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 진기입니다. 제19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태규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지난 4월1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021년3월16일∼3월24일까지 9일간 열린 제19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시비보조사업 매칭비율 개선 촉구 결의안 의결이 있었으며,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아동 생일축하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이어 제7차 본회의까지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해양관광정책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행정지원국,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소관 순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4월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9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임정두 의원과 김태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이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늘부터 13일까지 6일간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그동안 가내에 무고하시며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전달하고 반영하는 데 항상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방어· 화정·대송동 지역구인 동구의회 임정두 의원입니다. 지난 4일은 청명(淸明)이었고 밝고 화창하다는 뜻으로 24절기 중 5번째 절기이기도 합니다. 5일은 한식(寒食)날인데 예로부터 이날은 불을 지피지 않고 차게 음식을 먹는다는 날임과 동시에 부지깽이도 땅에 꽂으면 살아난다는 식목일이기도 하였습니다. 4월의 좋은 봄날들 속에 동구지역 주민들의 가정 가정마다 활기가 넘치고 환한 웃음이 가득 채워지길 소망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 몇 말씀 올릴까 합니다. 첫 번째, 화정동과 일산동을 경유하는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덕초등학교 정문 앞 소도로 부분입니다. 오토바이 할인매장 앞에서부터 시온성결교회 앞 사거리까지 도로 구간이 고르지 못하여 차량통행에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도로노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므로 도로정비 개선이 시급함에도 행정에서는 계속 관심 부족인지, 미처 살펴보지 못한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상당 기간 도로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도로면에는 큰 맨홀이 6군데가 있으며, 또한 상수도용 작은 맨홀도 두 곳에 6개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노면과의 수평 대칭이 맞지 않고 맨홀 주변 아스팔트가 일부 파손되어 있으며 도로 전체가 신속한 도로정비를 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도로 노면상태가 좋지 않아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과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초등학생들의 통행로로써 안전에도 문제가 예상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포장 정비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2번 도로 화정공원 사거리 일산동 방향 오르막길 부분에도 도로면이 고르지 못하여 이곳 또한 도로정비가 시급한 사항이며, 화정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앞 도로에도 함께 재포장을 할 수 있도록 재차 요청드리며, 과학대 정문 입구에서부터 일산해수욕장 사거리까지 도로상태도 고르지 못하고 직선형으로 균열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임을 구간 전체 현장 확인을 하여 모두 도로 재포장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도 중간에 맨홀들이 많은 관계로 지금도 맨홀 부분과 도로면이 일치되지 않은 곳이 있으므로 수평조절 개선 후에 전면적으로 재포장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어동 동진4길 수협공판장으로 가는 도로와 동진 일원에 있는 소도로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도로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도로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등대사거리 월봉로 입구에서부터 여러 군데 부분에도 긴급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현장확인을 해 주시고 전 구간에도 함께 검토하여 보수·개선의 여부를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정4길 소도로 일부 구간에도 노면상태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월봉시장 입구 행운식당 앞과 옆 소도로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이뿐만이겠습니까? 동구관내 모든 도로와 골목골목 소도로에도 상황은 비슷하리라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도로관리와 정비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각 동별 구간 도로상황을 전수 조사하여 지역 구간에 따라 1차, 2차, 3차 나누어서 도로노면 정비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실시하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해당 과에서는 철저한 현장확인 조사를 하여 현황결과와 사업추진 계획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송시장 입구에 대본횟집이 오랫동안 영업을 하면서 가게 앞에 활어 보관시설이 있던 것을 모두 철거하면서 드러난 아케이드 철재기둥 두 개가 하단 부분에 심하게 붉은 녹이 슬고 부식이 되고 있으므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가게가 폐업한 뒤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어를 보관하면서 바닷물을 사용하였기에 철재기둥이 부식과 녹이 슬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업주에게 원상복구가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상인회 자체에서 개선 시공을 하든지, 아니면 녹을 제거하고 도색을 한 다음 전신주에 부착하는 광고물 부착방지용으로 설치하는 제품으로 대신 처리하시든지 시급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본 철재기둥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동구관내에 영업 중인 크고 작은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음식점에서는 공식 냅킨을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업소에서는 식탁 위에 냅킨 대신 일반 화장지를 배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주들의 인식 부족과 행정의 무관심 속에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제품인 일반 화장지는 대부분 폐지를 이용하여 재가공되어 생산된 화학약품이 대량 함유된 제품으로 화장실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므로 음식을 먹는데 냅킨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용자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좋지 않게 인식되고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동구 요식업조합에 공문을 보내어 이와 같은 일반 화장지 사용에 있어 공동인식으로 음식점 모두 전용 냅킨으로 식탁에 배치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식탁문화 인식을 위해 개선할 수 있게 행정지도 교육을 해 주시기를 홍보와 함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무단경작지에 대해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봄철을 맞이하여 동구지역 내 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 소유나 다른 사람의 토지와 또는 국유지, 시유지 등 물론 무분별한 토지에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데 봄철 산불예방을 겸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 단속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무단경작지 주변에 각종 폐자재와 쓰레기들로 자연생태 환경의 오염과 불쾌감을 주는 등 무분별한 무단경작으로 인하여 자연이 훼손되고 있고 환경정화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름철에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토사가 쓸려 내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방어동에서 남목고개와 주전까지 광범위하게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연생태환경 보호 유지를 위해 원상회복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에 말씀드린 도로재포장 정비와 맨홀의 노면과 수평유지 보수와 함께 거론한 내용들에 대해서 행정조치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에 있는 기반시설의 정비와 개선사업이 행정업무의 최우선 사업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울산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산동, 전하1·2동 지역구를 둔 김태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유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하부정류장이 들어설 고늘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왕암공원과 고늘지구를 잇는 1.5km 구간의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 