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일옥 의원 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경제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성근입니다.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지교육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도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5,023억 3,669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5억 7,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5,358억 6,4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억 3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2,627만원을 증액한 276억 4,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9,796만원을 증액한 294억 6,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자원 서비스연계 9,301만원, 취약계층 지원 15억 42만원, 자활근로사업 14억 8,55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등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3,839만원을 증액한 152억 5,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6,999만원을 증액한 162억 3,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긴급복지 지원 1억 4,485만원, 한부모가족 보호 10억 6,941만원, 다문화가족 지원 1억 2,456만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2,278만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3,447만원, 아동통합서비스 2,75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등으로 20억 8,510만원을 증액한 633억 8,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8,156만원을 증액한 650억 5,761만원으로 저소득생활지원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등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3,340만원을 증액한 2,462억 1,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6,172만원을 증액한 2,574억 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생활안정 지원 4,634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2억 4,621만원, 장애인 생활지원 2억 7,543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8억 5,418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14억 1,5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436만원을 감액한 1,485억 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9,493만원을 증액한 1,637억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여성사회활동 지원 1억 4,196만원, 보육사업 추진 50억 2,21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저출산 지원 27억 6,035만원, 아동복지사업 추진 2억 1,152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내부거래로 기정액 대비 2억 4,565만원을 증액한 12억 6,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719만원을 증액한 40억 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 1억 7,999만원,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 300만원, 청년정책기반 조성 2,280만원, 청소년 학업 및 여가활동 지원 7,607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교육국의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박성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2쪽이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만료 5년에 따라서 위탁기간이 다시 바뀌나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현재 하고 계시는 위탁이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세 번째 될 겁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세 번째인가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이게 두 번이나 세 번, 이런 상황은 계약조건에는 없나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현재 두 번째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5년으로 늘어서 두 번인가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다른 건 없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위탁공고를 해서…….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요. 공고를 다시 해서 조건에 맞는다고 하면 계속할 수 있다는 건가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조건에 맞는 게 아니고요. 위탁공고를 하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겠죠. 다른 단체가 들어오면 같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조건에 맞아서 반드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혼자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2차 재공고를 해서 할 수 있겠지만 한 개 이상 단체가 오면 그중에서 위탁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래요. 이게 언제 절차를 밟나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이게 올 11월 19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7월 정도에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올해 7월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307쪽이요. 광주마을복지 공동체사업 있잖습니까. 4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기정액이 있는 게 아니라 시비여서 이번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4월부터 보조금 교부를 하는데, 시에서 공문이 언제 하달이 됐죠?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시에서 공문을 보낸 것은 3월 2일경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3월 2일경인데 4개 단체가, 지역보장협의체 다 보장협의체, 보장협의체로 하다가 이야기브릿지로 문화동까지 들어왔는데, 순식간에 600만원짜리 사업을 공모하는 데 있어서, 어느 300만원짜리네, 500만원짜리네, 동에서 하는 것은 제안서도 만들어야 하고 굉장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추경에 올라오기 전까지, 공문이 내려오자마자 불과 2주 만에 이루어질 수가…….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답변을 잘못 듣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확정결과 통보가 3월 2일자로 왔다는 이야기고요. 공모 관련해서 공모를 한다는 안내공모는 2월 7일에 왔고요. 확정된 게 3월 2일자라는 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 공모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동에서 한 달 만에 단체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겠네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동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주고 대학교수님도 모시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작년에 두 군데가 됐을 건데 올해 네 군데로 늘어났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네 군데로 늘어났는데, 28개 동에서 네 군데를 제외하면 2개 동을 빼면 26개 동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26개 동을 잡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4개 동을 지정하신 건가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아니죠. 28개 동 중에서 16∼17개 동이 사업공모에 참여를 했어요. 시에서 이걸 접수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한 게 우리 구가 4개가 된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중복적인, 동마다 가지고 있는 공모사업을 보면, 자치행정국이나 이렇게 보면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왕이면 이런 공모사업들이 원활하게 28개 동에 두루두루 할 수 있게, 하물며 적은 것부터 적은 몇백만원부터 몇천만원짜리 공모를 하는 데에 있어서 형평성에 좀 맞게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국이 다르더라도, 주민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대부분 공모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만큼 주민들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선에 있는 동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감이 많겠죠. 느껴보셨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고민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기대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시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서 동과 소통하고 서로 아이디어도 공유해서 애로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희망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316쪽, 부속서류 98쪽에 보시면 중장년 1인가구 자조모임 지원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0원인데 작년에도 시 예산으로 하셨죠? 신규사업은 아니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작년에는 시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
일옥
양일옥위원
포상금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포상금으로 1,500만원이…….
일옥
양일옥위원
받으셔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건 아니신 거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1인가구 중에서는 우울증이나 일반적으로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사회활동을 많이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동마다 특색 있게 사업들을 진행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 동에서 7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작년에 6개에서 7개 사업을 하신 거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아까 기정액이 0원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하셨고 올해 거기에 이어서 하는 것이고, 질문드린 또 하나 이유는 부속서류 98쪽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2021년 의회업무보고 시 북구의회 부의장의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대책방안 요청으로 적어져 있습니다. 대책방안 요청으로 무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1인가구 고독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일반적으로 나이 구분을 두고 한 것은 아니었고 올해 시행하는 것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5세나 그런 분들은 다른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제외하고 중장년, 40대∼65세 이하를 대상으로…….
일옥
양일옥위원
이것은 북구의회 부의장님이 해서 한 게 아니라 해당 공무원님이 작년부터 포상금을 받으셔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마치 의원한테 잘 보이려고 해당 의원님께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모든 의원님들의 발언들을 여기에 부기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앞으로는 “북구의회 부의장” 이렇게 부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계획이면 모든 의원님들이 발언한 것을 다 적어주시든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복지예산이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긴급복지 코로나19로 많이 내려오고 했잖아요. 현재도 저소득층이며, 그런데 저는 긴급복지자금 이런 것들이 과연 잘 쓰이고 있는지 의문점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무조건 긴급복지고 차상위계층이고 중복성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데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별로 관심들을 안 갖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고, 과연 이 기금 자체가 내려오는 돈들이 정확하게 쓰이고 허술하지 않을까 중복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설명을 들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중복시스템이,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를 보면 국별로 과별로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1년에 가지고 가는 혜택들이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 시스템 자체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시스템이 거의 구축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가요?
성근
박성근복지교육국장
예, 그것이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밖에서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의 복지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대상별로 지급 대상을 다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크게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여기 나온 긴급복지가 있는데요. 기초수급자는 말 그대로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생계랄지 교육이랄지 주거랄지 의료급여도 기준에 따라서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긴급복지가 여기 있습니다만, 긴급복지는 기존의 수급자가 아닌 대상자 중에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사업이 망했다거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졌다거나 생계가 어려워졌을 경우에 긴급히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이분들은 기존의 수급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활이 갑자기 아주 어렵게 됩니다. 일정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긴급히 생활·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게 한부모나 모든 수급자, 국 자체적으로 다 지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토탈로 보면요. 그렇죠?
성근
박성근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시스템들이 중복성이 없게 지원대상이 잘 걸러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건 어떤가요?
성근
박성근복지교육국장
지금 저희 복지부서가 5개가 있습니다만, 조사만 전문으로 하는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하고 나면 결정해서 지원하는 팀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선정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팀이 2개 팀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서 재산이나 소득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없고요. 해당되는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17쪽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우수사례 발굴포상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구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포상했던 사업이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시에서 평가해서요.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데 포상금은 우리 구비로 세우셨는데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 포상금은 저희 구비로 세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일반적으로 시나 공모한 데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포상금을 보조하지 않습니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시에서 오면 저희 구비로 세워서 집행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경우 보통 시비라고 적어지지 않나요? 구비라고 적어져서…….
성근
박성근복지교육국장
그것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비로 해서 공모로 선정되면 시비로 사업비가 그대로 내려오는데요. 이 포상금은 말 그대로 포상해서 주는 시상금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오면 그것은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공모에 3개 동이 포상을 받았는데, 여러 동에서 신청을 해서 3개가 선정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서 700만원이 포상금으로 시에서 내려온 거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게 해서 복지동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동 복지전담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했겠네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동림동하고 두암동은 홍보물 제작하는 데에 이 비용이 쓰이고 일곡동은 선진지 견학을 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포상금이면 일반적으로 공모를 했던 동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그렇게 쓰이는데, 선진지 견학과 홍보물 제작은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들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예산이 쓰이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구청에서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요. 포상금이 내려가면 각 동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 어떻게 쓰겠다, 해서 정해진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동 자율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도 되는데 안 가고 홍보물 제작하는 데에 쓰겠다, 이런 의사를 동에서 이야기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 과에서 이건 인센티브적인 성격이니까 복지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권유는 할 수 있잖습니까. 동에서 했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해 주기보다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예산이 쓰이는 성격이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동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포상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아마 홍보물 제작으로…….
