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위원장 선임의 건

임정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정두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정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두 위원장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인수인계)

먼저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에 상정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간사 선임의 건

정용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용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용욱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입장 시 명패만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정용욱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시고 또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함께 예결산특별위원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31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173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140억 9,900만 원, 특별회계가 32억 2,4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 정도인 95억 2,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89억 6,300만 원보다 25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140억 9,900만 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억 2,000만 원보다 9억 500만 원이 증액된 3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418억 4,000만 원보다 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20억 5,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39억 6,900만 원보다 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2,700만 원이며,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76억 1,400만 원보다 15억 9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2,3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439억 4,700만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된 443억 4,7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651억 4,500만 원보다 9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746억 6,2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87억 6,700만 원보다 136억 3,800만 원 증액된 224억 500만 원입니다. 8페이지∼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11,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로써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억 3,4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8,4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는 2억 3,7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억 3,800만 원 증액, 환경 분야는 8,9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157억 2,5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는 10억 7,4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1억 2,600만 원 증액, 14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2억 1,300만 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억 2,4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1억 7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6억 1,500만 원 증액,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 16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17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6억 3,200만 원 증액, 해양관광정책실은 16억 5,800만 원 증액, 행정지원국은 16억 200만 원 증액, 경제복지국은 178억 5,500만 원 증액, 안전도시국은 32억 7,000만 원 증액, 보건소는 10억 1,500만 원 증액, 의회사무과는 9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20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2억 3,200만 원 증액, 물건비는 4억 8,200만 원 증액, 22페이지 경상이전은 82억 9,200만 원 증액, 23페이지 자본지출은 60억 9,600만 원 증액, 24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99억 3,900만 원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2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총괄과 29, 30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준인건비 총괄과 35페이지∼60페이지까지 통계목별 세입예산 그리고 61페이지∼110페이지까지 일반·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 및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3월13일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31호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구도 좀 많이 어렵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구의 가용재원이 39억입니까?

가용재원이요?

예.

가용재원이라 하면 저희들 경상경비라든지 보조금 매칭 이것을 빼고 나면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150억 정도 이렇게……

동구가 참 많이 어려운데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실 것으로 보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입총괄에 보면 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작년 당초에는 80억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65억이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80% 증액되었지요. 사유가 무엇인지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실제 세입액에다가 저희들 집행잔액까지 포함해서 세출예산을 하고 남는 돈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사업들이 못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고 해서, 그 부분 다른 해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쨌든 재난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측도 할 수 없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체험 관광동구’ 핵심사업 중에 우리가 당초에 삭감되었던 슬도 수산생물체험장 운영사업과 남진 바다물놀이장, 지금 울산도 고용부 상담센터발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4차 대유행도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조금 우려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운영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현재 예방접종을 시작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예방접종 시기를 ‘가급적이면 하반기에 하던 것을 상반기로 당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게 운영되는 시기가 7, 8월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태풍이 아니고 순수하게 사실 코로나만 본다고 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애들 인원을 조정해서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야외이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방역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때쯤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여건이 상당히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코로나라고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코로나 시기에도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를 어느 정도는 살려주고, 재난지원금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도 방역수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심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은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임시회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4월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이 더 속도를 낼 거라는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역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안전수칙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분쯤 되면 마치고 방어진박물관 개관행사가 있어서 가야 되니까 한 분 정도 질의를 받고 갔다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 및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해양관광정책실장 조상래입니다. 평소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해양관광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서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또다시 이렇게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참 실장님도 고뇌가 많다 그렇지요?

하여튼……

답변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렇지요? 답변 안 해도 아니까……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관광정책실에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4개나 올라왔어요. 보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낭만동행콘텐츠’ 이것도 삭감되었잖아요. 이 내용이 당초예산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지요?

예, 내용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전 몽돌해변 관리’ 해서 관리요원과 기간제근로자 각각 2명, 1명 올라왔습니다. 세부사업이 ‘주전 몽돌해변 관리’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주전 말고도 남상진물놀이장하고 슬도체험장하고 인원보충입니다.

