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흥표 의원 발언
흥표
전흥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월 26일 폐광지역 미래의 향방을 결정짓는 폐특법 시효기간을 향후 2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연장이후 폐광지역 경제진흥 효과와 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이 명기된 만큼 사실상 항구화에 가까운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여기에 강원랜드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3%로 변경되었기에 재정적으로 폐광지역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한 재정을 한층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이번 폐특법 개정에 사활을 걸었고 폐광지역에 드리웠던 시한부 족쇄가 사실상 무력화 되었기에 그동안 우리의 의지가 관철되기까지 각계각층에서 투쟁해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 안정성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이번 폐특법 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강원랜드에만 의존하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수기업 및 대체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등 우리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미래성장형 장기플랜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하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유은하사무과장
사무과장 유은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김종균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에 따라 2021년 4월 1일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11건,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27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7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표
전흥표의장
유은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2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를 금일 4월 7일부터 명일 4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제7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종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김종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표
전흥표의장
김종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김종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7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제7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백은주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백은주보건소장
보건소장 백은주입니다. 보건소 제7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정선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에 따라 제7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1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 25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및 원안 의결하여 오늘 정선군의회 제272회 임시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와 지역현황 및 주민요구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3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선군 지역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현황과 전망, 분석결과가 중‧장기 과제 및 세부계획과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지역보건법내에 제시되어 있는 보건소 업무를 포함한 지역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는 사업을 계획함으로써 보건사업의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보건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나 2020년 코로나19 지속으로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여 2021년에는 계획만 수립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적용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3차년도 시행계획은 2021년도 사업계획으로 수립 주체는 정선군과 보건소입니다. 수립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개의 비전에 3개 전략, 9개 추진과제, 24개 세부목표로 계획하였으며 제7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의 비전은 지역중심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와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추진전략은 공공의료 접근성 개선 및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강화, 현장중심 맞춤형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의 3대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장기 추진과제 및 세부계획은 지난 3월 16일 의원간담회시 사전 설명드린 내용으로 4~13쪽까지 주요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1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결과 1부, 심의 의결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표
전흥표의장
백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난 간담회 사전설명시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안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은주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7기 정선군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는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4월 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