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환 의원 발언

그런 논의를 저희들도 광고물 관리하는 파트 내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옥외 광고물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서 굉장히 난립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실제로는 실무 선에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광고물이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 그게 전단지 뿐만 아니고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광고물뿐만 아니고 벽에 부착하는 간판이라든지 저희들이 수시로 전수조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강제 철거를 하기도 합니다만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현장에 가면 법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에 전화폭탄이라는 해괴한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실효성이 3~4달 만에 반감되는 바람에 예산을 감액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무진에서 각 지자체 별로 특별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많이 거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광고주가 광고물에 대해 일부 보험도 들도록 되어 있고, 그런 건 다 있습니다. 실제로는 적법하게 신고나 허가를 받고 조치한 광고물 이외에 광고물이 상당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홍대환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흐르는데서 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쿨링포그가 분수 구조를 보면 분수 가운데 부분에 사람 통과할 수 있는 동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굴 형태로 되어 있는 건너가는 징검다리 형태로 수조 안에다가 설치를 할 건데, 그 주변에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지금 현재 상수도는 대구지방경찰청 건너편 상가 쪽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앞산순환도로를 건너서 상수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 3대가 함께하는 도심형 캠핑장을 건설을 하려고 공원녹지과에서 준비를 하면서 상수도를 인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기를 해서 상수도 수원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 넘어가는데 관경을 일반 관경보다 상당히 굵은 관경으로 들어오는 걸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기동진화대 진화도구에는 갈고리부터 해서 짊어지고 물 쏘는 펌프 등 다 포함되는 게 진화도구입니다. 개인 진화도구가 있고, 낫 같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산불 진화할 때 나뭇가지도 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입니다. 산불기동진화대 진화도구 구입비가 산림청에서 하는 세부 사업명이 산불진화체계 운영을 없애고 산불기동진화대 진화도구로 바꿔서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추경에 제목을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네.

공영주차장은 주차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남구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할인을 적용하고, 주차 시스템도 자동시스템을 도입해서 주차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 계획했는 공룡공원에서 대명동 먹거리타운 쪽으로 가는 그 길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280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지금 현재 해놓은 건 1단계 사업을 우선 시행을 하는 걸로 해서 70억원 사업비에 실시설계비용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잘라서 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그렇게 대명동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빨래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이 총 얼마가 들어갔죠?

현재 예산은 30억원에 출발해서 대구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6억해서 36억원인 상태입니다. 금번 추경에 15억원을 하면 전체가 5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도 오작교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해넘이전망대에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바로 데크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왜 데크로 바로 진입해야 되죠? 그것에 대해서 아까 민원이 들어왔다는 권익위에서 오작교 쪽에 엘리베이터 설치 준비중이란 건 알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 하셨어요?

지금 사랑의 오작교 엘리베이터까지 가려고 하면 빨래터 공원 임야 정상부까지 올라가야지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이동수단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데크로 걸어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망대 하부에서 바로 올라가는 그런 건데, 전망대 하부가 임야 정상부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만들 때 엘리베이터로 바로 올라가는 게 맞지 않냐고 몇 번이나 여쭸었어요. 그리고 지금 총 금액이 36억이었는데 15억이면 거의 절반이 늘어난 거예요. 금액이 그렇게까지 늘어나면서부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개인의 사업이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처음 예산이 30억원이었는데 1억이 늘었는 것도 아니고 1%가 늘었는 것도 아니고 50%가 넘게 증액이 된 건데, 이게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 금액을 봐서는 위원장님 맞습니다만…….

원래대로면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30억으로 2~3배가 늘어난 건데,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주차 대수로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추가 증설을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최대한 주차 대수를 확보를 하고요.

주차 대수 확보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15억은 주차 대수 확보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엘리베이터가 문제이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통합관리시스템이 문제인 겁니다.