정철
이정철위원
일곡동은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코로나가 없는 게 아닐 텐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존경하는 양일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정리 차원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에 포상으로 하셨는데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책정하셨잖아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65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하셨다면 중장년이라 40∼65세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계획이 1 대 1로 해서 이걸 더 확대해서 모임으로 구성하실 거예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그렇죠. 이게 28개 동에서 다 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조모임이라는 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특히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만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정말 이 사업은 앞으로 코로나도 그렇지만 시대적으로 충분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의외로, 반대로 우울하고 고독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 사회가 전환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할 사업으로 분명히 인정하거든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자칫 한 가지 염려될 수 있는 부분은 선정기준 방법과 1 대 1로 했을 때 나이들이 40∼60대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투자해서 이 프로젝트를 갖고 가는 이유는 우울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치유 목적이에요. 물론 만남 자체도 치유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출발점을 2,000만원으로 출발한 이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해서 충분한 내용에서 치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까지도 연구하셨으면 하는 좋은 사업이 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단순사업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자칫 잘못해서 40대와 60대 사이의 모임으로 전락되면 안 됩니다. 치유의 목적과 투자의 원칙적인 본질이 벗어나지 않게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개인적으로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이네요. 339쪽 대한노인회북구지회 운영에 대한노인회 비품 지원 1,000만원과 대한노인회 시설 환경개선 1,360만원인데요. 신규로 편성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음향장비가 1,000만원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노인지회에서 회의가 있을 때 참석했는데 삑삑거리는 소음이 발생해서 저희 통신팀도 가서 수리하고 했는데도, 3일 동안 연속적으로 하는데 수리가 안 돼서 저희가 가서 음향장비를 확인해 봤는데 15년 이상이 된 제품이라 거의 사용이 불가하다고 통신팀에서 협의를 맡아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음향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뭐예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지회 출입구 개선인데요. 지회에 가시면 아시다시피 공원에서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칸막이가 쳐져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고, 주차장을 원활하게 하는 데 그쪽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대한노인회 북부지회는 결론은 시비, 구비 그리고 또 별도로 운영비, 지금 경로당에서 매월 2만원씩 해서 373개소에서 계속 본인들이 운영비를 갖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품 지원은 무슨 행사가 있거나, 어차피 자산취득분이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의무가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도 아니고 늘 노인지회를 보면,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은 더 충원됐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회 말씀하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회 어떤 인력을 말씀하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북부지회에 쓰고 있는 인력들은 더 충원됐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무국장님과 부장님 해서 그대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시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분은 시에서 파견 나오신 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의 급여는 별도로 충당해서 주고 계시죠? 회비 걷어서,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 비품 지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설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계기가 뭐예요? 그게 꼭 필요해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984년도에 지회가 설립되고 나서 지금까지 음향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음향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니까요. 그런데 이 시설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그럼 운영비를 본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충당만 하는 건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꾸려서 계획서를 수립하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을 위한 견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견학 안 갔으면 돈이 많이 남았겠네요? 그런 것들은 감사하신가요?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 지회에도 이사회가 있고 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그때 자료 요청을 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인데도 근로계약서를 가져오지 못해요. 자체적으로, 그때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근로계약 자체가 안 왔어요. 그러면서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업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시설비조차도 작년에 안 갔으면 그런 돈들이 많이 충당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음향비는 자산취득비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작년에 행사를, 그 누적된 돈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하고 개선하는 것들이 자체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것이고, 회비를 걷었으면 거기에서, 작년에 행사가 없었으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전혀 컨트롤하지 않는다면, 과장님,말씀대로 라면 거기가 우리 상위기관도 아니잖아요. 보조금 수령하는 단체고, 그리고 백미는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 문을 안 열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문드렸었는데 그 백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월 또 지급하고 계시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백미 부분은 회원들께서 같이 떡을 해 드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공동배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게 구에서 집행이 되든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면 그런 돈들을 가지고 떡을 해먹는 것도, 또 다시 회비로 자기들이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떡을 해서 누군가는 봉사를 해서 돌려야 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그 경로당에 뭔가를, 그 경로당에 그만큼 갈 것을 다른 걸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먹지도 않는 것을 강제성으로 백미니까 매월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을 안 한 만큼, 코로나 때문에 문을 못 여는데, 매달 가는 돈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위원이 질문했음에도, 속기록에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고 계시구먼요. 백미는 매달 나가는 것으로 정리됐구먼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문을 안 열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다섯 분씩 주는데 어떻게 활용한다는 말이에요. 떡 해 먹으라고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나눠서 가져가서 집에서 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걸 떡으로 해서 나눠서 드시는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합법적인 건가요? 우리 세금으로 드리는 쌀을 열지도 않은 곳에 드리면 그것을 갖고 각 가정에 배분하는 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식사를 못하는 것이지,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하면서 운영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경로당 안에서 식사를 못하시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똑같은 이야기시네요? 그냥 이야기를 흘려들으신 거네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하려고 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요구가 있었다고 어떻게 말씀하신가요? 책임지고 그렇게 말씀하신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이 370개소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만약에 그런 요구가 없었다고 하시면 부서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370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요. 그 경로당에서 쌀을 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대서
기대서위원
쌀을 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부서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도 진실 파악을 해 볼게요. 무조건 주라고 했다고 했고, 부서장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실천하지 않고 안하무인 행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전혀 그분들은 원치도 않고, 매달 들어갔던 게 확인되시는 것 같아요? 매달 들어간 것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신 것 같으냐고요. 만약에 매달 안 들어왔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쌀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늦게 들어오고 했으면?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조금 늦은 경우는 몇 번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부서장님 말씀대로, 오늘 속기록에 남긴 대로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해명을 한번 해 볼게요. 작년에 행사를 못해서 남았던 금액이 얼마인지 노인지회에 확인하셨는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남았다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본인들이 견학이라든가 못 갔을 거 아닙니까? 남은 자금들을 관리할 의무는 있을 거 아닙니까.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서 걷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총회에서 확인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은 그 돈으로 활용하라고 하세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부족한 설명이라든가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 대 1로 서로 대화 나누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요 예산편성을 보면 장애인생활지원, 장애인일자리, 장애인복지 해서 유독 장애인 쪽에 예산편성 비중이 많이 높아요. 그리고 노인일자리를 보니까 기정액 7,700만원에, 이번 추경 300만원까지 해서 8,000만원 세워진 게 맞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이런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거의 국·시비에 100% 의존하고 있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하기는 어려운 여건도 있겠지만 이런 연 예산이, 일자리 지원 사업이 굉장히 우리가 복지를 수동적으로 지급하는 형태여서, 뭔가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서 생활의 삶을 좀 즐기고, 그런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국·시비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내려와서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노인일자리에 관한 지원 정책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희망일자리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중복이 안 되고 별도의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공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전에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장애인과 노인의 일자리사업은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전적으로 한다고 해서…….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의 70% 이상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30%는 거기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일자리 예산이 연간 8,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복지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생활안정 지원이라든가 복지시설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일자리 지원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노년에 가장 건강도 찾고, 자녀분들과의 유대관계를 할 때 그런 쪽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100% 시비이긴 하지만 저희가 매년 5개 구에서 30% 이상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매년 늘고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솔직히 많이 못 늘린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일자리가 단순히 몇 시간을 근무하지만 저희가 근무수칙이라든지 방역, 이런 것을 꼼꼼히 매일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나가면서 자기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노인분들이 활동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빠짐없이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코로나19 상황에 특히나 어르신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예산이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서, 장애인 일자리는 8억 이상 예산이 편성되는데 노인일자리는 8,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광주시에 보면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있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저도 저희 동에서 문의가 들어와서 확인을 했는데 광주시는 휠체어라든가 장애인증이라든가 65세 이상인 이용불편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을 가려면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좀 완화된 게 뭐냐면 경기도권은 그게 좀 특별하더라고요. 정확히 진단서라든가 병원 소견서 그리고 불편함이 있으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택시비가 한 번 가게 되면 4만원씩 들어가고, 택시를 타고 가게 되면 휠체어가 있으면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뭐라고 하신다고 그래요. 의료지원은 희귀병이 될지라도 그런 교통비용조차, 이동하는 데,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데, 경기도는 특별한 조항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광주시는 이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복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희귀병을 앓고 계시고 장애인증은 안 나오는데,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셔서 정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건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속서류 102쪽에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릴게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요. 물론 이거 국비로 지원하고 이미 성립전으로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가장 어려움 중에 재난으로 인한 사망이 어렵지 않을까.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나 노인들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제일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담당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정말 마음으로나마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라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 한마디에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 중지
10시 5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361쪽이요. 출산장려홍보 및 캠페인이요.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신규사업인데, 제가 자치행정국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북구 홍보전산과 있잖습니까. SNS나 유튜브에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협업해서 추진해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혹시 연락 받으셨나요?
