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장동인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부터 2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87억 7,39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3,4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능동적 조직문화창출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4,206만 원을 증액한 29억 2,0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1억 4,2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에 9억 9,758만 3,000원, 영유아자녀 보육위탁료 지급에 8,376만 원, 구정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에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환경 관리에 400만 원, 당직활동 강화에 1,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자치행정 역량강화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765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4,1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행정 지원을 위해 동 민원행정 지원에 1,000만 원, 통장역할제고에 40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에 400만 원, 동 행정 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구민의 날 행사에 15만 원,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4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407만 9,000원을 증액하여 134억 6,0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총괄에 1억 6,621만 9,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력운영비에 9,78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재무활동 정책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1쪽부터 323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127만 원을 증액하여 9억 4,8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비로 충장동, 산수1동에 각각 480만 원을, 지원1동은 청사 신축에 따른 기본경비 2,1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2쪽입니다. 마을소식지를 자치회에서 만드는 건가요?

저희 주민자치회 동 4개 동 있잖습니까. 그 동에 100만 원씩 지원해서 하도록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소식지가 그러면 1분기라고 나왔는데, 1년에 4번 나오게 되나요?

예.

그러면 그때그때 추경을 해야 되겠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전에 마을라디오랄지 마을소식지, 마을신문, 이런 것에 대한 전국단위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전국에 있는 그런 마을활동가들이 내린 결론이 마을신문 형태는 가장 힘들다, 길게도 못가고, 결국 그거 하면서 진이 다 빠지고, 글로 쓴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방향을 전부 다 마을라디오? 그때 팟캐스트, 팟빵, 그런 거 유행할 때 그랬는데, 지금 같으면 유튜브, 이렇게 될 겁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진짜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그래서 마을소식지라는 마을신문 형태가 가장 장기적으로 견뎌내기가 힘들다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것이 1번이 돼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건 저는 한번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걸 해 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니까, 이걸 자치회에 돈을 주더라도 그분들 너무 힘들 일이거든요. 또 하나의 무거운 일을 의무화시키는 것 하고 똑같아요. 돈까지 줬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나중에는 형태가 다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마을운동을 해 본 전국단위의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꼭 한번... 지금 이 시대에 꼭 신문이 아니어도 돼요. 사실 신문을 많이 안 보는 시대이기도 하고, 글로 써진... 그래서 재밌게 유튜브 교육을 시켜서, 유튜브로 하면 훨씬 돈이 덜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1분기 분이라면 올해 4분기, 1분기를 뺀다 하더라도 3분기가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때마다 예산이 추경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가 싶은데. 연 1회에 마을소식지로 한다면 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사실 자치회에서는 그것마저도 무거울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길 바라요. 이 비용으로 오히려 유튜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마을을 알리고, 그걸 더 재밌게, 청소년들도 마을 청소년으로서 유튜브, 또 마을 여성들로서, 마을 어르신들로서,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 이건 아마 제가 지나치게 돈을 아끼자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우리 신규 임용자가 1년에 보편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34명이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명예퇴직자도 있죠?

예.

정년퇴직자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러면 우리 명예퇴직자, 2018년부터 명예퇴직자 명단을 좀 저에게 주실 수 있어요? 명예퇴직자 명단.

예, 그 부분은 기획실에 요청하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관리해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조규범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6억 2,84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1,0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학4구역 재개발부지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32억 원, 그 외 수입에 사업 반환금 1,0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35억 8,72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6억 4,8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내실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2억 3,99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1억 1,200만 원, 청사시설 관리에 1억 1,820만 원, 계림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6,800만 원, 구 벤처빌딩 시설개선 사업에 2억 원, 258쪽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 및 보수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1억 3,02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7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산림방재차량 교체구입비 8,500만 원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억 9,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정보화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2억 4,468만 7,000원으로 전산시스템 보강에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으로 기정액 대비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억 1,101만 6,000원으로 통신요금 증액과 편성 목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6,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85억 6,12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6억 3,4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부터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 235억 5,937만 4,000원, 26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86만 1,000원, 마지막으로 265쪽, 직무수행경비에 5,05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심영기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총세입 예산은 기정액 61억 7,769만 원보다 99만 1,000원이 증액된 61억 7,8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 및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억 220만 4,000원 대비 99만 1,000원 증액한 2억 3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 및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 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변만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억 9,61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으로 도로명주소 사업 이자발생액인 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잔액인 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1,755만 4,000원과 시비 보조금 3,8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8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6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신속한 민원처리에 이웃과 함께하는 동행민원실 운영의 일환으로 퇴직자를 활용하여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명예행정관 운영에 1,920만 원을 증액한 2,904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시스템 운영은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418만 9,000원을 증액한 2,4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민원증명발급기 교체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신규 설치로 1억 7,700만 원을 증액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특화골목 조성사업 등을 위해 209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41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업무 추진에 1,011만 5,000원을 증액한 5,3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에 서버 구입비인 9,500만 원을 증액한 1억 1,5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178만 2,000원을 감액한 9억 2,4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에 위탁수수료 4,13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2만 4,000원을 감액한 6,2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 이자 등 2020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자 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273쪽입니다.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장애인 겸용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낮은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어떻게 설명 드려야 되지...

점자?

예, 점자 식으로.

점자?

예. 점자 식으로 다...

그러면 그게 일반 민원발급기하고 비교해서 가격차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같아요.

같아요?

한 2,300 정도 하거든요, 1대당.

그러면 1층에 들일 거죠?

네.

전에 장애인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 왔냐면, 어디에 가니까 그게 있다더라면서 우리 담 있죠, 우리 주차장. 동구청 주차장 옆에 담이 있지 않습니까. 담 한쪽을 헐고 꽃밭도 좀 헐고 해서 청사 입구에, 장애인용은 청사 입구에 민원발급기를 해주면, 비를 안 맞게 시설해서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인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장애인 단체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걸 놓으려고 그러나?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6대 중에 1대는 충장동에 옥외에, 말 그대로 옥외에 부스를 설치해서 할 거고요. 나머지는 동사무소, 동 행동복지센터 들어가면 입구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번 기왕에 장애인 겸용, 이걸 들인다면, 우리가 1층에 올라오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알지 않습니까. 구조가 잘못돼서, 계단 경사가 안 맞아서 힘드니까,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혜숙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7억 6,8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회의실 HD 고화질 영상 방송시스템 개선에 1,8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4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