인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에 착공하여 2023년 4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사업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걱정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더욱이 대왕암케이블카 사업은 경제 타당성 평가에서 부적격 결론이 나왔음에도 수익성 평가항목 배점비율을 줄이고 정책성과 지역 균형발전 배점비율을 늘려 끼워 맞추기식으로 사업을 강행한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 1.5km밖에 되지 않는 짧은 운행구간도 걱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우려 속에 대왕암공원 케이블카 사업이 성공적인 동구의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고늘지구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포항시의 경우 도시계획, 디자인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민자사업추진단을 꾸려 내년 개통될 영일대해수욕장 일원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류장이 들어설 환호공원에 포스코가 100억 규모의 체험형 조경시설을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하는 등 향토기업의 지원도 이끌어냈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상부정류장이 들어설 대왕암공원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나 하부정류장이 들어설 고늘지구는 아무런 계획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고늘지구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케이블카 개통 전 진입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계획수립 시 수십 년간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주들의 피해보상과 민간자본 유치를 위하여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관광 동구로 가는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추가 민간자본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개통만 하면 관광객이 밀려올 거라는 막연한 장밋빛 기대와 민간사업자와 울산시만 바라보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현미경적 시각이 아닌 망원경적 시각으로 개통 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철저한 계획수립을 당부드립니다. 고늘지구는 통일신라시대 왕들이 풍류를 즐기던 어풍대가 있는 곳으로 대왕암공원을 마주보고 주변경관이 아름답고 전망이 뛰어나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선제적인 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방역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로 급속한 확산은 막고 있지만 전 국민 예방접종이 완료될 때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며 지역경기 침체와 주민들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구에서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자리 제공과 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과 동구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8회 동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1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조정분, 잉여금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코로나에 지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동구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본 예산 2,913억 원보다 260억 원 증가한 3,173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1억 원이 증액된 3,14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원이 증액된 32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0억 원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5억, 조정교부금 4억 원, 국·시비보조금 9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6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정책사업비 173억 원, 재무활동비 86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내역은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46억 2,000만 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사업 15억 5,000만 원, 동구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5억 4,00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4억 2,000만 원, 외식업소 입식좌석 개선사업 8,000만 원, 동구 선별진료소 기간제 인건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역 현안사업으로는 방어진바다소리길 조성사업 7억 원, 슬도 수산생물체험장 조성 3억 9,000만 원, 보건소 지하주차장 방수 보강사업비 4억 원, 방어진항 차량 및 보행자 유도선 설치 2억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어린이집 지원에 19억 원,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운영 3억 3,000만 원,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경관조명 설치 5억 원, 동부시장 점프업 조성사업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작년 2020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활성화 사업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생활 밀착형 주민제안사업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24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회운영 및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여 의정활동의 내실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상임위원회 설치 운영 등 관련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 수는 6명 이내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위원장, 운영위원회 임기 등을 규정하고 특별위원회 설치, 위원장·위원의 선임 및 직무, 소위원회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위하여 2021년4월1일∼6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3월30일 김태규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724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 의원, 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안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2조 상임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인원은 3명이 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6명 이내 같으면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위원회를 굳이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의장을 제외하고 운영위원회라고, 운영을 하는 그런 취지가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3명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위원이 많다고 해서 운영이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의총 때도 언뜻 말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11조 보시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물론 임의규정이지만 소위원회를 굳이 둘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여기서 걸러서 운영위원회에서 또 하게 되고 이중삼중으로 똑같은 안을 두고 회의를 한다든지, 결정을 위한 사전에 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태규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발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었고 상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은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근거해서 조례 내용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소위원회나 위원회 위원 수 부분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다 구했습니다. 