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에서 제출해 올린 안건 두 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21호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그동안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당연직 위원에 관한 개정으로 당연직 위원을 국장, 기획감사관, 각 국의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서 각 국의 장, 본청 각 부서의 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사항과 관련하여서 근본 조례에 그동안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였던 위원회에 영동군 공유재산심의회 기능을 별표에 되어 있는데 그 별표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내용을 일부 정비하는 내용임을 설명 올립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6조의 2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의안번호 2021-22호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2019년도 12월 30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던 조례입니다. 그동안 업무에 담당부서 변경으로 인사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하고 있었던 적극행정위원회를 본 조례에 신설하고 적극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그에 필요한 설치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담았고요.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가 되겠고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21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기존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에 따른 당연직 위원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는 위원회의 목록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22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하고 있던 적극행정 위원회를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설치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부서 변경에 따른 적극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기피, 해촉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는 군정조정위원회 개정사항을 보니까 참석자가 변동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큰 변동사항이 내용적으로 볼 때는 단을 추가시키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양수발전건설지원단인가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입니다.

그럼 지원단에 단장이 추가로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지원단은 일시적인 기구로 알고 있는데, 상시적인 기구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추가적으로 군정조정심의위원회 들어가지고 굳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일단 조례, 조정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개정을 하고요. 다음에 기간이 끝나면 한번 더 개정을 해서 운영하고자 그렇게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 중에서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었는데 그럼 공유재산심의회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공유재산심의회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운영하던 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조례하고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두 국장님 계시고 감사관님 계시고 이 자리에 행정과장님이 계셨으면 좋았던 자리인데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매년 정기인사가 1년에 두 번 정도 되지요?

예, 상반기 하반기.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감사관님한테 속해 있지 않은 부분이지만 국장님 계시고 해서 그 부분에 검토 좀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보통 인사이동에 날짜를 발표하고 그 이후에 인사이동이 된 자리에 복귀하는 시점이 제가 살펴본 바로는 길어야 3일이고 한4일 안에 인사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각 부서에 담당자들이 인사이동을 하면서 인수인계하는 부분이 상당히 짧아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인수인계를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면에 있던 직원이 또 군으로 오고 군에 있던 직원이 면에 왔을 때 자기가 맡은 업무를 인수도 하고 인계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아서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보니까 많이 피부로도 느끼고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고충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시에 그 기간을 최대한 일주일 정도 이상을 줘야지 서로 인수인계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파악을 해서 그 이동한 자리에 제대로 업무를 보지 않나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적극행정이라는 게 사실 그런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적극행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국장님하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인사이동시에는 그 시기를 늦춰도 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입니다. 의안번호 2021-23호 영동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피해아동에 대해 보호 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 아동 쉼터에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안을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 제22조입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23 영동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동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대피해 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아동학대 예방교육 홍보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제가 얘기할 것도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아동학대 당하고 있는 학생들 쉼터 이름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예, 현재 쉼터 없습니다.

그럼 추가로 하게 되면 세부사항을 저기해서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학생 그 아동학대에 대한 영동군의 신고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은 없어요?

학대 신고요?

예, 신고나 이제

저희가 보통 매년 학대 관련된 신고전화는 한 5, 60건 매년 들어오고 있고요. 올해만 한 3건 정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현재 조사하고 그 사건마다 경찰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 아동을 발생돼서 분리해야 될 아동이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쉼터가 없어서 옥천에다가 의뢰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늦은 면도 있어요. 학대가 계속 몇 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조례안을 개정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거기 담당공무원들도 저기 하는 하여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그럼 아동학대라는 것은 부모님에 의해서 아동학대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에도

꼭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겠지만 주로 부모나 이런 속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는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지만 그러면 부모님에 대한 그런 쪽의 교육은 따로

저희가 조사해서 사안에 따라서 부모님 교육도 시키고 형사 사건화 되면 사건 조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로 그런 부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따로 조례에 명시 안 해도 되는 가요?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와 있고요. 저희가 쉼터하게 되면 저희가 수요조사는 현재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 국도비 내시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그런 보호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재발되지 않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도 좀 세심하게 해서 한번 일어났던 일이 두 번 세 번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담공무원이 2명 있는 만큼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서 재발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안이 예방하고 피해아동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호하는 쉼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관리하는 전담직원을 둔다든가 이런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볼게요. 피해아동이 인지가 되면 신고의무기관이나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경찰서나 사건조사에서 인지가 되면 언제 피해아동으로 결정해서 우리가 피해 아동 보호에 들어가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피해아동이라고.

우리 군에 아동학대 담당공무원하고 옥천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어요. 같이 조사해가지고 사례를 파악해서 이것이 단순한 사건인건지 아니면 보호를 해야 될 건지 또 즉각 분리를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면 바로 보호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피해아동 전담공무원이 판단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조례만 봐갖고는 이게 지금 피해아동이라는 것이 인지가 되는 순간, 인지는 관계법을 보니까 신고의무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사법기관이라든가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의 피해아동으로 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연락하게 돼있죠?