네, 우리가 작년 3차 추경에 특교금 6억원을 대구시로부터 받은 거를 주차 대수가 늘어나면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그냥 한 가지만, 건물만 짓고 나면 끝이 아니라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수익 사업일 경우에는 수익이 언제쯤 우리가 쓴 만큼에서 나올지 손익분기점도 계산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어떤 것든 보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매년 이야기하고 매번 이야기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이게 개인이 하는 사업이면 이 사업 벌써 망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볼 때 레포츠 관광 사업 용역비 5억원 추경하셨는데 이거 저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앞에서 했는 거만 보더라도 70억에서 35억이 또 늘어나겠죠. 그게 최소 알파에요. 여태까지 남구청에서 한 사업들을 본다면 3배는 늘어날 거예요. 매번 그랬어요. 20억이 되었다가, 그다음에 또 20억이 늘어나고, 또 20억이 늘어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회사에서는 1원 하나까지 예산이 딱 맞게 떨어지는데 왜 구청에서는 그렇지 않는가, 얼마에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 놓고 무조건 거기서 3배, 4배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번 하고 나면 먼 앞날 수십 년 뒤를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먼 앞날을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30억원 예산을 잡으셨을 때 먼 앞날이 아니라 바로 코앞만 보셨어도 이렇게 증액이 되진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때 통합관리시스템 그때도 이야기 하셨는데 직원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같이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훌륭한 인력이 왜 고작 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이 부분 새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맞고요. 통합관리시스템 한다는 게 오셔서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그때 팀장님이 좀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 했던 것도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팀장님이 계속 일하는 거죠. 제가 이야기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건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한테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들도 다 과장님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짜실 때 처음에 1억이면 1억에 맞게, 근데 그 1억이 그 다음해에 운영비 때문에 1억이 또 필요하다, 뭐가 더 있으면 좋을 거 같으니까 1억이 또 있어야겠네, 당연히 많으면 좋죠. 돈이 많이 들어가면 더 좋아지겠죠. 근데 그게 한정 없이 자원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금이고, 그걸 잘 아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근데 제가 3년 동안 본 바로는 너무 허술하게 물 새듯이 새고 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잘 하실 수 있으시면서, 안 하신다는 거죠. 왜 과장님이 수학 분석이 안 되고, 왜 손익분기점 계산이 안 되고, 왜 다음해 있을 운영비가 계산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안 하신 거죠. 이 부분 검토를 확실히 하고 할 겁니다. 자꾸 그냥 넘어가고, 뭐 실수하셨나보다, 이번에 또 그러셨네 라고 넘어가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 같은데 이 부분 고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레포츠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모노레일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쪽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연환경이 어떤 식으로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손익분기점은 언제 넘어섰는지, 마이너스라면 왜 마이너스인지, 다 체크해서 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부대 담장에서 끝납니다.

네, 담장까지 가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안에는 주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초에 도시 계획이 3차순환선하고 부대 안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대 안에 도시계획 도로는 향후에 낼 이유도 없고, 실효성을 생각해서 계획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만 하는, 차도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은 조그만 도로에 불과하지만…….

네.

이 안쪽에 있는 보상비하고 건설 비용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네, 여기 떨어져 있는 비용이 굉장히 커서 그렇지, 이 안쪽은 괜찮습니다.

네, 긴급보수 차량은 제설기를 달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차도 긴급할 때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설장비기지 라고 합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차순환선이 이 부분까지 도로가 나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주차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이 부분을 시하고 거주하시는 분들 이야기해서 여기 옮기기에 합의를 봤습니다. 여기를 나중에 제설장비를 시에 허가를 받아서 2층으로 지어서 다 옮깁니다.

네, 옮길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미 각 동에 지급을 했는데…….

네, 자체 전기로 해서 바닥에 불이 들어오도록 합니다. 각 동에 한 대씩 해서 다 구매를 해서 지급을 했는 상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 방지턱을 보통 보면 차가 많이 다니면 낡아서 색깔이 오래되면 낡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색합니다.

미터 당 해서 합니다. 그건 특수도료라서 비쌉니다.

준공할 때 저희들이 검사를 다 합니다.

네, 확인합니다.

효명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정문에 보도에 울타리가 오래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요. 그다음에 표지판도 정비하고 큰 도로에 노면 표시선과 어린이보호구역 해놓은 게 다 낡아서 이번에 도색 새로 합니다.

큰 도로 있는 정문입니다. 후문은 2019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면서 6,000만원 들여서 했거든요.

지금 계약할 때 전부 문구를 넣습니다. 화장실 개방, 청소, 화장실 관리도 깨끗하게 하라고 문구를 다 넣습니다. 이분들이 자주 못 나가서 그런데 주차장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고 이러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관리 감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도 보면 주차해놓고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두 분 고용해서 무료주차장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는 그 분들한테 맡겼기 때문인데 저희들이 그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