자문위원님의 의견도 ‘6명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자문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그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고 다만 6명 이내로 한다고 해서 6명이 되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동구의회 의원 수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나중에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케파를 늘려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3명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같은 경우도 만들 때 같이 넣어놓는 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크게 제약사항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김태규 의원 말씀도 맞지만 6명 이내로 한다, 5명도 할 수 있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짝수보다는 홀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장을 제외한 6명 이내라고 하면 6명이 다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는 굳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개정도 가능하니까 3명으로 해 놓고 동구 주민이 늘어나서 7명에서 의원이 8명이나 9명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면 되고, 물론 6명 해 놓고 3명으로도 할 수 있고 4명으로도 할 수 있고 5명으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광범위한 뜻도 내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인원을 지금 현재에 맞게끔 3명으로 정해 놓고 출발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11조 소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포괄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소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해서 6명 이내로 한 것은 3명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3명이 하는 게 제일 적당합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3명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 그동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의 명분이나 의회의 역할에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늘 아쉬워했고요. 후반기 의장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우리 의회의 권위를 높이고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찬성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동구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오늘 조례가 잘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위원회는 3명으로 하는 것이 공통적인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가 운영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규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보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을 하라는 것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타 의회에 7명 이내의 운영위원회가 있는 데를 파악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조례에 5명 되어 있으면 5명을 구성하고 6명 되어 있으면 6명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숫자대로 실제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빼면 6명 그대로잖아요. 그렇지만 운영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겠다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보통 우리 의회의 운영에 관해서 의장단에서 결정할 것을 운영위원회를 두면서 한 번 더 의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와 함께 하겠다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인원이 같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6명이 모두 다 참석을 한다 하더라도 제반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한다는 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없으면 결국 다른 의원들은 모릅니다. 의장단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3명을 하든 6명을 하든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의회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논을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운영위원회 이것을 왜 우리가 만들게 되었는지를 따져보면 인원수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6명 이내의 의원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설치할 때 의논을 다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의장단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으니 제가 봤을 때 문구를 ‘다만 의장·부의장은 제외한다.’ ‘6명 이내로 함’ 해서 단,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부의장은 제외한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책자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규정에 의장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이나 특별위원장이나 해서 ‘겸임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명 할 바에는 굳이 운영위원회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한번 걸러주고 의장단이나 의총에서 추인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를 두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의장을 제외한 6명 할 바에야 운영위원회 설치를 할 필요가 굳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운영위원회 이것 소위원회를 하려면 의장단에서 모든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의총 때 이런 사항이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과 의논을 하지 않고 의장·부의장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총에서 다시 한번 의논하고 결정사항을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인데 소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사람이 의논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만 여섯 사람이 전체 다 하게 되면 지금 의총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총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명 정도로 해서 위원장 한 사람, 여야, 무소속 그렇게 세 사람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사과에서도 이야기가 타 구·군에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조례에 규정하는 인원만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6명 이하로 한 부분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 법 규정에 보면 “운영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의장 1명 빼면 7명에서 6명이니까 케파를 늘려서 효율성을 두기 위해서 6명으로 한 거고요. 별 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세부적으로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의결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의결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선임하면 3명을 선임할지 4명을 선임할지 6명을 선임할지는 그때 의회의 사정에 따라서, 인원은 그때 되어서 정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에 운영위원을 몇 명으로 두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3명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3명으로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3명이 좋다고 보는데 일단 조례는 확대해서 해 놓으면 혹시나 나중에 다른 사항이 생기면 굳이 개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조례를 운영하는 취지 자체가 의장단에서 모든 의회 일정이나 의회의 내용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클레임이 있었고 그럴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이 잘되는, 당 의원들끼리는 소통이 잘되니까요. 당 입장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대변하고 해서 서너 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마찰이나 갈등이 없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 수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지금은 무소속, 여야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어 있지만 다음 8대 의회 구성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른 당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다수당이 들어오게 되면 3명으로 해 놓으면 3명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6명으로 해 놓은 겁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의장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명에서 의장을 빼고 6명을 해 놓은 거지요. 본회의장에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끼리 위원을 정하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6명 했다고 해서 6명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내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3명요?

