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 보고에 앞서 오늘 심사할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은 최기영 의원님과 소재섭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최기영, 소재섭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이정철, 주순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고점례, 김건안, 양옥균, 한양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최기영 의원 대표발의)(소재섭 의원-찬성 의원 12명)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기영, 소재섭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기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소재섭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의원 10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업과 사무의 위탁을, 안 제7조에서는 민주화 운동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관계기관의 협력 및 기념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 및 기념공간 조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민주주의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최기영 의원 대표발의)(소재섭 의원-찬성 의원 12명)] ----------------------------------

최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최기영, 소재섭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주화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 및 민주주의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을 포함해 전국적인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많은 움직임과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발굴하고 계승·발전시키자는 것이 이번 조례에 담긴 궁극적인 취지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으로 북구 주민의 민주정신을 높이고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기념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 지역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집행기관에서는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행위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자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웠던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선언적이고 상징적 의미의 조례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각종 기념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두 의원님들 고생하셨고요. 지금 민주화운동 해방 이후 4.19, 지금 4.19 사무실이 동구에 있는 게 맞나요?

예.

저희가 보면 5.18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4.19나 어디어디 민주화 운동 단체들에 예산이 안 나가고 있는 거죠? 4.19도 나가고 있는가요? 5.18 민주화 단체는 이미 광주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4.19 단체도 계림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신헌법 이런 단체도 있나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5.18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이 조례의 취지는 물론 4.19라든가 각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거해서 4.19, 1987년 6월 항쟁, 많이 있죠. 부정선거에 따른 3.15 의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우선 그것에 관련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스스로도 적극 발굴해 내기도 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자는 것이고, 아직 5.18을 제외한 나머지 민주화운동 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4.19 같은 경우도 물론 단체가 광주 계림동에 있기는 합니다만 당시에 4.19운동이 광주고등학교 일대로 해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자연과학고, 당시에 농고였거든요. 그 당시 농고 재학생들이 3.15 부정선거에 저항해서 거리에서 가두 투쟁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더욱더 발굴해 내고 그러면 참 좋겠다 싶어서…….

아니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정말로 저희 4.19나 5.18 민주화나 이런 민주화 운동 계승 차원에서 이 조례를 잘하셨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보면 광주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부각돼서 다른 4.19나 이런 것들이 묻혀서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소재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진짜 중요한데, 필요하다면 정말 4.19 혁명 같은 것도 우리 광주에서부터, 광주고등학교 이런 데서부터 일어나서 이런 정신계승들을 제대로 하려면 4.19 혁명, ‘아, 오늘은 4.19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신들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조례가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그동안에 묻혀서 크게 시민들한테 부각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도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잘해 주시라는 뜻에서 여쭤봤던 겁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4.19 하면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서 촉발된 것이지 않습니까? 옛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3.15 부정선거 얘기하면 마산, 4.19 하면 마산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3.15 부정선거를 가장 먼저 폭로한 지역이 광주였다고 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항거하고 민주화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거기가 집중 조명이 돼서, 광주가 사실은 가장 최초로 폭로하고 거기에 저항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묻혔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방금 고점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광주의 역사가 재조명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미얀마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화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과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점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나온 두 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만요. 어제 고흥에서 수천 년 전의 유적을 파기 위해서 너무, 뉴스들 보셨죠? 이런 과정에서 제5조제5호에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의 복원·보존·조사·연구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북구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T/F팀이나, 아까 고점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19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단체나 개인이 없죠?

북구에는 없어요.

기왕에 이 좋은 조례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지원이나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좀 더 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후손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정신계승을 이양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주순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소통 및 마을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환경을 만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추진계획과 활성화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여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정철 의원 대표발의)(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9명)] ----------------------------------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이정철, 주순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사소통 창구역할과 공동체 문화의 복원과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 주민 간에 민주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공동체문화 복원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부재했던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마을공동체 미디어 육성 및 지원의 책무를 규정한 이 조례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모델이 등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마을공동체 미디어란 전문가들이 만드는 미디어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대안 미디어로 해당 주민들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여 주민들 간 공론의 장이 되는 마을공동체 복원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책무·지원과 더불어 마을공동체 미디어 위원회를 대신하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후속 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이정철 의원님, 주순일 의원님, 코로나 장기화로 완전히 마을공동체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미디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북구가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이 조례로 인해 주민활동가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마을미래학교에서도 마을미디어 양성교육 시작했죠?

예.

