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귀한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최용환 의원께서 의안 제502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종국 의원께서 의안 제503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김형수 의원께서 의안 제504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총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11명)

안녕하십니까? 김형수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조례와 북구 주차장 조례 등과 같이 개방시설별 별도의 조례로 지원하고 운영 중인 개방주차장을 본 조례로 일원화함으로써 공유주차장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이나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에 주차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공유하여 우리 구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호∼제5호는 지원대상의 범위와 사업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호∼제15호에서는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13조는 보조금 지원과 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반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5조에서는 방치차량의 조치와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제18조는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및 주차장 표지시설, 주차거부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리적 공간의 한계로 주차장 확충이 어려운 실정에서 지역 내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공유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11명)] ----------------------------------

전문위원 최귀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설주차장 개방시설별 별도의 조례로 지원·운영되던 조례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앞서 김형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방시설별 별도의 조례로 지원·운영되던 개방주차장을 조례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에 대하여 당초 공동주택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로, 공공기관, 학교 등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로 지원·운영하던 것을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시설의 개방 기준을 완화하여 주차난 및 불법주차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나 사업시행 시 건축법, 주차장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먼저 관내에 주차장 문제를 고민하셔서 조례를 발의하신 김형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요건에 보면 노외주차장이 있어요. 노외주차장은 일반 민간주차장은 아닌 걸로 이해가 되는데, 노외주차장의 개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학교 같은 경우는 안에 있지만 교회나 상가 같이 밖에 있는 부분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간시설일 수 있는데 민간시설 안쪽이 아닌 바깥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간시설 주차를 확대하기 위해서 5면 이상으로 확대 운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10면 이상으로 제도가 있었나요?

지금 확대된 겁니다. 민간 부분은 학교나 공공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면이었던 것을 5면으로 더 확대한 부분입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시간이나 면수나 이런 부분을 조례에 앞서 규정해 놨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또 두잖아요. 거기서 우선순위 선정이나 적정성을 심의한다고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세세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위임을 하면 어떨까. 너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인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부분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지원하다 보면 이해충돌들이 좀 많습니다.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합의된 부분을 가지고 적정성 유무를 판단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한다, 못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여기에 대한 취지에 좀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방을 하기 위한 주최 측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주차장 관련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형수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4조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조금 지원이기 때문에 크게 5개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장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18만 40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천원”이 빠졌죠? 1억 8,000만원이 맞죠?

맞습니다.

1억 8,000만원인데 공 3개를 빼버렸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분류해서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보조금이 일부 적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쓰일 수도 있는데, 보조금의 상한선이 있습니까?

기존에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금액이 있었고요. 북구 주차장 조례에 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면에 1,500만원, 최대 50면 이상 해서 2,500만원 이하고요.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10면에서 100면까지 300만원 그리고 100면 이후 추가 1면당 10만원, 최대 120면 이상에 500만원 이하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에 있는 부분이고요. 밑에 북구 주차장 조례에 있는 그대로 넘어온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 2,500만원이 상한선인데 어떻게 하다 보면 비용추계가 더 늘어납니다. 그럼 그 안에서 그 사업을 접습니까, 아니면 제공했던 분들한테 일부를 받습니까?

시설이라는 게…….

2,500만원 이상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2,500만원까지만 합니다. 그 이상은 할 필요도 없죠. 그 정도에서 시설을 해 주든 라인을 긋든지 합니다.

CCTV 설치하면 한 대당 꽤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런 경우는 2,500만원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2,500만원 넘어갔을 때는 못하는 거죠.

그래요. 상한 2,500만원을 가지고 최대의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으로써 북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신 김형수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과장님한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3조제2항제3호에 “무료 개방 구역은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쉽게 구별되도록 표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유주차장 표식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조례에 이게 명시되어 있으니 입구나 정확하게 보이는 쪽에 홍보판 표식을 잘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공유주차장을 하는데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할 것 같고요.

김건안 위원님 말씀처럼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가 돼서 누구나 주민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표지판은 아파트 입구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자체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럼 부서가 좀 달라요. 과장님, 어쩝니까? 설치할 때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공간재생과장 백은성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간시설 지원이 맥시멈으로 시비 380만원이잖습니까? 그건 시비를 받아서 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구비 1,500만원 내지 맥시멈 2,500만원은 구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사업은 여기서 추진하고 예산 집행은 지도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시기구로 생활공간재생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하고 한시기구가 끝나든가 다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나눔주차장은 교통지도과…….

