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전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종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운하 위원님이 김종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종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장, 유재철 위원장직무대행 사회교대)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현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종균 위원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인원수를 변경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도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총 인원과 위원의 수를 안 제2조에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5명에 7명으로 확대하고 위촉위원 수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의 자격을 법관에서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자격 기준을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 서면심의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공모사업과 지원사업이 주민주도형 상향식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의 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정선군 농촌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12조, 안 제13조에 정선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의 설치,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예산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조치사항이 없겠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2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위임사항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고 위촉위원의 자격을 현행 법관에서 판사‧검사‧변호사로 세분하여 명시하고 법 제9조제4항제6호에 따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호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46조에 따라 정선군 농촌 활성화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페이지입니다.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선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농촌활성화 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직무,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예산지원 등 총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여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농촌활성화 자문 기능으로 정선군 농촌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10조 내지 13조에서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 정선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운영이 필요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요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실에서 지금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 300억 정도의 국비 지원이 되는 농촌 협약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공모하기 위한 조건이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등 이런 제반사항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실에서 이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고 공모사업까지 준비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물론 센터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 지원 조직으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래 있는데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데 약간 광범위한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조례에도 명시가 됐지만 중간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제11조에, 11조에 보면은 8개 항으로 해서 내용을 적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또 정책개발사업 또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 또 농식품부 관련된 공모사업을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귀농귀촌센터, 이래 중복되는 것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럼 역할이 좀 애매모호 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조례상에 포함된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간지원센터를 직접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기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단체에다가 이와 관련된 사무를 위탁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직 구성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또 타 지자체 운영사례도 좀 지켜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센터 요런 거하고 약간 중복된 그런 것도 좀, 내가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새로 센터를 다시 또 하나…….

그런 행정의 공적인 조직의 센터보다는 지금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의 추진방향이 행정중심의 농촌 활성화사업보다는 행정하고 민간조직이 함께 참여해서 정책개발도 하고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그런 것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중앙부처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도라든가 조직을 정비하기에 필요한 그런 내용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위탁 운영할 수도 있는데 위탁 운영하면 어느 단체나 민간단체에다 줄 거 아닙니까, 그죠?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군에서 직접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 사무를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하여튼 서로 중복되지 않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반장 임무수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기진작 및 행정지원 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을 안 제1조에, 두 번째로 연 5만 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 근거를 안 제12조의2제4호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예산조치 내용을 붙였고 그밖에 입법예고는 2월 25일서부터 3월 16일까지 20일간 거쳤는데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전국이통장연합 중앙회 정선군지회에 9개 읍면 협의회장님들이 공동명의로 건의서를 제출해서 연 5만 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서가 있어서 조례안에 담게 됐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에 따라 법안에 부합되도록 일부개정하여 퇴직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의 법률적 근거인 지방행정동우회법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이 법은 2020년 3월 31일 제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안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는 2월 27일서부터 3월 18일까지 했는데 다른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반장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반장 통신요금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안 제1조에 수정하였고 연 5만 원 이하의 반장 통신요금 지원 규정을 안 제12조의2에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연간 4,650만 원으로 예상하였고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호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법 제1조, 제6조, 제14조에 따라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을 안 제1조 목적에 명시하고 안 제2조에 지원사업으로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에서, 2페이지입니다. 추진하는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군정 모니터링 활동 등 군정 홍보사업,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및 그밖에 군정발전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안성환입니다. 정선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하시설물 등 공간정보 자료를 최신 상태로 유지‧갱신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하고 공간정보체계 통합관리, 응용 프로그램 개발 등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는 전산자료 등의 갱신으로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준공도면 및 지하시설물도 등의 작성으로 도로기반시설물의 공사시 사업 준공 전에 지하시설물도 등 갱신된 전산파일과 전문기관의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한 공문을 첨부하여 공간정보 변동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사업 추진시 공간정보 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공간정보의 통합관리로 공간정보체계에 대한 통합관리 구축을 주관하고 상시 갱신체계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정선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 전담조직 및 인력확보, 업무지정, 전산자료 등의 갱신, 준공도면 및 지하시설물도 등의 작성, 공간정보의 통합관리, 자료제출 요구 및 자료의 제공, 수수료 및 수수료 감면 등 총 19개 조문 및 부칙으로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작년까지 사업이, 1차년도 사업이 정선, 고한, 사북까지 지금 완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올해 사업계획에 보니까요, 1억9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시스템 개발하고, 시스템 개발에 1억6천, 서버 구입에 3천만 원 해 갖고 지금 1억9천만 원이 서 있거든요.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시스템 개발사업은 사업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결의한 상태입니다. 발주는, 4월쯤에는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에 보면은, 향후 계획에 신동, 남면, 화암, 남면까지 해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하셨는데 내용에 보니까 2021년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이 사항 어느 정도, 예산부서랑 협의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폐기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때문에 예산이 어려워서 2차년도 사업 전체를 요구하지는 못했고요, 2차년도 사업 화암면에 대해서, 5억1,700만 원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간정보 관련해서 우리가 재난이나 위험 상황들이 생기고 그랬을 때 사실 지하에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 파악이 안되고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팠던데 또 파게 되고. 파다가 공사 중에 단선이나 이런 부분들 생겨서 공사하는데 또 어려움들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선, 고한, 사북까지 이게 지금 이 자료들은, DB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직 서버 구동은 안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죠.