광주시에서도 청년, 학생들 미디어 교육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전 조례안 심의 때 기대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만 했지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이 정말 많거든요? 의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조례를 만든다고 만드셨는데 이상하게 의원님들 생각과 맞지 않는 조례로 가버린다든가 조례들을 심도 있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 없는 조례로 전락되었다든가 이런 조례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조례들이 만들어졌으면 과장님들께서나 직원분들이 과에서 이런 조례들이 진짜 잘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활동가들이 정말로 위축돼서 코로나로 마을과 마을간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과장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답변을 안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추후에 이야기하실 것이고요. 마을만들기센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28개 동에 마을마다, 동마다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는, 이런 마을만들기센터가 되고 미디어 조례들이 제대로 마을활동가들한테 잘 쓰여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조례가 되게끔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의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동별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집행부에서는 대충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된 다음에 동별로 지원되는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는, 검토하시면서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5,000만원 미만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지금 저희들은 마을 미디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활동가를 양성하고 있고 각 동별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미디어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한 예산은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돼서 미디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을미래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전에 교육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미디어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비용 추계에 대한 깊이 있는 추계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제가 5,000만원에서 1억 이상은 되지 않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고점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마을활동가들이 위축되고 공동체가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해야 되고요. 제작 실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얼마만큼 예산이 지원돼야 될지는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간에 어떤 내용을 협의를 해서 이렇게 될 것인지, 근데 현재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거잖습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집행부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항이잖아요. 의원님들은 발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페이퍼로만 남는 조례안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전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는, 과장님이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자리 이동을 하실 건데, 연장선상에서 쭉 이게, 마을만들기에서 좋은 미디어 조례가 있으면 마을공동체에 필요하니까 언택트 시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전혀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거죠.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좀 더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조례가 정말로 마을만들기 공동체에 있어서 꽃을 피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북구가 각 마을별로 동별로도 그렇고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해 왔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각 동별로는 자기 마을의 역사라든가 인적 자원, 문화 이런 것들을 아카이브하는, 지산동에 책자로 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용봉동도 그런 걸 했던 것 같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 중에 우리 북구를 대표할 만한 미디어가 뭐가 있을까요? 북구 FM.

시민방송이 있고…….

광주시민방송에서 운영하고 있죠. 혹시 그 관계는, 우리 구가 어떻게 거기에 관여하고 있거나 지원하고 있거나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FM방송에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참여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은 되고 있나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북구 FM이 원래는 우리 청 내에서 운영했는데 운영이 안 돼서 외부로 전대 정문 쪽으로 이전을 해서 한참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왜냐하면 지금 ‘미디어’, ‘미디어’ 얘기하는데 미디어 중에 가장 뉴미디어로 떠오르는 게 기본 SNS부터 페이퍼화 돼 있는 미디어는 아무래도 하향 추세고 방송, SNS 이런 게 뉴미디어잖아요. 우리 북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역량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이번에 미디어활동가를 양성하고 동별로 비대면 마을공동체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성된 미디어활동가들과 함께 각 동에 미디어 활동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갑자기 북구 FM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그건 별도로 한번 제가 해당 부서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첨언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북구 미디어 활동에 대한 역사를 좀 봤어요. 한때는 말바우시장에서 라디오방송국을 운영했었고 북구에서 선도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했던 과거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미디어 활동이 사실상 처음에는 열성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소멸돼버리는 이유들이 정책적인 지원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미디어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가들이 기자활동도 해야 되고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제작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의 공모사업에 의존해 버리고 행정적 지원이 없다 보니까 소멸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육도 주민자치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일회성으로 교육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 받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을 정책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근데 말로는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지원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가 힘들어요.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고점례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게 선언적인 의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집행부가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제도를 이후에도 좀 고민해야 된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저도 이정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집행기관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사람에 투자하는 것에 상당히 인색해요. 사업이다 해서 예산을 몇천만원 지원해 주는데 사람에 대한 투자는 너무 인색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방금 활동가를 육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이정철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 활동가들이 과연 마을에서 몇 년을 버틸 것인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행정에서 그 마을에서 뭔가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활동가들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형국이더라는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대다수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시고 있고 그런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꽃밭 만들기 해 봐야 사후관리도 안 되고 결국에는 사람을 남기기 위한 방향으로 공동체, 주민자치, 마을 민주주의 이런 모든 분야가 사람을 중심으로 두는, 사람을 남기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금 얘기하신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이 꼭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결국엔 북구 FM도 보고를 따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열정 페이만으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하고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공모사업을 위주로 해서 하신다고 했었고, 이정철 의원님은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하실 수 있다고 상반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처음부터 조례가 만들어질 때 그런 것들까지도 좀 조율이 돼서 와서 공통된 답변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소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사람을 키워야 되는, 적은 돈을 들여서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들이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많은 돈을 따올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북구에 돈이 없잖아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정철 의원님이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책정하실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과장님은 그 예산을 책정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적은 돈을 들여서 아까 마을만들기에서 마을미디어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같이할 수 있게끔, 옆에서 계속 마을만들기센터에서 그 사람들을 계속 양성해서 전국에 공모해서 많은 돈을 따와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을 과장님이나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아까 사람을 키우면서 적은 돈을 들여서 양성해서 큰돈을 중앙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마을만들기센터나 이런 데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조례를 발판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게 주민자치과에서 고생을 하셔서, 돈 없다고만 하시지 말고 적은 돈을 들여서 큰돈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비대면 마을공동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마을미디어 활동가를 양성하고 있고, 양성한 20여명의 활동가를 중심으로 해서 센터가 중심이 돼서 각 마을에 행사를 할 때 서로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교육을 시킨 활동가들이 마을의 주민들을 서로 교육하면서 마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나 중앙에 미디어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 공모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양성만 시키실 게 아니라 그 양성하신 분들이 시나 국가 이런 데 가서 공모할 수 있게끔 같이 끝까지 케어를 해서 성과까지 낼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점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건안 의원님, 양옥균 의원님, 한양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11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연임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위원회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8항에 명시된 주민자치위원의 연임횟수 및 재위촉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7조의2에 주민자치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연임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에 대한 애향심으로 물심양면으로 봉사해 온 위원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보장하고 신규위원을 위촉할 때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위원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히 인적 자원이 한정된 일부 동의 경우 신규위원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험이 축적된 위원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주민자치사업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시고 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안정된 기반 속에서 주민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점례 의원 대표발의)(김건안·양옥균·한양임 의원-찬성 의원 15명)] ----------------------------------

