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엄학섭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총무과장입니다. 성길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최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은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신관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관심을 갖고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영입니다. 2020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건의사항 등 포함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93쪽 연번 공통 4번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낮으므로 위촉직 위원은 권고사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며 중복위촉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 위원회 현황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여 위원회 위원 위촉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위촉을 지양하고 성별 및 전문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94쪽 연번 공통 6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국시비보조금이 지원되지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금을 신청한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관계 기관과의 적극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 내 보조금을 교부받아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95쪽 연번 공통 7번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으로 예산 낭비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96쪽 연번 공통 8번이 되겠습니다. 구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한 업체에 편중되는 관행을 지양하고 관내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있어 수의계약 체결시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97쪽 연번 공통 12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기존 진행되어온 사업들이 동과 꾸준히 협업하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전문성 강화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별 1명씩 주민자치회 업무전담 직원을 배치하였으며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 및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98쪽 연번 공통 15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 및 자생단체활동에 동참하여 어려운 점과 지원사항 등을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단체별 일상적인 건의사항은 담당부서 및 해당 동을 통하여 수시로 해결하고 있으며 향후 자율방범대 및 자생단체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발생시 수시 확인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99쪽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평일에 직장생활 등으로 봉사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말에 봉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주말봉사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주말 자원봉사 희망자들에게 수요처를 적극 연계해드리도록 하고 향후에도 다양한 주말봉사프로그램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100쪽 연번 2번이 되겠습니다. 남동스마트밸리개발㈜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위법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직원 파견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파견 근거는 남동구 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 되겠으며 당초 2명의 파견 직원 중 2021.1.1.자로 행정7급 1명은 구청으로 복귀 완료하였고 현재 파견 중인 토목7급 1명은 파견기간이 2021.6.30.로 파견기간 종료 시점 기준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101쪽 연번 3번이 되겠습니다. 직원 인사 시 순환보직부여를 통해 직원들이 다양한 업무를 접하여 업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와 동 간 균형인사 및 선호 및 격무·기피부서 간 균형배치를 실시하고 직원의 경력, 보직 경로, 업무능력, 전문성 등을 감안한 2년 이상 장기 근무자의 순환전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354쪽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동 우수직원 선발 인센티브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확대 지급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선진지 시찰 대상 선정시 우수직원 우선 선발 및 동 성과관리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확대 등 동 평가 유공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 추진하고 동 우수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지급 방안을 지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97쪽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동이, 바뀌었죠.

네.

이게 2021.1.1.부터인가요?

전 동 확대전환은 작년 전환돼서 그거를 구성한 건 작년 12월이구요 본격적으로 업무가 전환된 거는 1월 1일입니다, 네.

네, 저희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 의결기관으로서 우리 의회가 의장을 위시해서 자기 지역구에 순회방문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 전환과 동시에 이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된 예산이 사실은 2021년도 본예산에 해가지고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거기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회 회장이나 그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네.