구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 정선, 고한, 사북은 자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같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 사업이 좀 큰 것 같아요. 총사업비가 25억 정도 되는데, 2차 사업 3개 읍면 하려다 보니까. 사업은 좀 큰 부분들이지만 이게 한 번 이런 자료들 만들어 놓으면요, 만들어 놓으면 여러 방면으로 다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좀더…….

연차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유병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정선군 착한 임대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착한 임대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평균 임대료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고 착한 임대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안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전기요금 지원, 관계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착한 임대인 인증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부정수급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붙임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정선군 착한 임대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한 상생 협약 체결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 제8조에는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지원금 부정수급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0개 조문 및 부칙으로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 상가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내용하고는 무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 착한 임대인이라고 지금 돼 있어 갖고 임대인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초에 본예산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하면서 예전에, 예전보다 훨씬 많게 한 100여 사업장 정도…….

예, 110개의 사업장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규모를 보면은 한 30여 곳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본예산에서 약 3억 원으로 32개 업소를 시설개선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되지 않으신 한 70여 곳 되시는 분들이 1차로 선정 끝나고 나서 추후에 지금 추경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 되냐고 사실 그런 민원성 전화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 오고 있어 갖고 저 자신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소상공인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업체 수에 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작년에 한 7억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업장 수에 비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사실 미비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일반 큰 기업들이나 이런 사업장들에 지원해 주고 다른 법인들 있잖아요. 농업법인들이나 이런 쪽이나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미흡,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현재 지금까지는 좀 미흡했다고 판단되고 작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소상공인에서 지원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래 작년에는 들어왔던 부분을 약 7억 원의 예산으로 어느 정도 소화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그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좀 덜 들어올 것이라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신청 접수를 받아 보니까 더 많은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 3억 원으로 지원해 드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일단 예산의 재정 규모를 봐서 아마 예산 편성되면은 최대한으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사실 문제점들이, 하도 민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각할 정도로 전화가 오고. 그놈의 추경은 뭐, 이런 용어로, 그놈의 추경은 언제 하냐고. 이런 전화까지, 좀 격앙된 단어를 쓰시면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여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여기 기획관님 지금 나와 계신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최대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일곱 분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겠지만 하여튼 의원님들한테도 전화를 많이 주시는 반면 저희들한테도 전화 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왜 빨리 안 해 주느냐 등등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전화가 오는데 하여튼 추경 빨리 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가 접수를 받지 않고 올해는 기존에 선정돼 가지고, 점수 매겨 가지고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석균입니다. 정선군 투어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선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투어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에 있어서는 2021년 추경예산에 1,240만 원을 반영 요청하였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조례안 제7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규정이 등록규제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 조문별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운영이 중지된 미등록 박물관인 향토박물관과 추억의 박물관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시설 확충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박물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는 유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에 있어서는 향토박물관과 추억의 박물관을 삭제하였으며 별표 2에서는 추억의 박물관에 대한 대관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에 있어 2021년 2월 27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있어서는 개선 권고안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각 조문별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 소외 지역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 확대, 지역문화 공동체의 형성, 주민 커뮤니티공간의 활용 등 생활문화 공간 조성으로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며 생활문화센터의 추가 조성에 따른 시설의 사용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른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사용허가 신청서의 제출기간을 당초 사용일 10일 전에서 5일 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1에서는 생활문화센터의 추가 조성에 따라 기존 1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하였고 안 별표 2에서는 사용료에 있어서 아리샘터에 대해서는 유료로, 신동‧북평‧임계 생활문화센터는 무료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살펴보면 2021년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용료 규정에 따라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별도의 사항이 없습니다. 각 조문별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자산을 활성화 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성장을 촉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있어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가치 실현과 한반도 평화의 시발점이 된 올림픽의 유산을 활성화 하고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도록 선언하였으며 안 제4조에 있어서는 동계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활동시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동계올림픽의 성과를 국내외에 확대하고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류를 장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1년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각 조문별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진흥의 활동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단체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독 및 감사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있어 조례의 시행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안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붙임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의 각 조문별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안 외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정선군 투어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정선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투어버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투어버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 및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투어버스 이용료 및 이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2페이지입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호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2페이지입니다. 향토박물관 및 추억의 박물관 운영 중지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운영 중지된 박물관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안 제28조부터 31조까지 유물 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위원 해촉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별표 1과 2에서 운영 중지된 박물관의 관람료 및 대관료를 삭제하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7호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추가로 조성된 신동‧북평‧임계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사용 및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일을 기존 사용일 10일 전에서 5일 전으로 변경하였고 별표 1과 2에 신규 조성된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 사용료 및 사용시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8호 정선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법 제2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자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2페이지입니다.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지속성장을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동계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동계올림픽의 성과 기념 및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올림픽 도시간 교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 5개 조문 및 부칙으로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상위법 저촉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9호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 따라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고 체육지원 및 관리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군민 체육활동 권장‧육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진흥사업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정선군 체육회 운영 보조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업무에 대한 보고‧검사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3개 조문 및 부칙으로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에 따라 본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으로 부칙에 규정하였고 기타 상위법 저촉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요.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4조(예산지원) 해서, 4조3항 동계올림픽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사업비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고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틀려질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알파인경기장 관련해 가지고 그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럼 저걸 지키기 위해서,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저 사업에도 우리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이게?

