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윤정입니다. 서구민의 행복한 복지 서구 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남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송미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명숙 통합조사팀장니다. 장경운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173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저희 과 건의 요구사항 6건으로 추진 중 3건, 완료 3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록별첨) 위원님들의 복지정책과에 대한 관심과 사랑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3월 2일날 인사발령에 의해 근무하게 된 백숙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황인선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박희경 노인장기요양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건의 3건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록별첨) 이상 2020년 행정사무감사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서민 의정으로 구민행복 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애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송문선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남효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박시현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보고사항은 건의사항 7건이고 현재 1건은 완료 중이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제가 조금 시간을 쓰겠다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행정감사에 추진 업무보고를 받는 사항인데 제가 조금 급해 가지고 이게 공식적인 쪽으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있고 해서 그냥 여러 가지이지만 과장님을 대표로 해서 우리 국장님 있는 데서 공식적으로 한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있는 인천 서구에도 많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맘도 있고 지역의 업무를 보고 있는 연합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서류를 보면 항상 보면 맨 뒤에 보면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특정 카페에 보면 인천시 주요업무 시행계획 그래가지고 180쪽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지난 것인데 그런데 그분이 그 카페 생활을 할 때는 그것을 올렸을 때는 그해 연도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국제 송도신도시 신세계 쇼핑몰 관련 인천자유경제청 그래가지고 올린 것에 보면 비공개인데 몇 만 명이 보는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여기 오늘 최재우 주무관님 제가 불렀는데 오셨나요? 이쪽으로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우리 최재우 주무관님 SNS, 네이버 관련해 가지고 아이디 갖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아이디가 몇 개 있습니까?

아이디가 공직자 메일하고 네이버 메일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메일이 있습니까?

네.

비앤나비 소셜스타라고 하는 필명으로 혹시 글 쓴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구글링을 해 가지고 쓰면 최재우라는 이름이 뜬다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디를 해 가지고...

구글링요.

네.

구글링이 무엇인가요.

이 글을 올린 사람을 보면 최근에 집 보수했다고 해 가지고 석남동 집이 나옵니다. 최근에 석남동으로 이사하셨죠? 언제 이사하셨습니까?

석남동에 2003년부터 계속 살았습니다.

리모델링 안 하셨나요?

리모델링 한 적 없습니다.

집 리모델링 안 하셨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해서 올렸다는 사진도 없네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앉으십시오. 지금 우리 최재우 주무관님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어제 이틀 전부터 청라에 있는 카페에 있는 단체들에서 저한테 두 분, 세분이 찾아왔는데 그분들이 우리 최재우 주무관이 의심스럽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제도 아마 최재우 주무관님한테 그분들이 찾아가셨죠?

네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가고 오고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겨놓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물어봤는데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우리들이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감시 감독하는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이 글을 보면 정말 적나라하게 공무원들이 우리한테만 봐야 될 그러니까 이 공무원 부서에서 올라갈 수 있는 서류가 여기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시행계획 180쪽이 올라가 있습니다 카페에. 그리고 가장 최근 것을 제가 봤던 것이 뭐냐고 하면 쇼핑몰 관련해 가지고 인천자유경제청에서 비공개로 있는 문서 자체 그대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3월 17일날 올렸습니다. 이분이 비앤나비 소셜스타라는 필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재우 주무관이 굉장히 의심을 받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우리 구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것이 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누가 땄다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원하시면 언제든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단체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비공개에 대하여 있는 우리 공무원 집행부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서류가 여기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님과 관련되어 있는 서류가 꽤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도 잠시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기가 막힌 것도 있어요. 어떻게 구청에서 하는 주요사업을 거의 자기들이 주도해서 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복지과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저런 것을 저는 합리적 의심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명확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그러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는 비공개 자료가 거기에 다 올라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비공개 자료가 누구 손에 의해서 어떻게 올라가고 그 카페에 올라가 있나 10,000명, 20,000명이 보는 카페에 올라가 있는지 그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장애인복지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 감사를 넣으세요? 제가 어제 오셔가지고 우리 최재우 주무관님 만나고 갔던 분들 제가 그대로 자료 있는 것 그대로 다 드리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비공개라고 적혀져 있어요 서류마다. 행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는 서류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중에서 과장님 과 것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돌리니까 자꾸 나오는 분 성함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정보가 바깥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사소한 것이지만 이게 바깥에 나갔을 때 누구한테는 득이 되고 누구한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 부동산정책 하면서도 가장 지금 사회적 지탄받는 것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의심이 들면 그냥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외면당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시행해야 될 서류가 왜 올라가 있느냐고요 카페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저도 지금 이쪽 부분에 하고 있지만 과장님들도 얘기한다고 하면 제가 그분하고 만나게 해 가지고 안에 있는 자료를 다 저는 그 카페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받아서 봤습니다. 지금 받아서 본 것이 이만큼입니다. 그동안에 몇년 전 것부터 해서 깔려 있는 것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것을 아직까지도 몰랐나 한번 세심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류가 외부에 유출되어 가지고 과장님 180쪽이 올라가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