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24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의회운영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오늘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적극참석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지난4월5일개의한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부결되었으나,의사일정변경에대한재협의요청이있어,부득이폐회중제2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의하게되었습니다. 그럼전문위원으로부터보고사항을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안건은4월7일의장으로부터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재협의의건과안동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의의건등2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했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재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김윤현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재협의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회기는2021년4월15일부터4월19일까지5일간으로하며4월15일오후2시에개회식을가진후,제1차본회의를개의하여회기결정의건,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중단제5차촉구건의안,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휴회의건을의결토록하였습니다. 그리고4월16일오후2시에는각상임위원회를열어소관부서에대한각종안건을심사토록하였으며,마지막날인4월19일오후2시에제2차본회의를개의하여시정질문및답변과각종안건등을의결토록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미리배부해드린의사일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합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종찬위원님.

위원장님께송구스러운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위원회운영이매끄럽지않는것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님운영을왜이렇게하시는지저는잘이해가되지않습니다. 전체의사일정안을보면변경재협의의건이라고되어있지만내용자체가지난번원안부결을했던그내용과동일합니다.표결에붙여져서결국에는부결된안건에대해서이틀만에다시한번회의를진행한다는자체가전이해가되지않습니다.위원장님의충분한소명이없으면정상적인회의진행이어려울것같습니다.거기에대해서소명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님들께하나말씀을드리면의원은의회에서발언하고또발언하는데대해서답변을듣고,의회는원래회의장에서발언하고답변듣고하는과정이정상적인의정활동이라고본위원장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런측면에서항상의회는열려있어야되고그열린공간에서정상적인절차를통해서질의토론이이루어지는것이가장바람직하고이상적이고그렇게되어야됩니다.운영위원장으로서는그내용도중요하지만의회를열어야된다는데대해서는그생각이변할수가없습니다. 그내용에대한것은차체하고,내용에대한부분은여러분들이토론하실부분은토론하시면됩니다.일단의회운영위원회를열수밖에없었다는점을양해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송구스러운것이실제로여기계시는위원님들뿐만아니라참석하지못한위원님들께도이런내용을다공지하는가운데,서로이해하는가운데또는더나아가면토론하는가운데좋은결과를도출해서오늘이자리가마련되었으면참좋지만아마도이런시간상의어려움들이있는관계로의장단이소집되었고거기서합의한결과가오늘의회운영위원회를여는걸로합의가되어서이자리가마련되었다는점을말씀드리고,이내용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이충분히토론하셔도좋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절차적으로나이내용적으로아름답지못하고,매끄럽지못한점에대해서는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송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윤종찬위원님되시겠습니까?

저는마찬가지로이부분에대해서회의를열명분이없습니다.표결로붙여졌는데이안건에대해서부결된안건이었고,차라리저는업무보고의건을다시한번수정동의안으로제출할것을건의를드리겠습니다.

토론순서인데본안건에대해서윤종찬위원님으로부터수정동의안이있었습니다.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이있어야됩니다.윤종찬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찬성하는위원님이있으므로윤종찬위원님발의한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토론순서는반대토론과찬성토론으로번갈아동일...진행하는순서입니다만잠시정회를했으면좋겠는데그래도되겠습니까?그냥해요? 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윤종찬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안에대하여반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상진위원님.

기오늘상정된안전은의장단협의회에서의견을모아서한것입니다.그러므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위원장님께부탁드립니다.만약에수정안동의가되었으면무기명비밀투표로해서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안계십니까? (○ 배은주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의견을하나낼게요.위원장님.이안건이지난번에도위원회에서다뤄진안건이에요.수정동의안도마찬가지로표결로해서다뤄진거예요.지난번안건에도의장단회의로상정된안건중에갑자기위원장님이안건을더넣어서표결로들어갔기때문에,매번위원장님의장단회의라고말씀은하시는데의장단회의가결과가아니고항상위원장님의견으로안건을내고,이렇게해서파행이계속이루어지고있잖아요. 날짜잡는것을두시간넘게회의를했어요.그런데같은안건이오늘또올라왔어요.또다시표결을해서만약에부결된다면회의를못연다는소리아니에요.그런데운영위원장님이왜이렇게운영하시는지모르겠어요.

속기가되고있습니다.배은주위원님.

속기를하라고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운영위원장이라고딱짚어서말씀하시면곤란해요.

운영위원장님업무보고가의장단회의에서없었다고들었습니다.그런데위원장님이그냥넣다보니까파행이된것아니에요.

배은주위원님,지난번운영위원회전에몇몇위원님께서.

