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강선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39호 논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 개정내용 및 행정안전부 ｢시군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관할구역 외 지진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을 규정하여 위험도 평가단의 활용도를 높였고 안 제3항1조에 양성평등정책을 지향하여 평가단에 여성위원 1명 이상 포함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2항에 위험도 평가단 자격요건을 높여 평가단의 직무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제5조에 위험평가단 교육 및 훈련 기준을 추가하여 평가단 교육 및 훈련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종합검토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안 3조에 위험평가단 구성안을 개선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되었고 규제심사대상은 아닙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을 보완하고 신규조항을 추가하여, 추가로, 추가로 정해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험도 평가단의 체결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논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 개정내용 및 행정안전부 ｢시군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단이 무슨 시설물이나 공동시설이 아니면 일반인도 요청하면 해 주는 거요? 평가위원이 무슨 활동을 하시는……

평가단원은 지금 단원의 자격요건을 높여갖고서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아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데요 이번에 왜 저 면사무소마다 청사를 지진 그 뭐 대책으로 보강했잖아요?

예.

그런 걸 평가해서 이건 안전진단해서 이건 조금 보강하면 되겠다, 아니면 부셔야 된다 이런 평가를 하는 이거 평가단인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공공시설만이에요, 아니면 제가 부탁했을 적에 “우리 건물 좀 한번 평가해 주세요.” 그러면 해 주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

그냥 평가단 운영이 그냥 단지 공공시설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평소에 활동을 하는 건지, 뭐 피해 입었을 적에 가서 진단해 주는 건지 활동영력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 이제 1차 피해가 있었던 건물 저기 이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요구하면 이렇게 진단……

아, 미리 평가해서 이거 진단, 안전진단 하는 게 아니고 피해 입었을 때 두 번 피해보지 않도록 안전진단 검증해서……

1차 피해를 입었던 건물에 대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공시설 아니고 일반 것도 피해 본 다음에, 이건 좀 그런 거 아닌가요? 미리, 안전진단을 미리 해서 예방을 해야지 한번 피해 본 데 가서 2차 피해를 예방한다 이건 좀 그런 것 같은데?

(직원 자료전달)

우리 공공시설은 전체 안전진단 다 했죠, 지진피해?

예……

읍ㆍ면, 읍ㆍ면사무소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은 거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공공시설……

그래서 몇 년 전에 보강 다 했잖아요?

예, 다 했고요, 일반 이제 개인시설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도 해달라면 해 주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건 이제 그 개인 것은 전부 이제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본인들이 신청을 할 경우……

예, 알겠습니다.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청년기업은 논산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자이어야 하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원사업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자이어야 하며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ㆍ육성을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이 조례안은 우리 시 청년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청년기본법｣ 제18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뉴딜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소상공인 소망대출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고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일 충남도지사와 시장ㆍ군수들이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좀 더 자금난을 해소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소망대출이라는 특례보증을 출연해서 지원하자라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서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저희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3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이 출연금은 3억 원의 16배 즉, 48억 원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융자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지금 66억 원 정도를 출연해서 각 시ㆍ군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특례보증 기금이 출연한 것이 이미 3억 원이 있는데 이거와 별도로 소망대출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고요 약간 그 대출금리도 좀 더 저렴하게, 그리고 특히 이것이 이번에는 그동안 집합제한이라든가 금지업종이 됐던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망대출 특례보증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지원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소상공인 소망대출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소상공인 소망대출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집합제한업종에 대하여 저금리로 신용담보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체결하고 특례보증을 통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이거 출연금으로 해서 대출해 줘도 사실은 그 신용도 대출규제가 강화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돈은 주고 싶은데 쓸 사람이 신용도가 낮다든지 담보가 없다든지 어려운 사람은 돈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소망대출을 만드는 거고요……

그럼 이건 소상공인은 누구나 그냥 신용도……

아, 누구나는 아니고……

신용도 뭐 그런 거 없이 줘요?

위원님, 이게 저희가 기존에 출연한 3억 원 가지고 누구나 어떤 소상공인에 지원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소망대출은 그동안에 집합제한명령 받았던 업종들 이렇게 한정돼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더 많은……

아,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한테 대출해 준다는 얘기죠?

예,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국가정책이 농협이나 어디도 뭐 “대출해 준다, 국가정책으로 몇 프로 해 줍니다.”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농협에 가서 이렇게 대출을 하려고 가잖아요?

예, 예, 예.

가면 일단 “담보 있습니까?, 신용도가 높습니까?” 이름을 보거든. 그런데 이것도 예산만 세워놓고 실제 어려운 사람이 진짜 금방 죽게 됐는데 담보도 없고 그런 사람을 혜택을 줘야지 신용도 좋고 뭐 담보 있고 그런 사람은 조금 어려워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정책하고 밑에 실지 피부에 닿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은 돈도 못 얻어요. 그래서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신용이 완전하게 불량으로 나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이 신용 그 이런 거에 대한 좀 범위를 좀 확대해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자는 차원이고요, 정말 아주 신용이 너무너무 불량해서 할 수 없는 분들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데가 많은데 국가에서도 뭐 500만 원, 최하 500만 원씩 주잖아요?

예, 예, 예.

그렇게 뭐 공짜로도 주는데 과연 이 돈을 만들었을 때 이자 주고 신용도 어려운 사람이 과연 쓸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기존에……

골고루 혜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증조건이 2년거치 일시상환이잖아요?

예.

혹시 일시상환이 안 될 경우에,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떠한 그 규칙이 있나요?

저희들이 그 신용보증재단하고 상의 했을 때는 연장도 좀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일시상환으로, 이렇게 이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저렴하고 저희가 보증비율이 있어서 더 저렴한 상태로 대출해 준 거기 때문에 일시상환이 우선이지만 그 신용보증재단측과 대출을 받으신 소상공인들과의 협의에 관련해서 연장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예. 이대로 그냥 가면서 1년 정도 연장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명시는 안 돼 있잖아요?

뭐, 아니 그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 그건 하는 거고요, 일단은 원칙은 일시상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년거치 일시상환.

예, 그래서 혹시 일시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어떠한 뒤에 무슨 단서가 있나 싶어 가지고……

이분들이 이게 상환을 못하는 경우는요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이 책임지고 자기들이 그걸 그냥 껴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을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상인들이 이것을 전혀 갚지 못할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걸 그냥 껴안고 그래서 이런 비율이 1년에 저희들이 이 해 주면 약 한 10%, 20%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분도 명시가 돼 있어서 이분들한테 그걸 제대로 홍보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남해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과 소관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에 적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공작물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는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법 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재공람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의2 및 안 제27조의2에 법제처 조례위임 통보사항을 반영하여 공동구 관리비용 부과에 관한 기준, 공동구 관리비용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경관지구의 견폐율은 해당용도지역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7조에서 도시계획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준용하여 기반시설제공에 따른 용적률완화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0조, 안 제66조, 안 제71조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폐지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24에서는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예외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법령과의 적합성을 도모하고 발전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합리적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에 적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공작물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조례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