저희들 거기 인부는 바닷가 쪽으로 여름에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시설을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들 지금 1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1명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세부사업에 들어가야 할 위치가 잘못된것 아니냐, 남상진항하고 슬도에 기간제근로자 인원 충원하려고 하는데 왜 주전 몽돌해변 관리 세부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지……

여기 바닷가는 주전하고 남진, 슬도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특히 남진하고 주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해양관광정책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닷가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남진바다물놀이장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12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바다체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바다물놀이장을 조성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선진지 견학이라면 하고 있는 데를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물놀이장 운영이 보통 7, 8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운영하는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물놀이장 운영 부분은 6월 정도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자체가 내용이 다 비슷할 건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당초예산은 심의가 다 끝났을 거고, 예산 편성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좀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물놀이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것도 운영하는 거지만 모범사례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서 보고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편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지자체를 찾기가 힘들 거예요. 하는 데 있겠어요?

저희들 아까 말씀은 올해 반드시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이런 것보다는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장 운영방식이라든지 편의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전년도에나 운영하면서 우수사례가 있는 그런 지자체 또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자료도 수집하고 또 그걸 저희들이 물놀이장 운영할 때 지원할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국에 그런 것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지자체 단체장님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하니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낭만동행콘텐츠 운영’하고 ‘걷기여행 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업은 꼭 여름 한철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또 예산 대비 효율성도 좀, 콘텐츠를 잘 개발하기만 하면 돈 들인 것에 비해서 관광상품으로써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내년에 출렁다리도 개통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좀 어설프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더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다 보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힐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여행도 집단보다는 가족단위로 또 소단위로 움직이는 쪽으로 콘셉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왕암공원이라든지 슬도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천연의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이번 기회에 잘 만들어 가면 틀림없이 장기적으로 동구관광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에 있어서 거기에 다른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안 하고 콘텐츠만 개발해서 기존에 있던 관광지,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 꽃도 조성하고 하지 않습니까? 대왕암 출렁다리 건너오면 거기서 연계해서 다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이것도 시기가 좀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부분 ‘취향의 발견’은 어차피 공모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편성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낭만동행 슬도바닷길’ 부분은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봄부터 해서 운영했으면 좋은데 여름이나 가을도 나름의 멋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이 저희들이 동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하고도 얘기 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도 같이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위원님들 남진하고 슬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참 많이 힘드시겠어요. 슬도 수산물체험장, 남진바다물놀이장, 사실은 당초예산 예결위 때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잖아요. 이 사업들이 짧은 운영기간이긴 하지만 해양관광에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슬도 이것 홍보효과도 컸지요? 작년에도 코로나가 심각했잖아요. 그래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용객들한테 인기가 좋았지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이게 올라 온 것 보면 해양체험, 관광동구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설치로 보면 ‘가두리낚시터 조성’ ‘자연바다체험장 조성’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시간이 빠듯하지 않겠습니까?

자연바다체험장 조성은 크게 무리가 없고요. 가두리낚시터 조성은 예산이 편성되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들을 보면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잖아요. 간담회도 많이 거쳤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가 작년보다 더 많은 바다를, 작년에는 항내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이해를 구하는 시간도 필요했고 올해는 작년에 시설 운영했던 그 규모에서 크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두리낚시장도 작년에는 가두리를 안 만들고 그냥 자연낚시를 했는데 가두리낚시장 그 부분만 추가로 조금 더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점도 있었잖아요. 예산이 통과된다면 데이터 분석을 하셔서, 외부환경 불안이라든지 이것은 태풍 이런 요건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서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고, 어쨌든 이게 해양체험관광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여기서 슬도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게 유일한 거지요? 전국에 유일한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광객들이 슬도를 보러 와서 동구 전체를 볼 수 있는 미래를 향한 관광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코로나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방역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해양관광사업을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실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뽑는다고 그렇게 수고한 것은 없다 그렇지요? 그대로 올렸으니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주로 바닷가 쪽에 사업이 제일 많으니까 슬도, 남진, 주전 이쪽에 대한 질의가 많은데 저도 슬도하고 남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진바다물놀이장 예산이 얼마이지요?