승미
이승미여성아동과장
예, 담당과장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할 수 있게 우리 북구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블로그나 그런 것들을 활용했으면,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업을 부탁드릴게요.
승미
이승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저출산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없거나 하면 그런 좋은 정책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구에서라도 아이들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성아동과가 어린이들, 아동, 주무부서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아동들과 어린이들이 관련된 단체나 어린이집, 이런 쪽에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보면 젊은이 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를 하나 키우는 데도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제가 보면 옛날에는 엄마들이 열 명, 다섯 명, 세 명 해도 그런지 몰랐는데 요즘에는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도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데, 아이를 하나 낳으면 정부에서 전부 책임지고 키워줘야 할 만큼 저희들이 저출산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린이집이나 자기 집에서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물론 직업상 꼭 영위 목적뿐만 아니라 정말 애쓰고 있는 어린이집에 격려도 해 주시고, 정말 어린이들을 한 명씩 낳는데,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임산부 분들과 서로 연계를 해서 북구에서라도, 어린이들을 하나 낳는데도 아, 북구에 가면 정말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정책들이나 관심들이 많더라, 그래서 어린이를 키우고 싶은 북구가 됐으면 해서, 우리가 크게 아, 북구로 가서 살자, 이런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신경을 써서 북구가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광산에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정말 많이 가요. 광산에서는 환경이나 살기 좋기 때문에, 그런데 북구는 어떻게 보면 폐쇄되고 노인들만 산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구간경계조정을 할 때도 북구로 편입되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광산구 쪽 사람들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큰 정책을 해서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작은 마음 씀씀이라도 빈틈없이 그런 분들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 한마디라도 해 주시고 고생한다고 해 주시고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 어떤 것인가 알아서 고생한다고도 말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좀 유념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힘이 되는 북구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미
이승미여성아동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중한 의견을 잘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께서 출산장려 홍보 및 캠페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와 보건행정과에서 난임부부라든가 다자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아동과와 건강증진과와 보건위생과하고 협업 하에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출산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주택문제, 결혼을 안 하고 출생률이 낮은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주택문제로 결혼을 안 한다, 두 번째는 아이들 양육문제잖아요. 아이를 출산했는데 산후돌보미를 병원에서 일주일밖에 안 해 주거든요. 그럼 집으로 와서 집에서 산후돌보미를 써야 하잖아요. 지금은 부모들이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제도가 YWCA에만 의존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건강증진과와 보건위생과하고 여성아동과에서 나중에 한 번쯤은 계획을 세우셔야 될 부분들이, 출산 후에 산모들이 마음 편히 직장에 나가기 전까지 이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미를 선택할 때 북구청에서 돌보미를 보내줬는데 모든 면에서 완벽한 시스템이더라, 하는 제2의 상황까지 연구하셔서 계획을 갖고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에 대해서 홍보만 할 게 아니라 다음 시스템들이 주어져야만, 지금 젊은이 들이 너무 똑똑하잖아요. 2,000만원을 들여서 캠페인만 해서,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강조를 해도 다음 시스템이 믿고 맡길 만한 프로젝트가 없으면 어렵거든요. 다음에는 3개 과가 협업 하에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북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미
이승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은 마을활동가와 학교가 연계해서 마을에 배움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온마을학교, 마을학교, 씨앗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와 모두 연계된 사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시비로 1억 2,400만원인데 15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북구에 15개 단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광주에 15개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광주가 아니고 북구에 15개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2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심사는 시에서 해서 당선된 건가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사전에 그 다음 연도에 시에서 마을교육공동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통합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컨설팅이라든가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단체별로 학교와 연계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청에서 컨설팅도 해 주고 한 개 단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15개 마을교육공동체가 선정된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금액을 보니까 2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결정 나면서 선정된 단체에 지원금액도 정해집니까?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자기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 아까 말씀하신 온마을학교라든가 마을학교, 씨앗동아리로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는데 온마을학교는 2년 이상 활동했던 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액수가 어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청한 것이고 시에서 결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원예산도 결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역 동네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마을활동가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공동체 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학교와 연계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예산을 쓰거나 하는 주체가 학교가 중심이 됩니까, 마을활동가가 중심이 됩니까?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마을활동가, 단체죠, 단체…….
정철
이정철위원
마을활동가 단체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보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학교에서는 일정 부분에 자부담 형식으로 학교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마을활동가 단체가 북구에 많이 있습니까? 마을활동가는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을활동가로 이루어진 단체들도 많이 있나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된 곳을 보면 문산마을공동체라든가 용봉보물터 등 작다면 작지만 지역에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신규사업은 아니죠?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375쪽이요. 청년주간 운영 있잖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배경이 무엇이며 그리고 일반사무관리비 행사를 함에 있어서 참석수당 180만원, 청년주간 행사운영비가 1,900만원, 청년주간참가자 실비지원이 2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작년 2020년도에 청년기본법에 청년의 날이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부터 저희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들어 있는 그 기간을 청년주간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저희가 청년주간을 할 때 주요내용이 크게, 먼저 청년선언문을 낭독한다든가 비전을 선포한다든가 이런 기념행사와 그다음에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명사들을 초청하는 청년특강, 다양한 청년이슈를 토론하는 컨퍼런스라든가 부대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행사운영비 품목에 무엇이 들어가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아까 드린 기념행사라든가 청년특강 이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청년특강하고, 그럼 세출 산출근거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대충 내역을 편성하기 위해서 잡아 놓고 산출근거 내역은 없는 거네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이 정도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이런 의미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 9월에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했다고 하면 차라리 본예산에 넣으시지 왜 갑자기 1회 추경에 하신 거죠?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 9월에 했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으면 될 것인데 왜 갑자기 신규예산에 추경에 편성하신 이유가 뭐예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글쎄, 제가 작년 본예산에 관계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청년주간 관련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올 본예산에, 작년 9월에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됐다면서요. 그럼 올해 2021년 본예산에 넣으셔서 하셨으면 됐지, 왜 지금 1회 추경에 신규로 와서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그럼 이 정도 금액이면 9월 13∼18일까지 셋째 주 토요일 그 안에 사업기간으로 하신다는데 이게 2,000만원이면, 청년주간참가자 실비지원은 뭐예요? 그분들만 수당을 주나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청년마켓이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나온 게 없고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스텝들, 그분들에 대한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작년 9월에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됐다고 하면 추경에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 신규로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갖고 산출을, 불과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작년에 이것이 됐다고 하면 본예산도 있었고 거기에 지나서 벌써 올해 4월이면 4개월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운영비, 행사운영비, 실비지원비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그럼 앞으로 2,500만원이라는 돈이 100% 구비인데 이 돈들이 청년을 위해서 만 4개월 만에 쓰이는 건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올라왔다는 건데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예술가들의 문화공연이라든가 청년마켓 그다음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부가 없다면서요. 그냥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고 예산반영을 요구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필요로 하면 본예산 때 처음부터 올리셔서 이렇게 계획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행사를 해보다 보니 예산이, 이 행사가 과연,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이상 잘못하면 또 몇 명만 나와서 비대면으로 가신다고 하실 거예요. 수천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계획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복지교육국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 중지