예산 편성 자체가…….

교통지도과 특별회계를 가져다가 우리가…….

주무 과에 편성할 수 있어요?

이번 추경 때도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져다가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하고 예산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 있거든요. 원만한 부서 간 합의하에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에 있습니다.

주차장법이 맞습니다.

제5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법 제19조도 발췌를 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혼선이 빗어진 것 같습니다. 제5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명시해 놨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발췌했고요. 말씀하신 제4조에 주차장법 제19조는 발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장애인용 마크하는 것처럼 공영주차장도 색깔을 달리하거나 바닥에 공유, 이런 식으로 해서 글씨를 써놓거든요?

예, 바닥에다가…….

제3조제2항제1호에 보시면 “주간 또는 야간에 10면 이상을 2년 이상 무료 제공하여야 한다.” 하셨는데 만약에 2년 이상 무료로 제공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의에 의한 협약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져야죠.

지켜져야 되는데 안 지켜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교기관에 했는데 2년 이상 무료로 안 했을 때 북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으면 되나요?

저희가 2년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됐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12조제2항에 보시면 변경·취소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산을 지원한 만큼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환 의원-찬성 의원 5명)

안녕하십니까? 최용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2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사유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규정을 감정평가법인으로 자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17조제4호에 보조의 대상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나은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발의한 조례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환 의원-찬성 의원 5명)] ----------------------------------

최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귀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재난상황 발생 시 구청장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앞서 최용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의 재난발생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조정할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개선코자 하는 것이며,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통해 출산장려지원에 대한 감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환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4조의2제6호에 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간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월정기주차인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제 주차요금은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 월정기주차인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이게 좀 이해가 안 와서 그러는데, 시간제로 주차를 시켰을 때는 50% 할인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은 할인이 없고, 그러죠?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월 정기로 주차를 하면 할인을 좀 안 해 줍니까?

개정안에는 월 정기 주차요금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이고 개정안을…….

이게 현행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행 같습니다.

아닌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제4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 보면 “현행과 같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과장님이 한번…….

과장님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정기권은 감면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출산율을 위해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의 경우 정기권도 50%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명기를 했습니다.

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하신 분들만 50%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 부분만 추가로 넣었습니다.

어떻든 아이사랑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월 정기주차했을 때 50% 감면하고, 그 위에 보면 “월정기주차인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시간제 주차요금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데 월 정기주차 때는 왜 경감하지 않느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한 거거든요?

이 사항은 기존에 검토했던 내용인데, 정기권이라는 것은 매일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감면하는 것은 특수하게 할인 대상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만 감면해야지 정기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어떤 형평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아이사랑카드를 가지고…….

복지부서에서 발행하는데 자녀가 2명 이상, 둘째가 18세 이하인 사람만 발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사랑카드를…….

은행에서도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조항을 만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번째입니다.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감면 부분에서 작년에 일부 보전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위탁업체나, 재계약은 아니고 약간의 보전 부분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국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 내 야생조류의 충돌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의 충돌사고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도심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6명)] ----------------------------------

임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귀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많은 수의 야생조류들이 건축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에 충돌하고 있어 충돌 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야생조류를 보호코자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임종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투명구조물 충돌로 입은 피해를 줄여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참여모니터링 참고자료에 의하면 전국 조류충돌 현황은 연간 800만 마리로 추정되며 실제 확인된 현황은 연간 약 1만 8,000마리이고 광주시에서만 약 550마리가 방음벽 등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빛고을대로, 동문대로 등의 방음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류충돌 개체의 건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시설물 등에 충돌하여 부상·폐사하는 것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야생조류 보호 차원에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건축물이나 방음벽 등의 저감대책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시 권고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종국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4조에 보면 “북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야생조류 충돌사고의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실태조사하는 것은 제가 어떻든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및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실태조사와 홍보를 하잖습니까. 그리고 제6조에 보니까 “다만, 홍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하여 다른 법령규정 이외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만들어도 뾰족한, 예를 들어서 시행을 안 했을 때 대책을, 야생동물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일단 건축주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건축주한테 다른 법령 이외의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강제조항이 전혀 없는 거죠?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건축주가 이행을 안 했을 때 건축주한테 불이익이 가는 강제조항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단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야생조류가 충돌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