예, 동의합니다.

예.

11조는 기존 개정 전 조례에 소위원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가된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조례 내용입니다.

‘의회 운영위원은 3명으로 둔다.’ 이렇게……

의장님, 아까 유봉선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의장과 부의장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외한다는 말입니다.

김태규 의원 발의하셨는데 김태규 의원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 규칙에 “의장을 제외하고 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례로 정하게 되면 상위법에 제한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있다.’ 하는 것은 임의조항이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법률에는 권한과 의무가 다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데 “의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장 말고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위법인 조례에서 규정을 하게 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한번 먼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의장을 제외한 6명”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밑줄을 “6명 이내의” 여기까지 다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전문위원, 위에 규칙이 그렇다고 해서 부의장까지 포함시킬 수가 전혀 없는 건가요?

지방자치법에서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렇게 부의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맞는 겁니까?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것 자세히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곱 사람의 의원밖에 안 되는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세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의장을 포함한 여섯 사람이잖아요. 여섯 사람 중에 세 사람을 호선한다, 위원을 임명한다,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의장 직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도 같이 활동한다는 것은, 이것 처음에 만들 때 취지가 의장단과 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해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 정당이나 무소속이나 1명씩 포함을 하게 되면 그 정당에서는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되니까 소통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세 사람이면 충분한데 거기서 의장단이 또 포함된다는 것은 소통하고자 설치하는 게 안 맞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사람 중에 누가 하든, 의장이 포함되든 안 되든 상관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산동, 전하1·2동 지역구를 둔 김태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25호 울산광역시 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국가지원 대상자로 무료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는 최소한의 지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아니지만 적극적인 예방접종·관리가 요구되는 감염병 취약 대상자에 대해 규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으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예방접종 지원횟수와 예방접종 업무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위탁계약의 체결과 해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예방접종 신청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1년3월30일∼4월5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3월30일 김태규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725호 울산광역시 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 의원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김태규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시고 저 역시 찬성의견을 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뒤에 비용추계도 나와 있다시피 예산이 많이 들지요?

예,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면 추가로 재원이 1억 8,600만 원 정도 더 듭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봤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되어서 집행부에 전달할 것인데 ‘집행부에서 부동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재원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을 집행부에서 토로를 하고 조례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좀 줄여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도 돈 많냐고 물어보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쓸 데는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먼저 적절하게 선순위를 가지고 써야 되냐,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 조례는 반드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집행되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부동의 의견을 보건소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부동의 의견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 실시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지원이 작년에 한시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지속적인 정책 방향성이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우리 구비라도 편성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질병관리청의 고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대상 다음 대상자에게는 매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대상자가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서 권장을 하는 대상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하고 한시적으로도 지원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이 끊기면 우리 구비로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 부분 권장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오면 더욱더 좋지요.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담당부서에서 부동의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구비 예산이 오늘 1회 추경하면 3,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복지예산이 1,600억이 넘어요. 반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집행되는데 이렇게 기 지원되는 것을 빼고 나면 1억 6,000만 원 정도인데, 물론 돈이라는 것은 많을 때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때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 한 번 더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집행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요. 다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의원으로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인플루엔자라고 하면 독감을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독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가에서 65세 이상 무료접종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국가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장애인, 의료수급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만 14세∼18세 이렇게 무료접종을 해 주자 하고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앞서 김수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2억 3,000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은데, 지금 비용추계한 부분을 보면 장애인이나 의료수급자, 국가유공자 대상자가 5,113명인데 30% 정도만 적용을 했습니다. 왜 30% 적용을 했냐 알아보니까 최근 5년간 이분들이 5,100명 정도에 23% 정도만 접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30% 이내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원하는 사람이 접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4세∼18세 정도도 작년 접종실적을 보니까 90%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낸 것 같은데, 이게 좀 막연합니다. 만약에 장애인이나 이런 대상자가 5,100명인데 30% 적용했는데 홍보가 잘되어서 50%, 60%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산이 4억, 5억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감안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집행부하고는 의논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한번 소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통은 충분히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예산은 2억 3,000인데 저희가 기존에 구비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이것 중복은 안 되나 봅니다.

