 홍보사업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연예인 홍보사업으로 사용하기에는 음식박물관이, 저는 광주 북구에 남도음식박물관이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거든요. 지금까지 홍보나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비점을 누구보다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이 사업도 시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일곡동의 초·중·고등학교가 지역적으로 봐도, 학생 수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 아쉽다면 엄청 위험한 지역인지 아시죠? 큰 거리에 위치해 있고 지역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물론 하시고자 하는 취지와 의도는 좋으신데 조금 더 세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해요. 그리고 전면에 사진을 붙였을 때, 차량이 오가는 길이 4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전체적인 흐름까지도 파악하시고 이 사업을 세우셨는지는 과장님이 안고 가야 될 과제이신 것 같고, 잘 살려서 차후에 올 수 있는 부분까지 다 계획을 세우셨다면 정말 좋은 사업일 거예요. 아까 투자효과를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학생들이 왔을 때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먹고 갈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보러 왔어요. 그런데 과자 하나 사먹을 데가 없어요. 그럼 이 효과적인 부분은 정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진 한 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도음식박물관 벽면을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진을 정리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되, 목적은 남도음식박물관에 대한 본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도박물관을 관광벨트로 연결하고자 하는 취지가 충분히 거기에 담겨있지 않으면, 단순히 제이홉을 홍보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단순하게 하셨다면 좀 더 많은 문제점들이 따를 겁니다. 거기가 엄청 복잡한 거리예요. 운전기사들이 그 사진을 쳐다보다가, 4차선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사거리까지 있어서, 삼각초등학교도 껴 있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셔서 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73쪽에 전통민속문화 계승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세부적 통계목을 보면 민속문화행사에 3개 동, 600만원이 삭감됐고요. 당산제 재현으로 3개 동, 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를 못해서, 단체랑 협의를 해서 행사비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코로나라는 이유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이라는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3,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에 1,200만원이 깎였습니다. 반면에 이것도 전부 구비죠? 방금 전에 북구문화예술인 상생페스타라고 해서 구비 7,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둘 다 문화예술 차원에서 보면 전통이라는 것과 전통이 아니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로 어떤 것은 어려우니까 지원하고 어떤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모이니까 지원이 안 되고 삭감이 된다, 뭔가 일관성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세시풍속민속놀이 같은 경우는요. 어르신들이 대부분 행사를 참석하시고, 그분들께서 식사 같은 것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모이는 사람이 많아서 그쪽 단체에서 행사를 못하겠다고 포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상생페스타의 경우, 등록된 일반예술인들은 생계 자체가 지원이 어려운 거여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둘 다 코로나19로 행사하는 겁니다. 그럼 행사라는 부분에서 보면 전통세시민속놀이도 사람이 필요하고요. 관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인 상생페스타도 관객이 있어야 합니다. 둘 다 공통점은 관객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코로나로 인해서 관객이 많이 모이니까 안 되고, 어떤 곳은 관객이 모여도 지원해야 된다, 앞뒤가 성립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 부분에서 전통이든 아니든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600만원, 600만원, 왜 1,200만원이 깎였냐고 여쭤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깎였다, 이건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행사비용을 많이 책정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전통세시민속놀이는 어르신들이 정원대보름 행사를 하시면 음식 같은 것도 나눠먹고 하십니다. 상생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공연도 있고 본인들이 최대한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시는데, 모이시는 분들이 마을주민이거나 인근 주민들이 오시다 보니까, 행사 자체가 보름에 나눠먹는 우리나라의 전통내용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대부분 보름행사 쥐불놀이행사를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눠먹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단계가 높아지니까 단체에서 취소하신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본예산에 3,7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럼 2,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이미 집행했습니까?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거기는 용전들노래하고 농악을 하고 있는데, 그건 12월까지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하는 거라서, 코로나 수칙을 지키면서 하고 계십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코로나로 이야기가 귀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런 집합행사를 하면 둘 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차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K-pop 포토존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언쟁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현장까지 바로 다녀왔던 사안입니다. 처음에는 현장에 다녀와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분분했고 또 절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고 고민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되셨던 부분을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받아본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그 자료는 없습니까? 막상 다녀와서 보신 분들이 그 벽면만 보고는 ‘이게 뭐지?’ 하실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 중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고향이 일곡지구이기 때문에, 또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 또한 어떻게 보면 관광 상품이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따로 갈 게 아니라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셔야 될 부분을 전미용 위원님이 위원회이고 현장에 다녀오셔서, 저희 질문에 현장에 다녀오신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건데,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할게요. 과장님, 여기는 외관에 사진을 붙이고 포토존으로, 제이홉에 대한 모든 부분을 내부에 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양임
한양임위원장