11시 2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426억 7,11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7%인 164억 9,0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5억 9,036만원(73%), 특별회계는 9억원(19%)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146억 1,924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억 4,34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0억 8,232만원(49.9%) 증액된 692억 8,44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22억 732만원(53.3%), 특별회계는 8억 7,500만원(19%)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범죄예방 CCTV 설치 등 재난방재·민방위 분야 2억 1,366만원, 하수도 관리 등 환경 분야 125억 5,7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10억 6,546만원, 도로정비·유지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37억 9,021만원, 도로개설, 도시공원 관리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4억 9,533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56만원 증액된 14억 4,452만원으로 범죄예방용 CCTV와 로고젝터 설치 1억 4,900만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3,200만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밀안전점검 2,200만원 등 36억 1,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9억 9,558만원이 증액된 143억 8,693만원으로 각화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 3억원, 북부소방서∼오치사거리 주변 보도정비 2억원, 삼호축산∼본촌산단 사거리 하수도 정비 5억 5,000만원 등 178억 9,43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금 2,638만원을 증액하여 3억 8,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11억 3,670만원으로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5,000만원, 미세먼지 쉼터 시설물 보수 및 정비 1,113만원 등 4억 8,99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원이 증액된 56억 4,835만원으로 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설치 1억 2,000만원, 우산동 생활SOC복합화 사업 주거지 주차장 조성 3억원 등 54억 8,04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억 1,129만원 증액된 58억 7,127만원으로 쾌적한 공원화장실 조성 2,999만원, 덕의동 석저마을 진입도로 정비 6억원, 재해복구사업 10개소 10억 1,291만원 등 101억 6,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53만원 증액된 127억 4,390만원으로 가정청소대행사업 41억 7,333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교체 3억 1,643만원 등 312억 6,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채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차도나 인도 이런 쪽은 아마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민원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는데요. 골목길 같은 데요. 제가 어제 민원을 하나 받아서 점심시간에 한번 가봤는데 차가 다닐 수 있는 골목길인데도 덕지덕지 땜빵이, 못자리판 같이 생겼는데 그게 계속 붙이고 또 붙이다 보니까 하수관로 같은 거나 전선 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 밑에 있고 도로는 이렇게 올라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같이 올라와줘야 도로가 평평하잖아요. 그런데 동그란 관은 덮으면 안 되니까 그대로 놔두고 옆에만 덕지덕지 붙이다 보니까 도로가 기형이 돼버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래서 지금은 도로 덧씌우기를 하더라도 절삭을 한 후에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맨홀하고 도로 표면하고 단차가 생기는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맨홀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개소수가 많아서, 지금 일부는 보정을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중흥맨션 앞쪽에 인도를 했거든요? 거기를 가보시면 네모판 인도를 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무슨 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나가다 보면 그걸 열어야, 밑에 관로가 무슨 관로일까요? 전기선 관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관로들이 조금 조금씩 인도에 있어요. 그 관들을 그대로 놔두다 보니 인도는 높아지고 그게 움푹 파여서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인도를 만들어 놓고 그거까지 마무리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그대로 되어 있어요. 어르신들이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는 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평평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밤중이나 지나가다가, 젊은 사람들도 도로가 약간만 경사가 져도 다리를 삘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이 마무리 작업이 안 되는 거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마무리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된 현상들을 보완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옛날에 작업들을 해놓은 흔적들이 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위치를 찾아가서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동부교육청 건너편에 인도 해놓은 데를 쭉 한번 가보세요. 지금 보면 그게 움푹 움푹 해서 네모 떡판 같이 돼서 그 안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탁 걸리면 넘어질 수 있는 인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마무리가 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안 돼서 그런 민원들, 또 골목 같은 데 가 보면 기형적으로 인도가 마치 경사져서 만들어진 것 같은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심각하거든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런 데가 발견되면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저희들이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정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그건 제가 위치를 따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나 인도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죠. 도로에 접해져 있는 큰 경계석 돌 있죠? 250이나 200짜리요. 내부에 자전거도로를 분리하는 경계석은 하는데, 지금 보면 인도는 좋게 정비하는데도 큰 돌은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나무 제거도 필요하겠죠. 나무뿌리가 올라오면서 까지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구간이 좀 덜 가더라도 도로가에 보이는 큰 돌들이 먼저 돼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는 새로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큰 돌들, 그 경계석들은 그냥 까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손을 못 보고 있어요. 어차피 한번 자전거도로를 고치고 나면 거기는 다시 손을 못 볼 겁니다. 별도로 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뿌리 제거하면서 또다시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계하실 때 필히 큰 돌, 갓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정을, 낮춤을 하든가 설계에 꼭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보행로 확보 때문에 안전총괄과나 광고물계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 뒤로 신안동 먹자골목은 변화가 있나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매달 한 번씩 그쪽에 대해서 광고물, 여러 가지 교통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서하고 실적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해마다 하수 정비계획 수립하시죠? 기본계획, 혹시 있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하수 기본계획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 1선거구 쪽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수도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 세대들은 자꾸 늘어나고 우산동도 바로 옆에 있지만 중흥동 제일 풍경채 들어오고 1선거구는 계속 군소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단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화조 방식이에요. 시로 오수관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석곡동이나 농어촌지역은 해 가고 있는데…….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석곡동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건국동도 하고 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여름이면 세균이나 모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데 대단지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잖아요. 불과 옆에만 봐도 몇 천 세대가 되는데,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이 임동이나 유동구역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앞으로도 수천세대 많이 들어올 건데, 그런 계획들은 세우고 계신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지난번에 `07BTL 사업으로 해서 두암동 일부 지역들은 좀 했었는데 1분구 지역 중에 중흥동, 우산동으로 해서 안 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에서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정화조 방식이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고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인도 보도정비 같은 경우는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2년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자꾸 담당자들이 바뀌어서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2019년도에 공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시는 업자들이 사실 지역 위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해서 잘못해 놓은 공간이 있거든요? 몇 번 담당자한테 말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보증기간이 지나버리면 예산을, 또 북구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보수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차가, 물론 과장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담당자들한테 하는 경우 A/S가 늦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당부 말씀 하나, 국장님도 계시고 여러 실무 과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교통과 위층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차장 계단 관련해서, 저희 청사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마 민원인들도 인상을 많이 찌푸리고, 저도 계단 양쪽을 다 이용해 봐도, 이제 선별진료소가 효죽공원으로 옮기긴 하지만 현재 4층까지 올라가는데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오히려 감염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너무 지저분해서 대체적으로 청소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청사 청소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계단까지 청소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어느 파트인지는 잘 몰라서, 정말로 민원인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환경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고 민원을 보기보다는, 기후변화도 심하고 미세먼지도 너무 심한데 계단에 차곡차곡 먼지가 많이 쌓여서 양쪽 청사 관계자들이 참여하셔서 깨끗한 환경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주차장특별회계 421쪽이요. 국장님, 보고 받으셨죠? 특별회계에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일반적으로 업무는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얘기해 주시면…….
대서
기대서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이번 회기 때 올라왔는데 예산은 먼저 예산서에 세워졌어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그거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이게 한 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의회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언쟁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행정을 해야 되는 이유도, 저희가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자체도, 원래 이 예산이 안 올라와야 맞는 거잖아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런 것들이 정말 의회에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 않을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원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데도 주민의 불편한 사항 때문에 가야 되는 것들이 의회의 심의기관으로써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의회가 어떤 사업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생기는데,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가 먼저 끝난 다음에 예산안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회기 때 심의를 하고 예산은 먼저 세워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5월에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물을게요.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 항상 사업 진행하시면서 연락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 41쪽, 42쪽, 44쪽, 3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성립전인데 이 세 건이 다 계약 의뢰되셨나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1건은 완료됐고 2건도 설계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1건 완료된 게 첨단지구 시설물 정비인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설계 완료됐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파고라 정자 시설물 정비가 2,000만원이잖습니까. 2,000만원이면 파고라 정자를 살 수가 있어요. 특금으로 온 부분이어서 그러는데 좀 너무한 것 같아서, 그리고 건국·양산지구도 어린이놀이터 소독하는 데 2,000만원인데 1년 동안 소독을 하신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000만원짜리 시설물, 신용근린공원에 파고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의자도 그렇고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양산체육공원도 같이 합니다. 파고라하고 의자가 너무 퇴색이 많이 돼서 도색을…….
승연
선승연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 부분은 이해하는데, 44쪽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소독, 여기는 북구 전체인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북구 관내 어린이놀이터가 64개 있습니다. 모래로 된 놀이터가 건국·양산·일곡·동림 해서 한 29개가 있습니다. 작게는 200㎡, 크게는 570㎡,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29개를 묶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거기는 35개인데 문흥동, 용봉동을 한 섹터로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소독하는 부분은 자생단체나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차라리 이런 어린이놀이터 소독보다는 놀이시설을 더 설치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2,000만원이라는 돈이면 놀이시설 1∼2개 정도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이거든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게 2년에 한 번씩…….