예, 중복은 안 되고 중복이 안 되는 대상자가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이렇게 해서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시적으로 작년에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입니다. 지원이 한시적으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뺀다고 하면 그렇게 예산이 2억 3,000까지는 아니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 추가로 드는 것으로 보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이나 의료수급자, 국가유공자 30%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한 것은 제외하고, 그것은 한시적인 겁니다. 지금까지 구비로 이분들한테 지원이 나간 부분이다…… 그걸 빼고 나면, 그렇다면 이것 뭐 하러 넣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한시적인 것은 제외하고, 이때까지 쭉 장애인이나 의료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구비에서 지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조례 제정하면서 다시 주자고 조례가 나온 거잖아요.

그것은 중학교 2학년, 3학년하고 고등학교 1·2·3학년 대상자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된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앞서 장애인이나 의료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이미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비로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조례에서 다시 주자고 한 것은……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저희 자체가 근거조례가 없어서 만든 게 취지이고……

아,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근거되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다 보니까 넣은 부분이고 만 14∼18세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용계산은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많이 복잡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했던 부분이 작년에 한시적으로 지원된 부분도 있고 우리가 구비로 지원한 부분에 겹치는 사항도 있고, 그 대상자도 조금씩 다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중증장애인도 있고 경증장애인도 있고, 그래서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예산편성도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중학교 1학년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지원이 안 되었는데 작년에 중1학년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것 제외하고 추가로 드는 예산은 1억 8,000∼9,0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 많이 복잡합니다. 저도 보면서 많이 힘든데 내용 자체를 보시면 좀……

맞습니다. 깊이 있게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작년에 한시적으로 중학교 2학년·3학년하고 고등학교 1·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89% 접종률이 나왔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학생들이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 올해나 내년에 지원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라서 ‘꼭 필요한 대상자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우리 구비라도 지원을 해서 학생들한테 예방접종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이고 그 예산은 1억 8,000∼9,000 정도 된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체 조례안이 없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비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거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한 취지이고요. 그래서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지원대상에 그런 부분이 포함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 어쨌든 지금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 만 14세∼만 18세 청소년을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작년에 만 14세∼18세 청소년 한시적으로 지원이 됐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지원된 이유는 질병관리청에 고시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인플루엔자를 대상으로 해서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나 임산부 또는 장애인 해서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해서 정부에서도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에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한시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고 아이들 건강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면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올해도 국비 지원을 받을 거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의원님,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아니, 지원을 해야지요. 올해는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은 안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봉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726호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와 감면신청 시 변경된 감면여부 조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2021년1월1일부터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안 제2조와 같이 삭제 개정하고, 감면신청 시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통지하던 것을 확인하고 안내하도록 변경되어 안 제7조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및 규제사무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개선사항이 없으며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월25일∼3월17일까지 구 공보 등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3월3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26호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예.

상위법에서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30/100 경감을 하고 재산세 납부 의무자는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으로 경감한다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취득세는 30/100으로 경감한다.” 이런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그것은 당초에 “법 제55조 제2항 1호”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 앞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추가 삽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21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종교단체가 의료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취득세야 시세이니까 우리 구세 감면 조례에 들어갈 이유는 없고 시 조례에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재산세입니다. 맞지요?

예.

재산세 내용을 보니까 법률 규정에는 “50/10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50/100으로 정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50/100이지요?

예.

그런데 올해 “1월1일∼12월31일까지 취득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50%로 경감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어요. 맞지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부터는 법 추진상황에 따라 그것은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개정을 해야 되네요?

예, 상위법이 개정되면 같이 우리 조례가 개정되든지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별 것 없는 것 같은데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하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다 50/100으로 감면하고 있지요?