학생들이라든가 궁금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와서 외벽 사진만 보고 가게 하나요, 아니면 안에 어떤 시스템을 해서 뭔가 체험하고 사진도 찍고 가도록, 아이들이 큰 외벽에서 사진을 찍을 공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K-pop 포토존으로 여러 장소를 검토했었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저희 북구 관내의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그동안 비엔날레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셔틀버스 코스로 활용했고, 또 작년에 광주시 사업으로 예술여행센터를 유치했기 때문에 일단 그 시너지로서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왔을 때 포토존이 있으면,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SNS를 통한 홍보가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외벽에 포토존을 구상했었고요. 이건 단순하게 사진이 아니라 작품으로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잠깐만요. 포토존을 하기 위해서는 외벽에 규격적인 부분을, 전체적인 박물관과 도로의 폭이, 도로에 서서 큰 외벽의 사진을 찍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리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규격은 어느 정도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위치가 도로에서 정면이 아니라 측면 쪽으로 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예술여행센터, K-pop 포토존 이런 것들로 하게 되면 그 존이 저희 북구 도심의 관광거점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토존은 현재 측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BTS가 뜨겁네요.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남구의 BTS 제이홉 벽화가 어떤 계기로 제작됐는지 아시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말씀해보세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팬들이 제이홉 생일을 기념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어디 팬들이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중국팬들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지금 중국팬들이, 사실 중국분들은 굉장히 열성적이에요. 그럼 제이홉이 여기 태생인지도 알고 여기에서 나온 것도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남구 펭귄마을로 갔을까요? 양림동이 누구든지 와볼 수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선정한 거예요. 본인들 사비를 들여서, 팬클럽 방문은 무효화됐지만…….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예산을, 저는 지금 이 시국에 이 예산이 맞는 것인지,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게 이 시국에 추경에 올릴 정도로 급한 사항입니까? 이 예산을 올린 자체가 저는, 신규사업을 추경에 올려요? 이거 하나 가지고 위원들이 1시간 이상 논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부서·국에서 반성을 하셔야죠. 2,000만원짜리 하나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예결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말다투고 있는 자체가, 이 코로나19 시국에 계속 방역수칙은 강화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용역을 발주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벽화를 그리네 마네, 설치하네 마네, 이게 논쟁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정말 오늘 제가 예결을 하면서 부끄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주민을 위한 겁니까? 개선하세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국에 바쁜 추경에 성립전도 많이 썼다고 늘 이야기를 하지만 신규사업 2,000만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위원들이 1시간 동안 논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언론에 나가면 구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는 일 없고 세금 아깝다고 할 겁니다. 지금 이 시국에 방탄소년단 이 예산은 차라리 추후에 코로나19가 안정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정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리고 방역수칙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지금 보면 또 연장선상이에요. 작년에 못했던 전국노래자랑, 유책이라고 또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9월에 예방접종이 다 끝나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침체된 분위기를 좀 살릴 수는 있겠죠. 북구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구들은 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 2,000만원을 가지고 이게 되네 안 되네, 추경에 올라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더 많은 주민들을 위해 심의를 해야 될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주민, 구민을 위해서 같이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이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떻게 도움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야 하는데, 벽화를 그리겠다 말겠다, 부끄러운지 아세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1회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272쪽이요. 문화예술단체사업 보조지원 있잖습니까.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이 올랐네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73개 단체, 동아리에서 공모를 했어요. 지원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보조금이 교부됐나요? 2021년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부됐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교부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000만원이 먼저 집행됐다는 이야긴가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세운 것이 교부됐다는 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73개 단체가 했는데, 지금 동아리하고 단체에 얼마씩 지원하셨어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73개 단체면 아직도 돈이 부족하네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42개 단체만 지원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56개 단체가 신청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73개 단체로 더 신청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정산 자체가 그럼 코로나 때 공연도 하고 그러셨단 내용이네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비대면으로 다 신청계획서에 넣어서 받았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적은 돈이지만 상처 안 받게 잘 정산하세요. 괜히 이것을 가지고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00만원씩 나눠주면, 그걸 전체적으로 모으면, 7,000만원 보조금 정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또 누군가 이야기하게 되면, 그 적은 돈을 가지고 상처받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것들을 잘 지도하시고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주민참여노래자랑 문화예술행사 있잖습니까. 3,000만원 예산품목이 무엇이 있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본선하고 예선을 하니까요. 홍보 현수막하고 응원용 막대풍선, 모자, 또 안전요원을 저희가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사보험 가입 등, 그렇게 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세부산출내역서가 있겠네요. 계획을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전국노래자랑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인근 지자체에 예산이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해서 그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2회 추경에 또 증액되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게 9월에 저희가 북구민의 날 행사 때 할 것이어서 9월경에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코로나가 또 심해지고 계속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또 발생하면 못하고 연기되겠네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마지막 발언을 드리자면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부서별로 구민 중심에 걸맞게 편성되고 코로나19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성과주의, 보여주기 식의 사업이 아닌, 정말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구민, 주민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면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기대서 위원님께서 제 이야기가 정리가 안 됐는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마지막 발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전미용위원