승연
선승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금 내려온다고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좀 아니다 싶은 사업은 돌려보내시고 다른 걸 계획을 받아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성립전이라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전 회기 때도 예결위에서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무조건 성립전이라고 사업내용도 모르고 얼토당토않은 사업 받지 마시라고 그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드립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물 제로 안심 공동화장실 조성에 대해서요. 지금 3개소 리모델링이네요? 북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되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59개가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몇 개소나 리모델링이 완료됐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 7월 29일 이전에 된 것은 BF 인증이 됐는데 그 이후에 BF 인증 안 받은 것이 13개가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총 13개에서 이번에 3개를 하는 건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 3개를 할 계획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자체 설계가 안 되니까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사에서 13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것부터 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13개를 검토해서 3군데 우선순위로 하시고, 그럼 앞으로 나머지 10군데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나머지도 해야 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게 필요성이 굉장히, 어차피 이건 주민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 같은데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공중화장실에 매달 5만원 정도 현금이 아닌 현물로 비품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지금도 한 개 단체에서 하면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생단체에 한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도로나 주유소 같은 데 있는 공중화장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원에 있는…….
미용
전미용위원
공원 내에 있는 거는 자생단체에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현금으로 하나요, 현물로 하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자세한 세부내역은 개인적으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셔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간단한 건데요. 소위 예산에 보면 특금이라고 적어진 게 있고 시비라고 적어진 게 있어요. 특금도 시비 아닙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크게 봤을 때는 같은 시비입니다. 그게 맞기는 한데…….
정철
이정철위원
특금하고 시비하고 적어진 것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산 표기법에 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정부에서 오는 것도 국비가 오고 특교세가 오는데 그것도 다 정부예산, 국비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쉽게 말하면 특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의원님들이 내려준 것이고 시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시에서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보조금에 따라서 법이라든지 조례, 규칙에 따라서 하는…….
정철
이정철위원
특금의 성격은 지역의 급한 사업을 성립전으로 하는 경우는 알겠는데 시비들도 유난히 성립전이 많아요. 급한 사업들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추경도 있고 하니까 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시급한 사업인가, 전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요. 부속서류 141쪽을 보면 신규로 등산숲길 정비사업이 있어요. 시비이기는 하나 등산숲길 유지보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산들이 한새봉도 그렇고 군왕봉도 그렇고 야자매트를 많이 깔고 계시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산에 야자매트 까는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내려서 하신가요, 북구 자체에서 하신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한새봉이나 매곡산은 작년에 시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하게 주민들이 깔아주라는 데는 우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물론 토사가, 땅이 무너진다거나 물이 고여 있는 데는 분명히 효율적이긴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성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산에 가시는 게 땅을 밟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데 의미가 있는데 확률적인 부분들이 계속, 어떤 데는 밑에 깔아 놓은 지 몇 년 됐는데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다시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던데…….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야자매트를 왜 깔았느냐면 나무뿌리나 돌부리가 있는데 그걸 캘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니다 보면 불편하고 걸려 넘어지고 그런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야자매트는 한번 그것을 걷어내면 또 폐기물 처리하는 데 예산이 낭비되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양임
한양임위원장
제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일단 몇 년 돼서 소실돼서 다시 위에 깔았을 때, 지금은 좋습니다. 저는 야자매트를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깔아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밟아보면 완충역할도 하더라고요. 근데 왜 밑에 썩어 있는 데다가 위에 새것을 깔아서, 지금은 몰라도 몇 년 후에 이건 엄청난 폐기물로 인력 낭비, 예산 낭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걷고 하시지 왜 안 걷고 하신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을 걷어내게 되면 그만큼 충전재를 넣어서 평탄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차후에 야자매트 깔 때는…….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야자매트가 나중에, 지금은 안 썩는다고 하는데…….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야자매트가 썩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물에 썩습니다. 밑에서 썩고 있는데 위에 새 거 깔아봐야 나중에 분명히 보정하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작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문제점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했거든요. 필요한 데 까는 것은 좋은데 밑에 썩은 데다가 위에 새 거 깔아서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후에 깔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454쪽이요. 생활폐기물 등 청소분야 공공성 확보 운영체계 타당성 검토 용역비 있잖습니까. 어제도 설명을 들어보고 했는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용역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후에 이 사업에 평가의무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적어져 있네요. 작년이었죠? 2020년도에 행자위에서 기획실에서 시설공단 추진을 위해서 이걸 가지고 3단계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셔서 설계 용역비 8,000만원을 시설공단에 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시설공단을 하는 업무가 생활공간혁신추진단으로 이관됐네요. 기획실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보고사항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였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시설공단의 설립 목적이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까지 다 흡수해서 공단으로 만드는 걸로 청장님이 추진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1, 2, 3단계 그래서 현재 용역비 8,000만원을 확보해서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는데 당초 계획에는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이 3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설관리공단 설립도 있지만 기대서 위원님이 작년에 구정질문 때 서구하고 광산구에서 선행해서 설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공기업평가원에 의해서 수익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청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그때 단계별로 할 때 그 부분은 수익성 평가나 배부해 드린 여러 가지 용역 검토사항이 검토가 미흡한 상황에서 3단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때 선행해서 공단 이관의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걸 이관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하고 대형폐기물이 있는데요. 대형폐기물은 저희 구비가 전혀 안 듭니다. 잔재물 처리도 민간위탁에서 하는데, 공단이나 구에서 직영할 때는 차고지 확보나 차량비, 파쇄기 등 제반 비용으로 약 62억원의 구비 부담이 들어가거든요. 3단계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는 지금은 안 들어가는 62억원이 소요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도 여러 가지, 배부해 드린 내용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발생량 예측과 수거 체계 그리고 연도별 추이 분석, 이런 적정성 분석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다 보니까 좀 빠졌습니다. 아까 대형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도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기 이전에 타당성 용역이 어느 사업보다 선행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요청한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본다면 검토사항이 미흡했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기획실에서 시설공단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해서 현장견학도 다녀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조건 대형이고 생활이고 전체적으로 다 흡수해서 3단계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펼쳐나가겠다, 이런 내용 자체가 청장님이 전혀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럼 공단을 설립해도 대형폐기물에 62억원이 들어가고, 공단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몇 십억이 투자되니,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용역 자체가 타당성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2,000만원을 들여도 용역의 타당성 자체가 안 나오는데, 지금 새로 설립하더라도 부지 확보부터 몇 십억이 들어가고 또 설령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부지 매입을 크게 잡더라도 기계나 설비에 유지보수가 또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이 용역을 왜 해요. 그럼 처음부터 안 해야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생활폐기물 청소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광산구가 있고, 서구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 업무를 설립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61회 구정질문 때 의원님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청장님께서 수익성 평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전에 기획실에서 단계별로 1, 2,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해서 민간위탁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단계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청장님이 정확하게 인지하시지 못한 게 아니라 기존에 구청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었던 업무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용역비가 필요하느냐면 공단에 할 때도 수익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때 청장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거 말고 또 용역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왜 그러냐면 수익성 평가에 대해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청장님이 그 당시에 4억 정도 예산 소요가 더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 몇 십억이라고 이야기하신 거 보면 결론은 이거 말고 또 다른 용역을 맡겨서 나온 검토내용이 있다는 거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용역을 맡긴 게 아니라 구청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하고 이것을 현재 위탁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업체의 부지면적이나 인력 장비 이런 것을 기본으로 대충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을 담당공무원이 계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사무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지 않고 분석하는, 대충 대형폐기물 업체의 현행 인력 장비를 가지고 분석한 건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제도를 바꾸게 되면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서
기대서위원
짧게 가시게요. 그럼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재활용 분리수거했을 때도 용역 없이 그냥 바로 바꾸신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거버넌스위원회 서류 말고 별도로 검토 없이 그냥 하셨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전혀 용역 자체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도 이번에 하는 것이지 그전의 서류는 전혀, 담당 부서 직원이 데이터 분석만 했을 뿐 다른 자치구에서, 그럼 몇 십억이 소요되고 몇 십억이 나온다는 것은 그냥 담당공무원의 추정일 뿐이네요? 그래서 용역을 맡긴다는 건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보다 전문기관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 자체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분석 데이터도 없다. 담당공무원의 전체적인 비교표 말고는 분석표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한 번도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 적이 없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진짜 없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민선 7기 들어서면서…….
