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행정에서 행정명령식으로 갈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의 시간과 공론의 시간도 거쳐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난번 저는 지산동 휴먼시아? 지산동 휴먼시아, 거기를 지난 7대 때 그것을 산수동인가? 동명동인가? 그걸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물어보니까 안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휴먼시아가. 그래서 헷갈려요. 휴먼시아 아파트가 그대로 지산동으로 간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7대 때 분명히 산수동으로 가서, 아, 내 지역구가 없어지겠구나,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거긴 안 바뀐다고 제가 들어서 그 과정을 좀 따로 자료로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구청장 제출)

회계정보과장 조규범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전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은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을 위한 동구 자원순환에코센터 부지매입으로 동구의 자원순환 문화조성 및 환경교육 거점기반을 구축하고 광주 최초의 에너지 제로 건물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계획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대상지인 취득대상 부지는 산수동 내 450㎡이상 부지이고, 소요예산은 19억 원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462㎡이상이고, 저탄소 친환경 3층 건물로 신축 예정이며,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의 충족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기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범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조규범 회계정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거점시설인 자원순환 에코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주도 자원순환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상기 주요내용과 같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 관련한 거잖아요, 건물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에코센터 만든다는, 자원순환... 명칭, 에코라는 표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산수동 꼬두메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중에 에코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그리고 동구 여기에 만들어지면... 굉장히 아이디어 좋아요. 여기 안에서 에너지 관련한 놀이터, 그런 것도 만들어지고 해서 아마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아이들도 견학을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용어를 써서는 저는 동구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따로 의논도 했지만, 이 명칭으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조례에도 있듯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한번...

그러니까 이것은 그쪽에 보내는 서류상의 명칭이잖아요. 우리 자체할 때는 정확히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0. 2021년 코로나19 관련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코로나19 관련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자치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체계가 변경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인용조문 제3조를 2조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는 균등분 개인·개인사업자·법인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편되고 시세인 균등분 일부가 자치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목 명칭 및 세율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하도록 변경되어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법률로 규정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여부를 확인·안내하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재산세 토지분에 대한 감면규정의 직접 사용 범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세목 명칭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2021년 코로나19 관련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동의안을 의결하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1년에도 감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일부 문제점을 보완, 2021년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감면한도는 임대료 10％ 이상, 임대기간 3개월 연속으로 인하 시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나, 2021년에는 3개월 미만 인하 시에도 3개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인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하였고, 또한 기존 감면한도는 10％에서 50％, 100만 원 한도였으나 2021년에는 10％에서 75％까지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감면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최상채 세무1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자치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체계가 변경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하도록 변경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관련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지원하고자 동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이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세무1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다만 작년에 해 보니까 좀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는 좀 더 완화시키는 부분도 추가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일단 거기는 고급오락장으로 해서 유흥주점이라든가 나이트클럽,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고급오락장으로 두기로 해서 중과세 되는 항목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코로나19 감면혜택 부분에서 빼게 됐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모든 국민은 어떤 직업이든 가질 수 있고, 자유 선택할 수 있는 국가에 살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분들, 유흥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있거나 그런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모두 똑같은 기준 속에서 봐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이건 누군가 이것을 헌법소원을 내볼 수도 있는 문제고 위헌 소지가 분명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국이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보면, 어떤 유흥이라든가 소상공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면혜택을 드리는 부분들은 건물 소유주한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 소유주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이지 사업주한테 혜택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실은 타격을 더 많이 입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다보니까 생필품은 사도 유흥은 못...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건물주가 더 많은, 너무 힘들어 하니까 혜택을 많이 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물주에게는 전혀 모른 척 해버리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과 똑같죠. 같이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고통 분담을 그 건물주가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것은 엄밀한 의미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만 이렇게 정책을 갖고 있는지, 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저는 문제가... 이것은 공평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 코로나19 관련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2021년 코로나19 관련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 동구 관광홍보를 위한 싸목싸목 문화마실 투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동구 관광홍보를 위한 싸목싸목 문화마실 투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문화전당권, 의재로권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도권 여행기자, 작가, 유튜버, 파워블로거를 대상으로 분야별 동구 관광지 홍보를 위한 팸투어를 운영하고, 동구 주민,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동구야 놀자라는 주제로 우리 동구 관광지 알아보기 투어 프로그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민간 사업자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양질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싸목싸목 문화마실 투어사업에 대해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같은 법 제4조와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2월 말까지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투어 프로그램 시작일을 조정하고, 관광자원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은 계약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동구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 방법으로 투명성을 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의 내용, 실현 가능성, 사업수행능력, 관광객 모집 가능성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동 조례 제7조에 의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1 동구 관광홍보를 위한 싸목싸목 문화마실 투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