고점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고점례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연임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속적인 지역봉사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위원 결격사유를 신설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장기재임에 따른 폐단방지를 위해 지난 2017년 시행된 현행 연임제한 규정이 자칫 자율성의 침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2022년까지 기존 위원의 44%가 연임제한 적용을 받아 신규위원 위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에서도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이나 위원 발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관련 규정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위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임기제한 규정을 개정한 선례가 있으며 변화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주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마을문제를 논의하고 마을 사업을 꾸려나가는 주민의 대표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위원들의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현재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적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공개모집 방식을 통한 적극적인 위원 참여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순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동네마다 특성상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마을마다 장단점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28개 동의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주민자치 위원들은 봉사직이거든요. 통장들 같은 분은 본인들이 봉사하면서 이렇게 받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분들은 동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면서 봉사하는 건데, 이렇게 인프라가 많은 동은 그나마 그런 애로 사항이 없겠지만 인프라가 없는 동은 정말 주민자치위원 한 분을 위해서 플래카드를 걸고 아무리 해도 그 정족수를 채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3분의 2를 채우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는 동도 마찬가지로 40〜50명 다 채우는 동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까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내 동에 와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아무리 가서 “봉사를 같이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고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서 사정을 해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은 28개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계속 이것을 풀어주라, 임기를 2회 연임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 그 안에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아니면 본인이 봉사를 그만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자연적으로 안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을 해 봤던 의원님들께서 같은 마음이 돼서 공동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추후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장님들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잘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아요.

기대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순일 위원님의 발언에 있어서 바로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우리가 정원이 30명이란 얘기지, 칠십 몇 %에 대해서는 그냥 25명만 들어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룹화가 되어 있어요. 기존층들이, 제가 중흥2동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을 때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현업부서 과장으로 계신 분한테 “왜 이분들이 안 되냐?” 기존에 그분들하고 파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원이 30명인데 왜 25명만 받냐? 그래서 결론은 위원장하고 그 안에서 기득권층들이 “그냥 이 정도 선이면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몇 % 차고 안 차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25명, 20명만 돼도 유지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정원을 30명으로 해 놓은 것뿐이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 조례는 필요로 해서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30명을 채우는 데 있어서 30명이 못 들어온다? 그 동에 있는 관변단체, 분명히 거기서도 나눠져 있어요. 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을 그어요. 기득권 때문에, 마을분쟁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인력이 충원 안 되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 민원의 당사자였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게 기존의 기득권층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항상 위원장 선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 갖고 내부적으로 파벌이 있는 거예요. 기득권 싸움 때문에, 이 마을에, 그럼 분쟁위원회도 그런 걸 자꾸 독려하고 화해시키려고 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새마을회면 새마을회 딱 정해져 있어요. 주민자치회면 주민자치회, 자율방범대면 자율방범대, 그분들이 거기에서 또 분리돼서 들어와서, 가까운 우리 지역구도 그러잖아요. 자율방범대랑 주민자치회랑 공모사업 가지고 파벌싸움을 해서 난리가 나고, 그런 것들이 인원을 못 구해서가 아니고 오고 싶어도 파벌 대 파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분쟁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에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 조례를 완화시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안 하셨어야 맞아요. 뭐 요율로 따진다면서 왜 못 채웠어요? 그만큼 끊어져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들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2만 이하의 인구에서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고, 2만 이상은 3,000명당 1명이 추가된다는…….