하여튼간에 이번에 1차 추경때 그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잘 얘기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실제로 예산이 수반된 사업을 하고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 통장의 임기와 관련해서 우리 조례로는 이제 6년으로 돼있는데 그밑에 집행기관이 결정하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동마다 제가 민원을 거의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원래는 지원하지 않는 통장이 있을 때 그거를 충원시키기 위한 규칙으로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게 악용되고 있는 동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그것도 한 번 보셔 가지고 그런 민원이 본 위원한테 오지 않도록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입니다. 평생교육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은 공통 4건 건의 2건으로 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5쪽 공통연번 4번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위촉과 위원회 중복위촉을 지양하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금년 1월 남동구교육혁신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신규 위원회 구성하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청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추천으로 50% 전후의 성별을 균형있게 신규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기존 4개 위원회는 여성 위원 30% 비율 충족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 6번 시비보조금 미교부로 사업지연 내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2020년 13개 사업 전부 교부되어 사업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는 8개 사업 중 사업시기 미 도래로 인한 미교부 5개 사업이 상반기 교부 예정이나 시와 지속적인 협의 하에 교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통 7번입니다. 모든 사업 집행 시 정확한 수요 파악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로 당부하신 건의사항에 대하여 사업별 추진사항 및 예산 집행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신속 집행하고 예산집행 전 수요 및 용도를 면밀히 조사토록 업무 공유를 위해 수시 업무연찬과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예산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통 8번 수의계약시 한 업체에 몰아주기식 편중되는 관행을 지양하고 모든 업체들에 공평한 참여기회를 제공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평생학습관 시설유지 관련 수의계약건은 총 9건으로 정수기, 화장실 비데 등의 임차용역 4건과 전기 소방 안전관리 대행용역 2건에 대하여는 물품 리스로 A/S관리 측면에서 동일 업체와 계약하였으며 승강기 유지관리, 방역소독 용역 등 총 3건은 관내 업체 현황 정보 공유로 신규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109쪽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평생학습관 및 단체들의 무상입주 증가와 사용료 부과를 검토하고 평생학습관 입주 단체 이전을 통해 교육시설 용도에 맞게 학습공간으로 사용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관에는 지난해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가 마지막으로 입주하여 총 15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14개 단체에 대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무상사용 법령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 보네베이커리는 2020년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관련 부서에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사용승인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층 부과액은 373만원으로 전액 납부되었으며 4층 부과액은 4537만원을 4회 분납 신청하여 1회분 1134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평생학습관 증축을 통해 입주 단체들의 증축관 이전 재배치를 추진하고 학습관 리모델링으로 층별 기본 컨셉에 따른 학습인문 체험 휴식의 복합공간과 특화학습공간, 심화학습공간 등 다양한 기능의 교육시설 면모를 갖추고 평생학습관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퇴직자를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과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 유지키시고 수강료 등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 건의사항입니다. 2021년 상반기 운영 프로그램 24개 강좌에 239명의 수강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연령별 학습관 이용자 분석자료에 의하면 60대 이상이 42% 50대 23% 40대 21% 30대 이하가 14%로 총 86%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프로그램 전반에 학습관 주요 이용층이 되겠습니다. 별도 중년과 시니어 대상으로 한 운영강좌로는 자격증 취득 및 취미강좌로 8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활동가 양성과정과 사회참여환경 등 인문시민·그린시민학교에서의 인재양성과정프로그램은 기본과정에서부터 심화과정에 이르기까지 무료 강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109쪽 보네베이커리가 주식회사라는 거 아시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 처리결과에 보면 평생학습관 1층에 이게 연간 임대료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월 31만1197원이네요?

12달로 나누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37만원까지는 안되고,

31만1197원.

네.

이거 부과세 포함이에요?

부과,

부과세 별도에요.

포함해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부과세 포함한 거예요?

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럼 2십몇만 원이네요? 월. 이거 산출근거 한 번 자세히 설명해봐요.

…….

월, 월 임대료를 산출근거를 여기서 자세히 설명 하라구요.

공시지가로 이게 시스템상으로 계산된 금액이라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이 이거 처리결과에 전액 납부했다며 여기 이미,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나온 공시지가를,

납부 부과액수에 대해서 월 얼마씩 하는지 여기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무과에 의뢰해서 공시지,

네?

세무과에 의뢰해서 이 금액은 세무과에 의뢰해서 공시지가에 산출된 금액을 시스템에 넣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공시지가는 아니구요 그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세금 부과를 위해서 관리하는 건물 그 표준가액이 있을 겁니다. 그 표준가액하고 사용기간 뭐 이런 걸 감안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공유재산법에 나와있는 산출 계산방법에 따라서 계산한 그런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산출근거 상에 보네베이커리 이쪽에 의자 있는 데 쪽만 사용한 걸로 산출근거를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에 다수의 사람들이 문은 개방돼있는 거기는 산출근거에 안잡으셨죠? 그게 특혜라는 겁니다! 문을 잠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 위원님 지금 보네카페하고 연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만들 당시에는,

아니 내가 국장님한테, 국장님!

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네.

근데 왜 과장하고 국장하고 산출근거가 달라요?

아 제가 우리 담당 과장께서 공시지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공시지가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 드렸었습니다.

아니 그, 좋습니다, 국장님, 그 문을 거기에서 산출근거가 이쪽 보네에 다과 전시해놓고 의자만 계산했다면 이쪽에 건너편에 문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딴 산출 근거를 합니까?

그 공,

그러니까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혜.

그 공간은요,

주식회사 아닙니까, 주식회사!

그 공간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네에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구요,

아니 국장님.

전용공간은 아닙니다, 그쪽이.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내가 거기에 가서 전수 조사 해봤어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입 다물고 합니까? 거기는 보네에서 다과류 커피류를 다 먹는 사람이야, 100%.

위원님, 이게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유지라든가 코로나 사태로 평생학습관이 정상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이 지금 커피를 마시는 이용하는,

거기만 정상화 시켰잖아요, 딴 데는 정상화 안시키고.

그렇게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니까요.

지금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을 통해서,

왜 거기만 정상화시켰냐 이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1층 로비공간을 구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만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거리두기 하면서 문제를 해가지고, 네? 식사를 할 때도, 응? 근데 왜 거기만 개방해놓냐 이거에요.