대서
기대서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려면 용역비가 필요하니까 해봐서 타당성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에도 들어 있고 매년 불법투기 CCTV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만 화소를 사용하고 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250만 화소…….
대서
기대서위원
그 전에 것은 몇 만 화소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CCTV가 고정식은 오래된 데가 많아서 CCTV마다 상당히 차이가 좀 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불법투기방지 CCTV는 몇 만 화소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최근에 것은 250만 화소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그 전에 것은 완전히 안 좋겠네요. 예산에 비해서 그냥 방지 차원이지 따로 투기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된 적은 없겠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매년 있습니다. 작년에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이십여 건 정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래요. 그럼 관제시스템이 북구청 내에 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불법투기 CCTV는 관제시스템을 하게 되면 회선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회선당 월 이용료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 254개 CCTV를 관제한다고 하면 연간 억 단위가 들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웹하드라고 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따로 청소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건 아예 없어요? 따로 CCTV를 몇 군데에서라도 볼 수 있는 게 아예 없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각 동에도 있고 저희 과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각 동에 한 회선씩 있습니다. 28개 동에 각각 1개, 청소과에도 1개 해서 29개, 한 회선당 4만원 정도 듭니다. 그것을 빼서 다른 CCTV에 찌르게 되면 그 CCTV에, 예를 들면 동에 10개가 있는데 한 곳에만 해서 하면…….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동네에 그게 있어도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쓰레기가 조금은 줄어든 것 같은데 투척 장소에 계속 쓰레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은 줄어든 것 같은데 의무적으로 갖다놓는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면, 우리가 몇 만 화소 가지고, 800만 화소니 1,000만 화소니 그러는데 과연 그거 가지고 식별할 수 있는지, 400만원씩 들여서 설치를 하잖습니까? 과연 예산이 정말 효율성 있게, 차라리 저는 항상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20대 구입할 것을 10대만 구입하더라도 화소를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야 쓰레기 근절 문제가, 쓰레기 문제는 진짜 평생을 가도 해결이 안 되는, 이게 청소행정과의 고민거리죠. 불법투기는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그래서 고생을 하시는데 내년에도 그것들이 예산의 효율성에서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던 내용이고요. 용역 검토보고는 필요로 하시니까 그런데 과연, 내부적인 사정까지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채 안전생활국장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57억 2,147만원보다 24억 3,102만원이 증액된 281억 5,249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98억 165만원보다 26억 2,287만원이 증액된 324억 2,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4,020만원이 증액된 241억 7,0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7,584만원 증액된 246억 9,5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개보수 수선유지급여 6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2억 3,84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384만원이 증액된 8억 6,6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 5,450만원, 두암동 현대아파트 뒤편 등 3개소 재해복구사업 1억 97만원, 빈집철거 등 정비 1억 6,000만원, 보조금 반환 8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5,276만원이 증액된 43억 2,1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로등 시설유지비 공공요금은 시비보조금 5억 800만원을 교부 받아 구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운암동 가로등 밝기 정비사업 5,0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사업 1억 3,500만원,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 3억 4,800만원, 주택가 보안등 LED 전면 교체사업 2억 3,500만원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846만원 증액된 8억 8,82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282만원이 증액된 8억 3,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기준점 고도화사업 5,785만원, 지적재조사사업 2억 660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2,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94만원 증액된 15억 7,9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759만원 증액된 17억 1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5,000만원,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비 3,000만원, 민간 개방화장실 개보수 지원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 상임위 회의 때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그래서 어제인가 해당 실무자에게 주거급여에 관련해서 내용을 좀 듣게 됐습니다. 물론 이해도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형아파트나 이런 것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자가 소유, 즉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이 전혀 없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소형아파트를 소유하면서도 주거급여를, 즉 수선유지급여를 받더라고요? 맞습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 내용에 있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거쳐서 주거급여를 선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수식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주거급여를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자가, 집을 갖고 있는 분이 주거급여를 받는다는 것이 제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철저하게 행정을 잘 활용하셔서 복잡한 수식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해서 주거급여가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례
고점례위원
고정례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48쪽이요. 빈집철거 등 정비사업, 신규사업이네요.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위에 상당히 빈집들이 많아요. 중흥동만 보더라도 상당히 빈집들이 많아서, 입구에 보면 딱지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그게 경매가 낙찰이 안 돼서 그렇게 된 집들도 많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경매문제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빈집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거기에서 거주하거나 사용한 지가,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사용을 안 한 경우에 빈집으로 보고 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시비, 구비를 들여서 빈집철거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집들이 너무 오래돼서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거면 이런 집들도 어떻게 좀 받아서 정말 정비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런 집들은 대상이 안 된가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그런 집도 되고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등급별로 4등급까지 매겨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대별로 조사를 해서 현황을 관리하고 있고요. 4등급은 철거 대상이거든요. 철거 대상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동의를 물어서 진행을 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나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정말 그런 집들이 많아서 기왕 예산이 소요되면 대상이 돼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녁이면 중흥동 쪽이 너무 캄캄하고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집들이 있어서 너무 우범지역이 되다 보니까 주위 분들도 상당히 좀 우려하고 그래서 그런 집들이 대상으로 들어가서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무허가 문제나 화재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면 소유자 동의를 여쭤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 부분은 따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님께서 빈집 철거에 대해서 문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주인하고 소유주하고 해서 빈집 철거를 했습니다.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3년간 여부를 제가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내용은 아시죠? 다시 제가 내용을 설명해 드릴까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3년간 관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3년간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제공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재까지는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중간에 매매를 했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집 소유주하고의 명쾌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계약서를 보면 명쾌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하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공동주택이라고 보면 20세대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현행법은 3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20세대였는데 개정된 것은…….
대서
기대서위원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희 1선거구에 보면 번지수는 다른데 담이 없어요. 여기가 대흥맨션, 중흥맨션이에요. 18세대, 18세대. 둘이 합치면 36세대인데, 뭘 지원하려고 해도 18세대밖에 안 돼서, 정말 거기도 30년 이상 노후됐거든요? 근데 뭔가를 해보고자 해서 그분들이 원해도 사실 절대 해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죠. 이 땅에 담이 없어요. 그냥 번지수만 다를 뿐이지 같이 지었는데 그 당시에 명칭만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좀, 대흥이나 중흥맨션에 총무님 한 분이 계시면서 관리하실 것인데 그분들이 같이 넣었을 때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국장님?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사실 노후아파트 같은 경우 편익시설이 됐든 개선사업이 됐든 간에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방금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전에 허가과정이나 승인과정에서 그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주택법을 적용하는 것하고 건축법에 의한 허가 내용하고 적용기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하나의 단지인데 한 사람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사업 주체,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명을 달리해서 했지 않느냐, 그런 추측이 되는데요. 어차피 모든 예산이나 사업들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0세대 미만이 되면 정말 노후되고 옛날 맨션이지 않습니까? 근데 20세대 기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전혀, 행정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저도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드리고 싶어도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와 유사한 아파트 단지와 연접해서 그런 시설들이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고요. 본예산 이전에 금년 안에 개선방안이 나온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여러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이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473쪽을 보면 국가정보통신시스템(IP응용서비스그룹) 제안 평가심사라고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자 재선정인데요. 이게 25만원*8명 맞나요? 심의위원 수당인가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심사수당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하루 오셔서 수당이 25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하는 방안 그다음에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했을 때 기준이 심사위원 수당으로 25만원이었고요. 저희 구에서 했을 때는 15만원 전후로 되거든요. 일단 맥시멈으로 예산을 세워놔야 두 가지 방안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5년 전에도 조달청에 심의 신청하셨나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5년 전에는 저희가 했었고요. 근데 공정성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조달청에 의뢰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 선택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느라고…….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면서 25만원짜리 심의수당은 처음 봐서 그랬습니다. 이거는 수당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조달에 한다는 전제하에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게 25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50쪽하고 151쪽이요. 보면 노후가로등 정비, 주택가 보안등에 LED가로등이, 노후가로등은 150W, 주택가 보안등은 50W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차량 통행하는 차도하고 인도하고 다른가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차가 주로 다니는 가로등에 있는 거는 150W고요. 주택 골목가에 있는 보안등은 그보다는 조금 덜 밝은 50W짜리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근데 보면 골목가 보안등의 밝기가 상당히 어둡다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안 느끼셔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근데 150W짜리로 하면 너무 밝아서 보행 자체에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택 골목가가 어두우면 간격 조절이나 일단 눈이 부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LED는 눈부심 이런 것들이 다 보완된 등 아닙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상당히 적긴 합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전면 교체하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일반 할로겐램프의 조도 밝기가 LED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LED로 교체를 해 놓은 부분은 어두운 부분들을 잘 못 느끼실 겁니다. 혹시 그런 부분 정확한 노선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이 다니는 길보다는 골목길이나 인도가 더 밝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반대로, 골목길 안전이 더 위험하잖아요. 보면 주민이 다니는 도로가 상당히 어둡다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이 부분은 따로 한번 국장님, 과장님과 이야기해 보시게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하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조서에 보면 미세먼지신호등 관리가 있네요. 