전체적으로 하면 1억 2,100만 원인데 물놀이장 운영에만 9,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9,500인데, 지금 폰툰하고 작년에 사용하던 것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을 한 거예요?

예.

그것 지금 남진항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어디 야적해 놓았어요?

남진항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운영했던 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진바다물놀이장만 한다면 9,500인데 지금 이것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비는 그렇게 안 든다 그렇지요?

예, 보관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인건비이고 그런 겁니다.

설치하고 철거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비 정도, 그게 9,500이고 슬도 수산생물체험장 여기도 마찬가지이지요. 운영비가 2억 5,000, 그러니까 운영위탁비가 2억 2,000인데 나머지 3,000만 원은 낚시체험이라든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이것도 지금 시설 철거한 것을 주차장에 야적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만약 예산이 반영되어서 하게 되면 시설에 대한 추가경비는 안 들지요?

시설은 기존에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추가로 하는 가두리낚시터 그것은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 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개발하고 좀 더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경비가 좀 더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염려되는 것은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코로나가 지금 하루에 400명 이상 500명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했을 때 문제점, 그다음에 날씨라는 것은 여름에는 항상 태풍이 오는 거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전년도처럼 10여 일 정도 하고 철수하게 되면, 물론 태풍이 언제 올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은 못하지만 그것만 예측된다면 설치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예산편성도 안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도 해양관광정책실에서 코로나나 태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방역은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준비를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운영할 계획이고요. 시설은 태풍이 중간에 오든지 비바람이 치면 이 시설비 안에는 이동했다가 다시 재설치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철거했다가 다시 재설치하는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기간 안에는 우리가 제한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운영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안심이 됩니다만 어쨌든 코로나나 태풍이나 날씨, 예측치 못할 그런 재난이라고 봐도 되고 천재지변이라고 봐도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동구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다면, 가정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기업하고 다릅니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지요. 사업 타당성 검사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고 또 방식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모험적으로 위험 부담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주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주민들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사업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끝으로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입니다. ‘8일 0시 기준 국내 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진자가 700명으로 집계되면서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만 7,598명으로 지난 1월7일 869명의 신규 확진자 발생 이후 91일 만의 최다기록이다. 700명대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월5일 이후 93일 만이다, 정부는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9일 발표할 예정이고 최근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나 방역조치 강화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을 또 올립니까? 과장님, 사업 이것 하시면서 방역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 어차피 시행은 7월 시행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방역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한테 빌어야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한테 가서 빌어야 되는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기업도 아니고 지자체입니다. 지자체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내 가족, 애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방역을 철저히 해서 막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방역을 철저히 한다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슬도 수산물체험장 할 때 시설물 있잖아요. 지금 동진항 거기에 적재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 시설물은 녹이 슬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쓸 수 있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 시설물은 1년 만에 망가지고 그런 시설물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운영했다가 보관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관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시설물이 5억∼6억 정도 들었지요?

예, 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한 번씩 살펴봅니까?

예, 저희들 수시로 출장 나가면 살펴보고 지금은 그 위에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지금 현재 보관상태는 지상에 놔두는 게 가장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식당에 가서 밥도 못 먹게 하잖아요. 우리 관내에서도 그것 위반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고발당하고 영업정지가 되고 벌금을 물고 그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런 시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가서 단속해서 제보전화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벌금 물리고 영업정지 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코로나 시국에 대형행사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의도는 국가 현실정책에도 위반되는 거예요. 하물며 기관인데 왜 이런 것은 감안하지 않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보건과장 노순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보건소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즘 과장님, 소장님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시지요? 고생 안 하고 계시지요? 저도 지난주 토요일에 가봤습니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공설운동장도 지난주인가 가봤습니다. 하고 있던데, 거기는 다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많이 잘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안심센터 바닥보수’ 1,000만 원, 이것 지금 침수 때문에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는 개소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맞지요? 증축해서 그 부분에……

치매안심센터 증축된 부분은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여기는 사무실이라서, 사무실은 원래 기존에 있던……

아, 기존에 있던 장소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이고, 그래서 여쭤볼 건 없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지요?

