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진원
박진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17일 김현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 홍기월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3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과 해당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김현숙 의원 외 3인 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의원
동구의회 김현숙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을 비롯한 박종균, 전영원, 홍기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연합환경계획이 권고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녹색식생활 실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기본방향과 계획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녹색식생활 실천의 날 운영과 어린이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녹색식생활 교육 및 실천지원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 인증 및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주민들이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추진실적 평가 기준과 보조금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김현숙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김현숙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 발의한 김현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연합환경계획이 권고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식생활을 실천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련 상위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기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동구의회 홍기월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해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내용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역계획 수립 시 주민·이해관계인 참여 방안과 지역위원회 설치와 심의 내용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과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홍기월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홍기월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디자인을 발굴·보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련 상위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홍기월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동구만의 정체성이 담긴 경관자원 발굴 및 도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를 보전하고 경관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구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이에 경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내용은 총 5장 35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써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책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경관계획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건축물·오픈스페이스 등 경관관리 요소에 관한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그 밖에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경관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동구만의 정체성이 담긴 경관자원 발굴 등 경관사업 대상,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경관협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관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관협정 유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경관위원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축물이 지역과의 조화 속에서 품격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조경·디자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기 조례안은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막고 주요자원의 스카이라인 등 시각통로를 확보하며 상위법령인 경관법의 취지에 맞게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또한 경관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이안수 도시개발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이안수 도시개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 환경과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안수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의원입니다. 경관조례안이 시에도 있나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시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늦게라도 이렇게 우리 동구에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사실 건축물이나 이런 게 우후죽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부 다 이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예로 저번에 우리 과장님 오셨던가요? 저쪽 화순 넘어가는 데 진아리채 도로, 도로도 시설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여기 다 들어가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공공시설물에 들어갑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공공시설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 법면이라고 하나요? 그 문제도 발생이 되고, 이런 경관 조례안이 있었다면 지금 진아리채 2차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건데,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저기 좀 책자도 읽어보고 그랬었습니다. 경관 조례가 제정이 돼서 통과하게 되면 사실 우리 동구에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이 제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우리 동구가 획기적으로 많이 건축물이나 이런 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죠? 앞으로 되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경관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공적 공간과 사적공간에 있어서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적인 관점에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고도의 건축제도인데요. 그렇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아마 우리 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야 되겠고, 주민들, 건축사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조례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우리 동구가 늦게나마 제정을 했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잘 보존될 수 있는 동구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구다운 경관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과에서 고민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힘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이안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평소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검진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명무실한 협의체 운영 규정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심의기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일반 주민의 정신건강검진 참여율 저조를 우려하여 조례 제4조2항에 검진기관의 범위를 정신의료기관에서 관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조항을 정비하여 정신건강사업의 실질적 심의 기구인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권윤숙 건강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권윤숙 건강정책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심의기구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권윤숙 건강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에 정신의료기관이 앞전에는 몇 개 있었습니까?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9개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도 9개인가요?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주요 내용이나 검토의견 보면 개정이유도 그렇고 정신의료기관에서 관내의료기관으로만, 명칭만 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 정신의료기관이 보편적으로 1년에 몇 명이나... 뭐라고 할까요? 진찰을 받았다고 할까요? 자료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정신건강검진 제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요.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 생각을 못하고 법 개정이, 다시 조례 개정이 되네요.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그전에는 정신건강검진을 정신건강전문 신경정신과의원이나 병원에서 하는 걸로 인식이 돼서 그랬는데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세부터 70세까지 10년 주기로 정신건강검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1차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국민건강검진을 할 때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거부감이 국민들한테 있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정신의료기관에만 국한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정한 이유가 일반건강검진 수감기관, 의원이나 병원에서...
