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대표발의 한 이수동입니다. 본안은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실질적인 보상과 위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며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노근리사건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에서 국군과 한국을 도우러 온 미군이 패전과 후퇴를 거듭하다 1950년 7월 25일부터 4박 5일간 미군에 의해 충북 영동군 황간면 일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99년 AP보도로 전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며 1999년 10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한미 양국이 진상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년 1월 조사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실체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시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한국 국민과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에게 미군의 잘못을 인정하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 3월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함으로써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을 위로 하고 그들의 명예회복을 시킬 것을 국가적 과제로 명백히 밝혔다. 그런데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은 사건발생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그 이유는 2004년 2월 노근리특별법 제정 당시 한국 국회와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규정을 제외하며 피해자들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외면하였기 때문이다. 노근리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국가가 특별법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이 전해질 그 무렵 이제는 지난 수십 년간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위로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은 노근리특별법이 제정된 지 17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대다수의 피해자 분들은 이제 80세가 넘어 여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기에 인도적 차원에서도 적절한 보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이러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삼을 것을 천명한 바 있으며 국회는 최근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를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이 소외되고 예외될 수는 없다. 이에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은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진정한 의미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위로조치의 내용을 담은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대한민국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4월 6일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