재정인센티브 시비 교부 받아서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미세먼지신호등이 북구 관내에 어느 정도나 있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구청 앞에 1개소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2개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역은 어디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조건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 설치가 가능한 장소로 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앞으로도 신호등 자체가 점차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런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더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해 가고 있는 건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 구가 1개 했고요. 이번에 인센티브 받아서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역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선정하는 게 민감하시겠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53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이요. 과장님, 공중화장실 70개소, 개방화장실 135개소, 개·보수, 편의용품 지원 있잖아요. 물론 개·보수, 편의용품 지원도 중요하지만 저는 화장실 관리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화장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현재 공중화장실이 총 271개소입니다. 일반 공중화장실이 70개소, 개방화장실이 201개소입니다. 근데 공중화장실 70개소에서 59개소는 공원 안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가로변에 있는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간제 근로자 2명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기간제 두 분이서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화장실이 밖에 노출돼서 주민들이 야외 활동할 때 공공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깨끗해야 할 공중화장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대나 지나다니면서 보면 새벽에 나이 드신 분이 상당히 청소를 빨리하시더라고요? 물론 주민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깨끗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쓰레기가 버려진 곳에 또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주민들이 쓰레기를 들고 지나가다가 깨끗한 데는 못 버려요. 그런데 쓰레기가 있는 쪽에는 쉽게 버리거든요? 공중화장실도 깨끗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서는 ‘나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지저분한 화장실은 들어가서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다는 이런 의식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보수나 편의용품 지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깨끗한 화장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니다 보면 정말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화장실일까 싶을 정도로 파손되고 지저분한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시로 고치고 해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 점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상호 도시관리국장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도시관리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 중지
14시 3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이승자입니다. 북구발전을 위해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56억 8,404만원보다 40억 8,249만원 증액된 97억 6,653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73억 7,260만원보다 74억 525만원 증액된 147억 7,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공간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5,812만원 증액된 87억 9,3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2,5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71억 5,244만원 증액된 133억 5,1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학타운형 뉴딜사업에 60억 4,200만원,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0억 5,900만원, 스마트공유 거주자 우선주차제 600만원, 어운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1,542만원,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SOC추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79만원 증액된 5,4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생활SOC복합화사업 기획 및 시설지원에 1,034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 및 심의에 6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마을육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436만원 증액된 9억 7,32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302만원이 증액된 13억 7,2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에 1,799만원과 코로나 블루 극복 ‘희망dream’에 2,250만원과 비엔날레 권역 활성화에 878만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1억원, 코로나19 완치자 폐기능 검사비 지원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생활공간혁신추진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승자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공간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지역구여서 그러는데요.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습니까.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80억 사업입니다. 국비 50억 시비 20억 구비 20억인데요. 현재 진행된 사항으로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몇 개 사업이 완료된 것이 있고, 현재 거의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개년 사업인데요. 올해 사업은 주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인데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LH에서 수익타당성 분석을 해 보니까 주택별로 자기 부담이 너무 많아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홍보하는 단계에 있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노후주택 정비사업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인프라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걸 논의 중에 있고, 아무튼 굵직한 사업은 올해 논의를 마쳐서 하반기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저희가 주차장을 할 때는 도시재생 쪽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쌈지주차장, 공유주차장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쌈지주차장은 감정평가액을 봐서 구입을 결정하는데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금액을 조율해 봐서 가능하다면 주차장을 넣는 것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니까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좀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불교 있는 데 보면 주차장도 아니고 새로 조성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좀 넓어서,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일반 사유지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거기는 제가 어딘지 잘, 현장에 가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부지 내에 있는데 거기는 빠져있거든요? 개인들이 넓은 땅에다가 유리온실도 지어놓고 주차장 형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우리 사업구역 반경 안에는 있어도 거기는 사업구역에서 벗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이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시설이기에…….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결위 끝나면 제가 이번 주에 현장을 가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공간재생과가 북구에서 도시재생과 생활SOC사업, 정말로 가장 큰 사업들을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상당히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는 도시재생 쪽이고요. 생활SOC는 앞으로 있을 박수언 과장님 거기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과는 도시재생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 나눔주차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나눔주차장까지 하고 계시는데요. 도시재생이 지금 세 군데 된가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이라고 딱 말씀드릴 데는 임동의 도시재생, 중흥2동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그다음에 운정동에 어운 새뜰사업은 도시재생 사업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마을에 새뜰사업, 이렇게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어운 새뜰사업이 도시재생 사업하고 같이…….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도시재생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같은 범주 내에서 보면 도시재생은 도시를 재생시키는 거고 어운마을은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운정동이니까 도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건축과 재생이 다르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도시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으로 변화되고 있나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나름 도시 공동화나 광주역이 송정역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중흥2동이나 임동, 신안동 쪽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물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인풋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셨어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도시재생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재건축해서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임동이나 중흥동 쪽의 도시재생, 중흥1동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말하면, 과장님은 우리가 300억 400억 이렇게 말하니까 행정에서는 그 많은 돈이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민들한테 중흥2동에 몇 백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깜짝 놀라요. 도대체 그 많은 돈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떤 재생이 됐는지 다 놀라거든요? 그만큼 지역에 변화가 안 되고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건물 하나 사서 뚝딱 한다고 해서 도시재생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재생이라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주민들이 같이 나와서 뭔가 함께해야만 ‘아, 우리 마을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냥 몇 사람이 뚝딱 뚝딱 한다고 해서 도시재생이 아니라는 거죠. 주민협의체가 한두 명이 아니라 주민들을 끌어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도시재생을 함께, 꽃을 하나 심든 마을에 벽화를 하나 그리든 내 마을에 어떤 거리를 만드는 데 같이 동참하든, 저는 이게 도시재생이라고 보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중흥2동을 예를 들면 중심 시가지형인데 약 5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주민협의체가 73분 정도 되는데 4월 8일에 주민협의체 총회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연도가 있다 보니까 체감도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빨리 인식이 되지만 소프트웨어는 지역주민 역량강화 이런 교육하고 청년창업 이런 것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혜 받는 주민이 골고루 분포하다 보니까 체감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과정에서 아직 2∼3년 더 남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주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만큼 행정에서나 도시재생센터에서 주민들과 공감하고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도시재생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적극 공감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156쪽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사업 있잖아요. 보통 공동주택, 학교, 민간시설도 있지만 종교시설도 많이 참여하고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공동주택, 민간시설, 학교 이런 데인데 민간시설에 종교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종교시설 같은 경우 저는 두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무료 개방하는 데도 있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종교시설은 10면당 3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80만원은 시설비 따로 하는데, 종교단체에서 우리 제도권으로 행정의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냥 오픈해서 나눔주차장,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10면에 300만원을 지원하고요. 공유주차시설 8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눔주차장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계속하실 계획이시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2015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본예산에도 세워지고 추경에도 2,500만원이 세워진 것은 그만큼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전에 어떤 부속서류를 봤는데 교회에 지원이 조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하고의 관계, 계약이 아니고 중간에 누군가가 소개해 주신 분이 명단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가신다면 종교시설 부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교회하고 계약을 하실 것인가, 중간에 사무 보시는 분하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을 지속사업으로 하실 것 같으면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부분들이 나중에 예민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개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생활SOC추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SOC추진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계시죠. 기획실에서 담당하다가 생활공간혁신추진단으로 넘어갔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현재 시설관리 주체들 전부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들이 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입찰업체나 협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단으로 넘기려고…….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용역은 들어간 상태입니까?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용역은 1월에 착수해서 7월까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회의는 한 번 하셨나요? 7명*1회라고 되어 있어서…….