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영 의원 5분자유발언
해종
정해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혁
손병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손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임시회는 3월 23일 안병국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3월 30일 이나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포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조민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포항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주해남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포항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5일 이석윤 의원 외 6인으로부터 포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배상신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배상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포항시 공영유모차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어 3월 31일, 4월 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3월 29일 제출된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3월 29일, 30일 제출된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3월 29일 제출된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3월 31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11시37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의원
시장님, 요즘 열정적으로 왕성하게 시정활동을 펴신다고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건강 괜찮으시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의회를 패싱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은 집행부에서 벌여놓고 민원이 생기면 항상 찾아오는 게 우리 의원님들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룡포읍, 장기·호미곶면 지역구를 둔 구룡포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유치된 기업들의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포항시가 첨단소재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여 남구 장기면, 동해면, 구룡포읍 일대 600여 만㎡에 사업비 7,360억 원을 들인 사업으로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투자위축 등으로 19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입주를 확정한 기업은 한두 곳에 그칠 정도로 분양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행히 19년 9월 1단계 산업용지 136만㎡ 중 50만㎡를 임대전용 산단으로 전환한 결과 공급면적 대비 165%에 달하는 높은 입주 신청률을 기록하여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신호탄으로 지난 7월에는 포스코케미칼이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착공하였고 11월에는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가 착공되는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육성과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코로나19와 맞물린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 산단의 미분양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배터리와 철강,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전략 핵심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배터리 재활용 규제자유특구로 대기업을 유치해 신성장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 우리 시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다만 포항시가 이러한 산업단지의 높은 분양률 및 기업 유치에만 관심을 쏟고 집중하는 반면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문제 및 그 대책에 대해서는 과연 체계적인 계획 및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일례로 포항에 뿌리를 두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포스코 역시 경제성장과 함께 제철산업이 발전하면서 환경오염과 해양생태계의 파괴도 뒤따랐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지금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입주 및 향후 유치될 기업에 대한 업종과 환경문제 부분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 1조 원을 투자한 에코프로의 경우를 살펴보면 본사가 있는 오창 산단의 폐수처리 시설이 증설에 따른 용량을 감당할 수 없어 바다를 끼고 있어 처리가 용이한 포항의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에 결국 입주를 하게 되었으며 청주의 이차전지 관련 중견기업 역시 대기환경보전법 기준 강화에 따른 배출기준이 높지 않는 해외이전 등을 고민하고 있다는 언론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현재 친환경 미래 먹거리로 인식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및 재활용 산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경우 앞서 지적한 대기 및 수질오염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시는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당초 조성계획은 지역 생태산업단지로 첨단부품 소재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배출되는 각종 산업 쓰레기들로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재 600만㎡를 초과하는 대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제외하여 이로 인해 폐기물 매립장이 포화 상태인 포항지역에 폐기물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입주 및 향후 유치될 기업에 대해 시민들이 충분히 안심할 만큼 체계적인 환경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친환경 기업으로 진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향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하여 블루밸리단지 내에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유치를 통해 남구지역의 각종 환경문제 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체계적인 오ㆍ폐수처리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블루밸리 산업단지는 구룡포읍 구평리 청정해안까지 불과 몇 킬로미터 이내에 불과하므로 오ㆍ폐수가 2급수로 정화되어도 그 속에 포함된 유기물, 화학물질 등은 해수의 부영양화를 유발시킬 것이며 오ㆍ폐수 처리과정에서 수온 상승은 바다생물의 예민성을 조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ㆍ폐수의 방출은 해양물리학 및 어로 전문가 등의 종합적인 자문을 거쳐서 세심하고 포괄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단 내 생활편의시설과 문화공간, 주거, 보육시설 등 청년 희망 키움공간을 조성해 청년근로자가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고 창업, 취업,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이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의원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지금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직 얼어있지만 봄의 향기는 곳곳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봄의 기운으로 희망에 찬 마음을 가지고 비대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 시정업무 추진과 병행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접종에 행정력을 집중하시고 기업유치, 일자리사업 추진과 산불 제로 예방 활동까지 총력을 경주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포항관광, 문화·예술 등 최근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을 화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료 설명은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 문화·예술과 관련한 관광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타지에 계시는 지인이 포항 방문차 새천년기념관을 방문했는데 방문 내용은 아래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미 새천년 밀레니엄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포항의 명소인 이곳 호미곶에 애매모호하고 정체를 알기 힘든 새천년기념관이란 명칭 대신 새로운 이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새천년기념관을 완전한 박물관 건물로 만들고 가칭 호미곶 박물관 또는 해오름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부해수욕장을 영일대해수욕장으로 개명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듯이 호미곶에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고 요즘 관광객들은 TV나 SNS 상의 유명한 장소와 먹거리들을 궁금해 하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드라마 촬영지, 전망대, 바다 캠핑, 서핑, 상생의 손 등 볼거리, 놀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유명한 카페나 맛집들을 찾아 포항까지 오는데 새천년기념관 인근에는 먹거리가 없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언론사의 통계수치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포항을 여러 이유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을 놓치지 않고 좋은 이미지로 다시 찾아오고 싶고 와서 머물고 싶은 포항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곳은 