일단 이 제정 조례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범주 내의 활동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꽤 장시간 동안, 2년이나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그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사실 지역에 있는 활동가 분들이고 주민들이고 다 십시일반 다들 경비들을 후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어떻게든 힘든 여건 속에서 끌어오고 있는데 이게 이런 문구가 조례에 입법화 됐던 부분들이니까요,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했으니까 조례 입법 근거로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신다 그러면은 행정에서, 이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행정도 같이 움직여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향후 제정된 후에는 각 규정 부분들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선군 투어버스 운영 조례안에 보면은 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군 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현재는 금년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는 직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영으로 하고 상황을 보면서 위탁을 줄 것인지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까?

예. 시범운영을 하고 또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특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한 후에 직영을 계속 하는 게 타당할 것인지 또는 위탁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일지를 보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이용료나 이런 거는 구체적인 거는 나왔나요?

예?

이용료 같은, 운임.

이용료는…….

아직 안 나왔죠.

지금 시내 와와버스 부분이랑 보고 이러느라고 구간이용권. 그러니까 한 번 타실 때는 약 5천 원 정도. 그 다음에 저희 코스가 진부역에 도착해 가지고 관내 투어를 하고 다시 진부역으로 돌아가는 코스가 있는데 이거를 전일로 봐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1만 원 정도로 해서 기존의 투어 이용권이랑 형평이 맞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아리샘터는 유료고 나머지는 무료인데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시설 규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상 이용 지역이라는, 배경 지역의 주민들이 약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리샘터 같은 경우는 시설 규모에 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료 관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기회를 배분하려고 하고요, 다른 신동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된 사업의 내용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이용도도 그렇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이용을 더 활성화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무료이용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혹시 나중에 운영이 잘되면 유료로 전환될 수가 있나요?

너무 많은 수요가 밀린다든가 이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선군 공립 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미등록 박물관이 두 개가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박물관 등록이 안된 겁니까, 이게? 향토박물관하고 추억의 박물관.

네. 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만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 기준에 맞춰 가지고 등록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에서 미등록 박물관으로…….

왜냐하면 내가 박물관이라면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물관이라는 문구를 쓰면서 박물관으로 선정이 안돼 있다길래 내가 지금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시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인증된 박물관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박물관이라고 우리가, 정선군에서 붙인 거네, 그죠?

예.

그거 물어보려고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각 건별로 보면 규격에 맞는 경기장들이 있고 또 대회를 유치하려면 그런 경기장들이 한두 개소가 아니고 일정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의 체육 수요와 관리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다 규격을 충족하기는 아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시설을 검토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