2019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전국적으로 최우수를 받아서 포상금 받은 금액을 관련된 직원들 포상금하고 나머지는 우리 보건소에 장비 부족한 것 구입하는……

이것 원래 포상금이면 포상금을 다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비 구입하면 안 되잖아요. 맞지요? 왜 그러시는데요? 줄 건 주고 해야지……

동구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직원들 뒤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우수상 받으신다고. ‘모바일 헬스케어’ 이것은 별로 인기가 없다, 맞지요?

인기가 좋습니다.

대상자가 감소됐다고 감액 편성해 주셨으면 당초 계획보다는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당초 300명이 목표였는데 코로나로 21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모바일 헬스사업이 확대되면서, 타 보건소도 하기 때문에 좀 목표량을 줄여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선별진료소 근로자 4명 지금 신규채용 맞지요?

예.

지금 이것은 기존에 계신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추가로 4명 더 필요하신 거예요?

지금 네 분을 뽑아서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기존에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인건비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는 저희 방역 인건비였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그쪽에 또 사용을 해야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어서……

급한 대로 다른 예산을 가져와서 쓰고 지금 그것은 거기로 보내고 다시 이것을 편성한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이니까 절차적으로는 문제없지요?

예.

세부사업 맞지요? 같은 세부사업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 문제가 아니고 소장님, 소장님께서는 지금 임기가 있으시지요?

임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좋으시겠습니다.

공무원 임기입니다.

공무원 임기입니까?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소장님은 지금 우리 동구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의무가 있는 분이십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악수한다는데 악수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방역에 대해서 매우 철저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도 남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개인적으로 여쭤봅니다.

제가 그건 사실 페이퍼로만 보고 제 눈으로 직접 가서 체험을 못 해서 뭐라고 제가 어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픈했을 당시 국가정책에 이게 몇 명 모이는 거나 이런 최소한 것들은 제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안 될까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건강과……

저는 제가 직접 눈으로 봐야지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것까지는 옳고 여기까지는 그르다고 말을 할 수 있고 우선 종이로만 봐서는 뭐라고, 그 당시에 집합금지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제 눈으로 안 본 것은 제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수욕장에 물놀이하는 것 보셨지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 일반적으로 해수욕장……

아, 해수욕장.

그렇습니다. 기구 만들어 놓고 물놀이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게 몇 개 사업이지요? 8개 사업 맞습니까?

그 정도……

아니신가요?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게 8가지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려서 모르시는가…… ‘안심센터 사무실 바닥’하고 ‘2019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이렇게 해서 8가지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앞에 김태규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안심센터 사무실 바닥을 보수공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바닥누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는 이게 괜찮았나 보지요?

작년에 당초예산에 삭감됐습니다.

이게 삭감된 건가?

아니,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그렇지요. 우리 의회에서 올라온 것은 아닌데, 여기 작년에 삭감된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삭감된 거예요?

예.

누수 같은 것은 빨리 손을 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 잘 모르실 테고 일단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생화학 검사장비 구입’ 8,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새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생화학 검사장비가 대충 어떤 거예요? 구체적이 아닌 대략적인 설명을 하신다면……

보건소에서 구비하고 있는 생화학 장비가 보면 저희가 보통 검진 생각하시면 되는 항목 정도가 다 가능한 생화학 장비입니다. 백혈구 수치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빈혈수치, 간수치, 콩팥수치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는 생화학 장비들이 여러 대가 있고,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일반적으로 되는데……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교체하시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것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리고 노후가 되다 보면 계속 고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생화학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시비 보조가 있어서 기회를 잡아서 지금 생화학 장비……

시·구비가 지금 매칭사업으로 4,000만 원씩이지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해서 교체를 하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새로 사야 됩니다.

새로 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기계는 폐기가 되고 내구연한이 이미 지나고 여러 번 수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도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교체가 맞잖아요. 교체가 아니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장비는 폐기하고 새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새로 사야 됩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사양으로 사실 것 아니에요?