예, 이것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명시하기 때문에……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50/100을 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다 50/100으로 감면을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 것을 말하는 겁니까? 지난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727호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28호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개정이유가 같은 건으로써 일괄 심사진행에 따라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됨에 따라 세세목 명칭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장 제1절의 제목과 안 제7조 및 안 제8조와 같이 각각 개정하였고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문에는 변동 조례 장 구분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문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및 규제사무 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개선사항이 없으며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월25일∼3월17일까지 구 공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3월3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27호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1728호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봉규 과장님, 구세 조례일부개정, 징수 조례 일부개정 이게 상위법이지요. 상위법인데 주요 내용 보면 균등분, 재산세분, 종업원분을 기존에서는 세분화시켰는데 지금 보면 개정된 부분은 균등분하고 재산세분을 사업소분으로 해서 하나로 묶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쉽도록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방금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 도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균등분에 개인이 있고 개인사업자가 있고 법인이 있고, 그 밑에 재산분이 있고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민세가 5종입니다. 5종에서 개편이 되면서 3종으로, 개인분은 그대로 개인분으로 하고 균등분에 개인사업자하고 법인,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종업원분은 그대로 종업원으로 가고요. 참고로 개인사업자하고 법인 이것은 시세인데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구세로 전환이 됩니다. 구세로 전환이 되면서 2억 1,900만 원 정도 구세로 전환이 되는데, 이것은 1회 추경에 우리 구 세입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2021년부터 우리 예산에 2,190만 원……

2억 1,900만 원요.

2억 1,900만 원을, 이 예산을 그러면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니, 반영을 해 놓았습니까?

예,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것 나중에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이에 따라서 2억 1,900만 원이 2021년 전체 분이에요?

예.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하고 법인하고 동일하다 그렇지요?

예.

금액은 똑같고 구분만 사업소분을 시세에서 구세로 넘어왔기 때문에 하나로 뭉친 사항이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드릴 건 별로 없고요. 주민세가 지금 과세체계 개편이 됐네요. 지방세법 개정이 됐는데, 조금 전에 김수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편되면서 시세가 구세로 전환된 부분이 있습니다. 2억 1,900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구세가 세금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우리 구 기초자치구의 예산이 더 편성되는 부분에서는 정말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2억 1,900이 증가됐으니까 마침 조금 전에 제가 발의한 인플루엔자 추가예산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관련 지방세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세율을 각각 50/100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한다.” 이렇게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감 안 하겠다는 얘기이지요. 맞지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표준세율로 해서 가감을 안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지자체 다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그러니까 상위 법률에 포괄적으로 해 놓았다는 부분밖에는 없네요. 가감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감면을 안 해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729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를 소위 ‘착한 임대인’의 지방세를 감면하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통한 국가적 위기극복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감면대상은 2021년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부동산 소유자 중 2020년1월1일∼2021년12월31일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상가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단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간의 임대차 계약과 고급오락장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범위는 2021년 7월 과세되는 건물분 재산세로 감면율과 감면금액 한도는 각각 최대 50%와 100만 원이며, 신청기간은 2021년6월1일∼12월3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이나 팩스, 우편,이메일이며 증빙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인하약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감면안은 2021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3월3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29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봉규 과장님, 지방세 감면안 발의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많이 확보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낸 데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6월1일∼2021년12월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하네요. 신청기간이 이런데 한시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을 그러면 어떤 기준을 둡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상가임대를 할 때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지, 2021년 전체를 할 것인지……

적용대상 기간은 2020년1월1일, 그러니까 작년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2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했을 때 5% 가산, 최대 50%까지 한다는데, 그러면 지난해 1월1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 이내 감면을 지금까지 해 줬다면 50%까지 감면이 된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상가라든가, 상가건물 임대에 대한 기준입니까? 예를 들어 A점포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는데 A점포 임대를 한 건물에 준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차인의 전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말하는 겁니까? 재산세 기준범위가 어떤 기준이에요?

그것은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주 재산세인데 건물주가, 임대인의 상가건물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재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건물은 해당이 안 되지요. 자기가 임차를 해 준 그 건물만 해당이 되지요.

그 건물에 대한 평수에 대한 것만 그렇게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신청기간이 12월31일까지 인데 임차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그것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상관없습니다.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구비서류는 직전에 변경된 임차계약서하고 인하사실 확인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정보제공 동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팩스나……

구비서류를 세무서에서 신청서류를 만들어서 신청자에 한해서 이런 내용을 가져오라 해야지, 묵시적으로 그냥 말만 이렇게 ‘가져오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 의결이 되면 4월, 5월 홍보를 할 때 신청서류하고 신청방법 안내 이런 것을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이 통과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선배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한시적이잖아요. 한시적이긴 하지만 임대료를 인하해 준 대상에게 좀 혜택을 드린다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전년도부터 해서 금년도까지를 가지고 할 건데, 지금 그러면 상당히 홍보가 되어 있을 건데……

지금 시에서 일부 홍보를 하고, 우리 구는 일단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홍보는 자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다?