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7월에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7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한 6월경이 되면 1차적인 서류가 넘어오나요?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5∼6월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용역 결과가요.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게 나오는 대로 결과치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별도로 보고 받을 수 있으면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화마을육성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부속서류 159쪽에 코로나19 완치자 폐기능 검사비 지원 있잖습니까. 근데 왜 특화마을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거죠? 봐보니까 복지과 느낌이 많이 나는 사업들이 있어요. 통합적 보건복지 전달체계 구축, 앞으로 특화마을에서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이시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특화마을육성과에서는 복지업무 중에 보건복지부와 정부정책에 따라서 통합돌봄사업을 새롭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복지체계를 마을공동체에서 어려우신 분들 지역사회 내에서 케어하는 통합돌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향후 이것을 복지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업무지만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 완치자 폐기능 검사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사업 국비 공모사업하고 시 공모사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완치하신 분들 중에, 3월 2일 통계로는 확진자 570명 중에 약 270여명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하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확진돼서 그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코로나19 대응 시책사업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통합돌봄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다른 복지부서에서 안 했던 것을 신규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복지사업이 기존에는 생계하고 의료, 보건, 요양 이런 각기 파트별로 대상자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보건, 의료, 요양, 생활방식, 주거까지 통합적으로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퍼져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복지서비스가 공급자 위주로 돼서 좀 중첩되는 경향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런 모든 서비스를, 지역사회 공동체 자원을 합쳐서, 하나로 통합해서 복지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받게 하자, 이게 통합돌봄사업입니다.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시스템이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저희 특화마을육성과에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시스템이 정착되면 나중에 복지부서로 넘긴다는 말씀이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언뜻 봤을 때 특화마을육성하고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업무에 들어가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하실 건가 해서…….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저희 과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활성화에서 자치마을로 만드는 자치마을 특성이 하나 있고, 비엔날레 권역을 중심으로 한 예술마을을 조성하는 한 축이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돌봄 체계를 만드는 통합돌봄팀이 있고 그래서 저희 과는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또한 이게 보건소 소관이고 복지 소관인데 이걸 하시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마을육성과잖아요. 원래 3개 팀이 있어야 한 과가 성립이 되죠? 최소 3개 팀이 되어야 과가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조직 개편하더라도?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정원 12명 이상이면 한 개 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특화마을육성과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코로나 확진자 중 일반검진 항목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폐기능 검사비용, 이것은 어차피 보건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건데 아무리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특화마을육성과하고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럼 코로나 발생자 현황하고 완치한 자에 대해서 매일 보고를 받고 계신다는 얘긴가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금방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완치자를 위해서, 특화마을을 위해서 폐기능 검사비를 지원한다. 근데 신규사업으로 모든 것을 국가 정책상 묶어서 하라는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죠. 코로나19 완치환자 폐기능 검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든 간에, 그럼 코로나 완치자가 몇 명이고 이런 일일현황을 보건소에서 매일 보고를 받습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저 또한 ‘보건소 소관인데 왜 이걸 여기서 했지?’ 궁금했는데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마치 합리화하는 것처럼 특화마을이니까 무조건, 그럼 특화마을 육성하는 취지가 뭔데요. 과장님 말씀이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이 마을, 단지를 갖고 어떤 것을 특화할 것인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다음에 예술마을팀 같은 경우도 마을에 대해서, 펭귄마을 같은 마을이 북구에 어디가 있어요. 예술의 거리를 조성, 무조건 말씀하시는 것이 비엔날레를 주축으로 해서, 양림동에 펭귄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특화마을로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통합돌봄팀도 복지느낌, 노인·장애인 등 통합돌봄사업 추진, 요양병원 퇴원희망자, 특화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전혀 특화마을육성과하고는 좀 동떨어져있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특화마을육성과라고 하면 그 마을에 대해서 특화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합리화하는 것처럼 돌봄을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무조건, 지금 한시기구인데 만약에 없어지면 이 과는 어디로 갑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저희 특화마을육성팀 같은 경우는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돌봄이 전국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 북구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서 한시기구가 없어지면 복지부서에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서
기대서위원
특성화마을이라고 하면 예술마을조성팀도 안 하셔야 되고 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도 안 하셔야죠.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저희 과에 전담하는 팀이 한 개씩 한 개씩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업무를 주로 전담하는 통합돌봄팀이 있어서…….
대서
기대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합리화하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지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심의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둥그스름하게 전체적으로, 그럼 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은 어떤 내용을 했고, 예술마을조성팀은 비엔날레 빼놓고 어떤 마을 조성을 하셨어요? 펭귄마을처럼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보셨어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예술마을조성팀은 비엔날레 주변에 시각이미지 개선사업, 국·시비 46억을 지원받아서 거기에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마을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결론은 거기에 경관이나 그런 것들에 몇 십억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길 포장하고 그런 거지 거기가 특화마을입니까. 그런 것을 갖고 육성한다고 하면 되십니까. 거기 안길 포장하고 모양내고 하는 것이지 그게 펭귄마을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제가 거기 위원이잖아요. 근데 뭐가 그게 마을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파사드인가 행사하고 나머지는 일대 도로포장해서 색깔내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특화마을 육성하고 있다고 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라니까요?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19 폐기능 검사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업무가 보건소 업무다, 복지부서 업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시책사업을 계획한 것은 통합돌봄팀이 복지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르신들을 만나보고 이런 사업에 수요가 있어서 한번 해 보면 좋겠다 해서 시책사업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전혀 동떨어졌다고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지금 복지하는 거하고 중복성이 많이 있네요? 제가 이건 별도로 전체적으로 다 서류를 받을 건데, 우리 부서에 복지국이든 어디든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중복서류가 있으면 결론은 이 과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저희는 지금 복지부서에서 수행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사업하고 통합돌봄사업, 이 두 가지 사업만 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복지업무는 복지부서에서 다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서류를 더 요청해서 받아볼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존경하는 임종국, 기대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이어서요. 코로나19 완치자 폐기능 검사비 지원이, 어제 보건소 심사를 하면서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보건소 확인 절차를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는데, 10분간 정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 중지
15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부속서류 159쪽에 코로나19 완치자 폐기능 검사비 지원 부분을 보건소에서 찾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확인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특화마을육성과에 걸맞은 일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특화마을육성과라는 과가, 코로나19 완치자 폐기능 검사비 지원이나 요양병원 퇴원희망자 자가격리 이런 것들은 복지에서 다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한테 “특화마을육성과가 뭐하는 거냐.” 물어보면 “특화마을을 육성하는 과”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거기에 맞는 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니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고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세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한시기구이기는 하나 오늘 하루 하고 과가 또 변경될지라도 충분히 이 과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한번 정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사업내용하고 과에 대해서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특화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자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나정국입니다. 구민행복을 위하여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숙 의정담당입니다. 고재근 의사담당입니다. 박진영 입법홍보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1억 9,333만 4,000원에서 1억 60만원이 증액된 22억 9,393만 4,000원입니다. 경정내용으로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된 의원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의 공통사항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공무직을 포함하여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정국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0만원을 반영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자회의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이런 종이들은 아예 사라지는 겁니까?
정국
나정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 시스템이 다 설치된 것처럼 상임위원회 회의실도 전부 시스템 구축이 되고요. 현재 회선은 다 천장에 깔아서 각 상임위원회에 되어 있는데 시스템 장비, 컴퓨터하고 프로그램 내용만 지원을 받아서 연결을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세부운영에서 국별로 부서별로 해서 예산서 같은 경우는 질의 답변할 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컴퓨터에 다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부터는 지금처럼 페이퍼가 책상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신규 및 성립전 자료나 국별로 전체적으로 다…….
정국
나정국의회사무국장
컴퓨터에 부서별로 클릭하면 열리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될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제 예산서만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정국
나정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리모델링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추후에 우리가 조금 미흡하다고 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정국
나정국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약간 미진한 부분이나 하나씩 하자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회계과 청사관리팀장하고 불러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 낙찰차액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서 보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20일경에 준공이 난다고 하니 정산을 해 보면, 사실 의원님들 방에 바닥 같은 것도 깔아드렸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저희가 의원실을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왕 리모델링 돈 들여서 하는데 뭔가 표가 나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회의장 같은 경우 전에 회의할 때 사진 찍은 거를 보니까 언론 보도사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얼굴이 전부 다 까맣게 나와서 어떤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포토샵을 해서 밝게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조명이나 이런 부분은 큰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얼른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국
나정국의회사무국장
그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고생하셨고 저희 전체 예결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다 고생하셨지만 이민숙 계장님, 3층 4층 하루에 수없이 뛰어다니면서 고생하신 부분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정국 의회사무국장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 중지
16시 1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687억 7,996만 7,000원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