그러니까 서로 그 요율을 20%든 30%를 못 채운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한 예로는 주민자치회보다 자율방범대가 더 많아버려요.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고점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좀 더 폭넓게 가자는 취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실 때, 조례안을 검토하실 때 세밀하게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진미란입니다. 먼저 의안 소개에 앞서 저희 구보편집실의 편집장님이 같이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먼저 소개를 올리고 의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세구 편집장님입니다. 그럼 의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90호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러 의원님들의 북구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적인 제안 그리고 원활한 구보편집위원회 운영과 북소리 발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입니다. 좌측 현행 조례 조문을 보시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으로써 원활한 편집회의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입니다. 당연직 위원에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항상 적극적이고 생동감 있는 북구보 운영을 위해 진심을 담아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안에 대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진미란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구보 발행업무 추진을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북구 주민에게 민선 7기 구정업무에 대한 정책홍보와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 북구보 편집·발행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실제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구보 편집위원 4명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키는 등 위원회 운영과 구보 편집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조례는 왜 개정하고 작성하는 거죠? 필요로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조례를 좀 검토하신가요? 제가 오늘 내내 이야기했거든요.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검토는 하세요?

예.

더군다나 구보편집실이죠?

예.

그런데 설명하셨던 제4항하고 앞에 주요내용을 봐보세요. 주요내용을 보면 “다. 편집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 ‘당연직 위원은 편집위원을 포함한다.’로 변경” 안 제6조제3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검토 안 하셨어요?

당연직 위원님은 당초에 저희 국장과 조례안에…….

아니, 이 앞에 개요지를 봐보시라고요. 3항으로 돼 있다고요. 4항이 되어야 맞는데 이걸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심의 받으러 오면 됩니까? 주요내용 봐보세요. “다. 편집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 ‘당연직 위원은 편집위원을 포함한다.’로 변경” 안 제6조제3항, 3항하고 다른 내용인데요? 4항이 돼야 되는데 의회에 심의를 오면서, 그리고 구보편집위원회 이걸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검토 안 하시고 오면 돼요?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런 것조차도 놓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 이해를 못하셨어요?

알았습니다. 지금 4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항으로 가야 되는데 3항이 왔다는 거예요.

거기 표기가 위와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검토를 안 하신 거잖아요. 어슬렁어슬렁 오셔서 조례안만 던져주면 그냥 여기에서 심의만 하고 끝나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거잖아요. 더군다나 구보편집실이 이러면 됩니까, 홍보전산과에서? 정말 조례안들 글자 하나하나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일일이 찾아볼 거 아닙니까?

핑계같이 들리실 수도 있는데 당초 우리 조례의 3항을 새로 개정하는 2항·3항·4항으로 나눠지면서 당초 안 제3항을 그대로 표시한 걸로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신구조문대비표는 돼 있다니까요.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면 첫 장부터 주요내용 취지가 3항은 맞는데 편집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는 제6조제4항이 돼야 한다니까요?

과장님, 잘했다, 잘못했다 얼른 말씀하세요.

아니,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더 지연되잖아요.

이런 거 하나까지도 놓쳐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래놓고 설명은 그렇게 하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제대로 설명하셨는데 이걸 놓치시면 돼요? 검토 안 하시고 그냥 심의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지.

죄송합니다.

조례안들을 검토하시고 개정안에 대해 집행부에 내실 때는 글자 하나하나까지 잘 검토하세요.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한 건 아니죠? 조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죠?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위원장인 구청장은 출석하지 않고 회의를 했다고 해 버리고, 조례에도 있어요. 회의는 성원의 과반 참석으로 해서 회의를 개회하게 되어 있는데 과반도 안 됐는데 회의를 했다 그랬었죠? 혹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갖고 계신가요?

예, 갖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회의를 그렇게 막 대충해 버리면 안 돼요. 조례라고 하는 것이 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법이에요. 그걸 어겨가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회의 성원이 되지 않았는데 회의를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놓고 회의비가 지출된 것이 있어요. 혹시 회의비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 조치를 취했는가요?

아직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안 했는데 회의비가 지출된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결과보고서 이런 것들이 추후에 의회에 제출될 것 같은데 관련 조례도 개정했고 회의비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꼭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방금 기대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가 뭔가 조례에 맞지 않는 회의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온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