종균
박종균위원
수감기관하고 같이 겸해서 거기에 포함된다, 이 말이죠?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예, 같이 할 수 있도록. 거부감을 일단은 없애기 위해서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은 수감 받겠네요? 검진을 받겠네요.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은 10년에 한 번씩 정신건강검진을 하도록, 생애주기별로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건강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모두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내원자가 원하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예. 그래서 참여의료기관도 모집해서 국민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병·의원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현재 7개 정도 참여의사를 확인했고요. 그 중에 하기 때문에 연간 100명 정도로 올해 1년차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그 홍보를 검진기관 대상해서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하실 예정입니까?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보건소에서도 하고...
종균
박종균위원
검진기관에서도?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검진기관에서도 하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선정된 검진기관에서도 10년 이내에 할 수 있는데, 내원환자가 원하면 가능하다, 2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럼?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2년에 한 번씩 가능...
종균
박종균위원
2년에 한 번씩으로?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4조는 그냥 명칭 정신의료기관이 관내의료기관으로 바뀐 거 말고는 없는 거 같고, 그런데 8조 내용을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일단은 현행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안은 현행하고 비교해서 보면 구체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명, 다섯 명, 위원회 관련된 숫자나 구성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그것은 제53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생략이 된 겁니까?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네,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규정할 필요는 없고요. 역할에 대해서만 지역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만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53조에는 이런 구성원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네, 현재 12명의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여기에 이 조례하고는 약간 벗어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정신건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코올 같은 경우는 알코올중독이나 이것은 다른 센터를 만들어서 이용하더라도 정신건강 안에도 알코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알코올중독이라든지, 그걸로 인한 정신적인 이상증상이나 이런 것들도요. 그런 환자들이 여기도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이용은 할 수는 있는데요. 중독과 정신질환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독과 정신질환은 별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워낙 정신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어울리기 위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환자들을 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료진과 세부적인 그런 것들도 갖춰져 있는지 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윤숙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자
기세자위생과장
위생과 기세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이후 동구 음식점 등 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4조, 5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7조에서는 비용환수와 준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 등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위생영업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 등의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기세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기세자 위생과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세자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제4조에 지원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이 4조1항에 보면 위생영업자 및 단체, 2조가 위생영업 관련 대학 또는 대학교, 다음에 영양사, 조리사, 미용사 등 그랬는데, 여기에 미용사까지 들어간단 말입니다. 전부 다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다 관련이 되겠지만, 미용사 자격증 있는 사람까지는 포함이 되는데, 사실 소규모로 위생영업을 하고 있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세자
기세자위생과장
아니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못하죠.
종균
박종균위원
없을까?
세자
기세자위생과장
예.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자격 조건이 안 되죠.
종균
박종균위원
그럴까요?
세자
기세자위생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좌우지간 안 되겠네요. 일단 어찌 되었던 간에.
세자
기세자위생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그 밖에... 나는 뭘 물어보려고 그랬냐면 그 밖에 위생영업 활성화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 법인 그랬기 때문에 혹시 자격증이 없더라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가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아예 원천적으로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세자
기세자위생과장
네, 그렇죠.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물론 이 내용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과장님, 얼마 전부터 최근은 아니고 좀 됐어요. 항상 민원에 민원사항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위생영업장, 그러니까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하고 그 주변에 주민들 간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으로 인한 음식냄새라든지 그런 걸로 아마 위생과에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케이스로 동명동 같은 경우에는 그 민원이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혹시 이 조례 안에 거기 주민과 음식점 상인간의 어떤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원내용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은 안 되죠? 이 조례하고는 거리가 멀죠?
세자
기세자위생과장
조금 어렵죠.
승민
조승민위원
저는 과장님께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물론, 중요합니다. 이 조례안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위생과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음식점 영업과 영업자와 이런 관련된 조례이고,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도 혹시 위생과에서 할 수 있다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되면 물론 다른 부서에서 같이 협업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도 좋지만 주민과 음식점 상인들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조례가 동구에 제정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저는...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조례나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거든요, 많이. 주민들은 너무 답답해하고, 상인분들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방해한다고 하고, 서로 간에 그런 갈등이 너무 많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나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조례 제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요건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서에서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세자
기세자위생과장
앞으로 고민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 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