위원장님.몇몇의원이전부다.

말을자르지마시고요.

의견이아니잖아요.그러면의장단회의를할필요가없죠.

잠깐만요.그렇게자르지마시고요.운영위원회는위원님들의의사를들어서최대한반영해드릴수있으면반영해드리는것이맞다고보는거예요.위원장으로서는,사전에운영위원회를개의하기전에그런의견을드렸어요.의견을드리고회의를시작했었고요. 어제긴급의장단간담회에서도업무보고의건이있었습니다마는운영위원장으로서는어떤의견도구체적으로개진하지않았습니다.그냥의장단에서결정하는대로봤어요.그결정된안건을가지고그대로사무국에서준비를했습니다. 어제저녁에또다시의원님들이아무것도달라진게없는데왜다시운영위원회를소집하느냐는이런항의성얘기들이많이있었습니다.그런내용들이현재운영위원회에서나오고있는거예요.운영위원장이일방적으로그렇게했다는이런얘기는하시면안됩니다.그렇게하지마시고요.

말씀다하셨어요?

예.말씀하세요.

그날안건은분명히의장단에서는업무보고얘기가없었잖아요.없었는데위원장님이그안건을냈기때문에아무도의견을수렴하지않고몇몇의견개인적으로얘기한것가지고그러면의장단회의가필요없습니다.

위원님.

제가의회운영위원회회의하기전에위원장님한테의견을내면그게다반영되나요.저는한번도반영된적이없다고생각해요.그러면의장단회의를왜합니까?일방적으로운영위원장님이안건을내니까매번파행이되는것아니에요.의장단회의에서의견낸게안건으로올라온것아니잖아요.월요일회의가.

배위원님제가말씀드릴게요.

아니요.운영위원장이름을꼭짚어서말씀하지마시라고얘기하시는데사실있는그대로잖아요.제가틀린말했어요.

배위원님.좋은표정으로하시더.

그래요.제가위원장님한테위협을했어요.

의장단에서회의하는것에한계를항상말씀하셨어요.의장단이일방적이라고배위원님도말씀하신적있죠.의장단이왜일방적으로결정하느냐,다른의원들의의사는반영안해주느냐이런얘기가있어서의장단이어떤의견이있었다하더라도운영위원장입장에서는위원님들의의사를다시반영해드리기위해서,그런회의를준비할수밖에없어요.어제의장단회의에서업무보고의건이얘기되었지만저는해야된다하지말아라.이런얘기를언급을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어제의장단회의에서는그렇게논의가되었어요.그리고어제저녁에바로아무것도달라진것이없는데똑같이부결된안건을가지고또다시왜열어야되느냐이런문제제기가여러위원님한테서연락이왔습니다. 오늘다시그런데따르는사전설명을안한이유는불필요하게또여기서회의진행안하면서할것은아니다싶어서바로회의를개의했어요.그리고어제여러위원님들중에한분인윤종찬위원님도계셨어요.이문제제기에.그래서오늘여기서수정동의가나온것이고위원장으로서는압니다. 정회하지말고계속해요.김상진위원님.

위원장으로선출한이유는바로의회운영을잘하고위원님들의의견을소중히들으라고뽑아놓은건데위원장님께서어떤위원님인지모르나의견을개진하더라도의장단에서합의된내용이니양해를구하라고하는게위원장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만약에몇분위원님말씀하시더라도,그내용을여기와서회의를원활하게운영을해야지.몇몇분들의소수의견을들어서그렇게하게되면매파행을할수밖에없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다소의회운영위원회를하면서그런일이있더라도다설득해서그분들한테이런파행을안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배위원님.

그러면의장단회의가필요가없네그죠.위원장님.한번물어볼게요.지난번안건이똑같은게3건이올라왔어요.밖에서는뭐라고그러는지듣고계시죠.

밖에서하는얘기와안에서하는의회회의는별개예요.

별개인지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밖에얘기는하실필요없고요.얘기하세요.

매번위원장님이의장단에서회의한안건을가지고하셔야되는데위원장님임의로안건을내가지고그렇게하니까의회운영위원회가자꾸파행을겪고있어요.

위원장은회의진행하고있습니다.안건을따로내지않았습니다.

아니요.위원장님이회의만진행하지않았어요.그래서제가속기록을.

위원장에대한얘기는그만하시고요.안건과관련해서만말씀하세요.안건관련해서만.

그래서저는수정동의안에동의를할수없습니다.

그래요.알았습니다.반대토론시간이니까반대토론하세요.

아니위원장님말하는데말을끊어요.