물론이고 이미 명소인 곳들도 계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시대에 맞춰 발 빠르게 대처해야 포항 관광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관광정책과 문화·예술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과 관광객, 방문객은 관광도시 포항이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자원 발굴과 육성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포항시의회가 관광정책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을 하고 소통을 통해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일부 시민들께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관광발전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신안군 세계화석광물박물관 동영상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포항 박물관 건립에 대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물, 미술품 포함 관리를 위한 사전 토대 구축이 중요한데 이에 따라 포항시가 2019년 11월 제266회 임시회 시 「포항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위원회 심의결과 심사유보 되었으며 2020년 4월 포항시에서 의안을 철회한 후 아직 발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도시에서 운영 중인 박물관들은 조례를 제정해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및 박물관 건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둘째, 우리 시는 새천년기념관 내 화석박물관 관리 운영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왔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찾아내어 철수를 시키든지 보완과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포항시가 매년 30억 가까운 예산을 들이고 있는 포항미술관 내방객은 90%가 포항시민이고 새천년기념관 내방객은 90%가 외부 관광객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국 타 도시에 특히 신안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안 세계화석광물박물관은 입장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입장료를 받으면 관광객 숫자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관광 관람료를 받지 못했다는 변명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념관 안에 박물관은 맞지 않습니다. 포항은 신생대 지질 자원의 명소입니다. 두호동 신생대 화석산지, 호미곶 해안단구, 구룡소 돌개구멍, 구룡포 주상절리 등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지질자원을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이와 함께 새천년기념관 주변에 신안군 박물관처럼 포항 신생대 화석박물관 건립이 절실합니다. 포항관광의 발전과 함께 우리 시가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건립의 토대가 되는 관련 조례안이 조기에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으로 동해안 포항관광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남구 호미곶 새천년기념관과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이 연결되는 동해안 영일만 대교건설에 이제는 여야 당 대표 선거 그리고 대선후보 공약에 넣어서 약속을 받아내야만 됩니다. 또한 지진 간접피해 보상지원을 통해 2021년도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여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영일만 대교건설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해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동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방역 및 예방을 위해 힘쓰시는 남·북구 보건소장, 의료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직 끝나지 않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포항시에서 창업ㆍ경영 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이루 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지금은 언택트 시대의 흐름을 타고 온라인 매장과 배달앱이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쇼핑몰에 밀리고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밀리고 배달앱 수수료에 허리가 휘청거립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동이 활성화되면 포항시 경제의 숨통이 트이고 포항시민들의 일자리도 활성화되어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포항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듣고 함께 고민하여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포항시 경제가 활성화되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매년 11월 5일은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포항시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행사를 거창하게 치르지는 못하겠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하여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포항시 관내에 있는 권역별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 배달 서비스, 무료 쿠폰, 일대일 행사 등을 기획하여 소상공인들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본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하여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공공 배달 서비스 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 우리들은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단계로 거리 두기가 완화되었지만 또 언제 어떻게 거리 두기가 강화될지 모르며 거리에도 사람들이 사라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매출이 뚝 떨어졌지만 온라인 매장은 매출이 증가되고 있음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비대면 디지털 전환으로 우리 포항시 골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할 것입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은 모두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접 소비자들이 가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간혹 많이 사면 배달을 해 주기도 합니다마는 직접 가야 합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신선하고 값싼 물건들을 집 안에서 구매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상인들이 자신들을 대신해 배달앱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해 준다면 얼마나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상인들이 신선하고 값이 싼 식자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포항시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업무를 대행한다면 상인들의 고충은 줄고 소비자의 편리성은 극대화될 것이고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례로 부산 못골 골목시장, 용호1동 골목시장, 수영구 남천해변시장과 망미 중앙시장, 구포시장, 부산진구 평화시장 등 부산시의 골목시장 등은 전화로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에 취약한 노년층에 전화 주문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다른 한 예로 부산 사하구에서는 괴정 골목시장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인 온라인 장보기 배송 서비스 괴정 통배달을 시행한 후 매출이 1,128% 이상 증가하는 초대박을 터트렸다고 합니다. 원인은 야채 및 과일류, 축산물, 떡집 다양한 업종의 21개 업체가 뭉쳐서 상인들의 얼굴과 제품이 잘 보이도록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해 신뢰를 더하고 지금의 언택트 소비 시대에 적중한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전통 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을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범적으로 권역별 온라인 장보기를 시행하기를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은 언택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포항시 주민들의 경제가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희망하면서 이와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고민하고 고민하여서 포항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들이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주해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82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방진길 의원과 박정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시58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의회 허남도 의원 청가의 건
11시59분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 허남도 의원 청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허남도 의원으로부터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9일간 신병 치료차 의회 출석이 불가하여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청가 기간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허가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허남도 의원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00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