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에서 제출해 올린 안건 두 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21호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그동안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당연직 위원에 관한 개정으로 당연직 위원을 국장, 기획감사관, 각 국의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서 각 국의 장, 본청 각 부서의 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사항과 관련하여서 근본 조례에 그동안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였던 위원회에 영동군 공유재산심의회 기능을 별표에 되어 있는데 그 별표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내용을 일부 정비하는 내용임을 설명 올립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6조의 2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의안번호 2021-22호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2019년도 12월 30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던 조례입니다. 그동안 업무에 담당부서 변경으로 인사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하고 있었던 적극행정위원회를 본 조례에 신설하고 적극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그에 필요한 설치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담았고요.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가 되겠고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21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기존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에 따른 당연직 위원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는 위원회의 목록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22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하고 있던 적극행정 위원회를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설치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부서 변경에 따른 적극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기피, 해촉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는 군정조정위원회 개정사항을 보니까 참석자가 변동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큰 변동사항이 내용적으로 볼 때는 단을 추가시키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양수발전건설지원단인가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입니다.

그럼 지원단에 단장이 추가로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지원단은 일시적인 기구로 알고 있는데, 상시적인 기구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추가적으로 군정조정심의위원회 들어가지고 굳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일단 조례, 조정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개정을 하고요. 다음에 기간이 끝나면 한번 더 개정을 해서 운영하고자 그렇게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 중에서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었는데 그럼 공유재산심의회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공유재산심의회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운영하던 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동학대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제가 됐던 사항들인데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군에서 시행하기 위한 계획들이 아직 세부적으로 정리가 안됐잖아요. 그렇죠?

예.

아동학대 피해쉼터라든지 공무원 임용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세부운영계획하고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들한테도 가끔씩 물어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시행 규칙안이 정립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아동학대 담당공무원 1명이고 아동보호담당 공무원 현재 2명은 배치되어 있고요. 그 향후에 아동쉼터 설치라든가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

정해지면.

예, 정해지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제가 얘기할 것도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아동학대 당하고 있는 학생들 쉼터 이름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예, 현재 쉼터 없습니다.

그럼 추가로 하게 되면 세부사항을 저기해서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학생 그 아동학대에 대한 영동군의 신고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은 없어요?

학대 신고요?

예, 신고나 이제

저희가 보통 매년 학대 관련된 신고전화는 한 5, 60건 매년 들어오고 있고요. 올해만 한 3건 정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현재 조사하고 그 사건마다 경찰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 아동을 발생돼서 분리해야 될 아동이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쉼터가 없어서 옥천에다가 의뢰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늦은 면도 있어요. 학대가 계속 몇 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조례안을 개정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거기 담당공무원들도 저기 하는 하여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동전담 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분이.

저희 복지사가

복지사, 저희군에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아동학대 담당공무원이 1명이 있고요. 아동보호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1명 있습니다. 2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분이 이렇게, 그럼 그분이 또 변동이 될 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하게 돼있어서요. 가능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임용됐습니다.

저희군에는 그 복지사 자격증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가요?

예,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이니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내수입니다. 의안번호 2021-24 영동군 중소기업기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지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한 조문을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명확하게 지정하고 안 제8조에는 융자신청 입증자료 변경 내용입니다. 기존에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입증자료 중 소득세징수액 집계표를 삭제하고 개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입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24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기금 운영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례에도 적용하여 명확하게 지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입증자료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설사업소장 박종화입니다. 의안번호 2021-25호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송호관광지 입장료 폐지와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야영장 사용료 인상과 당일 야영장 이용객들에게 사용료 징수를 신설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야영 1박당 1만 원에서 5000원이 인상된 1만 5000원 사용료 변경과 당일 사용료 1만 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송호관광지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25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호관광지 근로자의 인건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관광지 운영에 어려움 있어 야영장 이용객들에게 사용료 인상 및 당일 야영장 이용객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송호관광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사회경제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물관리 및 유지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송호리에 원룸이라고 있는데 원룸이 지금 어디를 보고 원룸이라고 해요?

그 원룸이 정각 가면 정각이 하나 있습니다. 금호가든이라고 그 앞에 원룸을 하나 지은 게 있습니다.

몇 실이에요?

한 개 건물인데 같이 붙어서 2실입니다.

그럼 두 가구가 올 수 있는

예, 맞습니다.

잘 알았고요. 카누카약은 지금 시설이 아직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에 피해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카누카약 보험금은 한 3억 정도 이렇게 보험금을 들어놨는데요. 전체는 주지 않고 이래 가지고 한 2억 8000정도 보험금을 금년 3월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억 원은 보험사가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고 복구비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하천 보수하고 같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카누카약은 임대를 주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임대 피해로 제대로 운영을 못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임대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얘기 없어요?

그 임대를 주는 게 저희들이 단지 그게 추진하는 게 송호관광지 활성화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금액은 임대료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카약카누 하는 협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다른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카누카약은 무상으로 임대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수입은 그 카누카약 임대하신 분들이 수입을 갖고 가시는 거고 관리는 군에서 해드리고.

관리도 카누카약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시설사용료가 이번에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에 담당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들었어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더 없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설사업소에서 현재 시설사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유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 증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설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피하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시설사업소에서 보다 이용자들이 송호관광지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신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말고 이용자분들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동 위원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평화통일에 관한 영동군 의견수렴, 주민의 합의 도출 등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영동군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예산 및 인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