처음에 조례안을 할 때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조항을 넣었었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것 같아서, 이 조례의 주목적은 고속도로나 큰 도로를 달리다 보면 아파트 주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음벽이 있잖습니까. 그 방음벽에다가 조류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처음에는 일반 건축주들한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가 쓰는 공공 방음벽에다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4조제2항에 보면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및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례를 좀 검토해 보니까 야생조류 충돌 저감, 이게 야생동물들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잖아요. 대책을 강구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항들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 보니 과연 이 조례가 현실에 입각해서 맞는 조례인지, 제가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떻든 홍보를 하겠다면 어떻게 건축주에게 홍보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비둘기가 차 앞 유리에 와서 충돌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운전자가 부주의해서가 아니고 야생동물이 그냥 와서 부딪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입장이고, 운전자도 깜짝 놀라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건물이에요. 건물에 관계된 것이다 보니 건축주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럼 건축주가 야생동물이 와서 충돌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건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건축물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로에 보면 공공으로 쓰는 큰 방음벽들이 있잖습니까? 그쪽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새가 날아가다가 그걸 인지해서 피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조례거든요. 죄송한데 일반건축물까지는 제가 생각을 미처 못 해 봤습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물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면 방지를 할 것인지 이런 대책을 곁들여서 보안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건축물 말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들에게 하라 마라 강제조항을 할 수가 없어서, 만약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에서 과태료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명확히 하려고 이렇게 넣었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임종국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고 그러잖습니까. 아마 주목적은 날아가는 조류가 투명한 유리창 같은 데 부딪치는 것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임종국 의원께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느낌이 오는데요.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무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4조 같은 경우 구청장의 책무와 관련돼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뚜렷한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조례 자체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충돌피해 및 실태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실태를 조사해서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실태를 조사했으면 위험시설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시설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라도 넣어놨으면 이 조례가 좀 뜻이 있겠는데, 물론 취지 자체는 충분히 알겠어요. 조류뿐만 아니라, 사실상 야생동물도 조례가 제정된 것도 일부는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매끄럽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마는, 주무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만약에 실태조사를 한 후에 충돌방지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했을 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4군데 정도 도로변에 방음벽이 있는데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북구 내에서 북구가 관리하는 방음벽이 생겼을 때 미래를 보고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환경부에서도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스티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설치하는 비용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강제조항이나 규정을 두면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아까 이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루뭉술하게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의원님,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원대상이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까? 제가 앞서 설명을 못 들어서 방금 확인을 했더니 그 얘기가 안 나왔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민간시설에도 스티커를 보급할 수 있는 조례인가요?

특정 한정은 두지 않았는데요. 주로 공공이나 도심 도로변에 방음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건 공공시설물인데요. 제가 전에 있었던 곳이 유리 창문이었거든요? 정말 많은 새들이 부딪쳐서 죽는 것을 봤어요. 이걸 공공시설물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시설물에도, 스티커 같은 경우는 얼마 안 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확대해서 제도가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건물은 스티커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작은 건물 정도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스티커는 보급해 드리고 붙이는 거는 아마 건축주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제6조에 나와 있는 일반 건축물은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도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를 하기 위해서 북구에 방음벽이나 그런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을 뽑으신 것이 있나요?

예, 개인 아파트 그런 데는 과에서도 실태조사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음벽은 첨단 연신로하고 동문대로, 군왕로, 동운로 이쪽에 4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 관할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쪽에서 야생조류 충돌이 대부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피해 사례가 나온 것들이 전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부분인가요?

예, 그쪽에 방음벽 설치된 부분…….

저도 보면 독수리나 매 같은 모양의 스티커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구에서 한 것인지 시에서 한 것인지를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럼 앞으로 이 지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저희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하고 협조를 하든 아까 환경부 공모사업에 하든 지원을 받아서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흔히 말할 때 조류 충돌인데, 참새나 비둘기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도 좀 생소하긴 한데 직박구리, 황조롱이, 참매 같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새들도 많이 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면이 있구나 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북구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북구에 투명 방음벽은 없지 않습니까. 공공건축물이라는 것은 북구청이나 행정 동 이런 부분인데요. 그럼 여기에 한정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도 조류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 부분은 건물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방음벽을 저는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 신안군이나 오산시 이런 데는 하고 있는 데가 있기는 한데 저희 동이나 청사 건물은 그렇게 높은 건물은 아니어서 새가 직접적으로 와서 부딪칠…….

저감 대책의 실시 해서 제1항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북구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이러이러한 저감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럼 나머지 일반 건축물이나 그런 것은 권고사항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예산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