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영신 의원 발언
영신
정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혁신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혁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교육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교육혁신팀장입니다. 김윤이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구미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형자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혁신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7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교육혁신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이 있어가지고 서동이장학회 이사회 구성 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이게 임기제가 아니고 거의 지금 상황으로다 놓고 봐서는 종신제잖아요?
은숙
서은숙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죠. 계속 연임할 수 있으니까요.

심우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은숙
서은숙교육혁신과장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가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 중에서도 나왔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사는 4년이고 감사는 2년으로 그 기간은 두는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이고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인천시장학회가 설치된 중에서도 지금 인천시만 제한 규정이 있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거론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수렴해 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많은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하지만 지금 현재 이사회 구성원들을 놓고 보게 되면 사실 보통 평균 2년을 2회 임기로 본다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몇 회까지 갔는지 계산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은숙
서은숙교육혁신과장
네.

심우창위원
하여튼 이게 그분들이 재정을 출연을 해 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고 그런다면 그것에 대한 기득권은 인정해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 구비로다가 준비가 되고 그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봐요. 그래서 그쪽에 어떤 내부적인 정관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부서 차원에서 좀 더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가 뭐 그래서 좀 신진세력도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또 그래야 그게 기부문화도 또 확산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은숙
서은숙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점을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관리청에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서은숙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보육과
최흥진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최흥진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최흥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귀선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명선 보육관리팀장입니다. 김명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총 7건으로 처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5건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흥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행복과
김은이 과장님 나오셔서 아동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김은이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현희 아동친화정책팀 주무관입니다. 박형민 아이돌봄사업팀장입니다. 김명희 아동지원팀장입니다. 이영제 아동보호팀 주무관입니다. 이윤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아동행복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7건이며 7건 모두 건의사항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록별첨) 아동행복을 위한 건의사항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동친화도시 이름에 걸맞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쪽에 보면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사업추진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추진이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담공무원 업무기간 관련해서 지정이 완료가 되었나요? 요청 중에 있나요?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지금 지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지금 직원 1명이 지정되어 있나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직원이 지금 12명 구성이 되어 있어서...

김동익위원
그러니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어느 종합적인 인원 구성이고 전담공무원이 완전히 지정이 되어 있나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지정이 되어 있죠.

김동익위원
몇 사람이에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지금 12명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익위원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원스톱서비스로 해서 다 처리가 되나요 12명이.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12명이 2명씩 2인 1조가 되어서 조사업무를 하고 있고 조사업무는 8명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호조치와 관련되어서 2명, 그다음에 아동에 관련된 어떤 보호를 위해서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1명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뭐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저희가 추진할 그러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막연하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것보다도 인센티브를 무엇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정확히 인센티브 관련해서 근거를 남겨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고 추진하고 있는지 완료되었다고 해서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현재는 저희가 전담팀을 구성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인센티브는 지금 계속 총무과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익위원
총무과하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이 완료가 되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
그것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는 완료라고 추진되었다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완료가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보고사항에 완료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차 질의를 해보는 것이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모든 것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정말 우리 서구청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인데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또 아동학대가 있으면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현장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경찰서 뭐 교육청 여러 가지 연계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물론 다니겠죠. 그런데 현장조치 할 때 내 이야기는 담당 지정 공무원이 가장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과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항상 그래서 과장도 현장에 임장해서 정확한 보고를 받고 또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된다 정 안 되면 사항에 대하여 국장한테 보고해서 국장도 현장조치 나가야 되고 아니면 청장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심도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물론 국장님이 잘 챙기시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잘 챙기시겠지만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 잘못 응대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현장 조사를 점검을 정확히 해서 과장도 자유로울 수 없게끔 항상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죠. 그래서 이 인센티브라든지 직원 12명 한 것이라든지 나는 그 12명이 되어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창구에서 12명이 있으면 원스톱서비스로 어떤 업무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통달해서 할 수 있는가 숙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12명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김동익위원
거기서 8명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어떤 사항에서도 진짜 업무를 제대로 숙달을 해서 어떤 사항이 발생해도 진짜 우리가 누구 개개인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라 이 말씀이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기운 국장님과 김은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