오픈공간입니다, 거기가. 개방하는 게 아니라 당초 리모델링 할 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픈해놓은 열린공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픈공간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강변을 하지만 산출할 때 이렇게 산출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특혜 줄, 산출이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한테 내가 그랬죠, 이런 특혜에, 내가 특혜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수의 거기를 이용한 사람이 특혜라는 거예요, 특혜. 그래서 내가 특혜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 대안을 제시했죠? 그런데 과장님 나한테 무슨 얘기만 했어요, 1회용,

지금 4월부터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커피나 차 종류를 갖다 놓는다 한들,

저기 뭐야 지금 거기가 구민들을 위해서 개방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저거는 아닌데 코로나가 이번에 다시 해가지고 단계가 격상되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대답을 못해요.

평생학습관은 학습자만을 위한 공간도 아니고 구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누구나 와서 거기에서 쉴 수 있습니다.

아니 본인들 사업이니 예산에 대해서는 비정상화 해놓고 거기만 정상화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담당 과장이 말야 산출 근거도 제대로 모르고 말야. 아니 이렇게 간단히 생각합시다, 나나 과장님이 바깥에서 커피숍을 하나 임차를 할 때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지금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전체가 비정상으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만 왜 정상화 해주는 이유가 뭐에요, 코로나 시대에!

위원님, 요즘 트렌드가,

트렌드요?

네.

트렌드는 코로나에요, 지금.

병원만 가도 로비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트렌드는 코로나라니까! 비정상의 사회라니까! 거기만 왜 트렌드가 정상화야. 대안을 가져오세요. 문서로 내가 남겨놓겠어요. 나한테 대안을 가져오시고. 그 평생학습관에 대형현수막 달아놨죠.

네.

어느 과에서 단 거에요?

총무과에서 달았습니다.

평생학습관, 저 평생교육과하고 상의해요?

합니다.

문서로 상의해요?

구두로 하였습니다.

언제 상의했어요.