반대토론순서이니까반대토론과관련해서말씀하시라고요.

그게다관련이있죠.

말씀하세요.

이렇게운영하니까그날2시간회의를했어요.

2시간넘어요.

2시간넘게회의를했는데부결된안건을가지고,똑같은안건을가지고또회의를하겠다.시간낭비라고생각합니다.

2번이나20번이되어도위원장은회의열기회가주어지면회의를열어야되는게운영위원장이고요.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해서반영할것은반영해서회의가진행되어야되는게맞고요.

위원장님.의장단회의를왜합니까?

의장단회의를현재필요에따라서이것은맞고,저것은틀리고이렇게해석하시면안되고요.

아니이것은맞고저것은틀리다이렇게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

어떤때는의장단회의가의원님들의뜻을수렴다해내지못하고있다는말씀을하시고,오늘은의장단회의를왜그대로반영하지않느냐고이렇게말씀하시고,그때그때의장단회의평가를내필요에따라서,내기준으로그렇게판단하시면곤란하지않겠나싶어요.

저는요.의정단에서했는것도회의에참석한적도없고간담회에서이런것을얘기...

의장단회의의한계를의회운영위원회가수용해서가면다바람직해요.

아니요.위원장님말씀을그렇게하시면안돼요.우리가본위원이위원장님한테의견을낸게있어요?

내십시오.

한번도낸적없어요.

내시지말라고하지않았잖아요.

일정을잡는데대해서의견을낸게없어요.

토론순서입니다.토론순서예요.

예.토론순서예요.의장단에서얘기를그날했으면소소하게의원이얘기를했다해도반영하는것은그전에있어야돼요.그럼이렇게의견이다모아졌다.이렇게말씀하시고,안건을내시고,그다음회기에안건을내시면돼요.운영위원장님이매번파행으로임의대로넣잖아요.

파행되는게.

그래서파행이됐지.

파행되는게여러분들의가장민주적인방법으로의사를물어서결정한결과가표현하기에따라서파행인데여기운영위원님들이결론내신거예요.그결과에대해서는,운영위원장이파행하라고하지않았잖아요.

그렇게밖에할수없죠.

그런말씀을하시면안되고,그리고운영위원장입장에서는최대한으로의원님들의의견을의회운영위원회에반영하도록해드리는것이맞다고판단하는거예요.그리고항상어떤것이든의회를열자고하면열어드리는게몫이라고생각하는거예요.어느누구를탓해서는곤란하다.절차대로우리는하면되는거예요.회의를.

말씀이요.위원장님이모든의원의의견을받아서하시는것같이말씀하시는데요.정말다르게말씀하시네요.위원장님이의견을모은게아니고개인적으로위원장님이안건을냈지.하나하나의원들의의견을모아서안건을냈어요?그때의장단회의할때그안건을왜안냈어요?

배은주위원님,반대토론을위원장하고하는것아니에요.그냥의견만내세요.수정동의안에대해서반대토론만하세요.왜반대토론을하는지내용에대해서만말씀하세요.

이안건자체를,의사일정을잡는다고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하는자체도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똑같은내용부결된것을또가지고와서회의를한다고요.이상입니다. (○ 이경란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너무길어집니다.)

이경란위원님하실말씀계세요.반대토론입니까?

잠시정회를해서의견을조율했으면좋겠습니다.

정회는요.하지말자고하는위원이계시면정회를못해요.왜냐하면못하는위원님더소중합니다.회의는.

한번더의견을물어보시면어떨까요?이상입니다.

정회해도되겠습니까?이의없으시죠?

의장단회의에서폐회중에위원회를열어서업무보고를받는방안을고려하고있었습니다.거기에저는동의를합니다.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상임위별로보고를받자고하는취지의말씀인데,그렇게되면소관상임위원회가아니신분들은업무파악에한계가있다는것도참고로말씀드릴게요.또다른위원님의견있습니까?윤종찬위원님.

제가한번여쭙겠습니다.상임별로안건을보고받자고말씀하시는이유가있습니까?

두분이맞장토론하려고요.

그것은의장단협의회에서논의된사항입니다.

위원님의개인적인생각을.

업무보고는연초에받았고불과1분기밖에안되었는데전반기라도시행해보고그때업무보고를받으면결과도보지.지금현장방문도갔고,업무보고를들어도볼게없어요.업무보고를하면시행을하고어느정도실적이나어떤게있어야업무보고를다시듣지연초에업무보고듣고,업무보고를받는다해서대안을제시해도방법이없잖습니까?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위원장님,볼게없고,실적이없는현장이어디입니까?