예. 4, 5월 중으로 집중적으로 반 회보나 현수막이나 기타 가능한 자료를 이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홍보부터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금액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이런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조례에서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행정도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효과를 좀 봐야 되고 좋은 반응을 봐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규 세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임대료 인하기간이 2020년1월1일∼2021년12월31일까지 2년, 그러니까 48개월 동안 인하를 3개월 이상 했으면 감면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3개월이나 이상이 되니까 5개월 될 수도 있고 24개월 될 수도 있고 48개월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세금감면 금액이라든지 감면율에 대해서는 3개월 감면해 준 임대인하고 24개월 감면하신 분하고 48개월 해 준 분하고 세금 감면율이 똑같으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면 최대 10%∼50% 금액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금액을 50% 감면에서 재산세 50% 하면 100만 원까지 그렇게 정해 놓았고……

그러니까 50% 감면하는데 이것을 50% 3개월 해 주는 임대인이 있을 것이고 48개월 한 임대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고한도 100만 원까지 감면해 주겠다, 그러면 형평성에 조금 안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우리 구세인 재산세 50% 하면 100만 원하고 거기에 또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 이것은 시에서 의결을 할 거니까 만약에 같이 하면 한도가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서 임대하시는 분들이 감면, 그러니까 세를 감면해 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달리,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좋지 못하고 특히나 동구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은데 조선업 불황보다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가 더 심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세입자, 그러니까 임차인들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혜택을 줬는데 우리 구에서 감면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니까 감면율이 많고 금액이 좀 많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구비서류에 있어서 직전 계약서와 새로 감면해 준다는 계약서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2021년도 7월 재산세 부과할 때 부과를 하신다고 했는데 신청 시기를 전달 못 받든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을 못 하게 되면 다음에 이것을 신청을 하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일단 신청기간을 6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로 한정하고 저희들도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는 내용이 안 나오도록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소상공인이 7,180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임차사업소가 5,800개 정도 되는데 80%가 임차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서 못 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홍보를 적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감면은 임대인이 보는 거잖아요. 임차인도 80%, 그러니까 임차사업자가 80% 정도 되는데 그 80% 임차사업자한테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사업자한테 해야 임대인이 신청을 해서 세금감면을 볼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임대인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물론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이 좋긴 하겠지만 임대인 재산세 감면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굳이 임대인한테 가서 되니까 이렇게 신청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드물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아까 구비서류 중에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가던데 가족관계증명은 왜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는 일단 있어야 되고 이것은 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구청에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면되는 세액은 가족관계증명이 왜 필요하지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되는 부분들, 임대차인들 중에 배우자나 직계존속이나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가족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건물에 장사를 하면서 건물주는 남편이고 사업자등록은 배우자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이 필요하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재산세가 구세이니까 지방세 제한법상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천재지변에 해당됩니다. 맞지요? 사회적 재난도 천재지변에 해당된다, 맞지요? 그렇게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내용은 정부에서 하는 거라서 참 좋은데 이것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감면안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간단해요.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한 경우” 아니면 “인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리고 또 인하율도 간단합니다. 그냥 재산세액에다가 임대료 인하율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도는 인하율 50%가 한도이고 100만 원까지 해 주고, 맞지요?

예.

3개월 초과는 5% 추가로 감면해 주고 이런 내용인데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굉장히 사례가 많거든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기간도 다를 수 있고 우리 동구는 경기가 안 좋아서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임대료 감면해 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것 집행과정에서 매뉴얼이나 이런 것 사례를 구체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혼란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까? 굳이? 임대할 때 사업자 없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업자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허위로 계약서 써서 하는 경우, 빈 점포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세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서 홍보책자 만들 때 그 사례도 좀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그건 없지요?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허위로 했을 때……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분들은 나중에 추징을 합니다.