아까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발언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급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치축제가 우리 북구에 인기가 좋았어요.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남구에 뺏겼습니다. 남구에 김치축제박물관까지 생길 정도로, 그런데 어찌됐든 BTS 관련해서는 충분히 저는 문화상품의 효율성을 느끼고요. 어떻게 보면 관광 상품으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더불어 상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부분에 있어서,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저는 오히려 적은 게 시발점이 되어서 일곡 전체가 문화상품으로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한 번 더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전미용 위원님이 하신 발언내용은 과장님이 하셔야 될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북구종합체육관 건립이요. 과장님, 7대 때 북구종합체육관을 건립하는 문제 때문에,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심했거든요. 주차장 부지는 몇 면이나 됩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주차장이 캐노피 구조로 51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51면이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51면이 종합체육관에 맞는 주차장인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당초에 종합운동장이 있잖습니까. 거기가 작년에 100면 정도로 주차장을 하천변 둔치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고요. 나중에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쪽이 산단이다 보니까 산단이 주말에 많이 휴무를 하기 때문에, 또 저희 체육관은 주말에 많이 이용하잖습니까. 그래서 그쪽과 협약을 통해서 주말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면 제가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 첨단 쪽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서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변경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종합체육관 건립 전부터 주차면적 때문에 이게 안 되니 논란이 상당히 심했어요. 이건 대체부지로 하천 쪽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라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 때문에 북구종합체육관이 주차면적 때문에 안 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말에 종합체육관을 사용하는 동호인들이 많을 것 같으니, 주말에는 그쪽 산업공단 쪽이 많이 쉬니까 협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협약이 제대로 될지 저는 궁금한 게 전부 다 중소기업 이런 데서 자기의 그런 것들을, 학교나 공공기관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협약이 가능할까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일례로 영산강변 쪽 추모관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협약을 한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그쪽은 야구장 쪽입니다만, 의외로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요청을 하니까 흔쾌히 응해 주시는 사장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북구종합체육관이 동호인들이 정말 제대로 이용을 편하게 해서 주차난으로 서로 시비가 붙지 않게 하려면 저는 조금 걸어가더라도 하천가 쪽에 주차장을 제대로 좀, 동호인들이 할 수 이런 것들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기존에 조성해놓은 쪽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체육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부분도 신경을 써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다비 복합체육센터도 곧 되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곧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4월에는 착공에 들어가나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주대표음식 강좌 및 체험사업이요. 신규네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작년에 시비 5,000만원을 계속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이 삭감됐다가 시의회 상임위에서 이게 다시 증액됐습니다. 새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올라와서…….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의회 상임위에서 다시 이게 살아나서 저희들이, 돈은 보조금 교부를 받았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광주대표음식에 걸맞은, 서구에 가서 음식 체험이나 전시, 강좌 이런 것들을 보면 퇴직하신 분들이 아빠들 요리 이런 것들을 정말로 열심히 해요. 거기는 50명 정원이면 대기자들이 많아서 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음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북구 주민들이 요즘에는 부부가 같이 야외활동을 하다 보니 남자 혼자서도 음식을 해서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체험사업도 물론, 전문음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와서 자기가 직접 만들고 체험하고 직접 집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해 볼 수 있는 강좌도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겸해서 우리 북구에서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제안드리는데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남도전통음식강좌만 운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라도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강좌를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서구 같은 데서 벤치마킹을 해 보셔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알아보셔서, 저희 북구도 “왜 북구는 음식박물관도 있는데 그런 강좌가 없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쪽에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속서류 88쪽에 신규사업인데요.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비사업으로 코로나 때문에 관광업계도 큰 타격을 입어서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문체부 지침에 지역관광협회에 업무위탁을 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가급적입니까, 아니면…….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가급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모집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게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협회라는 게 기존의 관계업 종사자들로 구성됐을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관련 업체들이 도움도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이미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거나 폐업한 관광업소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당연히 관광협회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미 떠난 분들일 텐데, 본 위원이 추측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기존에 어렵게 버티고 있는 관광협회에 가입된 업체들을 우선하지 않겠느냐, 이미 실직이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사업의 혜택이 갈 것인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휴직자·실직자까지도 우선 채용하여 일자리 기회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우려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이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이잖습니까. 