사양은 아마 좀 달라질 겁니다.

좀 좋아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러면 이게 아까 ‘빈혈이라든지 여러 항목을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장비가 한 대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 대입니까?

여러 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건사업용 전기차 구입을 하시는데 이것은 차종이 어떤 거지요? 투싼? RV차입니까, 아니면 스타렉스 종류 그렇게 되나요?

코나.

그것 RV차이지요?

예, 그 종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사업용으로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차는 앰뷸런스차하고 방역차하고 스타렉스, 3대입니다.

보건사업용으로 3대 있고 이것 추가하면 4대가 되지요?

예, 보유는 4대입니다.

지금 전기차는 처음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행감 때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 구입할 때는 이렇게, 앞으로는 디젤차도 공해 때문에 생산도 중단되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차량 가격은 조금 비쌀지 몰라도, 전기차를 구입하면 국가보조금 안 받습니까? 나오지요?

보조금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400 정도 나옵니다.

1,400 정도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전기차를 개인이 사도 우리가 보조금을 좀 받거든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전기차 같으면 고장률도 적고 유지비가 특히 적게 들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차량 구입할 때는 전기차를 많이 좀 구입해서 우리 어려운 재정에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동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정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우리 직원 장기병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가 지금 800만 원 책정되어 있지요? 한지연 속기사 대신 오신 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개월, 3개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가일 때는 급여를 몇 프로 지급하지요? 전혀 지급이 안 되지는 않지요?

50%인가 그 정도 지원이 되고 있을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70% 안 됩니까? 우리가 일반회사에도 자기 병가로 해서 휴직을 하게 되면 70%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병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이 60일입니다. 60일이기 때문에 60일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다 지급이 되고 그 이후로는 지급이 병가 내는 일수에 따라서 좀 요율이 조정됩니다.

60일까지는 그러면 정상적인 급여로 지급이 되고, 예를 들면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다 전액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60일 이후 되면 그때부터 일수에 따라서 몇 프로 정도 지급을 한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체인력 인건비가 8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두 달 동안은 한지연 직원이 정상적인 급여는 받아가니까 두 달 치 정상적인 임금하고 나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일을 휴직한다고 하면 병가를 낸다고 하면, 만약에 50%만 지급하게 되면 나머지 50%가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50%는 한지연 직원한테 지급이 되고 나머지 50%는 이분한테 지급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지연 직원으로 편성된 그 인건비는 그대로, 안 쓰면 안 쓴 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60일 이후의 인건비가?

예.

그래요? 그것 대체해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서 직원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인건비는 직원 인건비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놓고요. 그다음 그 외에 60일이나 90일을 기간제를 채용해서 별도로 편성을……

그러니까 기간제가 90일 같으면, 800만 원이 기간제 급여로 90일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한지연 씨한테 두 달 치는 100% 지급하고 나머지 30일 정도, 90일을 가정했을 때 30일은 50%면 50%, 70%면 70% 그렇게 지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나머지 50%든지, 30%든지 남으면 그건 잉여금으로 합니까? 놔둔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잉여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수로 그대로 놔두고 별도로 기간제 인건비, 목이 좀 다릅니다. 직원 인건비는 101-01로 해서 그것은 나머지 한 달에 대한 50%는 지급하고 50% 금액은 그대로 남겨놓고 별도로 101-04를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해서 그것을 기간제 채용되는 분한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지연 씨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아까 101-01이라 그랬지요? 그것을 101-04로 다시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남겨놓으면 그걸 어디 다른 데 씁니까? 어떻게 하지요?

그것은 다음에 그만큼 삭감을 시키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그것 굳이 삭감시킬 필요 있습니까? 새로 기간제 채용했으면 나머지 부분 드리고, 한지연 씨 급여가 남은 부분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충족해서 하면 800만 원보다 좀 적게 안 되겠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지만……

그게 목이 좀 달라서……

목이 달라서 그렇다?

예. 그래서 기간제는 기간제대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남는 부분은 남는 부분대로 또……

남으면 반납하든지 다른 데 쓰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