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향진입니다. 북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남도문인회 등 한국화를 비롯한 다양한 미술작품을 가까이에서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건립한 금봉미술관을 2015년부터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사단법인 시화마을금봉문화진흥회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31일자로 재위탁 기간인 3년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는 신규 민간위탁과 동일한 사업자의 재위탁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새로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안향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향진 문화예술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의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하므로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제8조에 의해 관리위탁 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동의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예.

현재 위탁을 받아서 한 업체는 혹시 얼마 정도 됐죠?

저희가 2015년도부터 공모를 해서 하셔서 재위탁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수탁자를 선정해야 돼서 올린 겁니다.

그 업체는 이제 참여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요?

예, 자동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2015년도에 공모를 할 때도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한 겁니다.

추후에 3년 이후면 재연장은 자동으로, 신청만 하면 되나요?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잖아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나서 재위탁을 거기에 계속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고 나서 의회의 동의를 저희가 다시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까지 다 끝나고 이번에 새롭게 수탁자를 공개모집해야 돼서 올린 겁니다.

만약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한 곳만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공고를 합니다.

재공고를 해서 또 한 개만 들어오면요?

재공고에도 한 개만 들어오면 그 업체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점수가 70점 이상이 돼야 선정하거든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이 업체한테 위탁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무방하다고 했을 때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승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2021년 설치·운영 예정인 임동 고운시티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운영자는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공개경쟁 및 위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고운시티아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이승미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승미 여성아동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2021년 6월경 준공 예정된 임동 고운시티아이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 북구 관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이번에 몇 번째죠?

27군데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요.

꽤 많이 됐네요.

이번이 28번째입니다.

그럼 7월 정도에 입주 예정인데 원생 파악은 40명 정원을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아파트 주민을 70%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정원이 안 찼을 때 외부 홍보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40명은 기준이죠?

이건 면적에 따른 기준입니다.

그럼 초과됐을 경우에는 안 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주변에 해서,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500세대의 세대수에 맞춰서 정원 기준점은 그것이긴 하나,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데도 못 보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에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이게 시행된 지가 최근인가요?

2019년 9월 사용검사부터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개정되었고 2019년 9월에 사용검사된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소급적용은 안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총 27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을 했고 이번이 28번째라고 하셨는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갈음할 수도 있고, 또 수탁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에는 수탁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고요. 전문가 그룹을 대학교에 의뢰해서 별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문가 그룹으로 주로 구성하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장님이 참여하시고, 보육정책위원회에도 다 전문가 그룹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보육정책위는 노출된 위원이라서 그 위원을 제외하고 저희가 별도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 과거 어린이집 운영했던 원장 그룹이라든가…….

예, 또 교수라든가…….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가 7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7명이요. 과장님, 광주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아시죠?

예, 사회서비스원 알고 있습니다.

광주도 작년 10월 14일에 사회서비스원이 개원을 했는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예요.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어찌됐든 여러 가지 업무를 맡게 되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이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원한 시점이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탁 받은 관계에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위탁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 동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신청을 했어요. 다만 대상자로는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는 신청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신청하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단수로 선정할 수 있는지,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그건 지자체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지역사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을 특정해서 5개 구청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일단 민간한테도 기회를 주자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민간이 쭉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그렇기는 했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민간이나 법인 단체들이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폐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런 유휴인력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개 구청 공히 공정하게 기회를 주자, 어느 특정단체에, 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5개 구청에 공히그런 기회는 다 같이 주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어차피 시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하에 사회서비스원을 일단 설립하고 개원을 했는데, 그 취지에 맞는 부분이 얼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는 게 사회서비스원의 실질적인 사업목표일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 북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 저희 위원들은 안 들어갔나요? 전에는 위원이 들어갔었는데요.

그전에는 들어갔었는데 관련 지침이 변경되어서 보육정책위원회에 구의원이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 관련 조례를 작년 하반기에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수탁자심사위원회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제외시켰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참석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조례가 수정됐나요?

작년 하반기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기억이 없어서요.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준공일자가 2021년 6월이면 실질적으로 공고는 언제로 예정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게 되면 사업주체와 설치·운영 협약을 하게 되거든요. 설치·운영 협약을 하고 나서 위탁업체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데, 지금 4월이니까 5, 6월쯤에는 아마 공개모집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중이요.

예.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열한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와 더불어 범죄 피해자들에게 2차, 3차적 고통을 주는 성착취 영상물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구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한양임 의원-찬성 의원 12명)] ----------------------------------

한양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한 한양임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구민의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가 북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어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고 사료됨에 따라 구청장께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상시적인 민관협력 방안 등 정책마련을 위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구성 등 피해자 안전과 디지털 환경감시 인권의식 개선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홍보가 미흡하다 보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번에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이 엄청 큰 화두인데, 그 내용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지만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됐더라고요. 음란사이트 접속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청소년기에 이렇게 안 좋은 음란사이트에 노출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교육지원과가 있잖습니까.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그쪽에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이런 부분을 전달해서, 아이들은 뭐니 뭐니 해도 학습적인 교육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려서 이 조례가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음란사이트에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영순 위원님하고 전미용 위원님의, 정말 여성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이 의견에 조례로만 끝나지 않고 사전예방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려고 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양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