문체부에서 관광협회와 협업·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관광협회의 폐업도 있지만 거기 종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이드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관광협회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사업을 같이하라는 권고사항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휴직자·실직자로 포함되어 있길래 편향되지 않도록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어렵게 힘들게 유지하고 있는 관광업체들에게 도움도 필요하지만 이미 일자리를 잃고 떠난 분에게도, 이 국비사업이 취지가 그분들에게도 일자리를 지원하라는 사업의 목적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만약에 이 사업이 보조사업자를 선정을 했을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일자리하면 코로나 방역으로 일자리를 다 주는데, 사실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 방역을, 충분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관광지나 공원 이런 데는 코로나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소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우리 북구에 방역해야 할 관광지가, 대상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딱히 관광지라고 사람이 오지 않는 관광지에 방역을 해서 낭비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이를 테면 공원이라든가 주민들 생활에 밀접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도 대상지로 선정해서 꼭 관광업계에서 생각하는 관광지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확대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서 285쪽이요. 과장님의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주요 사업설명서 28쪽이요.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사업 신규인데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2021년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사업 최종선정, 사업명 매직스푼(요술숟가락) 스마트 박물관 시스템 구축, 슬로건 남도한정식 스마트하게 차리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연 매직스푼(요술숟가락)하고 스마트 박물관 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안을 전체적으로 스마트하게 화면을 놓고 바꾼다는 이야기인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현재 2층에 남도향토음식 전시실하고 광주대표음식 전시실 2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모형이 한 300여 점이 있습니다. 그 음식모형을 디지털 콘텐츠화 해서 저희들이 키오스크라고 관람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스템 구축을 해서 내가 선호하는 음식을 요술숟가락으로 매직스푼으로 선택하면 미디어홀에서 나만의 상이 차려집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상차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개인 SNS로 공유를 하고 그것이 또 내 상차림 음식 정보를 가장 우수한 지역 음식업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놓고 우리가, 내가 국도 차려보고 고기도 차려보는 이야기인가요? 체험학습장인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체험입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관람만 하잖습니까. 직접 상차림을 체험해 보고 거기에 공유하고 또 지역…….
대서
기대서위원
어디에 공유해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자기 SNS에요. SNS에 공유하고 그런 유사한 음식업체의 정보를 제공까지 해 주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업체의 정보를, 저는 레시피 그것을 가지고, 요즘에는 단순히 내 스마트폰에 보여주고 그런 건지 알았더니, 결론은 우리 어른들이 아니고 학생들이 가서 체험하는 거네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학생들이, 보통은 청소년들한테 알리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그 기계가 화면이 몇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서, 열 사람이 있는데 기다려서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상차림 해보는 체험이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시스템은 2개가 들어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두 명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차려보고 이렇게 해보는 데 사실 그 시간을 5∼10분을 지향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이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부터 개발을 해야 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공모는 했는데 이것을 다시 예산사업비를 받아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수반하는 사업들을 용역으로 해서 나와 봐야 정확한 시간 단위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콘텐츠를 순수하게 저희 직원들이 발췌해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이 콘텐츠를 하신 분께서 이런 사업도 방향성이 좋겠다고 해서 하신 건가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자문을 받아서 공모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자문을 받았으면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콘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분야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이런 콘텐츠를 조금만 손대면 이런 게 나온다는 이야기군요. 결론은 그분이 손을 보면요. 그분이 콘텐츠를 알고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음식박물관이라는 것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맞는 콘텐츠라는 것은, 지금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받으신 게 아니고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 12월 이내에 이 예산을 가지고 개발하고 시스템까지 다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존에 그 안에 있는 전시장도 일부 수리해야 되겠네요?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전시물은 음식모형만 거기에다가…….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따로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깊이 잘 모르시는, 저도 차분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위원과 담당과장님들이 어떤 사안을 놓고 대화해 나가는데, 좀 바뀌잖아요. 작년에 시에서 음식박물관 예산을 많이 내린 것으로 제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물론 올해 되어서 리모델링을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엊그제 제가 깜짝 놀란 게 군산을 갔는데 5,000만원도 투자를 안 한 허술한 공간에 짬뽕, 짜장면을 먹으려고 전국에서 모이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오는데 우산을 쓰고 500m를 서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서 기절할 뻔 했다니까요. 허물어져가는 집인데 전국에서 모이더라고요. 음식박물관의 의미를 몰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연계사업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삼각동에,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북구 5대 브랜드에 항상 말씀하시는 게 오리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주변에 오리탕 집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탕에 대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음식박물관에서 충분히 후배를 양성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와서 체험하고 나갈 때 이 오리탕이 정말 북구의 상징적인 음식이라면 그 옆에서 오리탕 한 그릇 먹고 갈 수 있도록 관광적으로 연결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구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분만 투자하면서 실효성 없이 하지 마시고 그 주변까지 확대해서 차근차근 조금씩 벨트로 만드세요. 