예.

그러면 그것을 피해아동인지 아닌지 판단을 누가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군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혼자 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 피해아동 전담공무원하고 전문기관이,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가요?

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아동에 대해서 피해아동으로 결정을 군의 담당부서 담당관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의 담당관하고 둘이 협의해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피해아동으로 결정된다.

예.

그러면 피해아동 보호에 따른 조례사항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저희가 시간까지, 지금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바로 가서 조사하거든요. 바로 판단하니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 정은교 위원님 손드심 )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동전담 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분이.

저희 복지사가

복지사, 저희군에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아동학대 담당공무원이 1명이 있고요. 아동보호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1명 있습니다. 2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분이 이렇게, 그럼 그분이 또 변동이 될 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하게 돼있어서요. 가능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임용됐습니다.

저희군에는 그 복지사 자격증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가요?

예,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이니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내수입니다. 의안번호 2021-24 영동군 중소기업기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지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한 조문을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명확하게 지정하고 안 제8조에는 융자신청 입증자료 변경 내용입니다. 기존에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입증자료 중 소득세징수액 집계표를 삭제하고 개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입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24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기금 운영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례에도 적용하여 명확하게 지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입증자료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설사업소장 박종화입니다. 의안번호 2021-25호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송호관광지 입장료 폐지와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야영장 사용료 인상과 당일 야영장 이용객들에게 사용료 징수를 신설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야영 1박당 1만 원에서 5000원이 인상된 1만 5000원 사용료 변경과 당일 사용료 1만 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송호관광지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25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호관광지 근로자의 인건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관광지 운영에 어려움 있어 야영장 이용객들에게 사용료 인상 및 당일 야영장 이용객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송호관광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사회경제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물관리 및 유지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송호관광지에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물놀이장이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야영장하고 물놀이장은 19년도까지만 위탁을 했습니다. 20년부터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라반이나 이런 것 카누카약 이것은 위탁을 주고 있고요?

카누카약은 저희들 비용 상승 인건비 이런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 주는 것은 와인체험관하고 카누카약 두 개 종류에 대해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라반도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올라온 게 기존에 1박에 1만 원, 2만 원, 3만 원하던 게 5000원씩 올라서 1만 5000원, 3만 원, 4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변경을 안을 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간담회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1박에 1만 5000원을 하더라도 2박, 3박을 하면 1만 5000원씩 거기에 플러스를 시키지 말고 한 1만 원 정도 이렇게 해야지 이용자들도 많고 또 지금 요즘 어려운 시기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면 상당히 이용자들의 부담이 많지 않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소장님이 그때 안 계시고 담당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분에 얘기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 부분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코로나19 전이라도 저희들이 적자폭이 최근에 거의 3년 치를 보면 18년도에 적자가 그때는 입장료가 추진되고 입장료 수입이 약4000만 원이 됐습니다. 18년도 적자가 6600만 원이 적자가 됐고요. 19년도에는 입장료가 또 있었는데 이것도 수입이 약 3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19년도 적자가 1억 65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수입은 860만 원 정도 수입이 됐고 적자가 2억 7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이게 부득이 인근 지자체를 보니까 전기시설이 들어간 데는 1박에 3만 5000원씩 받고요. 인근 옥천 장령산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주차요금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주차요금까지는 소형이 3000원, 경차가 1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하고 우리 영동군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송호관광지가 송림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 시설조건도 좋기 때문에 1만 5000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지자체에 비해서 이렇게 인상을 하더라도 적은 비용이고 부담이 가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번에 이렇게 1박, 2박 정도에 1만 5000원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외 3박, 4박을 장기간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 안건이 진행되면 나중에 더 좋은 아이템으로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송호리에 원룸이라고 있는데 원룸이 지금 어디를 보고 원룸이라고 해요?

그 원룸이 정각 가면 정각이 하나 있습니다. 금호가든이라고 그 앞에 원룸을 하나 지은 게 있습니다.

몇 실이에요?

한 개 건물인데 같이 붙어서 2실입니다.

그럼 두 가구가 올 수 있는

예, 맞습니다.

잘 알았고요. 카누카약은 지금 시설이 아직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에 피해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카누카약 보험금은 한 3억 정도 이렇게 보험금을 들어놨는데요. 전체는 주지 않고 이래 가지고 한 2억 8000정도 보험금을 금년 3월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억 원은 보험사가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고 복구비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하천 보수하고 같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카누카약은 임대를 주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임대 피해로 제대로 운영을 못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임대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얘기 없어요?

그 임대를 주는 게 저희들이 단지 그게 추진하는 게 송호관광지 활성화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금액은 임대료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카약카누 하는 협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다른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카누카약은 무상으로 임대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수입은 그 카누카약 임대하신 분들이 수입을 갖고 가시는 거고 관리는 군에서 해드리고.

관리도 카누카약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시설사용료가 이번에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에 담당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들었어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더 없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설사업소에서 현재 시설사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유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 증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설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피하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시설사업소에서 보다 이용자들이 송호관광지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신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말고 이용자분들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