달기 전에,

달기 전에가 아니라 몇년 몇월 며칠 몇시에 어디서 했다고 얘기해야지 의원한테 달기 전에, 내가 언제 단 지 어떻게 알아요. 그 저, 육하원칙에 의해서요 달 때 어떻게 했는지 최근 3년간 자료를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대안도 문서로 저한테 갖다 주시고 산출 근거, 계약서, 다 문서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 코로나시대에 고생하는 과장님한테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나 너무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가 힘들어, 내가. 당신 신동섭이가 구의원이냐 이거야, 확실하게 그런 거 하나 저, 본 위원의 고충도 이해할 수 있죠, 과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주민의 대표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 두 개의 기관이 있잖아요, 집행기관 여러분들, 의결기관 남동구의회. 주요 권한이 뭐에요, 견제와 감시야. 그 기능을 못한다면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지방의회를 왜 운영하겠습니까?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입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을 포함 총 7건으로 완결 5건, 진행 2건입니다. 먼저 113쪽 연번 공통 4번 지적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30% 미만으로 타구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지적사항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등 우리 부서 5개 위원회는 여성위원 30 % 이상으로 권고사항을 충족하였으며 위원회별 특징에 맞게 교수, 예술가, 언론인, 관광공사 임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114쪽 공통 6번으로 신청한 국시비 보조금을 사업기간내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건의건은 전년도 미교부된 사업이 한 건도 없이 교부받았으며 올해 교부사업 추진시에도 국시비보조금을 사업 일정에 맞게 교부받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공통 7번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업을 집행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은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준용하기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년 대비 7억원을 감액한 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에도 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쪽 공통 8번 수의계약시 일감몰아주기 식으로 한 업체에 편중하지 말고 관내 업체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달라는 건의 건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서창별빛거리, 권역별 관광축제 등 수의계약 시 여러 업체의 견적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하겠으며 각각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다양한 업체에 기회가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부서 개별 지적사항으로 117쪽 연번 1번 전통 성년식 부활에 대한 시정 건입니다. 다문화·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가족구성형태의 청소년들에게 전통 성년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원부서인 여성가족과와 협의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남동문화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보고서 118쪽 연번 2번입니다. 김장축제 시, 축제 개최 시 단체 등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신중을 기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을 나눌 수 있는 훈훈한 축제가 되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전년도 제2회 김장한마당행사 시에는 37개 단체 및 기업체에서 1억1682만원의 후원금을 자율적인 참여로 기탁해주셨습니다. 또한 행사성 프로그램을 최소화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배부된 김장 수량이 제1회에 비해 약 50% 증가된 85톤을 배부하였습니다. 올해 제3회 김장한 마당행사 추진시에도 보다 많은 이웃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풍성한 김장문화축제가 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쪽 마지막 지적사항으로 연번 3번 보관중인 미술작품을 구민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전시회 개최를 통해 예술작품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전년도 공공미술작품 일제점검 실시 결과 전체 304점 중 미게첩 작품 수는 36점이었습니다. 올해 3점을 신규 구입하여 새로 정비된 구청 1층 로비에 전시하였으며 미게첩 작품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를 파악하여 생활문화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사 이전 시 작품을 정비하여 게첩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환관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성년식에 대한 시정을 지적사항으로 받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2022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해서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네, 그죠? 근데 올해가 지금 상반기인데 준비하는 과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하반기 정도에서는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거창한 사업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사항도 아니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2년 동안 준비를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성년의 날이 5월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추경에 올려서 준비할 수 있는, 5월에 진행하기에는 어려워서 내년 5월을 목표로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반영해서 2022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도 있고 해서 하반기 정도에 준비를 하시면 굳이 성년의 날을 계획을 하지 않더라도, 원래는 성년의 날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몇 년씩도 못했었거든요. 그, 잘 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저는 워밍업 하는 단계에서 후반기에라도 약간 미니멈 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준비를 하신 다음에 내년 5월에 대대적으로 그 전에 했던 만큼 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큰 프로그램이 들어간 거나 예산이 많이 들어 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아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조금더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좀 자료로 준비를 해주시구요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어차피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같이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과 잘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년도 부분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은구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은 공통사항 4건으로 시정 2건 건의 2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23쪽 공통 4번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낮은 것을 시정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 위촉과 타 위원회와의 중복위촉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진흥협의회는 3월 현재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1명을 제외한 위촉직 8명의 남녀 성비는 50:50이며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구성원에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전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4쪽 공통 6번 국시비보조금 사업 추진 시 보조금 교부를 정확히 받으라는 건의사항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31개 사업에 32억여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도 특별한 문제없이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직원 연찬 등으로 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공통 7번 사업수요의 정확한 파악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게획서 수립시 산출내역을 명확히 작성하고 분기별로 중간점검을 실시하며 정산시 집행잔액을 확인하여 다음연도 예산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26쪽 공통 8번 수의계약시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지양하고 모든 업체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수의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관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4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만수1동에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성윤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202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총 4건입니다. 129쪽입니다. 연번 4번 시정사항으로 위원회의 여성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 정보공개심의회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직업은 교수, 변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위원의 비율은 30%이상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의 전문성과 여성참여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0쪽 연번 6번 건의사항은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 보조금사업인 여권사업과 가족관계등록사업의 국비 전액을 연초에 교부받았으며 향후에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연초에 계획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1쪽 연번 7번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정기적인 예산 관련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연번 8번 시정사항으로 한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식으로 편중되는 관행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의뢰 시 재무과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2020년도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3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사항에 부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모두 완결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35페이지 공통사항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공통사항 4 지적사항에 대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운영위원회 5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위촉직 여성비율은 30% 이상으로 여성위원 비율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요구하신 사항을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6 국시비보조금 교부 관련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우리 부서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조금 재원확보에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7, 8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나다. 예산낭비 및 일감몰아주기 수의계약 지양 방지를 위한 지적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예산낭비사례가 없도록 정확한 수량 파악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업체현황 파악 등 불공정계약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네.

지금 우리 온나라가 공시지가 인상 때문에 떠들썩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이 어제로 만료됐나요?

네.

어제 했죠.

네.

이의신청 건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과장, 담당하고 얘기함) 아 여기 개별은 세무과입니까?

세무과 개별주택가격이 어제 끝났구요, 지금 열람기간 중입니다.

열람기간 중이에요?

네, 이의신청기간 중.

열람 기간 중이라구요.

네.

이의신청기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이거죠?

네네.

그 데이터는 우리 과장님 쪽에서 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

공시지가는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의신청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담당하고 얘기함) 아 지금 열람기간이구요 6월부터 이의신청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을 받는 거죠.

네.

그것 좀, 올해는 많을 걸로 예상은 되시죠?

근데 저희가 뭐 매년 그, 오히려 이의신청 건이 줄고 있습니다.

올해도 줄 거 같애요?

올해는 아직 안들어와서 모르는데 거의,

예상은 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간 그거 기간이 끝나면 그 데이터를 해서 최근 3년치 해서 건수 해가지고 비고란에 내역을 좀 자세하게 적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