콘텐츠화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작년에 저도 지원을 해드렸고 노력도 했고, 제가 5개 신문에도 냈던 이유는 홍보하라고 했던 거예요. 과장님, 음식박물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과 내가 여기에 와서 보고 듣고 이 음식에 대해서 공부한 것을 나가면서 한 번 정도 체험하고 가서 다시 또 찾을 수 있게끔, 한 번 보고 간 것으로 끝나고 이론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갔더니 음식박물관이 있는데 그 주변에 가니까 광주의 상징적인 음식이 정말 맛있더라, 주변 분들한테 홍보해서 또 한 번 찾아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다같이 누릴 수 있게끔, 과장님이 또 바뀌시니까 또 이야기가 전개되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정말 요즘은 경기도에서 뭐가 좋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경기도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를 하는 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봉식
신봉식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북구 스마트 도서관 구축이 있죠.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국비, 구비 해서 1억 4,000만원입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광주역에 설치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광주역 어디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정문 바로 옆에 설치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광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여기 광주역 출입구가 있거든요. 바로 옆에 설치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외부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외부요.
대서
기대서위원
4,500만원을 보니까 광주역 부지 임차비 그리고 전기공사, 타일공사, 스마트도서관 무인반납기, 벽걸이냉난방기, 그러면 부스가 설치된다는 이야기네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는 상시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곳이 아닌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거기에 부스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광주역 내부로 들어가면 상시개방이 아닙니다. 12시부터 5시까지 문을 닫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2시부터 5시까지는 역의 문을 닫습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역의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홍보효과가 적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차를 세우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밖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24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상시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다가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는 거죠? 1년 단위로 임차비를 계약하는 겁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상호협의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연장하는 것으로 했고요. 임차비는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광주역하고 같이하는 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부지임대료를 얻어서 하는 거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여기가 광주역 소유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광주역과 매칭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상임위 때 공유자전거 주차장 때문에 사실 애를 먹었어요. 그런 경우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기지 경제문화국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종합지원센터장 김현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현철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사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LED바닥신호등 설치공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설계용역까지 다…….
정철
이정철위원
설계용역 중이에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고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공사는 아마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번 달에 할까 계획을…….
정철
이정철위원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가서 성립전, 지역 구의원이라든가 의원한테 성립전 서명을 하셨나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하시고 성립전예산으로, 작년 12월에 와서 국비예산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경제종합지원센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게 산단 내에 있다 보니까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신 거죠?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일단 공모사업으로 큰 예산을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상지가 6개,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 양쪽에 설치하니까 6개소라는 거죠?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개소는 3개소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1개소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게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이유가 요즘에 젊은 청소년들이 신호등을 안 보고 휴대폰을 보고 다니니까, 휴대폰이 바닥을 쳐다보니까 바닥에 신호등과 연동해서 불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게 3개소 설치가 대충 어느 쪽에 되어 있나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첨단 과기로 일원이요.
정철
이정철위원
과기원이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제가 자료를 좀 드려서…….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조금 전에 청소년들이 신호등을 안 보고 휴대폰을 보느라고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제가 사업취지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3개소가 청소년들의 이동이 많은 곳입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과학고 앞이어서, 청소년이 다니는 데는, 과학고 앞과 국립광주과학관 앞입니다. 그 2곳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산단공사거리 그쪽은 산업단지에 인력공단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이동인구가 많아서 그렇게 3군데를 설정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이런 사업은 교통과라든가 그쪽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국비를 확보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서 처음 이룬 사업인가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장소를 왜 여쭤봤냐면 산단에 하는 사업들이 주로 산단기업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아서, 이것도 산단기업 앞에 하지 않나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청소년들이 출입이 많은 공간에 하셨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사업 이후로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봐서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큰 효과가 없다면 이런 사업들을 안 해야죠. 효과가 있다면 지속해야 하고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