추징만 하지, 만약에 더 받은 것은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플러스알파 같은 연체료나 아니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맞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인하사실확인서류나 세금계산서나 통장내역이나, 통장내역 정도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의안번호 제1730호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8월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방어진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의회 동의 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관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행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명은 ‘방어진노인복지관’이며 위치는 꽃바위로 356,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대지 781.8㎡, 연면적 2,127.11㎡입니다. 위탁사무로는 방어진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9월1일∼’26년8월31일 5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간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운영현황입니다. 방어진노인복지관은 2016년10월6일 준공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동울산 새마을금고 느티나무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9월1일∼’21년8월31일 5년간이며 30여 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간 3,700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 및 제6조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은 어르신들의 특성과 성향에 맞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품질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기에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3월3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30호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방어진복지관이 지난 5년간의 운영이 8월 말일부로 끝나네요. 그러면 재위탁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방어진복지관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혹시 따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방어진노인복지관이 2016년도에 저희가 준공을 하고 10월1일부터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지금 까지 공모사업이라든지 기관 수상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다른 타 복지관에 비해서도 저조하지 않게 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5년 동안의 운영현황은 해당 과에서는 그래도 잘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재위탁을 누군가 또 다른 어느 곳에서 할 거잖아요.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개선점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재위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도, 또 앞에 5년 동안 위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동안 5년 동안 현황파악 했던 것도 제시를 해 주고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체크가 됐을 거니까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재위탁을 맡아서 들어오시는 분이 방어동 복지관을 5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챙겨서, 방어진복지관은 어른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위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내 가족들을 대하듯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800억 정도 됩니까?

8억.

8억 정도 되지요. 지금 재단에 복지법인이 남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금을 어느 정도 댔지요?

저희가 보조하는 위탁금이요? 아니면 법인 전입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법인 전입금.

법인 전입금이 남목 같은 경우 1억 5,000이고요. 방어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어진 여기는 3,000만 원요? 금액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법인 전입금은 그 당시에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사업계획을 넣는 법인들이 자기들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한해서 법인 전입금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그 당시 저희가 심의할 때 남목노인복지관 운영하는 느티나무에서는 매년 3,000만 원의 법인 전입금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겠다라고 그때 그렇게 계약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단이 바뀌잖아요. 다시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책정을 하잖아요.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그러면 재단 전입금 3,000만 원 이 금액이 바로 승계가 됩니까?

법인 전입금은 저희가 기준을 잡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 들어오는 법인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자기들 예산이 짜여져 들어오면서 법인 전입금을 얼마 정도 부담을 하겠다, 그 들어오는 부분에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부분이라서……

법인 전입금이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꼭 많다고 해서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운영하는 보조금이 거의 인건비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어르신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전입금이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이나 1억이나 재단에서 부담을 한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정할 때 기준이 많이 부담하겠다는 그런 재단에 점수를 더 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평가하게 되면 조금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모집공고가 5월이고 6월에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7월에 위수탁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참여하는 재단 수는 5년 전에 몇 개 재단이 참여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때는 복지과장을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코로나하고 복지재단에서 참여하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남목노인복지관도 개관할 때 제가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종사자가 14분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 되도록이면 동구 거주자가 100% 될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분에 한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계약할 때 그런 세부사항도 부칙으로 재단에 요구를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잘 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참여는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5억 이상 위탁금액인 경우에 재위탁 시 동구의회 심의를 득해야 된다.”라고 개정이 되어서 시행하는 처음 케이스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취지 자체가 위탁을 할 건지 직영할 건지 그걸 결정하는 거지만 기존에 위탁업체가 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나 실적 이런 것도 보고 그게 나중에 의회에서 한번 검증이 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채점을 할 때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는 겁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물론 느티나무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5년 동안 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잘했다.’ 이렇게 끝낼 문제는 아니고요. 잘했으면 사업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검토보고서’ 해서 아주 간략하게 ‘주요 사업’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내주면 조례개정 취지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고, 앞으로 이럴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위탁업체가 그간 어떻게 해 왔는지 평가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것 의원님들한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느티나무복지재단이 여기 말고도 다른 위탁기간이 있지요? 다흰주간보호센터, 그다음 재가노인복지센터도 하고 노인요양원도 하고 아동청소년발달센터도 하고, 맞지요?

노인요양원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위탁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티나무복지재단이 그간 해 온 위탁사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나 보고가 있고 난 뒤에 오늘 이런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뭐 하러 합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방어진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린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다음에 12월에 또 되는 것 있지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미리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