3대문화권가보세요.업무보고를받고어떤내용을구체적으로,현장도가봤어요.

제가작년에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면서유교문화권사업과에요청한자료가있습니다.경상북도와중앙부처에적자규모가아주크게예상이되니운영비지원근거가있는지확인을하고공식적으로질의를해서답변을받아달라고했었습니다.하지만거기에대한업무보고를아직까지못받고있습니다. 그리고2월에그기간동안시직영을할지,민간위탁을할지,재단위탁을할지에대한논의도없이집행부에서일방적으로민간위탁동의안을의회에제출했습니다.제가그기간중에물론능동적으로저희가대처를하해야되는부분들도있지만일방적으로집행부가추진하고있는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그러다보니업무추진에있어서보고를받아야된다.그런의미로이해를해주시고요.질의하신그부분에대해서는답변을그렇게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찬성반대토론시간입니다. 손광영위원님의견안내실래요.

찬성반대토론보다위원님들이서로의생각을긍정적으로생각을해줬으면싶습니다.이안은며칠전에의회운영위원회에서다뤘던안하고다릅니다.똑같은게아니에요.일정을하루줄이고시정질문을마지막날하고,의장단회의에서16일상임위원회때조례를처리하고업무보고를받는걸로하고,의장단회의에서하루를축소해서일정을잡은내용입니다.위원님들이좋은의견을내어서어떻게하면의회를효율적으로함께하겠는가생각을해서정리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회가열릴때마다어려움을겪은것이뭐냐하면의장단이뭐냐하는반론들이있어요.아픈얘기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에서그런얘기들이있었고,의회운영위원장입장에서는의장단회의의한계를극복하는것은위원님들의한분한분의의견을소중하게반영하는노력이필요하다는게있다는것을참고해주시고요. 찬성반대토론더이상없으면토론종결해도되겠습니까? 토론의종결을...윤종찬위원님.

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반대의견에대해서는저는존중을하고취지에대해서도이해를합니다마는저희가시민의대표로서민의의전당에서활동을하는데있어서집행부의업무보고라는것은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가문화복지위원으로서1년가량활동을했는데사실경제도시위원회소관업무같은경우에는예산규모도크고안동시시정방향에있어서상당히많은비중을차지하는내용들이있습니다.하지만상임위가다르다는이유로과장들과의소통도단절이되고업무를보고받지못하는경우가허다합니다. 그러다보니본회의장에서업무보고를받으면의정활동에도움이되고본회의장에서방송이되면서시민여러분들께도보고가되는그런효과도생각을했었습니다.그런취지로이해를해주시고한번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죠.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회의를주관하는것은어쨌든운영위원장이할수밖에없어서하는데요.수정동의안에대한찬반토론이있었기때문에위원장으로서여러분들이편안하게논의를할수있도록기회를드리고자하는데요.현재36분입니다.45분까지정회를해서편하게토론하시기바랍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무기명비밀투표로결정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님으로부터무기명비밀투표로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본안건을무기명비밀투표로하고자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표결방법은무기명비밀투표로하겠으며재적위원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득표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배부해드린투표용지에찬성반대를표기하여투표함에넣어주시기바랍니다.사무국직원은현재재적위원수를파악해주시고요.투표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투표용지배부해주세요. 수정동의안에대한투표입니다. (○ 윤종찬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무기명비밀투표하시는이유가뭡니까?) 투표중이니까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투표) (장내소란)

수정동의안입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6명중찬성3명,반대3명수정동의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원안에대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투표용지배부해주세요.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 투표를다하셨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6명중찬성4명,반대2명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내용중에보면부칙에제2조가있어요.제11조제1항에개정규정은이조례시행후지급하는위원으로부터적용한다.이래되어있는데이것은모순이있다고생각합니다.제2조를삭제해서했으면합니다.결산위원이24일까지공포가되면지급해야되는모순점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삭제를했으면합니다.

부칙제2조를삭제하자는말씀이세요.

그렇죠.

이조례가공포가되기까지소요되는기간이있거든요.이조례가공포되자면현재결산검사하고계시는위원님은이조례에적용을받을수가없고그안에공포가되지않습니다.사실상부칙제2조의적용은내년도에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들어가시는의원님부터적용되니까크게문제는되지않을거라고보는데요.

그렇게시행이된다면.

여기에대한답변은이경란부위원장님께서하시는게맞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합니다. 이경란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의건에대하여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고맙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이경란부위원장님이제안하신안동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의의건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제안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의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에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의회사무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